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하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황성태 의원입니다. 의안 142번 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본조례안은 정년,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에 3개월간의 특별복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과 셋째,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본의원과 이철희 , 천종구 의원이 본조례안 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일반직과 동일한 공직자로서 오랫동안 공무를 담당했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미흡했던 배려를 일반직과 동일한 대우 즉, 특별 공로휴가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규정이나 공직근무 조리상 합당하다 생각되는 바 이에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종옥 의원입니다.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둘째, 제안이유는 속기업무는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나 정원이 기능직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인력확보의 애로사항과 처우개선 등을 고려해서 별정직으로 전환해서 상계 조정하기 위해서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셋째,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거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본조례안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근무중인 속기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사기 앙양을 위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먼저 마련했어야 할 조례안이었기에 개정토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철희 의원입니다. 강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와 둘째,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셋째, 본조례안은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 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적법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황성태 의원과 김종옥 의원이 구관내 새마을문고 운영관계와 93년도 이동도서관 운영비 지원내역 등에 대한 질의를 하여 관련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그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권한의 개인, 단체등에게 위탁관리하는 시책에도 적당한 규정이라 생각되며 또한 이동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합한 조례안이라 생각되는 바 의원님들의 동의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사일정 항목에는 대부분 조례제정과 조례의 중요성에 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2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례와 관련된 항인데 오늘 상정되어 의결될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수정안번안의건 등과 관련해서 제가 미리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하겠습니다. 본의회가 가지는 조례제정의 개폐권은 본의회가 갖는 권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뿐만 아니라 다루어야 될 점이 지금 보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거 헌법에 의한 본의회의 고유한 자치입법권이 바로 조례제정권입니다. 따라서 현행 자치법상에 보면 제15조에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제15조에서부터 지방자치법 제21조까지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과 관계를 자유와 재산권의 침해문제, 의회 유보의 관계문제, 위임사무의 조례에 관한 문제 또 조례와 규칙간의 침해문제, 의회 유보의 관계문제, 위임사무의 조례에 관한 문제 또 조례와 규칙간의 관계문제, 입법위임에 따른 조례를 위한 수권 방식의 범위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호로 조례제정 및 개폐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회가 가지는 본질적 기능인 조례제정 및 개폐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게 될 조례정비특위 구성이 어떤 특정 모임인 비공식 의원 친목단체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가 다시 또 가결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의원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8항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후에 운영위원장께서는 똑같은 위원회 구성안을 지난번에는 부결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가결해서 본의회에 사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있는 구의원 38명은 어느 누구 한분 한분도 다 자기 지역에서 주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것도 아닌데 혹시 운영위원장께서는 특권의식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즉 그 안의 발의자가 지금 듣기로는 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의원이 그때는 마음에 들고 이번에는 마음에 안들고 또 마음에 들고 해서 해주는 것 아닌지 아니 도대체 강동구의회가 의원 친목단체인 비공식 집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의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부의장!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장께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강동구의회가 발전시켜야 할 참모습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잠시 후에 답변해 달라는 뜻에서 미리 하는 것입니다.

