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옥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기전에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위원들간에 10시로 아는 분이 있고 또 10시 반으로 알고 가신 분이 있고 해서 한20분간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에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여가 감이됐는데 이유는 아시다시피 공보실로 체육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더 부족해서 저희 정원을 한사람 그쪽에 이관시켜준 겁니다. 인건비와 정액수당 이것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 사항은 단가가 12,400원에서 14,300원으로 단가인상분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그 뒷장 120페이지 복리후생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비는 저희 감액분입니다. 관서당경비도 예산절감분이고 그 다음 늘어난 600만원은 저희 조례규칙책자 규정에 따른 추록대하고 기왕에 예산에 서있었습니다만은 약간 보조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 급양비 이것은 고통분담으로 인해가지고 각 실과별 여비니 뭐니해서 절감하다보니까 실지 야근에 필요한 직원들의 급식비하고 조금 보조해야 할 것같아서 저희 실과만 세운게 아니고 전 실과 동별로 일률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계상해봤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엑스포추진상황 보고인쇄 이것이 매주별로 인쇄, 보고서를 해야 되기때문에 이 부족분을 예산세웠습니다. 엑스포의날 운영계획 책자인쇄 부족분으로써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 엑스포 주진입로 현장도면인쇄 이것도 각 실과 동별로 한부씩 저희들이 바인더 책자로 해서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예산을 계산한 겁니다. 정보비는 감액분입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 122페이지 경상사업비 급양비 이것도 감사업무에 필요한 특근자 급식비로 조금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급양비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법무계 급양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이 기왕에 소송수행이 금년도에 굉장히 증폭되어가지고 매건마다 소송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로 넣어봤습니다. 그다음 대덕구 행정사례발간집은 감액한 겁니다. 예산운영은 전부 감액분입니다. 별도 설명이 필요없을것 같아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통계관리 123페이지 입니다. 통계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통계업무발간도 당초예산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450만원이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급양비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는 통계업무에 사용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들 단가예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4페이지 일반지역의 개발외 시설비 이것은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로 당초 3억을 지침에 넣었습니다만 2억 5,000만원을 부담했고 5,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가지고 엑스포사업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추가부담입니다. 다음 국내차입금상환은 대화중학교 공사차입금 이자상환이 당초계획은 15억을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계획보다 이제 조금 들고했기때문에 시에서 주는 비용도 조금 깎았습니다. 우리 구비로 이자계산한 것도 일부 5,000만원을 깎았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이것은 작년도에 국, 시비를 쓰고서 남은 것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반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김종년실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종년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라고 해서 25%가 절감된 겁니까?

그래서 3,000만원 절감계획으로 깎은겁니다.

깎아도 예산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문제없습니다.

더 깎아버리지 위원들이 깎을 거 생각해서 아주 깎았구먼, 이런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깎을 것은 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영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주민복지사업이라고 했는데 5,000만원이죠?

예, 구청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글자그대로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지역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각 분야에 지침이 나와있는 각 분야별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 지역으로 올렸을때 사업을 해주는 겁니까?

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하는 집행하도록 되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얼마가 서있었습니까?

2억 5,000만원 서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소모됐습니까?

아직 지금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입니다. 천의원이 질문한 중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세요.

각 동별로 지역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토목사업이 될 수도 있고, 주로 토목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이것도 없습니까?

건설과에는 없습니다. 건설과에는 각 동별로 숙원사업만 나오고 없습니다.

지금 예산을 깎았는데 깎게 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고통분담차원에서 기존 예산을 세워놓으면 절감계획이 바로 수립됩니다. 절감계획은 계속 연말까지 이월시키는데 금년에도 이 제도를 바꿔가지고 당초 절감계획을 전부 1회 추경에서 깎아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전부 깎아가지고 지역숙원사업에서 농촌개발분이런데 투자하고 기타 필요한데 투자하는 겁니다.

이 깎은것은 그러면 고통분담이 아니라 당초예산 세울 때 과다하게 책정된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다책정되던 적게 책정되던 매년 절감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급양비나 여비를 깎아가지고 깎은것이 효력이 없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여비를 깎아가지고 급양비로 넣으면 깎았다는 말만 나왔지 증액된 부분이 그쪽하고 같아요. 1,700만원, 1,500만원 이런게 있는데 깎으나마나 아니예요? 깎았으면 급양비에 넣지 말아야지 장난하는 것같은 기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깎은액수라는 것은 12억정도 됩니다. 12억의 기존예산 세출액을 조절해가지고 급양비로 저희가 들어간 것이 각 실과, 동사무소로 해가지고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정도는 있어야만 야근을 해도할 거 아니냐해서 그 정도로 예산을 넣은 겁니다. 그것이 각 계별로 분리하다 보니까 장장별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가?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각 실과를 들으시겠습니까? 각 실과를 다 들으시고 세입에 대한 것을 차후에 듣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입에서 재산세가 늘어났는데 우리에게 고통을 더 분담시키는 것이 그런면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님 세입에 관한 설명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세무과장 준비되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나오셨으니까 윤정병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정병입니다. 우선 저희소관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체육업무가 총무과에서 문화공보실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봉급재원하고 엑스포행사에 참가하는 그 문화행사 소요예산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거기 재료비기타가 되겠습니다. 11만 4,000만원 이것은 10월에 한밭제에 가로기게양 및 청사초롱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는 전부가 봉급재원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108 일용인부임은 타자수가 인상되는 부족되는 봉급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이것도 늘어나는 인원에 대한 봉급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기관공통운영비에 행정용 신문구독에 7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월부터 인상된 신문지대 1,000원씩 인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밑도 부서운영비도 이것이 봉급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속시범학교 와동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시비감액에 따른 구비감액조치로 하는 겁니다. 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입니다. 문화공보예술행사 추진특근자 급식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엑스포의 날 지역문화행사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전탑 청사초롱현황, 애드벨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관계는 절감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자 연출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동탑신제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시에서 지원 4,000만원, 저희에서 부담하는것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민속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목상동 우리구 대항 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축제 길놀이 행사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엑스포행사에 전야제에서 5월 8일 각 구청별로 1개팀이 참석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민요합창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엑스포의 날 행사장에 각구청에 참가팀의 육성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월달에 개최되는 한밭문화제 행사선수 피복비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밑에 재료비기타에서 문화제주변 환경정비가 29만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연결된겁니다. 다음은 산성주변잡목잡초제거가 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내역을 생략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동 동네 체육시설사업비로써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탄진에 문화체육관에 따른 측량면적이 늘어난 측량과 묘지이양관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웅입니다. 134페이지에 보면요, 수용비 및 수수료 해가지고 2,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시청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때 엑스포를 대비해가지고 도로포장이라든지하는것은 영구히 남을수 있는 사업이 되지만 이것은 엑스포가 지나면 그만이란 말이지, 소모성인데 국제적인 행사를 앞에놓고 꼭 해야되는 것은 필요하면 해야하지만 끝나고나면 이것은 그냥 없어져야 될 예산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청 자체에서 계획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시청의 지시에 의해서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우리 구역내 엑스포행사를 치르자면 이러한 홍보물을 구역내 설치하도록 공히 5개구청이 자기구역내 홍보물을 설치하도록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물론 이것은 계획자체는 시에서 내려온 계획에 의해서 우리지역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청사초롱을 저희가 만들면 주로 어디다 달게 됩니까? 주로 달게된 지역이 주로 어디다, 어떤지역.

그 지역이 신탄직 지역하고 톨게이트 지역하고 이렇게 설치되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부터 한밭대로 농수산물시장까지, 엑스포역에서 원천교 나가는 곳하고 신탄진 톨게이트에서부터 길입니다. (장내 소란)

하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동네체육시설사업을 법동에다가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법동에 설치하는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법동에 어린이 놀이터 1,500평 그 장소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관계는 물론 설계가 의원님께서 예산이 승인된다면은 앞으로 설계서를 작성해가지고 시공되겠습니다만은 저희 계획으로서는 위치는 어린이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삼호아파트옆이 되겠습니다.

삼호아파트 뒤에는 지금 현재 벤취라든지 시설이 되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약간의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저희가 현재 있는것이 어린이 놀이터기구만 있습니다. 면적 1,500평이 되니까 거기를 우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설치관계는 저희가 설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계획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오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예술행사추진 특근자급식비,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뭐하는 행사인데 밥을 주는 겁니까?

그것은 특근비이기 때문에...,

행사를 무슨행사를 할 계획이 있어요? 그냥 밥값만 올려놓고 있으면 안되요, 무슨무슨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저희가 문화행사를 주로 10월달에 이루어집니다. 행사를 하기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수행한다든지 할적에 하나의 지원하는 특근비입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것이다'하는 그 내역을 넣어줘야 알지 막연하게 넣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쓰고하는것밖에 안됩니다, 지금. 세계민요합창제 이건 뭡니까? 누가 나오는 겁니까?

저희 계획으로써는 엑스포행사장에 민요합창단이 참석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는 팀을 한개팀을 육성해가지고 거기에 참가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한남대학교 학생등이라든지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참가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육성비입니다, 참가단의.

1,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책정한 겁니까?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글쎄요, 이것은 의복이라든지 거기 지도자보상금이라든지 여러가지 급식비가 포함되있습니다. 물론 산출내역서는 안들어갔습니다만은 저희가 대략 그정도의 경비에서 판단해가지고 책정한 겁니다.

