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본회의에 들어가기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제25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연규천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된 안건으로는 대전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 대전직할시서구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 2건,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지난 제24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중 `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및현지확인에따른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심사보고의건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열다섯분 의원님중에 한분이 참석을 안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전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 대전직할시서구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93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3정수물품취득(처분)의결요청(안) 2건,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2년도결산검사위원설출의"건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회기는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식 의원 거수)
김형식의원
저희들한테 기 배부한 의사일정표에는 12개의 안건인데, 9건이라고 하셨는데요, 3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헌구
이헌구의장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및현지확인의건이 의사일정에는 안건으로 들어갔는데, 정기안으로 제출이 안돼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그런데 12항에 대해서 `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및현지확인의건 이것이 중간보고 입니까? 아니면 실적보고를 본회의 안건으로 잡은 겁니까?
헌구
이헌구의장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하겠다 하는 제의가 와서 현재 여기에 삽입이 돼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문제는 다음 간담회에서 별도로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회기를 6일간으로 하는데 회기결정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찬성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제25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행정구역 순서대로 선임하도록 의결된바 있어 본회기내 회의록 서명의원은 연규천 의원, 김형식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기내 회의록 서명의원은 연규천 의원과 김형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제안된 안건을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3. 대전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7) 4. 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192) 5. 대전직할시서구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의안번호 189) 6. 1993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188) 7.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의결요청(안)(의안번호 186) 8.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의결요청(안)(의안번호 191) 9.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의안번호 190)
11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 제5항 대전직할시서구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제6항 `93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7항, 8항 `93정수물품취득(처분)의결요청(안) 2건, 제9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경주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87번 대전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처리용 공인의 비치사용 및 관수자의 범위를 조정하여 백화점 민원봉사 운영등에 있어서 현장민원실 공무원도 비치,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현장민원의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인의 비치권자를 민원처리를 위한 현장민원실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장 민원실의 공인 관수자는 그 직에 임명된 자로써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장직결민원 처리를 함으로써 대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된 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헌구
이헌구의장
동간 경계변경에 관해서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192번으로 제출한 동간의 경계변경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개동에 걸쳐 형성된 롯데아파트, 내동중학교, 서부국민학교의 행정구역을 동일생활권지역으로 동간의 경계를 변경하여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의 동간 경계변경 승인신청을 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롯데아파트는 `91년 12월에 건축승인이 되어 `94년 8월에 1,632세대의 주민입주계획으로써 괴정동과 내동에 걸쳐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통신공사연수원의 뒷산으로 괴정동 지역과는 분리되어 있으며, 내동지역과는 주거지역 및 코오롱 아파트 단지와 연속해 있어 자연지역 및 주민생활권을 감안하여 괴정동 일부를 내동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동중학교와 서부국민학교가 변동과 내동에 걸쳐 행정구역을 1개 동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개 학교는 산을 깎아서 마련된 부지에 건립되어 변동방향의 목운택지 지역과는 15M 내지 20M 높이의 옹벽으로 형성돼 있으며, 학교 정문이 내동중학교는 서우아파트 뒤에 서부국민학교는 코오롱아파트 앞에 위치하여 있는 내동생활권으로써 학교부지중 변동 일부를 내동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롯데아파트 건립부지를 내동으로 변경하여 `94년 8월 1,632세대 8,528명의 주민이 입주하면 현 9,883세대에 34,833명인 가장동의 인구가 11,515세대에 41,411명으로 예산이 되어 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가장동에서 내동으로 분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괴정동은 `92년도 의회 둔산지구 행정구역 조정안 심의시 의결된 탄방동의 특수금속부근 230세대에 809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괴정동으로 편입을 금번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지역과 함께 시장 승인 및 의회의 조례개정을 추진할시 현 5,466세대에 18,792명인 인구가 동경계변경후에는 5,696세대에 19,601명의 인구가 예상이 됩니다. 변동은 현 6,634세대에 23,245명의 인구증감 요인이 없이 가장동, 내동, 변동, 괴정동 인구가 균형적인 행정구역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관할동장 및 교육청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행정구역의 형성을 위하여 제안된 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간경계변경안 별첨)
헌구
이헌구의장
제안 3항과 4항에 대해서 의문이 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3항과 4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안번호 3항 및 4항에만 제안설명을 듣고 기타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9일 11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공직자 합동 정년퇴임식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