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옥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워닝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전라남도 공보관으로 재직하시다가 금번 6월 26일자로 본군 제33대 군수로 부임하신 박재순 군수님의 부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사실인가 봅니다. 요즘 우리 강진군청에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제20회 임시회를 맞아 질의하게 된 제자신 마저도 착잡한 감을 사전에 구언해서 말씀드립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 부임한 군수님과 실장과 여러분! 우리는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공적인 일이건 사적인 일이건 남이 보건 말건 자기가 맡은 바 일에 심혈을 쏟고 정열을 기울이고 행정의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군민의 의견 수렴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실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작은 거대한 개혁의 물결이 소용돌이 치고 있으며 정부의 문민시대의 개혁은 분명 혁명이라고들 말하지만 혁명이 아니라 개혁이라 생각됩니다. 즉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조 5백년동안과 그리고 일제 36년과 지방자치를 실시했던 불과 9년간 1952년에서 1961년간을 제외한 32년간을 합하여 도합 568년 동안의 우리나라 정부 체제는 강력한 중앙집권체 때문에 오늘과 같은 불행한 비리가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만신창이가 된 비리의 내종 증상이 외부로 이제 서서히 그 실상의 입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568년동안 중앙집권 체제에서 지방 정부의 책임자는 물론 그의 참모까지 중앙에서 임명해서 수세기동안 행정을 집행해 왔으며 그런 제도로 끌고 왔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자행돼 왔으며, 감추어 주는 것이 미덕이고 능사라 생각하다 일시에 봇물터지듯 그 실체의 전모가 서서히 밖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행정체제가 물러가야 하고 바람직한 문민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 주변에서 조석으로 새로운 개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신껏 밀고나가는 강력한 개혁의지로 새로운 탄생을 기대하며 믿음직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문민정부란 칼보다 붓의 힘이 더 강하다는 입증과 확인이 되었으며 그리고 피흘려 싸운 숙원이 서서히 풀려가고 있으니 이 또한 감격적입니다. 사회가 모든 사람들의 급격한 변모앞에서 행정의 기능과 역할도 새롭게 다가듬어 져야 할 때가 되었으며 이러한 내외 환경의 큰 변환기를 맞아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맞는 행정의 역할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난의 세월 일제 암흑기를 앞장서 헤쳐왔고 건국 전야의 혼란과 자유당 정권 그리고 32년간 군사 정권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극복을 다한 결과 오늘의 새로운 탄생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찬 개혁이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러한 힘겨운 시대의 역사는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속에서도 때로는 좌절과 아픔을 겪기도 하였지만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균형있는 조율을 거쳐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고 당당하게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행정의 지표가 중단, 좌절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집단과 집단이 충돌하고 대결하고 견제하면서 사회는 발전하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시대적 변혁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젠 숫자 나열식 홍보잔치 위주의 행정으로 군민과 동떨어진 내용을 아무리 쏟아 부으려해도 이젠 그런 행정은 군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군민에게 공감을 얻는 행정의 비결은 군민의 마음을 바로 읽고 바른 일을 시행하는 정직한 홍보만이 인식과 믿음과 민본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주먹 구구식 홍보는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젠 항구 대응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때입니다. 행정의 기틀로 3본의 민본사상은 의회와 집행부에 다같이 요구되며 필요할 것입니다. 개선되어야 할 것은 과감하게 혁신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수레의 두바퀴를 자주 미화 시키지만 개혁과 보수의 조화와 이루어져야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우리의 의회와 행정부에도 좋은 결과의 반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구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이제는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모두 잘 살펴보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할지 모르지만 지방자치가 없던 관치 행정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이 가능했었으나 모든 결정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집행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가정할 때 오늘날 도처에서 분출된 부정행위가 속출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흘러가지 않는 물은 썩기 쉬우며 사회와 문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회의 혈관속에 맑은 피를 수혈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혼탁하여지기 마련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와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항상 성찰하고 반성하여 오늘의 군민이 요구하는 진의를 깊이 살피도록 우리 함께 노력 합시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즈음 읍면장 선임문제로 많은 진통이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읍면장 인사문제는 군수의 권한 사항에 문제를 제의하거나 침해하는 의도가 아님을 사전에 양해 말씀으로 드립니다. 자기고장 행정을 잘 운영하여 줄 책임자인 읍.면장이 선임되어 주길 바라며 주민과 불협화음이 없이 그 지역의 행정에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지역 출신을 읍.