엑스포축제 길놀이행사 3,000만원이나 되는데 길바닥에 뿌리는 겁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현지에서 가장행렬식을 하게 되어있는데 전국적으로 각 도에서 참가하도록 되있습니다, 한팀씩. 그런데 이게 8월 5일날 전야제에서 시하고 시내가장행렬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개구청이 공히 한개팀을 구성해가지고 5개팀을 대전직할시에는 참가하도록 되있습니다.

시에서 3,000만원을 책정하라는 지시에 의한겁니까?여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그건들거다해서 책정한 겁니까?

이것은 각 구청 공히 3,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협의하고 시하고 5개구청모여서 협의할 적에 이정도는 소요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각 구청 공히 맞춰가지고 소요예산을 판단한겁니다. 그것은 물론 집행부하고...,

이런것도 여기에 근거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근거가 하다도 없고 주먹구구식 같습니다. 뭐하는데 얼마고 얼마가 들고 다만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근거가 없어요. 막연하게 이거 들거다 해서 이만큼 들거다 하면 여기다 올릴거 뭐있습니까?

소요예산은 그렇습니다.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집행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이 다 안될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다시 세부적인 계획서가 작성되면 그때 세부적인 세출내역이 나오고 대략적으로는 소요예산을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할 겁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것이 산출기준을 예시해 놨는데 다만 이런것을 저희한테 제시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내역관계를 요구할 때 정확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러한것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거지만 그런 것도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 과마다 잘나와있는데 실지 지역주민들은 무슨 보조를 누가 받는지조차 모릅니다. 135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15% 삭감하셨는데 지금 다른과 기획감사실같은 데 25%를 삭감했단 말이예요. 한 구청안에서도 이렇게 일률적인것이 없고 어디는 더 삭감해서 올리고 어디는 들삭감해서 올리고한 원인이 무엇이고...,

135페이지 말입니까? 이것은 신탄진 봄꽃제를 할적에 4,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야할 때 저희가 당초부터 절약해가지고 하려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돈 600만원은 잔액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좀더 절감해가지고 기획감사실처럼 25% 삭감해서 올리셔야지 한 구에서 어디는 25%삭감 했다가 어디는 15%삭감했다가 물론 위원님들이 조절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잘못하시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설명을 다시한번 이부분에 대해서 해주세요.

135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4,000만원 15%절감했거든요, 다른과는 25%씩 절감해서 올렸는데 더 절감해서 잘올려야지 물론 의원님들이 조절을 하신다지만 한 구청안에서도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어디는 25%씩 절감했고 우리 문화공보실은 15%밖에 절감을 안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은 풀예산을 가지고 보고드리는 것이고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4,000만원중에서 15%인 60만원 감됐다는 것은 신탄진 봄꽃제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세워서 쓰고 나머지 잔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풀예산으로 편성한것을 여기다 기재를 하셔야지 그냥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310번하고 넘어가면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의심을 안갖을 수가 없죠.

앞으로 세부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요, 동네체육시설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주로 구체적으로 동네체육시설하면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동마다 우리가 뭐라고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각 동에서 공히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것인지 어떤 시설을 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에서 물론 금년도에 1개소가 설치되도록 50% 보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시설내역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 간이운동시설이라든지 체력단력시설을 거기에 대한 부대편익시설등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정자체는 시에서 지시되어 가지고 50% 보조가 와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1개사업을 하도록 되있는 것을 법동 어린이공원에 1개사업을 넣는 겁니다.

저희가 50%, 50% 예산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체육시설이 무엇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체육시설을 어디에 무엇을 한다든지 한개소에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 동마다 공원이면 공원이다, 체육시설이다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빨리 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란 말씀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할 적에 예산을 이렇게 통과해주시면 시보조금이 얼마고 얼마가지고 체조시설을 설계해서 어디가 무슨 품목의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것을 6하원칙에 의해서 얘기를 조목조목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선다면 무슨시설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예산이 선다면 법동 삼호아파트 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베드민튼, 배구대, 농구대, 족구대라든지 평행봉, 철봉 이런 편익시설을 해서 파고라, 의자 이런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있습니다. 내역에 있어서는 사업책정관계는 당초에 1개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하고 앞으로 시에서 사업이 내려온다면 각동에 적절한 장소에 체육시설이 더 설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제가 답변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가만있어요.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을 만든다는것은 각 구청마다 1개소씩 조정해 가지고 국비가 2,000만원, 저희 구비가 2,000만원 합해서 4,000만원어치 시설하게끔 되어있는데 저희 대덕구 관내에는 큰 어린이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현재 법동에 있는것이 1,400평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금 공보실장이 보고드린대로 축구장은 안되고 농구장, 배구장, 배트민턴장, 족구 그런시설을 해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구에서 설계하고 그 설계를 그냥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천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답변하고 책정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영세민 아파트뒤에 어린이공원이 1,500평 있어서 영세민들이 사실 저녁에 우범지역이 되고 이래서 작년도에도 체육시설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건설과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공보실로해서 내려왔다 했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제가 건의했고 어저께도 다시 보충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있는데 136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480만원 이게 뭔가 의심이 갑니다. 136페이지요, 480만원 10%절감...,

이것은 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10%절감한 겁니다.

자유총연맹이라고 써버리지 그랬어요, 알기쉽게. 민간인들 돈준다고 하고서 다른데 써서 큰일이로구먼 이거. 알았어요.

다음 오경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초롱을 신탄진 TG도 단다고 했는데 기반정비가 안되어있습니다. 차가 서면 우회전도 못하고 차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소통에 지장도 많고 보도블럭도 정비가 안되어서 다른데는 필요없이 아스콘도 깔아주면서 청사초롱까지 달 계획이 되있는 그 지역은 전혀 손이 안닿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컨테이너 하나만 좌회전한다면 길이 막혀서 피크타임에 움직이질 못하는 상황인데 청사초롱만 달아 논다고 되겠습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그 네거리가 형편없습니다. 그것부터 해야지 청사초롱을 달아놓고 엑스포를 한다면 주민이 욕합니다. 보도블럭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미운소리를 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세입에 관한 설명을 듣기로 한 순서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페이지는 97페이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요에 따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세입예산총액 23억 3,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6.3%가 늘었습니다. 관별로 보면 지방세 세입 1억 6,900만원으로 면허세 세입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6억3,100만원이 감액되서 당초 예산대비 9.6% 세입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용경상적세외수입은 사업자수입과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해서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는 8억1,1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세입으로 당초예산보다 14.5% 증가된 20억3,4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4.5% 늘었습니다. 이는 우리구 재정자립도 39.2%에 해당됨으로 시비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세입으로 총 7억3,1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4억4,000만원에서 그 내역은 사회복지보조 3억8,100만원 그리고 산업경제보조 3,900만원, 문화체육보조 2,0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 2억9,100만원은 사회복지보조 4,400만원과 지역개발비보조 2억9,700만원이며 산업경제보조금에서 5,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구 1인당 담세율은 작년 12월 31일 현재 인구 18만9,301명을 기준으로 할때 1인당 19만2,008원의 세액을 이번추경에 세액에서 부담하게 되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관해서 질문하신다거나 설명을 들은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환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6억3,000만원이 감된 겁니까?

예.

왜 감이 됐나 설명해보세요.

그것은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 저희가 기타징수교부금해서 1억9,5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에서 우리가 1억을 잡았는데 이것이 차액이 남은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좌석답변) 작년도 이월금에서 차액이 난것하고 금년에 차액이 되는것하고 해가지고서 총액이 6억3,000만원이 감됐기때문에 거기에 결함이 된겁니다.

지금 증액부분에 면허세, 지방세 수입이 이게 1억6,900만원 이것이 증액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이 기존 예산액보다 몇 % 증액되는건가요? 세입을 잡을때 잘못잡은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 면허세만 말씀드리면 4억8,500만원이 목표였는데 총액이 7억2,600만원해서 149.6% 징수가 되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초 세입예산이 발생할 때 오경환위원님께서 면허세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알고계시지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면허대상들이 고정적인것이 아니고 수시 발생되는 수시분 면허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지금 작년도에 대비해서 7억2,300만원의 목표를 잡았는데 6월말 현재로써 오늘 현재로 뽑아보니까 8억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9.7%가 되기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1억6,9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되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이 이월금이 부족해가지고 세외수입이 절감됐다 했는데 작년에 마감한 예산에서 증액된 금액이 전부 이월되지 못했다는 얘기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이유가 왜 생기는 겁니까? 이월될 수 없는 것으로 결산추경을 합니까?

세입부분이 작년도 잉여금에서는 특히 저희들이 각 해당부서에서 조정되야될 세외수입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책정을 과다책정을 한 부분이기때문에 그런 결함이 생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추경을 할 때 거짓말로 한 겁니다, 우리한테. (기획감사실장 좌석답변) 결산추경은 연말에가서 거의다 확정짓는건데 그때 그 며칠사이에 그것이 그렇게 몇 10억씩 차이가 난다는것은 잘못된것이라고 봅니다.

회계연도가 2월 28일로 되있어서 그런 폐단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부분에서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적정한 세입에 의한 예산을 편성될 수 있게끔 연구하겠습니다.

예산세입이 있음으로해서 세출이 있는것인데 세입예산에서 차질이 생긴다면 세출자체가 생길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차이가 난만큼 감해가지고서 세출을 잡아야 합니다. 언제 줄어들지 모르는것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업무를 담당한이상 신중을 기해서 착오없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한웅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에 오정동 공유점포 임대료가 있거든요. 이런부분은 실지로 감이 되서는 안될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임대료가 2,436만원이 감된...,

증액입니다. 당초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해주신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서보다 세입이 늘을 전망이 되기때문에 이번 1회추경에 세입이 되는것으로해서 2,400만원이 늘은것으로봐서 편성된겁니다.

