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열한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0회 관악구회의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더운데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치구 의회의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속기사의 정원이 기능직으로 책정되어 있어 인력확보의 어려움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서울시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조정, 승인되어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코자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 의회사무국직원 정원표중 별정직 정원란에 속기사를 신설하고, 정원을 2명에서 6명으로 하며, 정원내용중 7급상당에 "비서1"을 "비서1, 속기사1"로, 8급 상당에 "속기사2"를 신설하고, 9급 상당에 "비서 1"을, "비서1, 속기사1"로 하며, 기능직정원란의 12명을 8명으로 하고 정원내용중 8등급인 "지방사무보조원(필기)-속기사2"를 삭제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개정하여 속기사의 처우 개선 효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김기봉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에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속기사의 정원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행조례에서 기능직8등급 2명, 10등급 2명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별정직 7급상당 1명, 8급 상당 2명, 9급 상당 1명으로 상계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는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에 의한 신규 임용시 전형 및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별정직으로 전환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 규칙 제7조제6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 정원승인을 득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설명에서 잘 들으셨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시대적으로 겪는 인력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기능직을 별정직으로 전환하여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현재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관리금고가 구청에 몇 개나 있으며, 다시 구입하고자 하는 금고는 어떤 것이도, 수요가 얼마나 부족해서 구입하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고, 지역교통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용인 소형 승형차 2대로 신정부에서는 모든 업무의 간소화, 예산절감차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승용차로 대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에도 불법주차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 몰론 불법주차단속을 함으로 인해 교통혼잡 지역에서는 많은 혼잡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법주차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민원의 소지가 많이 제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락 위원님은 신림7동 산꼭대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까지 불법주차했다고 딱지를 떼었다는 말씀을 임시회 질의때 하셨습니다. 불법단속시 심각성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승용차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수반되어 필요한 승용차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은 항상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한다고 해서 정수물품 구입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 당 구청에서는 주민이 민원처리에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정수물품을 구매하여 주게 되면 좀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수반하는데 필요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셨죠? 지역교통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차단속원들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레카차에 꼭 여러 단속원들이 동승하고 다녀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행동을 하는 것을 여러번 봤기 때문에 합법적이냐 합리적이냐를 참고로 묻겠습니다. 레카차에 주차단속원들이 동승해서 앞에 주·정차 위반한 차가 있으면 2∼30m 거리에 레카차는 세워놓고 단속원들이 살짝 내려와서 딱지를 떼고 그 차가 쏜살같이 가서 견인해 가는 장면을 여러번 봤습니다. 레카차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레카차를 주차단속원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 합법적인지 그것을 참고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근 위원 질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중에 다기능 사무기기 세무2과에 정수가 15대 있는데 지금까지 실수가 7대 있습니다. 