예.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4.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내무위원회 간사 최준용 의원입니다.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93년 5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3년 6월 17일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및 동규정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하여 재산세과세증명외 2종의 증명서가 세목별 과세증명 등으로 변경되었기에 이에 따른 증명발급 수수료 조례인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중 재산세 과세증명외 2종의 증명서를 세목별 과세증명 등으로 개정코자 한다는 관련과장의 제안설명과 셋째, 본개정조례안은 관련규정에 적합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본개정조례안 제3조 별표2의 "지방세 유예증명"을 지방세징수유예증명"으로 자구수정하여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재증명 발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수수료 인상안이 아니라 생각되는 바 의원님들의 동의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안은 93년5월14일 강동구청장이 제출하여 93년6월17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둘째, 본조례안은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 폐지(90.5.3)와 관련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현재 운영되지 않는 강동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하여 법규 상호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과 셋째, 상위법이 폐지됨으로써 본조례안을 폐지함은 법규 상호적 균형을 도모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유명무실한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 관련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표결없이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로 본안건을 의결하시어 불필요한 조례정비에도 일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47번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급증으로 주차위반 차량이 증가하고 고질적인 상습지역 및 단속망을 피하는 사례 등 잘못된 주차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바, 주차단속의 기동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주차단속원 전용 경승용차를 확보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본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지방재정법 제113조에 의거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적절한 물품취득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셋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로 원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48번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로 본안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듯이 지난 92년도 회기중 천호2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건은 승인을 얻고 천호동 455-35 구유지매각건은 불승인되었던 바 「지방의회에서 의결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당해 연도에 미집행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승계불가능)」는 서울시 93년도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재승인을 요한다는 관련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셋째, 검토보고의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천호2동 청사부지 매입건과 영동백화점 예정부지 구유지 매각건을 분리 심의한 바 천호2동 청사부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영동백화점 예정부지 내의 구유지 매각건은 박봉수 의원의 매각유보 동의로 전 위원이 동의하여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강동구의회를 견학하기 위해서 명일초등학교 교감선생님과 지도교사님 그리고 여러 어린이들이 방청석에 가득차 있습니다. 본의원은 강동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수정안번안의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먼저 박종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중에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명이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그것이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박종석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뭔가 말씀을 하시고자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는 충분한 토론과 또 때에 따라서는 격론과 난상토론을 통해서도 충분한 민주주의의 의사가 전달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오늘 우리 강동구의회를 견학하고 앞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명일국민학교측에서 이렇게 비도 오는데 44명이란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뭔가 좀 더 모범적인 의회진행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상정된 8항은 여러 가지 난상토론도 거쳐야 되고 또 어린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미묘하고 우리 의원들간에도 상당히 갈등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는 만큼 이 8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회를 한 다음에 필요하면 비공개회의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거른 다음에 우리가 다시 8항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동구의회의 수준높은 회의진행과 또한 우리 강동구의회에 대한 주민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리 지방자치의 첫 관문인 우리 기초의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깊은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본회의 진행중에 발언한 부분과 관련해서 잠시 신상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의원 38명 전원은 다 자기 지역구에 가서는 주민으로부터 지지받고 또 경선을 통한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들입니다. 따라서 여기 38명 의원은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게 없습니다. 우리 가슴을 열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성권 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격론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자기 주장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사진행발언이나 어떤 발언을 할 때마다 눈치가 보일때가 많습니다.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 또는 신상발언하는 것은 자유스럽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어떠한 발언도 경청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우리 몇몇 동료의원들끼리 내무위원회실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강동구의회 현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보니까 우리 모의원님께서 이렇게 줄을 긋는데 보니까 여기에 계신 운영위원님들도 많고 또 위원장님 이하 간사님들도 많은데 대부분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비공식 모임에 해당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발언한 부분의 비공식 특정집단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한 흥분된 마음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우리 김영옥 부의장님에게 질의한 부분은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어젯밤에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조례가 지방자치법상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찾아보니까 실제로 요소요소에 지방자치법에 조례제정과 개정 또 우리 주민에게 조례가 얼마만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가를 제가 밀도있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조례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 과정상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 특위가 구성되는데 있어서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러한 과정상에 제가 억하심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황성태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최찬성 간사께서 심사보고를 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정에 의하여 제가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강동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안건은 92년5월14일 천종구 의원외 11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1차 심의는 제1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92.8.21) 상정수정안이 가결되었으나 본회의에 미상정 유보되었습니다. 2차 심의는 제1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93.4.13)에서 수정안을 번안가결하였으나 심의가 연기되어 제1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93.6.19)에서 3차 심의시 번안으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본안건 검토결과 강동구조례정비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하여 특위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본특위에서 다룰 기존 조례에 대한 타당성 심사로 유사조례의 통폐합, 존재가치가 없는 조례의 폐기 및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자 함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속하며 또한 특위의 구성과 선임방법은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 제11조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정비대상중 강동구 제정 규정과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므로 불합리한 사항 발견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함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습니다. 다섯째, 1차 심의시 본의원이 가능한한 안건은 소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함이 적절한 의회운영 방법이며, 특위에서 심사된 안건이라도 소관상임위에서 심사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중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위의 심사안에 대한 소관상임위의 심사시 반발과 마찰이 예상되며, 상임위 전문성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특위구성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번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외 소수의견으로 3차 심의시 최준용 의원과 윤규진 , 이철희 의원께서 지방자치법이 대폭 개정됨을 이유로 특위구성시기를 연기하였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위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칩니다. 여러 의원님의 동의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