김한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부분에서 작년도 부담보다 얼마나 더 내려왔습니까? 우리가.

작년도보다 재산세 비율로 상승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 재산세를 보면 보통은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증액분을 해가지고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2억정도 증액해서 징수될 수 있는 전망으로 보고있습니다.

과표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재근 세무과장의 세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김홍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한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이 어저께 산에 가셨다가 발을 다치셔서 병원을 잠깐 다녀오셔야 된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홍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홍권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태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93년도 중간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93년도 당초예산액이 43억 2,300원이었습니다만 금회추경에서 185만원이 깎여서 약 4% 감액된 상태에서 43억2,000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각 과목별로 깎은것은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생략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생략하고 증액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건비나 상여금관계는 많이 깎였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산이 보수인상분, 어제하는 과정에서 깎은 것입니다. 140페이지 기타직보수라든지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일용인부임에서는 959만5,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보고드린바와같이 12,400원에서 14,300원으로 일용인부임의 일당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기타수당이라든지 후생복리비 여기에서도 깎았습니다만 공무원 봉급 통계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에서 539만3,000원인데 이중에서 공공요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쓰는게 아니고 공공요금이라고 합니다만 관서당경비가 시민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서있는데 500만원이 1회방문처리제니 뭐니해서 친절봉사행정이 된다는 입장에서 시민과 공공요금이 500만원 서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관서당경비가 31만7,000원이 증액이 안되는 내역입니다. 다음 친근한 환경을 만들기에서 청원경찰에 관한 복장을 다시해줬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전부 10%이상 절감해서 계속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급양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급양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행정계나 세무계, 총무과에서 일이 광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비도 달래서 했는데 급양비가 보시다시피 하나도 안섰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저녁에 일을 하는데 그냥 굶겨서 일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해서 여비를 탈수도 없고 그래서 급양비를 이번에 조금 세웠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도 지적과에서 노후공인을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한개당 25만원씩 이렇게 되서 이것을 수용비 및 수수료가 증액되겠습니다. 시책추진관계도 깎고 다음에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전부 이것이 보상금이 3,780만원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그 정책적인 인건비입니다. 하루에 이것도 10,000원씩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범활동비라든지 이런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깎고 해서 특별판공비에서 깎아서 보상비에 두번 간담회를 하는데 대덕구청에 와서 있다가면서 구청에 소감을 느낀게 뭐냐하는것을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 청장님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것을 먼저 위에서 깎았습니다만 밑에서 세운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 구청에 후생관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어떤 행사를 할 때 참석해보셨습니다만 1,000원짜리 백반이 외부에서는 2,000원짜리가 됩니다만 밥솥이 낡아서 밥솥을 하나 사야되겠고, 냉장고를 사야되는데 지금 있는 것이 적습니다. 50만원은 기왕에 있었고, 60만원해서 110만원을 주고 큰것으로 사야 된데서 5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부 이 관서운영비에서는 248만7,000원을 깎았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에서도 깎았는데 다만 이 밑에 구에서 전체는 깎였습니다만도 145페이지 기본경상비 통신계에서 86만9,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화받는예절 직원교육용 테이프제작이라고 해서 1회방문이라든지 엑스포를 대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하는 것을 기다리게한채 하는 현재의 전화통신시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동에 엠프방송이라든지 활용하려고 한 것이고, 다음 행정전산망용인데 컴퓨터코드라든지 프로그램 이것을 둬야되고 ABR이라고 해서 전원을 안전하게 공급하는게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같이 나이먹은 사람은 앞으로 물러나니까 관계없는데 앞으로 젊은 직원들은 컴퓨터를 모르면 문맹공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의해서 결재를 하는 이런 시대가 되서 현재 지난주에 정수관계로 한다고 현재 10대가 전산교육용으로 배포되서 교육을 국, 실장에 있어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UPS라는것은 전압안전장치로써 450만원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대덕구청에 불의로 전기가 나갔을적에 전기가 느닷없이 나가면 컴퓨터에 있던것이 그대로 지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지워지지않도록하는 이런장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되고 각과를 전부 총괄해서 저희 통신전산계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동행정평가시상금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기왕에 동에 잘하라 하는 식으로 시상금도 한푼 안주고 하면 안됩니다.잘한데는 칭잔을 해주고 못한데는 책망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연말에하는데 1위는 70만원, 2위는 50만원, 3위는 3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기왕 평가는 조그만한 위로적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주전산교육장 교육프로그램 및 자재구입이 2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상설교육장을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왕에 한남대학교에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40명교육을 시켰는데 거기 가서보니까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했는데 제대로 안되서 우리가 이번에 상설교육장에 20대정도 만들어서 6급이하는 계속 앞으로 여기에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동향관리자 무전기구입입니다. 이것은 인제 무전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무전기는 300만원이고 무선전화기는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역내 어떤 사태가 났다할 때 현장에 나가서 행정계 동향관리자가 나가서 청장님이나 윗분들을 통해서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기왕에 300만원짜리 무전기를 사는것이 아니라 200만원짜리 전화기로 편리하게 사자해서 300만원짜리를 깎고 200만원짜리를 사는 겁니다. 다음 무선전화기 가입비에서 시설비가 주민전산 민원창구 인원절감관계에 147페이지 물품구입비입니다. 주민전산주민등록 전산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컴퓨터가 어떤것은 250만원이고 어떤것은 500만원이냐, 이것이 저 자신도 의심스러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프로그램관계로 다른데는 개발해서 전부 이용하고 내무부에서 금년 8월경이나 10월경에 데이콤 회사에서 우리나라 현재 주민등록전산망 관계를 위탁해서 전부처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있지만 지적소유권 프로그램을 전부 사야하기때문에 일반컴퓨터 같은 386이라도 250만원의 프로그램을 전부 깔아서 사오기때문에 그렇고 7개동은 다 교체되고 나머지도 신탄진동, 석봉동, 목상동도 386으로 사가지고 일률적으로 인구증가를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사야하고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정수책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무선호출기가입비 이것은 무선호출기사용에 따른 겁니다. 다음에 민원처리계 신설에따른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이것은...,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깊이있게 진행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상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그 사이에 같이 저희들하고 고통을 분담하면서 149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비가 6개월분만 따져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대청소 참가급식비는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아침에 해장국을 한그릇씩 주는데 모자라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서는 감액했습니다. 특별판공비도 감액했습니다. 다음 여기 한가지 보상금에서 149페이지에서 1,127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예산절감은 370만원 했는데 대전시 체조위원을 하시면서도 위원님들이 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부녀지도자라든지 새마을 지도자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엑스포를 대비해서 이분들이 노력을 굉장히 합니다. 새마을지도자에게 하루라도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200만원을 한번 선진지견학을 시켜주자해서 세워봤고 다음에는 엑스포봉사대를 남녀지도자 약 150명씩 해가지고 기왕에 보상금여비니 이런것을 못해주더라도 거리질서를 이분들이 앞으로 전담해서 하게 됩니다. 이분들에게 옷을 한벌 해입혀서 봉사시켜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옷값이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전생활지도라든지 문화체육이 가정복지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안정입니다. 이것은 경찰관서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구청 기획실하고해서 하는데 동부서에서 기동타격대라든지 이 사람에 대한 희생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 줘야되겠다는 입장에서 149만5,000원을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 152-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법동자율방범초서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세운 내용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이것이 잘못기재가 됐습니다. 급양비에서는 이것도 동행정지도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전부하는데 저희과에서 보니까 총무과 급양비가 한푼도 안서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10시까지 몇사람이 근무하는데 급양비를 세워서 저녁에 근무하는 사람 밥을 먹여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세워서 이것이 영선관리 회계과것이 아니고 총무과 사항입니다. 관심사항은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계, 이것만 조금 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아량으로 총무과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김홍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권과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특별판공비 구청방문인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몇명이나 우리 구청에 방문하셨으며 기념품은얼마를 지급하셨는지 대략 알고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무능하다고 할까요,...

93년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한테 오는게 아니구요, 청장님실에 오시면,...

총무과에서 몇분이 오는것은 알아야 예산이 되는거 아닙니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예산을 세웁니까?

60만원입니다. 구청방문인사한테,...

60만원이 아니라 다만 6만원이라도 예산을 세울때는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써놓는단 말입니까? 한분도 안오셨는데 뭐하러 써놓습니까? 구청방문인사가 오시면 총무과장님 찾으실텐데 한분도 안오셨어요? 위원들이 뭘 알아야 예산을 통과시켜주죠.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올린것이 아니라 모르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전화받는 예절 지원교육용 테이프제작 이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잘안갑니다. 직원들이 앉아서 전화를 받으면 교환해주는데 거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하면 9시에서부터 5분간 방송을 해줍니다. 직원들한테 '예, 여기는 대덕구청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교육을 육성으로 하시지 이것을 돈을 들여가며 하세요?

