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호섭
이호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결위 활동을 통한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심사된 많은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심의하는 동안 건수가 여러 건이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주
양인주사무과장
사무과장 양인주입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호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93년 6월 22일 화성군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당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회 회기중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 화성군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는 6월 22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군정에 관한 현안사항 보고청취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6월 2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군정에 관한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와, 화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안 의결을 하였으며, 행정재산용도폐지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였으나, 행정재산 용도폐지 동의안은 심사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 신설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6월 2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회의시 심사유보하였던 행정재산용도폐지동의안 외 1건을 현지출장 등 심사를 하였으나 좀더 심사키로 하고 유보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화성군 직영시멘트 가공공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지방 양여금법 개정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5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안병상 의원, 간사에 유재호 의원을 선임하고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의안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8분
호섭
이호섭의장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다를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예산액 1천12억8백38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8백4십억6천6백26만6천원, 특별회계 1백71억4천2백12만1천원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박영근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성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번과 22번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화성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 6월 16일 본위원외 3인위원이 발의하였으며 동월 17일 회부되었고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 6월 22일 우호태 위원 외 3인위원이 발의 동일 회부되어 화성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같이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성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 규정이 93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3,888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 의장, 부의장의 1일 현지 교통비 갑지 5,000원, 을지 4,500원을 6,500원으로 하고 의원은 갑지 4,500원, 을지 4,000원을 6,500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화성군 의회 위원회 개정조례안은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및 동 직제규칙 제정에 따라 신설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기 위함으로 공영개발사업소를 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개정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박영근 운영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등 2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5. 화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성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화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0. 화성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 11. 화성군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4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제5항 화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화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화성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화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화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화성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화성군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용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3년도 1월에 수립된 의회운영 계획에 의거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군민의 불필요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현행 자치법규의 재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금번에 우선 5건의 조례 개정과 1건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하나 군민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앞으로도 불합리한 조례 및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오니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학현 위원외 3인위원 발의로 93년 6월 13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93년 6월 23일 제2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군민에게 군정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 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화성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 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지방자치의 주체는 바로 그 주민이며 따라서 주민의 참여 없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간 주민참여 방식으로 각종 위원회와 반상회 이익 단체 등을 통하여 그들의 참여 욕구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달받거나 합리화시켜 주는데 불과한 형식적인 제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공무원과 주민과 빈번한 정보교환 및 행정정보를 통하여 주민에게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통하여 주민에게 행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는 주민 참여의식을 유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행정 참여는 많은 시간과 비용 및 노력을 요하며, 설사 참여하여도 그로인한 정책 행정을 어렵게 하는 등의 역기능을 이유로 많은 제약과 통제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 참여와 주민봉사의 실천을 위한 행정정보를 주민의 요구시 제공하므로서 주민 자치 의식은 물론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공개대상 등, 행정정보를 합법적 공개의 청구방법에 의하여 열람을 제공받거나 사본을 교부받고저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병상 위원 외 3인 위원 발의로 93년 6월 16일 접수하여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제2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설치조례의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5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보건소 설치조례 제1조 목적중 보건지소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4조를, 제2조 및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 규정으로 법조항을 변경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보건소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현행 화성군 보건소설치 근거인 보건소법 제1조 목적중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으로 보건소법을 개정 화성군 보건소 및 각읍면의 보건지소 설치 및 구성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병상 위원 외 3인위원님의 발의로 1993년 6월 16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330호로 공포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세건의 조례중 화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성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법률의 제명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조례안 제1조의 법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4조의 보건사회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24주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화성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중 법률제명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협의회 총회"를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화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의 법률제명 및 