이번에 부족분 8대를 채운다고 했는데, 그동안 7대 가지고도 업무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정수를 채우기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수 8대를 갑자기 다 채우는 것을 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이 출석하셨으니까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미진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별로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백지용지에 대한 보관 규정은 내무부 주민등록 사무편람 91p에 의해서 안전하고 밀폐돼 있는 것을 별도 백지 등록용지만 사용하는 철제금고에 보관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주민등록 백지 용지는 과거에 내무부가 인쇄해서 필요할 때 수령을 해서 썼기 때문에 '78년도에 작은 금고를 사서 보관, 관리를 했었는데 내무부가 주민등록증 백지관리에 대한 것을 1년에 한 번씩 인쇄를 해서 사용처에서 보관·관리하도록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고는 4만8,000매가 들어가는 작은 금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1년만 사용하는 주민등록 백지용지는 7만매고 또 거기에 약3만매 가량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10만매를 보관하려면 보관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 이중 캐비넷에 집어 넣어 놓고 봉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이중창고에 집어놓고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화재라든가의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고, 또 관리 지침에 한 보관기에 별도로 주민등록용지만 관리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규격을 사려고 해서 바꾸는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7만2,000㎠ 금고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 사고자 하는 것은 25만 6,000㎠로써 내용 용적량이 3배 가량 큰 것이고 지금 현재 시장가격은 70만원 정도의 금고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구입은 작년 말에 시에서 각 구청 공히 경승용차 예를 들면 티코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티코를 두 대씩 해서 좁은 길도 다니면서 기동성 있는 단속을 하도록 각 구청 공히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도록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정해진 사항이고요. 저희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후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 승용차를 삼으로써 대로보다 좁은 골목길의 효율성 있는 단속을 실시해서 주로 이 차는 취약지역을 단속하겠습니다. 예식장 주변에 차량이 갑자기 혼잡해 진다든가, 기사식당이라든가의 취약지역 단속을 위해서는 기동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티코를 두 대를 사서, 지금 주차단속원이 14명이 있는데, 14명 중 면허증 가진 단속원이 7명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를 가지고 기동성있게 현장단속을 하도록 하기 위한 구매요구가 되겠습니다. 윤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견인차에 승차해서 단속하는 것이 합법성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법에서 그것까지 게첨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도 단속과 견인을 하면서 승차를 안하게 되면 14명이 7개조로 나눠져 가지고 우리 전역을 단속하다 보니까 무리가 가기 때문에 원거리는 견인차를 타고 가서 인근에서 내려 주차단속을 하고, 견인도 하는데 그 자체에도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가급적 인근지역에서 내려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를 줬습니다마는 앞으로 특히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승용차 구입과 동시에 이러한 사례는 전혀 없도록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제가 소형승용차 사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4대, 6대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 주·정차단속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제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얘기를 합니까? 현재 불법주차단속을 14명이 한다고 했죠? 그런데 소형차가 없어서 레카차에 탑승, 지역을 순방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승용차를 삼으로 해서 주차단속에 얼마만큼의 능률이 오를 수 있느냐의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현재 스티커가 하루에 300장이 소요되는데, 소형승용차 두 대를 구입함으로 해서 업무능력이 배로 증가된다든지 3분의 1이 증가된다든지, 교통난 단속을 하는데 주민의 불편을 얼마만큼 해소하게 되는지, 이런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돼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런 통계는 없습니까?