하루이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음 146페이지 정보비에 대해서 1억1,600만원인가 이게 뭡니까? 지역주민여론수렴은 어떻게 된건지 감액을 많이 하셨네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정부시책만 중요합니까? 의원들이 깎으려면 더해달라고 하고 정부시책으로 전부 내놓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됩니까? 위원들이 심의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세워놓고, 쭉 깎고 일관성이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상없어도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이렇게 한다면 지방자치제라는게 있으나마나한거겠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한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를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해가지고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서 6개월분 이라고 말씀하셨죠. 3,000만원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 총무과장이 세무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계신지 모르지만 저희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조례제정을 할적에 저희가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인다면 4천 몇백만원 정도면 되겠다고 그런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6개월간에 대한 예산이 3,000만원이면 결과적으로 1년이면 6,000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그때당시 제안설명을 들을때보다 엄청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세운다기보다 각 구청에 형평을 봐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인건비 1,450만원 일반수용비 그밑에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수용비는 필수적으로 용지를 사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동도서관을 하는데 책을 새로 구입해야 될거 아닙니까? 책을 아주 구입을 하나도 않는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 600만원을 깎을 수 있습니다. 책을 신간도서를 사야되지 않느냐, 기왕에 도서를 가지고 활용하면 모를까 지금 책이 신간도서도 구입해야 될거아니냐 해서 이중에서 사서인쇄비라든지 도서대출카드라든지 기본적인 수용비를 해야되고 800만원중에서 약 600만원 정도를 도서구입비로 책정했는데 도서를 지금 사라하신다면 600만원에서 절반을 깎을 수 있지않느냐, 그것은 재량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관계때문에 파란곡절도 많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그대로 이것은 예산인데 어떻게보면 저희 의원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예산을 지금 현재로 내놓고 예산보다 상당히 적게 들어간다고 제안설명을 했는데 그 조례가 제정되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의 제안설명을 할 때보다 엄청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그때 설명하고 지금하고 터무니없는 그런 그 편차가 생긴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보면 위원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말씀드리고싶고,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152페이지에 보면 북부경찰서 보완지도관 급료해가지고 330만원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북부경찰서 보완지도관이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좌석답변) 별도 설명을 해주시고 보완지도관이 누구인지 모르겠고 우리가 굳이 급료를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 여러가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자세하게 알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영선하고 회계과 영선하고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영선관리는 저희가 아니고 회계과 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되가지고 급양비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자체는 회계과 관리입니다.

영선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왜 총무과에 들어가요?

타자를 잘못쳐서 그렇습니다.

교육용 컴퓨터라는것은 숙달되지못한 이 사람 저사람이 많기 때문에 쉽게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으로는 전문가가 아닌이상 386이란 기종이 필요가 없습니다, 용량이 큰것이. 286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정수물품에 386이 올라오고 이런데 이런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지금까지 총무과 김홍권과장께서 설명한데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8명에 대한 인부임 단가 인상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 154페이지 경상사업비 384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특근자 급식비100만원, 입찰참가자등 인쇄비 50만 5,000원, 물품정비 및 급여, 전산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232만원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4,500만원인데 이것은 1호 관사 전세금을 주었던 것을 반환해서 환수해 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하단에 한국소방안전협회가 2만4,000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만4,000원을 넣은 것입니다. 기존에는 6만원이었는데 8만 4,OO0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157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교육 수수료 LPG를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배치 안내도가 1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선 제작해서 그렇습니다. 청사개발 안내판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본청과 동에다 해준 것입니다. 8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입니다. 이것은 청사 정원수 전지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써 1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세공과금은 60만원인데 저희가 공해배출시설 부담금 60만원을 물게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청의 보일러 배출가스 초과로 인해서 물게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157페이지 그 밑에 입니다. 보건소의 보일러가 노후되어서 용량도 부족하고 현재 0.3톤인데 0.5톤으로 바꾸기 위해서 보일러를 다시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1,336만5,000원 입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신탄진동 옥상 방수공사, 이것이 88년도 2월에 완공되었는데 옥상이 새고 있어서 1,33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옥상에도 비가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의 증축입니다. 80평을 증축하는데 이것은 임산부 진료실 약품창고 시설, 물리치료실 확장 여기에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입니다. 보일러 교체 설치비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방검사로 지적된 사항인데 청사방어 샷터설치, 별관 설치한 것 그것을 500만원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수신기 25회로가 지금 당직실에 있는데 동작불량과 노후되어 그것을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80만원입니다. 장애자 출입 경사로 시설입니다. 정문옆에 있는 장애자용 시설입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과 사무실 수선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시에 의해서 구청장실 30평, 부구청장실 10평, 일반국장들 10평해서 축소 계획에 의해서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도색해 가지고서 1,3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후생관 물품구매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후생관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구청의 포장인데 뒤 건물에 대해서 도장할려고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계과 박창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수선비 이것은 현재 집행된 것이죠?

장애자 출입경로와 사무일 칸막이 한것, 그것만 된것입니다.

마음대로 써놓고서 지금할 것 마냥 올려놓으면 되겠어요?

외상으로 한 것입니다. 정부방침 기관장실 축소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해서 외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데에도 저쪽으로 옮기면서 수리를 해주고 사회과가 밑으로 내려오고 세무과도 수선을 조금 해주고 창고도 그쪽으로 넘겨주고...

보건소 보일러는 교체하기로 했는데 수선비까지 주어야 합니까?

보일러 교체는 0.3톤에서 0.5톤으로 바꾸는 겁니다. 보일러만 별도로 사야 됩니다.

보일러 교체하고 대수선비하고,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체를 하면서 수선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취득비고 뒤에 것은 시설비입니다. 자산취득비, 교체하려면 보건소에 보일러를 다시 사야 됩니다. 조달청에 요구해 가지고.

보일러 값이 올랐습니까?

0.5톤인데 이것은 정부 조달물가에 의해서...

예산이 있는데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거기서 자산취득비 이건간에 보일러 새로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노후된 것 0.3톤짜리인데 0.5톤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수선이 아니고 보일러 교체란 말입니다. 보일러 바꾼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꾸는데 그것은 취득비이고 나머지는 수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구청에 비품, 정수물품 같은 것 관리를 누가 합니까? 쓸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데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반납하면 구령결정을 해 가지고 구령처리를 합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저희 회계과에서 합니다.

쓸수 있는 것은 안해줍니까? 교체가 많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체가 적은 것입니다. 13개를 교체하는 것인데요. 쓸 수 있는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주 못쓰면 반납하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도 않고, 전혀 못쓰는 경우 특히 전자복사기가 그런 것이 많은데 고쳐도 오히려 돈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정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자산취득비 일부 관사를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에다 매입할 예정입니까?

관사는 먼저 청장님이 전세로 사시다가 나가셨고 그래서 비어 있는데 이것을 세를 놓고 그 다음에 대덕구 지역에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청내에다가요? 어디에다가요?

대덕구청 관내입니다. 관내에 관사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대덕구청 재산으로는 관사가 없습니까?

현재 관사가 없죠, 선화동에 있는 것을 팔고서 이쪽에서 새로 사셨습니다.

혹시 신탄진 지역에 없습니까?

신탄진 지역에 회덕1동 동장이 살고 있는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것 22평인가?

그것은 전세로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반환하도록 1개월내에 반납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공단관리사무소 그것은 임대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예, 그것은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도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보건소 보일러 0.5톤 1,300만원하고 보건소 보일러 교체라고 그랬는데 대수선하고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157페이지 위에 자산취득비는 보건소에 보일러 교체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구입요구하는 것인데 0.5톤짜리를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교체 설치비는 교체해서 하려면 그 배선같은 것을 전부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수리할 곳은 수리하고 그것만 갖다 바꾸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400만원 설치비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산 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400만원이 들어간다 이겁니까?

예, 설치하는데 그냥 갖다가 부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라는 말이 안맞습니다. (장내 소란)

죄송합니다. 보일러 설치비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출입경사로 시설비가 지금 구청앞에 해 놓은 것을 말합니까?

예. 그것은 장애인협회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설치 안했다고. 언론에도 보도하겠다고 그러고, 또 원래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 규격으로 관공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변소에도 하고...

후생관 물품구입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후생관에 조그마하게 막아놓고 하는데 물품을 진열해 놓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 박황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이재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페이지는 157페이지 지방수입관리 세무과 예산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수입관리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727만 7,700원은 지방세 세정 업무 보조단가 인부가 9명이 있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서 예산절감, 보통비율로 해서 5% 가감된 127만 2,000원이 절감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는 수용비 및 수수료 세무관련 고지서 인쇄에 의해서 취득세외 4종을 포함해서 100만원, 그리고 토지등급 조정내역과 내역을 위한 관계자에 대해서 우편을 보내야 되기때문에 수송비로 110만원 다음에, 자동차등록업무 전산화 보완 사용료가 60만원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요금 부문에서 170만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 부문에서 총괄적으로 126만 4,000원이 절감된 예산으로써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은 폐기물수수료 위탁경비 부담금으로써 월 징수액에 폐기물 수수료가 5,5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183만 5,000원을 시에다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부문에서는 2,583만 1,000원인데 그중에서 급량비기 저희 세무과직원들에 대한 야간이라든지 휴일 특근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는 토지등급조정을 위한 복사용지하고 체납액 미수독촉장 인쇄라든지 기타의 재료를 위해서 99만5,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부문에서는 종합토지세 추진보조와 재산세 추진보조 및 전산처리 그리고 토지지가조사 및 등급조정 작업 및 등급조정 작업에 필요한 833만6,000원을 계상해 가지고 그중에서도 자동차세 대장 정리보조, 다음에 재산세 전산자료표준화에 인부임을 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5개계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비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신 300만원에 대해서 4월말 현재로 다 집행되고 30만원이 있었으나 예산절감차원에서 30만원이 잘감되었습니다. 저희 자산취득비 부문에서는 전압조정기 1대와 자동차 등록업무를 위한 전산화용 모뎀1개, 그리고 486본체에서 각 계 단말기로 연결되는 터미널 연결용 라인이 10대, 지방세 전산화 프린터기3대를 구입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항목별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이재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지적과 신동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동주입니다. 163페이지 지적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로써 상용인부 7명에 대한 단가 인상분 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 급랑비와 지적업무처리 특근자 급식비로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물품구입비로서 지적서고 온도습도조정용 항온 방습기 신규구입입니다.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에는 민방위과 김병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김병연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221 수용비에서 민방위 교육장 깔판의 노후로 인해서 깔판을 교체할려고 보니 현재 예산이 50만원이 부족해서 50만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221 수용비 75만원, 민방위업무 세부 추진 지침 위임분해서 75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부산구포역 철도붕괴 사고 후 내무부에서 풍수해 자원재해 대책을 새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래서 그 인쇄물이 추가로 175만윈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응접셋트 7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민방위 교육장 초빙강사의 대기실에 응접셋트가 없어 그것을 구입해서, 오시는 강사님께 그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7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221 수용비 충무계획인데 300만원예산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전년도 예산편성액중 추가소요가 부담되고 인쇄비 상승으로 해서 300만원이 추가소요 됩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목별로 보고 드렸습니다.