조항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를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조례안은 상위법이 91년 12월 12일 개정되어 이 조례를 93년의회 운영계획에 의거 조례정비 차원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위원 발의로 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3년 6월 17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2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화성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안은 군의 소방사무가 경기도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경기도 화재예방조례의 제정, 공포로 경기도 36개 시군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관련근거로는, 화성군 화재예방조례는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전문개정되어 동법 제3조에 의해 소방업무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사무로 이관되어 1992년 8월 14일 조례 제2285호로 경기도 화재예방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미 타 시군 대부분이 본조례를 폐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폐지 조례안은 각각 관련업무의 이관으로 군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폐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부녀아동상담소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6월 17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부녀 아동 상담소의 위치와 소장에 대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고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제2조의 상담소의 위치를 화성군 읍.면장에 두도록 하는 내용과 제4조 제1항에 상담소장은 사회과장이 겸직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이라 볼수 있으며 특히 1991년 4월 1일 4가정복지과가 신설되어 그동안 사회과에서 관장해오던 가정복지 업무가 가정복지과에 이관되었으나 그동안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것임에 금번에 상담소의 위치를 "오산시 오산동 868 화성군청내 가정복지과로" 상담소장은 "가정복지과장"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당초 집행부 개정안으로는 제2조 상담소의 위치를 현행 "화성군읍.면장"에서 "오산시 오산동 868번지 화성군청 가정복지과내"로 규정한다는 부분이 오산시 오산동 868번지는 현재 군청소재지법으로 되어 있어 향후, 군청소재지 위치 변경시 적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여 자구 체계의 일부의 삭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안 제2조중 오산시 오산동 868번지 화성군 가정복지과로 한다를 오산시 오산동 868번지를 삭제하고 "화성군 가정복지과"로 한다는 수정안의 발의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화성군수로부터 1993년 6월 17일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는 제2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운회에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지소 직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보건소장하에 있으므로 읍.면장하에 있는 보건지소 운영 협의회 구성 현황을 폐지하고 이에 상응한 보건지소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보건지소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성군 보건지소운영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운영상의 존치 의미가 없어 동조례 폐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드린 8건에 대하여 그동안 불합리한 조례의 정비와 아울러 군민을 위해 필요한 조례는 의회가 능동적으로 개정하겠다는 각오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니 보고내용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부디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이용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는 방금 심사보고를 청취한 바와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화성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화성군 보건진료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화성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항 화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화성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안, 제10항 화성군부녀아동상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1항 화성군 보건지소운영협의회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군직영시멘트가공공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3. 화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농공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군 직영시멘트 가공공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13항 화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4항 농공기술훈련소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김응섭산업위원장
산업위원장 김응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성군 직영시멘트 가공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및 화성군 주택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농공 기술훈련소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직영시멘트가공공장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93년 6월 17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화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 6월 19일 유재호 위원외 3인위원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업용 시멘트 가공품을 공급해오던 화성군 직영시멘트 가공공장인 민간업자의 증가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86년 7월 28일자로 매각됨에 따라 화성군 직영시멘트 가공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화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는 일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화성군 직영시멘트 가공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면 폐지하고, 화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제2조 정의에서 주택개량을 위한 군직영시멘트 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을 삭제하고, 제3장 군직영시멘트 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동 조례의 폐지와 개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현재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 및 삭제 개정하여 현실과 맞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농공 기술 훈련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6월 19일 산업위원회의 이승운 위원외 3인이 발의 동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화성군 농공시술 훈련소 조례는 1969년 9월 7일자 조례 175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4차에 걸쳐 개정 시행되어오고 있었으나, 동조례 제2조 위치가 1990년 9월 농촌지도소 이전시 봉담면 상리로 이전되었으나 현재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현재 위치와 조례상과 상이하여 현실과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김응섭 산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도 산업위원회에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군 직영시멘트가공공장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13항 화성군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4항 농공기술훈련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
14시 50분
의사일정 제15항 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용주 의원입니다. 정수물품취득 처분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3년 6월 17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1993년 6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93년 5월 23일 제2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장비와 사업장비에 대하여 신규 및 대체취득 또는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공영개발사업소 및 민원 처리계의 신설등 본청 및 읍.면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93년 추가 물품 타자기, 복사기등 행정장비와 사업장비, 대형청소차, 도자 등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심사요지는 신규취득 11품목 85점, 2억2천8백4만원 노후대책 7품목 11점, 5천5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에 따른 물품 취득과 노후 물품 대체가 불가피하며 늘어나는 주민의 민원업무 처리에 신속히 대체하고 질 좋은 행정 써비스를 하기 위하여 동의함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물품 취득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수물품취득처분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정수물품취득처분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지방양여금법률개정건의안
14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양여금법률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김응섭산업위원장