지금 각 동과 구에서 특별단속을 하는 것은 4월10일부터 행정부에서 사회질서 기강차원에서 특별단속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구청의 각 과는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별단속을 위해서 각 과 직원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활용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차단속원의 T·O도 시에서 5∼6명 더 늘려 7월초에는 증원이 될 계획이고, 차량이 추가되어 특별단속기간이 지나게 되면 주차단속 관계업무는 주차단속원이 전담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차량 한 대가 배치돼 있죠? 그 차량도 동사무소에서 필요할 때 동장들이 구청 회의시마다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불법주차단속도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단속기간이라서 동사무소 직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지역교통과의 출·퇴근 차량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런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현재 업무를 100% 완성하지 못하고 70% 완성이 됐는데 소형 차량 두 대를 구입해서 90% 아니 100% 달성할 수 있는 계획성 있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펴 달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우리 지역교통과장님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실제 정수물품에 관한 사항인데 모든 위원님들께서 주차관계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고장을 먼저 붙이고 몇 분 있다가 벌과금 스티커를 붙이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지금 주·정차 과태료 관계를 말씀하시는…

견인하기 이전에 경고장을 붙이고

견인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일문일답을 듣고 싶어서.

경고장은 지금 과거에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을 저희가 새로이 주·정차 과태료를 붙일 때에는 경고장을 붙여서 미리 계도한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를 붙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금지구역표시가 돼 있는 지역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그대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하는 건널목에서 10m이내, 버스정류장에서 약 50m, 인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상에 주차한 차량은 경고장 제도가 없이 법에서 정해 놓은 주·정하 금지 조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불법주차 견인도 보도상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는 즉시 견인을 원칙으로 그 외의 지역에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한 견인은 견인하기 전에 먼저 주·정차 과태료부과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최소한 5분이상 지난 다음에 붙입니다. 외국의 예를 제가 들어보았는데 외국에서는 막대기 끝에 초크를 달아서 바퀴자국을 모두 표시한 다음에 한 바퀴 돌고 나서 와서 초크자국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차가 있을 때는 견인을 하는 것으로 들었고 저희는 5분이사 지난 다음에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스티커를 붙일 때는 경고장을 붙이고 30분정도 있다가 벌과금 3만원짜리 스티커를 또 붙입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갔는데 요즘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다시피 3만원짜리를 갖다 붙이고 바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법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바뀌었는지 묻고 싶고, 본래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면 구청에서 세무과나 어떤 과나 막 나옵니다. 나와서 새벽6시부터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해요. 그런 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0m도로상이나 이런 데서 시동을 걸은 상태에서 물건을 내리는 상황을 보년 기사도 엄연히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 있겠지요. 지역교통과 직원이 와서 스티커 붙인다고 하면 시비를 걸어가지고 주민들하고 싸움하는 일이 일어나서 공무원이 공무집행 방해로 당신을 잡아넣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는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새벽에 붙이는 과정이나 밤늦게 붙이는 과정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여기 계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좋은 방법으로 또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 지역교통과장님이 이런 업무를 맡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로 해서 위원님 바쁘신 시간을 뺏게 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속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법상으로는 단속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다보니까 심야단속에 대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한 달 전 쯤해서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만 단속시간을 제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서 주차시켜 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기사가 통상 대화거리에 있을 때는 단속에서 제외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원이 주차단소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언성이 높아서 파출소에 끌려간 경험이 두 번 있었습니다. 모두 직원들 지도를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추호도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처리 결과는 직원을 나무라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서 법적처리는 안 간 상태에서 두건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첨부해서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광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주차단속의 방법이 물론 개선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용역회사와 함께 단속할 때 동행을 하면서 단속하는데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잘못되었음을 시인을 해 주셨으니까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고용수입니다. 송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현재 7대이고 이번에 요구한 것이 8대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냐는 질의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 저희들이 쓸려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서 체납세 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무2과에 메인 컴퓨터 486이 금년초에 되어가지고 먼저 세무1·2과의 체납관리시스템을 입력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에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화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동까지 체납전산화 온라인을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동에서 두드려봐도 구청에 무슨 세가 어떻게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게, 그래서 온라인화 하는 방침의 하나로써 금년 하반기에는 7개동만 잡혔습니다. 7개동에 잡혔기 때문에 그 동에 나누어 주기 위해서 7개의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책정이 되어 있고, 1대는 현재 업무가 아니고 1세대 2대이상의 자가승용차 보유시에 지방세 중과세 추진에 따른 단말기 1대를 미리 확보해 놓으라, 이것은 법 개정사항으로서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바로 업무에 들어가도록 1대를 확보해 놓으라고 해서 8대를 이번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수가 15대지요?

지금 현재는 7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5대지요?

이번에 사는 것까지 합해서 15대입니다.

15대인데 지금 체납관리 전산시스템을 각 동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7개동 밖에 못하고 나머지 20개동에도 전산관리시스템을 할려면 정수가 굉장히 늘어나야 할 텐데.

그것은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7개동만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동을 하기로 방침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려면 정수자체도 많이 증가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20대를 더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수를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정수로 넣어서 활용하도록 각 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수 조정숫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정수조정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기준성을 말이에요. 전의 얘기는 정수 조정숫자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과장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고 지금 말씀은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체납관리 관계는 2과 소관입니다.