충무계획 위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상계획으로써 책자가 15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가 발생했을때 계획을 수립하는 책자로 유사시 조사 동원계획, 차량동원계획, 양곡등원 계획 등 해서 15개의 비상계획을 인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까?

해마다 합니다. 1년에 한차례씩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하는 것은 왜 추경에 넣습니까? 본 예산에 넣어야죠.

본 예산의 부족분입니다. 인쇄비 인상으로 인해서 20%정도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당초 작년 예산을 기준해서 세우다 보니까 인쇄비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부수는 같은데요. 작년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올해의 인쇄비 상승으로 20%증액된 300만원이 추가소요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네요. 당초에 다하셨으면...

아직 안 박았습니다. 금년말에 박아서 내년에 쓸 것을 올말에 박는 것입니다. 12월31일까지 아직 인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입니다. 깔판을 무엇을 보고 깔판이라 합니까?

현재 고무깔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내려가는 계단이 위에서부터 3개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낡고 퇴색해서 그렇습니다.

지하실에 퇴색하면 더 못씁니까? 더 쓸수 있을 것이고 또 교육장에 응접셋트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강사가 오시면 한10분에서 15분 정도 대기하는데요.

그러면 70만원짜리 의자 하나만 놓는 것입니까?

그것이 셋트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위에서 대기했다가 시간되면 내려와서 강의하면 끝나는데 70만원짜리 응접셋트를 갖다 놓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도 제일 절약한 금액입니다.

예.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맨 밑에 재료비 기타인데요. 민방위 대피호시설 관리인부임이라고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현재 우리 대피호시설을 일용인부임을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 환풍기, 전기조작, 마이크조작등 관리인부임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1만9,300원에서 2만1,200원으로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용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보고할 때 제가 누락시켰습니다.

대덕구에 민방위대피호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구청에 한군데 있습니다.

구청것을 관리하는 인부임입니까?

예.

이것 관리안하면 어때요?

관리안하면 사용하기가 곤란하죠. 당장 관리인이 있어 가지고 청소 기타...

청소는 민방위과 직원이 하면 안됩니까?

그것이 전문기술이 있어야 기계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니, 발전기니, 환풍작동이니 해서 일반인은 하기가 곤란한 성질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에 시민과 이병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병철입니다. 시민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1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괄호치고 시민과라고 한 기관 공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 전체에서 쓰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0원씩 해가지고 3,000톤을 계상했고 일반은 110원씩해서 2,700톤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와서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처리계가 5월10일자로 신설되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내여비 네사람분에 대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은 시민과에 4사람의 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323만4,000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만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4사람에 대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민원1회 방문처리 위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1회 방문처리 위원회 위원이 16명이 있는데 타기관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2만원씩 해서 20회를 계상해서 1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1회 방문처리자 특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원씩 해서 8인, 50일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총160만원을 계상했는데 166페이지, 그 내역은 1회방문 처리로 해서 제서식을 많이 인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상담실에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6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의 민원인을 위해서 수도를 직접 연결하여 이온정수기를 놓을려고 합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가지 넣어 보았습니다. 시민과 소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이병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과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실 한번 방문해 가지고 일처리가 다 됩니까?

1회 방문처리라고 하면 통상 생각할 때 민원인이 한번만 찾아와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원인들이 자지가 필요해 가지고 계속 방문하는 것은 1회 방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1회방문이 무엇이냐 하면 실무종합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무엇하나를 내면 그때 건축과에서 위생분야도 해당될 때는 위생분야도 부르고 소방분야도 있으면 소방서 직원도 오라고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에 민원서류 제출자 한 사람을 불러 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것을 1회방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자기가 필요해서 볼일보러 온다든지 이런 것은 1회방문으로 따지지 않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107페이지 대상이 누구입니까?

직원입니다.

또 하나 이온 냉온수기인데요. 물은 어디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예. 그 동안에는 안산약수를 갖다 놓았는데요.

우리 구청 전체가 거기서 떠다 먹습니까?

우리 민원실용이 그렇습니다.

참고로 부구청장님 다른 과는 어디서 물을 떠다 먹나요.

차가 있는데 안산약수를 떠다 먹는데도 있고 또 수돗물을 먹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계가 언제 생겼습니까?

5월10일부터입니다.

그러면 143페이지, 5만원씩 4인, 12월 국내여비, 민원하는 사람들 어디 다녀야 합니까? 여비를 주게. 급료적인 성격입니까?

이것은 월액여비입니다. 급료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에 있던 부서에서 여비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감이 되어야되고 또 5월이면 나머지 월수는 빼야 하는데 12월로 했으면 이것도 좀 소급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는 아마 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과에서 5월부터 준다면 월수가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처리계가 생겨 가지고 3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명으로 했는데요. 현재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명입니다. 143페이지.

그것은 총무과입니다.

그리고 상담실 월10만원씩 운영비가 있는데 무엇을 하는데 10만원씩 들어갑니까?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각종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오면 그냥 보낼수도 없고요. 차라도 한잔씩 대접해서 보내야 또...

선물줍니까?

선물은 없습니다.

한달간에 얼마나 왔습니까? 상담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인 찾아온 사람이 600건됩니다. 상담하는 사람도 오고...

상담실 운영하는데 10만원 들어갔는데 그 10만원 어떻게 얼마나 썼나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예,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민과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김한웅위원 거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총무과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답변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답변을 듣고서 넘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예. 총무과 보충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김한웅위원께서 북부경찰서 보완지도관 급료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민원실을 비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민원실에 민원상담관이라고 각 구청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해주고서 얼마씩 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도 민원실에 이런 보안관제도를 신설해 가지고 경찰민원을 처리해 주고 상담을 해주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찰청으로부터 지시가 와서 불가피 이달부터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급료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덕구청에서 상담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 노릇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찰관이요?

경찰관이 아니죠. 일반 전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오면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씩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저희들 행정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동 동사무소에 동장으로 계시던 분들이 시민과에 와 가지고 민원상담을 하면서 근무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구청은 그것이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지 못해서 작년에 회계과장으로 계시던 곽과장님도 그것이라도 해드리려고 하다가 못해주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퇴직한 경찰관들이 경찰서에 와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은 우리 전체가 구민이 많이 가서 상담을 하겠죠. 그래서 경찰서에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좀 계상을 해 달라고 협조요청이 온 것입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심나는 것은 경찰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경찰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지 구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구청에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찰경비에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안정에 필요한 예산일부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 북부경찰서만 합니까? 동부경찰서도 있고 그런데...

예, 동부경찰서에서 지원 요청이 아직 없습니다.

예. 이병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과 오백진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백진입니다 .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일반회계, 의료보호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인건비하고 관서당 운영경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급량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회과만 유독 당초부터 직원 특근에 따른 급식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173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노총관리에 대한 보상금으로 장애자 복지에 대한 경상사업비로 해서 보상금이 230만 1,000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 단체 행사에 대한 지원을 그 동안은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전혀 모금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재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 보조관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비 지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증액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영세민 보호에 대한 재료비 기타는 구호양곡 조작 인부임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42만 6,000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또 저소득층 자녀 학비에 대한 보상금 관계가 시비와 국비가 일부 변경이 되고 해서 일부 추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가 있기 때문에 변경 요구안을 낸 것입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2억 3,3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고용촉진 훈련비가 일부 증액이 되고 또 과거에는 없던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려운 시민을 위문하기 위한 것이 과거에는 매년 2,000만원, 2,500만원정도 모금을 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했던 것인데 모금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4,520만원 정도 추가 재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료급량비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인데 이것은 작년도 국고 보조예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국비와 시비부담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액수는 1억 7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원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영세민에게는 전체 이자가 과다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써 상반기에 대한 영세민 취로사업과 하반기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4,196만 3,000원중 상반기에 보조내시된 것과 하반기에 보조내시된 것이 아번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76페이지, 부랑인 보호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조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5만원씩 계상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7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용자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고 줄은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306만원정도가 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76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6만9,000원 정도 추가재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255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이것은 추가 부담요인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추가재원으로 9,530만3,000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이것을 변경하고자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반환금으로서 작년도 의료보호로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4,700만원이 되는데 이것하고 이 재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6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쓰고 남은 것하고 이자는 다시 시로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됩니다. 이것도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23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해서 융자금에다 포함을 시키려고 예산변경요구를 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과 오백진 과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보면 보상금문제, 저소득 자녀학비지원 해 가지고 연말연시나,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이것은 연례행사로 하는 것입니까?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위문을 하는데 그동안 재원이 없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 요구를 안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서 사용을 했는데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전혀 모금이 안되요. 안되고 또 국가에서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을 하지 말고 일반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적 성격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그 전에 해왔던 금액에 대한 기준입니까?