산업위원장 김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양여금법률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93년 6월 19일 우종봉 위원외 3인의원으로 발의되어 동년 6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5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많은바 지방자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면 독자적 주체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부여하는 동시에 이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상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하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욕구와 공공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상 자체 조달이 불가능한 실정인바 이를 해소하고자 국가 재정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현 지방양여금법의 대상사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 재정기반 확충 및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출범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개막되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개원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긴 세월의 침목을 깨고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에 대한 관심과 기대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 화성군의회 의원 17명은 지방자치화 시대의 원년 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방 자치발전의 초석을 다집하는 소신과 정열을 모두 집중시켜 전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의 필수적 요건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이 현저히 빈약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상수도 문제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상수도 서비스 및 양적 팽창에 따른 사회적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으로서 지방재정으로는 한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우리 화성군은 지역 여건상 평야 지대로 수원 함량이 절대 부족하고, 임해지역으로서 지하수 염소 성분이 강해 음용수로는 부적합하여 점차 광역상수도 의존이 불가피한 현실로서 현재 상수도 보급율이 19.5%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96년까지 완료되면 보급율이 66.8%로 향상되나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규모가 93년도 총 28억중, 자체수입은 6억원으로서 아주 빈약한 재정형편과 또한 지방채 총 42억원, 원금 32억원, 이자 10억원의 부채를 차입하여 상환에 따른 재정적 압박이 더욱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금번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93년부터 9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므로서 지역의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방자치 단체의 취약한 재정 형편상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 총 686억원 공사비 604억원, 통합 분담금 82억원을 투자하여야 함에도 충분히 못해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 도보를 위해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의거 대상 사업이 4개 사업, 도로 정비 70.5% 농어촌 지역개발 11.5%, 수질오염방지 17%, 청소년 육성 10%로 제한되어 있어, 지방화시대 정착 및 지역경제발전과 더불어 주민복리, 문화생활의 욕구 변화로 인한 상수도 사업의 절대적 투자가 불가피하나 지방비 투자로는 날로 늘어나는 시설 확충사업에 재원결여로 뒷받침이 곤란하여 도로정비사업 등 지원 배분율을 상수도 사업에 전환하여 지방 양여금법 대상을 확대 개정등 상수도 사업 시설 확충 사업에 집중적인 중앙지원이 절실히 요망되어, 지방양여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양여할 수 있는 범위를 상수도 시설사업도 포함시켜 맑고 깨끗한 풍족한 수도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방양여금법 제4조 및 동법 제5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 건의문은 화성군의회의원 17명의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공을 열망하는 의지가 당겨있는 만큼 본의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할 것으로 건의합니다. 1993년 6월 28일 화성군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은 본위원회에서 건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방양여금법률 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김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위원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건의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양여금법률 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양여금법률 개정건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목적세신설반대에관한결의안
15시 02분
의사일정 제17항 목적세신설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용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지금부터 목적세신설 반대에 관한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작금의 정부에서 목적세 신설 움직임에 대하여 반대 결의하는 것으로서 제2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우호태 위원외 3인의 발의에 의하여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 지침에서 목적세 신설 검토와 93년 6월 14일 신경제기획위원회에서 유류관련소비세를 목적세로 하기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간 균형개발 및 복지증진요구가 급증하여 지방재정 수요가 더욱더 증대되어 가고 있음에도 목적세를 신설하여, 지방 재정을 위축시키는 처사로 이를 반대하는 운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디, 본 위원회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목적세 신설반대에 관한 결의안"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방재정력 확충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경제기획원이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 지침에서 목적세 신설검토와 93년 6월 14일 신경제 계획 위원회에서 유류관련 특별 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재정이 취약한 기초단체의 재정권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의회의 무력화 및 자치기능을 위축시키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욕구의 급증과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투자소요가 산적한 이 시점에서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교부세 규모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목적세 신설이 지난해에 백지화 된지 얼마 안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재론하고 있음은 물론 나아가 현교부세 정산제를 폐지하고자 함은 일과성없는 국가정책이라는 비판과 구시대 행정편의 주의에 물들어 있는 공무원들의 그릇된 사고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에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간 단체간 균형발전의 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더욱 증대 발전시켜 현행법정율 13.27%를 20%선으로 끌어 올려야한다는 대세론이 지방 및 각계각층에서 확산되어가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감소결과를 초래하는 목적세신설 검토안은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의 지방화 시대를 역행하는 비민주적인 처사로 당연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의 목적세신설검토계획에 의한 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올 2천9백8십7억원의 교부세가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경기도의 경우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10%로 2백3십3억원, 본군이 10.2%로 5억4천만원이 감소될 것이며 특히 교부세 정산제를 폐지하게 되면 이에 따른 감소예상액이 4억4천만원이 되어 결국 9억8천만원의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큰 재정압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군민의 살림을 떠맡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해결 대책 없이 교부세가 감소되어 재정악화로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큰 타격을 주게 되는 목적세 신설 검토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경제기획원등 중앙부처에서 추진중인 목적세 신설 및 교부세 정산제 폐지 검토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활동을 펴 나간다. 2. 우리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전국지방의회는 물론 각계각층과 연계한 활동을 범국민적으로 강력 추진한다. 3. 우리는 지방자치의 성패는 재정력 확충에 달려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주 재정력 확충에 노력함은 물론 정부에서 획기적인 지방재정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1993년 6월 28일 화성군의회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대로 목적세 신설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목적세신설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목적세 신설반대에 관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제25회 임시회 회기를 마감하는 제2차 본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바쁘신 일정 가운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아래 제1회 추경예산안과, 화성군행정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등 일반 의안 심의를 충실하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6회 임시회 집회는 소집 공고되는 대로 개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