2과 소관인데 과 정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내무부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예, 박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실래요. 정수물품 신규취득이 4개품목에 29개 수량이고, 예산이 4,743만1,000원이고, 처분이 1개가 있고 금액으로 438만5,000원에 이것은 자동차를 폐차하는 것이지요.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데 매각이 안되면…

매각을 했던들 이게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요즘 자동차가 흔해 빠져서 누가 이것을 사가겠어요. '87년도 고물인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는 원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면 서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감가상각제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감가상각을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87년도에 438만5,000원인 차다 그 소리거든요, 그때 구입할 당시에. 그런데 이것을 폐차처분하는 것이니까 자산가치로는 430만원은커녕 48만원어치도 안되는 것인데 이런 표시가 될 때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 예산회계법이 변경이 돼야 될는지 모르지만 구청이 구오지나 구 소유의 부동산은 등급이 상승됨으로서 지가가 올라가는 만큼 재산이 증식이 된다고 보는데, 동산이라고 하는 이런 물자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제도가 있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예를 들면 5년시한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5년을 분할해서 1년씩, 1년씩 지나는 대로 가격을 낮추어서 나중에 폐기될 때는 제로%로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언뜻 보아서는 처분해서 438만5,000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재무과장님 연구하셔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자치제 회계가 좀더 원활하게 구민들이 언뜻 쉽게 납득이 되는 행정이 될려고 그러면 그런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없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은 없고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과장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인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방인섭 위원님께서 주차단속 차량의 구매를 반대하셨는데 본 위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찬성합니다. 물론 운영상에 있어서 현재 각 동 직원들이 스티커르 붙이고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지역교통과 일을 도와주는 것이지 동직원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이 살아 있어야 개혁이 되는 것이지 행정관서에서 다 주민을 위해서 주차단속도 하는 것이지, 주민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무질서한 주차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진국민이 될려고 하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차를 하지 못할 곳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이지 주차를 할 곳에 했는데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정차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관에서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운영상에 있어서 아까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게 금방 내려놓고 금방 가는 것까지 양해가 안되고 좀 지나칠 정도로 단속을 하는 것을 그런 사례를 저도 지적을 해서 지역교통과장에게 교육을 잘 시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제시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차단속이 강화될수록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주차단속을 안하고 그냥 무방비상태로 내버려 두게 되면 골목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도 엉망진창인데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하는 것이 좀 지나쳐서 아침 6시부터 하는 일도 있었고 그 이상 늦은 시간에도 때에 따라서…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다시 말하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단속요원들이 좀더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단속을 못하도록 하는, 여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요 하고서 팻말을 붙여놓고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이 지킬 정도의 수준에 가 있다 그러면은 지역교통과업무가 그런 거 안해도 할 일은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으로써는 현재 우리가 정수물품 구입문제 때문에 회의를 벌여놓고 지역교통과의 주차단속문제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평소에 위원들께서 지역에서 느꼈던 소감을 말씀하신 건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윤광규 위원께서 견인차에 주차단속원이 동시 타고 와서 바로 붙이고 바로 끌어가는 그런 일은 다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고치겠다고 했으니까 잘 고칠 것으로 보고 있고, 되도록 지역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은 원칙대로 잘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구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그러면 방인섭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한 박계순 위원님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박명근 위원님의 말씀에 -찬성에- 저도 동조 찬성을 하면서 방인섭 위원님의 취지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소형승용차 2대 구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아까 질의한게 아니고 사실은 불법주차단속이라는 것은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법입니다. 여기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기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타를 했는데 박명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17명 단속요원이 보도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면은 교통단속하는 그 거리는 교통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큰 거리에 교통순경이 서 있으면은 위법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운전하시는 분들의 정신상태가 고취되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는 데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마는 좀더 효과적인 불법주차단속을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현 시점보다는 소형차 2대를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더 효과적인 행정교통질서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더 구입하려면 더 해야죠. 좀전에 교통과장께서 금년에 소형차 2대를 구입해서 더 효과적이면은 내년에는 더 많은 댓수를 요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이런 효과적인 것을 해 주십사 하는 제 뜻이었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 무질서한 차량 또 불법주차 이런 것을 위해서는 소형차량이 필요로 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구입하는게 찬성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표결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박명근 위원님, 양해 말씀을… 이왕 찬반토론이 계속 진행중에 있으니까 찬반토론을 더 받고 없다면은 물론 정회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더 받고 그런 후에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찬반토론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보다도 바로 끝내버리죠.

아니, 일단은 정회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