예, 작년까지 했던 것을 평균해서 최소의 경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이길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일용인부임 그것은 단가 인상분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는 저희 과에 청소년 업무가 오면서 직원 8급 직원이 한명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된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그동안 총무과에서 전부 일괄해 있었는데 이번에 각과로 분산해서 세워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소년소녀가장 세대와의 간담회외 2건 이것은 114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년소녀 가장 연말에 한번 이것으로 불고기를 사주는데 이것마저도 삭감시켰습니다. 가능하면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시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시비는 93년도 보육사업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감을 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는 그밑에 보면 민간에 자본적 보조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고 해 가지고 노인회, 독서 운동전개 시범 경로당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시비 50%에 구비 50% 저희 구에서 부담금 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저번에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들의 월운영비 3만원이 너무 적다 하셔서 2만원을 늘여 가지고 5만원으로 계상해서 그 차액분이 1,536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1개소 시에서, 각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인교통비, 구비부담금이라고 한 것, 이것은 버스승차권이 210원에서 250원으로 된 것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부대경비입니다. 5,000만원에 대한 3%입니다. 그 밑에 전통음식 맛자랑 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간담회 이것은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그래서 양육비는 시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자원 봉사자 시상을 연말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는 야영장 표시안내 표지판인데 이것은 엑스포때 외국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올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해서, 청소년은 사실 호텔이나 여관 이런 곳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꼭 사용하게 될 지 안될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시에서 모든 구청에 1개소씩 준비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느라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동 청소년 수련실 관리 인부임은 저번에 천위워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시설을 해놓고서 거기에 근무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실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부임 하나를 거기서 상근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영장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영장을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에 일용인부임을 하나 쓰게 되면 쓰고 만약 운영을 안하게 되면 나중에 반납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보면 목상동 노인회관 신축에 평당 2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올해까지 본 예산이 평당 150만원씩 노인회관을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평당 100만원 높게 25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금년도 예산도 250만원씩 서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물가가 인상되고 좀 더 자재를 좋은 것을 쓰려니까...

작년도에는 150만원 서 있었죠? 그런데 250만원을 서 가지고 입찰을 보니까 금액이 남습니까? 안남습니까?

880만원 남았습니다.

880만원이요? 그럼 평당 얼마나 남습니까?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있는데요? 입찰이 되어 있으면 예산상에는 집행이 된 것이지, 꼭 준공을 해야되는 겁니까? (장내 소란)

가정복지과장님 아직 기다려야 답변이 되겠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면서 노인회관 신축이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답변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아까 질문에 평당 단가, 올해 발주한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현재 수정발의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실지 집행한 것을 따져 가지고 수정발의해서 삭감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인데 보건소장님 오셨습니까? 보건소 업무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우열입니다. 보건소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총괄입니다. 당초 본예산이 11억9,433만 8,000원이었던 것이 2.1%인 2,480만4,000원이 절감되어 11억6,95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상된 것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7페이지입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당초 편성누락분으로서 93년도 대덕구 예산편성기본지침 358페이지와 대통령령 제1382호에 의거 69만6,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228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서 정부일용인부임 지급단가기준에 의해 부족분 59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보건소장 직급향상에 따른 업무추진비 부족분 40만원과 기관운영판공비 부족분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부족분 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세공과금은 소방안전협의회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며 소방법 101조에 의한 방화관리자 협의회 신규분의 계상분입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중 급량비는 방역비상근무자 급식비 누락분과 이동보건소 및 순회진료종사자 급식비 부족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보건소 형광등 노후로 인한 형광등 안전기 교체분 구입10만5,000원과 93년도 보사부 주관 신규사업인 통합보건 추진에 따른 서식등 인쇄물 제작비 120만원과 모자보건수첩등 제작비 60만원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재료비기타에서 199만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중에 계상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인부임 부족분 5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중 가족계획 자궁내장치 시술 권장비는 총8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술 권장비 중 구비로 권장되는 불임시술 권장비9,000원이 증가한 구비와 국비내역이 조정된 것입니다. 또한 약제기구 보급수수료는 상반기중 판매한 피임약제기구 판매액의 30%에 해당되는 시교부금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구내식당 자외선소독기와 진료실 약품포장 구입비 48만원 증액과 당초예산절감액 81만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계상된 것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정우열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요. 수용비 및 수수료, 형광등안전기 구입 또 밑에 통합보건사업추진 인쇄물인데 이게 이해가 잘 안가고 있어요.

그간 보사부에서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보건소통합보건사업을 처음 시작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석봉동 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각 질환을 통합해서 또 예방접종, 결핵을 통합해서하는 그런 사업인데 석봉동인구 8,000명을 인구기초 조사만 하는데도 그 인쇄비가 막대하게 소비됩니다. 그래서 현재 45% 기초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질의답변에서 석봉동 전 주민이 해당된다고 이렇게 말씀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면 석봉동 주민들만 이것을 시행하는 겁니까?

원래는 대덕구 주민전체를 시작해야 되는데 통합사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는 도저히 대덕구민 전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지역으로서 석봉동을 결정했습니다.

결정하신 과정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통합보건사업추진인쇄물을 제작해서 거기를 돌린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초조사하는 인쇄물도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도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재료비기타에서 방역인부임 보건소6명 이해갑니다만 동사무소는 1명씩 선정이 되있습니까?

10개동, 1개동에 1명씩 10명이 전부 현재 소독하고 있습니다. 인부임 10명입니다.

한 사람씩 해서 동사무소에서 선정했습니까?

예, 동에서 선정해서 전부 10개동에 10명이 선정돼 가지고 보건소 잔유소독 4명, 연막소독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공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일러공은 1명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300일이 되지 않고 봉급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게 2인으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선정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단가 인상분입니다.

그러니까 1인을 2인으로 하면서? 이상하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민상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 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5%를 삭감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6,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농민보호정책에 따라서 농기계 반값지원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69대분을 지원 받았는데 그 중에서 56%인 3,874만 5,000원은 국비이고 나머지 3,025만 5,000원은 구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용수개발도 역시 그 5%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27만 5,000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 중에서 방견단속 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의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15만 2,00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저희들이 특근을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가 저희들 지역 상공인과 간담회를 위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계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중에서 저희들이 1,759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내에 현판을 지금 업소에서 받아가지고 4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2군데를 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절감을 위해가지고 노력 했습니다만은 베너기 설치라든가 가로기 및 군집기 증설로 인해가지고 당초 500매에서 1,130매로 늘어났고 현수막을 당초 각동에 프랭카드를 5개동만 하려고 했는데 모든동으로 확대하라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간이 93일이나 되기 때문에 프랭카드를 한번해가지고는 유지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2회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는 계량기 검사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22만 8,000원이 증액 된겁니다. 그외 특별판공비 195페이지는 예산절감에 의해가지고 3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민상과과장의 예산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천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엑스포 베너기설치가 뭡니까?

엑스포베너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베너기 설치 기간이 한밭대로하고 엑스포역에서 원촌교사이까지 80조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베너기라고해서 전주를 이용해가지고 방범가로등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기가 2개내리는 게양기로 되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어느과에서 비슷한 종류로 뭐죠? 문화공보실에서 설명한것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각동에 예산도 안주고 하라고 하면 안될 것 같아서 각동에 할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일괄제작해서 배부하려 하고 있습니다. 93일간 이기 때문에 하기전에, 개막전에 하고 또 중간쯤해서 하고 2번 달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석봉동같은데 도로변에 끼어있지 않는데 석봉동같은데도 해야되나?

구간현수막이기 때문에 어느동은 하고 어느동은 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거 방송이나 신문이나 모두 홍보하는데 이거 기 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죠, 저희구는 예를 들어서 동구의 추동이라든가 산내 이정도 되거나 중구 저쪽 이랄 것 같으면 몰라도 저희들 동은 엑스포현장이 가까운데가 되기 때문에 다 하지 않으면 안될겁니다. 시에서 볼때도 대덕구하고 유성구는 엑스포현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김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에 농기계 반값자원공급 69대, 69대면은 다하는거요?

농기계반값 지원이 정부에서 금년도에서부터 시행을 대통령각하께서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1월부터 소급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으려고하는 농가는 많고 또 지원해주는 금액도 한정되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 배정하도록 된 것이 69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전체를 하려면 앞으로 97년까지 계속한 답니다. 그대신 금년에 한번 받은 사람은 다음에 못받습니다.

그런데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니요?

그 농기계가 말이죠, 저희들같은 시골에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데 저희들은 지금 41대가 공급돼있고 28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기계라고 해가지고 농기계도 농민이 필요로하는 기계여야지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 필요없는 사람한테 콤바인을 사라하면 그건 아무런 필요로하는 농기계를 구입한다고 신청한 것이 41대만 신청이 되있습니다.

그 기준이 41대했고 앞으로 반값이니까 서로 받으려고 할거 아닙니까? 선착순으로 해주는 겁니까?

동에서 동장이 추천하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대 배정된 내역이 경운기 13대, 트랙터 3대, 콤바인 6대, 곡물건조기 1대, 관리기 28대, 농산물 건조기 1대 이렇습니다. 그래서 69대를 배정받았는데 이중에서 지금 농민들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이 경운기하고 관리기, 트랙터, 이양기 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예를 들어서 바인더라든지 농산물건조기라든지 콤바인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로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농민이 원하는 경운기라든지 관리기만 해준다고 나머지는 안해줄 것 같으면 우리구역이나 그런문제가 있지만 다른데는 그렇기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회사에 골고루 줘야되고 여러 가지 중앙방침에 의해 가지고 배정을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농기계를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해가지고 농민이 필요로하는걸 보조해줘야지 농민을 보조해주는거지 농민이 필요없는 콤바인 6대씩 갖다쓰면 쓸 사람이 없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이양기라든지 경운기로, 필요한대로 바꿔줘라 하고 중앙으로 건의했더니 중앙에서는 우리뿐아니라 전국적으로 다같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곤란하다, 수급계획이라는게 있지 경운기만 다 살것같으면 희망하는대로 줄 것 아니냐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는 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9대분에 대한 보조를 국비를 받고, 56% 국비를 받고 구비에서 3,000만원 계상을 합니다만 집행은 100% 다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분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박창환과장의 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창환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환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근무하는 타자수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절감품목입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급량비는 환경보호과 업무처리를 위해서 근무하는 야간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환경 개선비용 전산통신 회선사용료입니다. 184페이지를 보면 기본료, 접속료, 전송료, 가입설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관리요원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특별판공비는 환경명예감시원과의 간담회시 식대와 선물주는 판공비인데 이것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모뎀, 환경개선부담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뎀이 필요합니다. 이 모뎀을 구입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지도에 의해서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자동차매연측정기 장비를 구입하는데 정밀을 요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국산은 오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일제를 구입하기 때문에 통관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 입니다. 재료비기타 입니다. 매연 자동차단속 보조인부를 3인 사용하도록 계상을 했고, 지도단속업무보조로 인해서 1인을 사용합니다. 재료비 기타를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물품 구입비입니다. 매연을 측정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사람인력으로 차에 싣고 다녀서 신속을 기하기 때문에 매연측정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6인승입니다. 뒤에는 화물이 되고 앞에는 사람이 승차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가 간선요원이 57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상분으로써 기본급, 상여금, 기타가산금, 정액, 급식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186페이지 월차유급수당, 야간근무수당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 금회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저희가 간선요원이 6명 증원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이 증원되는 여섯사람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87페이지 기본경상비중에 공공요금입니다. 선별창고 공공요금을 위해서 계상했어요. 그다음 보상금은 이미 서있는 요원들에 대한 공공요금부담퇴직금전환금, 그리고 여섯 사람의 추가분에 대한 공공요금부담금 퇴직금 그리고 목욕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사업 비중에 상용피복비입니다. 여섯사람이 증원된다고 볼때 여섯사람에 대한 작업복, 우의, 방한모, 노무화, 작업모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조끼, 방한화, 방한복, 면장갑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저희관내 공중변소가 4개소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한 편의용품을 엑스포기간중에 휴지나 비누를 구입, 비치하기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구 구입비에서 여섯사람이 증원된다할때를 대비, 보안경, 마스크, 각삽을 사주기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입니다. 환경관리 요원과의 간담회시 식대인데 이것은 절감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청소사업에서 기 예산이 돼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위착금조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재활용품선별창고를 짖게되면 여기에 필요한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해야 됩니다. 압축기라든가 폐쇄기, 상차기 그래서 이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을 금회 조절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설치 운영시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예산을 했는데 이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운영시 선별창고를 저희가 100평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평당 43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조절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재활용품선별창고설치부대비로써 당초 예산과 가감해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박창환과장의 예산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대행사업비 부족분해가지고 3억 4,2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설치된 위탁대행사업비는 당초 본예산에 예정가격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또는 내무부에서 어떤지침이 하달되기전에 예정가격을 세워놓고 그다음 내무부나 시에서 모든 물가상승에 의해서 금액이 확정되면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계상하는 작업을 1회추경할 때 실시하는 겁니다.

거기에 3억 4,200만원입니까? 그밑에 추가분이라고해서 위탁금 5,120만 9,000원은 뭡니까?

그것은 이차량청소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도색이라든지 컨테이너박스 도색, 그리고 부족분에 대한 컨테이너박스 구입요원확충, 개선 위안잔치라든지 이러한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 돈이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저희가 개발하는 한밭개발공사에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차량도색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하는 겁니까?

저희 대덕구 청소를 위해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대행청소 치우는거 따로주고, 차량유지하는거 따로주고?

대행수수료 주는 것은 인건비하고 기타 수수료를 주고, 이것은 차량운영비는 별도로 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천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컨테이너박스 11개를 새로 구입하는게 1,980만원하고 현재 컨테이너박스 도색 101개인데 우리 컨테이너박스를 청소할 때 쓰레기를 담는 그박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총 현재 몇 개 입니까? 101개라는건 어디에 대한 숫자입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120개인데 그중에 도색을 필요로하는 컨테이너박스가 101개입니다.

120개인데 지금 모자라서 11개를 다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120개가지고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부족해요, 실제 요구하는 것은 많구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설치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때문에 분리수거가 더 안되지 않아요?

컨테이너박스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계시기를 재활용품외에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인식돼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인식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매연측정 차량그레이스벤 이것을 구입하시는데 국산품은 이것이 정확하지 못해서 외제를 구입하신다고 했죠

차량은 국산이고요, 단속장비입니다. 기계입니다.

그것은 국산이 없습니까?

185페이지에 있는 차량은 국산입니다. 측정기도 국산이 있는데…, 저희가 국산을 지금 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시에 있을 때 시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오차가 많이 심합니다. 실제로 검사하다보면 이의를 많이 제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도를 기하기위해서 외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담배 한갑도 외제를 추방하려는 추세에 있는데 이런것까지 외제로 선호를 하신다고 하기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국산도 좀 지금 측정이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정도껏 맞으니까 기계가 시판되고 나와서 측정하게끔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정밀을 요하는 장비는 모두 연구기관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외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저희 구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외제를 쓰는 것이지 국산을 쓰기 싫어서 그러는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허나 삭감은 위원님들의 권한이겠습니다만 외제는 가급적 피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장일순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위생과 소관 새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당초 엑스포대비 위생업무, 위생교육교재 인쇄를 엑스포대비 위생접객업소 안내 및 홍보를 제작한 인쇄로 구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검사표지판 설치를 하는데 와동약수터와 인청약수터 2개소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92페이지 입니다. 대수선비에서 중리동에서 관리하고있는 중리동 3통 지하수 보수공사에 따른 보수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수내용은 수중모터 외 2종의 장비들하고 금년 5월25일 수중모터고장으로 현재 음용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중리동장으로부터 보수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은 33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좋은식단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30%감면에 대한 지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근거를 보면 식품위생법 32조 2항 및 시행령 43조에 규정돼있습니다. 감면지침은 보건사회부지침이 92년 4월에 실시되고 감면에 따른 예산반영혜택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의 지시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모범업소추천현황을 말씀드리면 24개소를 추천했는데 그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2개소입니다. 수도요금은 30%감면하는데 지원기간은 9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로써 읍내동 4통 뒷골부락지역은 상수도보급지역이 아니라 주민 대다수가 간이급수시설을 음용하는데 82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이 노후됐습디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배관파손 및 수량 부족으로 이용주민의 불편으로 개발측정사업내용은 착정1개소에 1,600만원, 배관 50mm lOOM에 200만원, 물탱크 및 전기공사 모터구입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생과 장일순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백정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백정선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93년도 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인에 대한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에 대한 것이 계상돼있습니다. 201페이지 급량비 토지관리 지가조사업무 특근자 급량비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93년도 개별공시지가 안내서 우송료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 토지관리과 백정선과장의 예산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권호춘과장의 예산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관리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상대기근무자 급식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및 예방순시원 10개지구에 대한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을 산정했습니다. 병충해방제용 동력기계구입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소공원녹지대관리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휴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년․월차 유급휴가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 공공요금 TG만남의 공원과 공공요금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전출금입니다. 녹지기금 특별회계전출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녹지대관리인부임, 만남의 공원 3개소에 대해서 60만 8,000원을 계상했고, 수벽전지 및 관리에 7만 6,000원, 소공원 및 녹지대 전지역관리 이것이 1,4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관리에서 가로수단발전지 및 맹아제거에 11만 4,000원, 도복가로수 바로 세우기 및 고사목정비에 3만 8,000원, 잔디포관리 및 제초에서 잔디포인부임 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택지개발지구 녹지대관리인부임에서 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도시계획관리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갑천우안도로 250W 740만 9,260원, 한밭대로 400W 1,136만 2,25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기타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수선인부임은 단가인상분 39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에서 가로등 주도색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 하수도사업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999만 9,470원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 지하수 사용조사 및 사용료 체납액 징수요원이 있는데 기본급하고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년․월차유급휴가수당등 단가인상분에서 80만 8,840원을 책정했습니다. 214페이지 남경마을지내 개거수로복개공사를 위한 토지보상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정동 20통 마을금고앞 하수도시설공사 2,300만원, 대화동 하수도준석공사에 500만원, 대화12통 하수도시설공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 기동봉사대원 단가인상분 10명에 대해서 99만 9,470원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저희들이 종합설계실 전자복사기부품구입 3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인부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22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 도로교량건설 급량비에서 저희들 설계업무종사 특근자 급식비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 시설비에서 중리동 도로포장공사에 1억, 이것은 기 예산절감에 의해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217페이지 오정동 29통 도로포장공사에 1,800만원이 계상되고 대화24통 도로포장 및 하수도시설공사 2,500만원, 와동보도육교 시설공사 부족분에 대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래천복개구간 도로포장공사 7,000만원, 용정중학교주변 덧씌우기공사 3,000만원, 신탄진지내 도로포장 및 하수도공사에 3,200만원, 석봉동사무소 주변외 1개소 도로포장공사 3,000만원, 덕암1통 외 3개소 도로포장공사에 4,500만원, 석봉 2통 도로확장 공사지내 지장전주이전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하천관리 시설부대비에서 와동보도육교 시설공사설계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 경상사업비에서 급량비 재해대책근무자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소하천정비 일제조사 추진용품구입 지형도외 4종에 대해서 100만원, 소하천일제조사 보조인부 2명 석달쓰는 것으로 해서 31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 재료비기타에서 어린이공원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에 31만 9,200원의 단가분에 대한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근린공원제초작업도 부족분으로 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근린공원의자도색 보수관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어린이 공원조성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1,800만원 받았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 권호춘과장의 예산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항목 229 소하천일제조사인부 380만원이죠, 이게? 전에는 없다가 이번에 새로 삽입한것이죠?

저희들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재해로 인한 큰 재앙이 하천이나 소하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하천 일제조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일제조사 인부가 2만1,200원인데 말이죠. 예, 그것은 저희관할에서 측량할 때 폴대를 잡아주는 인부임입니다.

2만원 받으려고 나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만 보통 인부와 똑같이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 노임단가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측량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측량합니다. 사실 타 구청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타 구청보다 소하천이 많지않기 때문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줘야되겠네?

예.

다음 이병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공영택지 개발지구 녹지대관리인부임인데 공영개발을 했는데도 우리구가 관리를 합니까?

공영개발을 하고나서 저희한테 관리가 넘어옵니다. 구청장님한테요.

대략 지구가 어디 어디가 됩니까?

이것이 신탄진하고 중리동, 목상동 같은데 공영개발지구에 녹지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석봉 3공단 어디입니까? 석봉 3공단이 아니죠?

예, 목상 3공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박영범과장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페이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는 저희들이 610만 1,000원이 삭감으로 나왔습니다. 예산내용으로 직접 들어가면 급량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린벨트 일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지별로 전부 정부안에 의해서 조정안에 따른 조사사항입니다. 별도의 추가로 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내내 그린벨트와같이 연계 되가지고 건설부하고 합동조사해서 그린벨트 해체유로라든지 발주해야할 사항을 현재 일제조사를 길이 하기때문에 국내여비를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178만원입니다. 그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하여 177만 8,000원하고 그린벨트 실태조사용 지도구입과 항공사진 현상료가 따로 또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멜트조사에 따른 사항으로써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같이 이것으로해서 그린벨트를 정리하는데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재료비 기타입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표석표찰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도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장물철거 인부임을 10인, 10회를 세웠습니다. 불법광고물단속 및 정비추진인부임을 8인 30회 227만 2,000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는 플랭카드설치대와 종합안내표지판 그리고 두리예식장앞에 종합안내표지판, 2군데입니다. 두리예식장앞과 장동입구 두군데는 관내 안내표지판입니다. 이것은 곧 설치해야 될 의무적인 규정사항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했습니다. 주택기획에 의해서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내역입니다. 건축민원가옥대장 발급단가인상분 1인이 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등 단가의 인상분에 따른 추경입니다. 페이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저희들이 81만 3,000원을 예산절감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급량비입니다. 건축관련업무추진특근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10해서 40일분만 신청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비닐구입이 약 4,000매 70원씩해서 28만원이 세워졌고 예산절감이 73만 4,000원으로써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 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입니다. 건축민원의 저희 보조인부임이 4인해서 145일이 설정되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단속 인부임 2인해서 290일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철거 인부임 20인 10회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철거인부임은 항시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자재품질검사 상하차인부임에서 이것은 기와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이런 건축자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검사의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에 따른데 대한 인부임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작성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정보비는 160만원 일단 삭감했습니다. 무허가건축물단속인원에게는 저희 정보비를 주도록 돼있습니다만은 한사람이 아직 일용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임차료 150만원은 포크레인 우리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감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써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현재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케비넷을 사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합해서 약 25만원정도 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건축과 박영범과장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야 되겠어요. 정보비, 특별판공비 같은것도 절감하라해서 깎았는데 그것을 전부 급량비에 다시 올려 놨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지시한것도 위반하는 것이고 또 우리한테도 속이는 것같은 그런마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말씀해주세요.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좌석답변 사항 청취불능) 그러니까 깎아라하는 상부의 지시라는게 지금 잘못됐다고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좌석답변 사항 청취불능)

예, 오경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다음 지역교통과 김용만과장인데 병가를 내셨기때문에 도시국장께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도시국장 김학주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이 병가중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상용, 일용 인부임인데 노임단가 인상으로해서 기 사용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노임단가인상분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199만 890원,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인상됐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업무보고 인부임인데 역시 현재 사용하는 일용인부임인데 이것도 정부노임단가를 인상으로해서 적용시켜 준 겁니다. 여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도 병행해서 인상됐습니다. 222페이지 예산절감 측면에서 삭감된것은 설명안드리고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관리업무 야간에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식비 5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모두가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수송동원지정 차량자원조사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사업용차량 교통량 조사요원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기존 우리가 1억 7,900만원이었는데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공사 집행을 하다보니까 전에 철로변을 시설하려 했는데 인근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지를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승락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않고 구청주변이라든지 오정동일부에서 공사집행한 돈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삭감하고 다만 여기에서 추가되는 것은 횡단보도안내 방송시설로써 학교부근에 있는 교통신호등에다가 안내방송시설을 달아서 학생들의 교통편익에 도모하고져 신설하는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만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꼭 학교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내방송실을 시설해야되지 않느냐해서 지침도 내려온 것으로 작년에 시설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시설하려고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개동 70만원씩 5개소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장님이 예산안을 셜명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경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이지만 기왕에 질문을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앞에 무료주차장이라고 크게 만들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 대지를 가진분들한테 무료주차장으로 내놓으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거기는 혜택이 없고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놔두면 조대쓰레기니 뭐니해서 버리는게 많아요, 또 거기서 묵히느니 저희들의 서비스측면에서 자체고 안해 가지고 나대지 소유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승락을 받았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큰 도로로 나가려면 회전이 좌회전 신호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좌회전하는 큰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해서 며칠전에 차가 충돌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를 교차로 신호등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어요? 그러면 신탄진방면의 차가 무료주차장으로 들어와서 구청에서 나가는 차도, 또 한남대학교 육교로 탓을 때 처 신호를 안받고 달릴수 있는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신호체제로 바꿀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 신호체제좀 다시 시정할 수 없는지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원래 이 시내 전반적인 교통체제는 관할 경찰서에서 또 일부 부분적인것은 우리가 서가 대전시내에 4개서가 있지만 1개서에서도 건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잘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자감흥식으로 신호체제를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통제소가 충남도청에서 일괄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주차장이 간선도로변에 있다해서 확실히 주차를 하기 위해서 좌회전 아니 U턴 시설관계는 거기여건상 네거리가 된다면 저희들도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테지만 원래 작은길은 시설하기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도로변에 간선도로정도는 도로시설이 돼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국 김학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정병선 과장의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병선입니다. 위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는 인건비, 상여금, 정액수당입니다. 이것은 조금씩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1항목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실 의자를 30개 구입하려고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에서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비로써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1212 의사운영 관서운영비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의정홍보 및 시책특집 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에게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264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본회의장 및 의원사무실 조명시설비 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타 시․도의 비교 견학 및 의회운영자료 수집을 위하여 2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의회회보 발간은 그동안 한 2년동안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만은 이것을 회보로 발간하기 위해서 거의 준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발간하기 위한 발간비입니다. 정기 회의록 발간은 당초 예산에서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11 보상금 항목입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소송에 필요한 소송수행 보상금입니다.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운영공로자 수상자에 대해서 15만원씩 10명을 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엑스포를 기하여 의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서 의회방문자의 기념품대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보고회를 위해서 년2회 지역주민과 의견수렴을 하고 의원님들의 활동에 필요한 부대경비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보상금은 우리 대덕구의회의 위상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에 필요한 홍보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병선과장의 예산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순서인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정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및 시책특지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사실은 지행부에서는 의정홍보 및 시책 특집으로 공보실예산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회홍보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대신문이라든지 우리 그동안의 의정사항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약간의 홍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15페이지 의회보 발간이 되있는데 1만 3,000원씩 1,000부, 이것은 어떻게 발간한다는 겁니까?

그동안 지난번에 간담회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2년여 동안에 걸쳐 의정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이것을 기록에 남겨가지고 자료 수집해서 단계적으로 의회회보를 발간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수가 1,000부인데 1,000부를 누구를 주는겁니까?

주민에게 홍보도 하겠습니다만 각 의회에도 보내줄 계획에 있습니다.

정기회의록 발간은 뭡니까?

정기회의록은 12월달에 30일간의 회기에서 발간되는 정기회의록 발간비입니다.

하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각 실과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조금 늦더라도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조절을 실사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