면장으로 임용하여 주민과 호흡이 일치되도록 하는데 인사 목적이라 생각되며 그런 목적에 역행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명권자의 주관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 참작하여 문제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사전 요망하오며, 임명권자가 좋게 생각하는 것과 지역 주민들이 좋게 생각하는 것이 일치가 되면 더 좋을 것이며, 임명권자가 보는 입장과 주민이 보는 입장이 다르겠지만 행정밖의 외부인사 영입이라든가, 그 지역의 읍·면장을 다른 지역출신 인사로 임명하는 것은 문민시대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의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이 새로 임명되면 그 지역 주민과 새롭게 호흡을 일치하여야 한다는 소박한 요망때문입니다.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기 위함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특수한 사정에 놓여 있는 대구면에서 민원 소지가 없는 면장 인사가 선행되도록 재삼 요망드리며 역기능의 작용이 없기를 바랍니다. 강진군의 밝은 마음이 밝은 얼굴을 만들고 밝은 얼굴이 강진군의 사회전반에 미치도록 객관적인 읍면장의 임명으로 새로운 행정의 획기적인 전환기를 조성하여 주십시오, 예로 대구면은 마량면과 합병당시 면의 행정의 책임자인 면장을 1934년 4월 31일 강진출신 차부진씨가 면장을 역임했으며 1941년 2월 6일 칠량 출신인 김상중씨와 1962년 2월 2일 군동출신 오진원씨와 군동출신 차병태씨등 4명의 외지분이 대구면의 면장을 재직했던 관계로 대구면의 대명사가 재고처리장 면이라고 까지 조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타면에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만, 대구면에서는 타지역 출신 4명의 기록 갱신이 이번에는 있어서는 아니된다라고 50여명의 면민 다짐까지 있었습니다. 공무원 4대 기쁨이라면 일하는 기쁨과 보수를 받는 기쁨이 공직사회의 기강이고 보람일 것입니다. 내부 승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까치집 지어 놓으니까 까마귀가 차지하는 그런 누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에서 신토불이 사상을 자주 거론합니다. 그 고향 그 지역 출신이 아닌 읍면장이 선임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 행정이었다면 소탐대실이요 일파만파일 것입니다. 읍·면장의 임명은 군수의 고유권한이지만 만인이 공감하는 만사의 인사 단행을 강진군민이 기대하며 대구면의 타지역 출신의 면장 제도는 1936년 일제의 못된 타성과 1962년 군사정권에서 변태적으로 행해졌던 타성으로써 이제 그런 전철을 되풀이 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53년전의 일임을 상기하여 주십시오, 인사의 항구 대응책 마련에 소신있는 단행을 기대하며 정치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해온 사람들이 중용되는 이율배반적인 인사 풍토가 이번에는 쇄신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급증은 졸속을 낳고 졸속은 땀흘리지 않고 일확천금 할려는 불로소득 추구형 때문에 골재 채취장의 부도가 터지고 말았으며 행정이 조급을 요하면서 골재 채취를 서둘렀던 그 이면도 상상을 불허한 많은 의구심이 내포돼 있습니다. 시작 당시는 강진군이 유토피아의 이상형 추구가 눈앞에 전개된 것처럼 집행부의 드높던 목청이 이젠 백지에 불과한 가상 시나리오가 막을 내린 무대처럼 허망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집안 토끼 마져 잃어 버리고 만 강진군 직영골재장 문제는 처음 시작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으며 결국은 판도라의 비밀 상자처럼 뚜껑을 열고보니 괴물이 창조하는 격이 되고 말았으며, 놀부내의 박속처럼 강진군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에 있어서 7만 군민을 의식하여 동문서답이나 유구 불언으로 일괄하는 일이 없도록 누차 촉구합니다. 우리 강진군의 따가운 심판과 군민적 차원에서 골재장 부도문제가 군민의 큰 관심사입니다. 골재장을 주도했던 행정은 자기 성찰을 다짐하고 살점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행정의 비판에 대한 책임을 이번에 깊게 자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론의 따가운 비판과 군민의 눈과 귀가 골재장 부도 사건으로 쏠리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은 잠시일뿐 하늘은 교활한 자의 간교함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듯이 강진군민은 이 문제가 잘못되면 그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없듯이 업자와 집행부와 관계 군민의 한결같은 무수한 얘기는 업자편에서 보다 강진군민을 의식하고 군민의 편에서 형평에 맞는 일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의미 때문에 불신임의 골이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경영 실태가 최악의 경우에 도달할 때까지 경영진단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지 않았던 무책임의 소치 때문에 이와같은 강진군민의 큰 피해가 발생한 계기가 되었으며 그에 대한 입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곪아 터질 것은 빨리 터질수록 수술이 쉽다고 했습니다. 강진군민에게 엄청난 파문을 안겨준 이번 문제로써 강진군청과 남해개발과의 연결고리가 끊겨야 할 것이며, 계약을 무효화 시키고 새로운 재정비가 바람직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새로 부임한 군수와 실과장은 새로운 의지로 대처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5억 채무 보증인 3인에 대한 재산이 근저당 설정되어 채권 확보를 갖추기 위해서 형식에 불가한 대상임에도 강진군청은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보증인으로 인정 채택된 경위는 어떤 연유입니까? 채무 보증인 김춘동 강진읍 평동리 177-5 대지 건물 3차 설정 김삼식 강진읍 평동리 176-1 건물 1동, 답 5필지 2차에서 7차까지 설정돼 있습니다. 문상영 광주 서구 백운동 591-13번지 대지와 건물 시가 약 2억 이상 법원에 근저당 설정 되어 있지 않음, 김춘동씨와 김삼식씨의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 3∼7회까지 되어 있는 대상을 강진군청 5억 채무보증에 대한 배경과 남해개발이 부도난 현 시점에서 광주 문상영씨의 담보물 약 2억원 확보대책을 무사안일하게 남의 일처럼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두 번째, 체불 임금은 얼마이며 자비기사 채용과 체불임금에 대한 강진군과의 한계와 강진군청에서 체불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인지 인적사항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왜 체불 노임까지 강진군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세 번째, 도지사로부터 2차에 걸친 골재장 작업중지 사유는 무엇때문이라고 되어 있으며, 도의 공문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지사가 골재채취장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은 아닌지요? 네 번째, 수산청에게 골재장 허가를 재득하기 위해서 수산청장에게 보낸 강진군의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은 어떤 목적과 취지의 사항인지 그 내용의 진의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도지사와 수산청장에게 허가를 재득하기 위해서 동의를 요구한 이후 도지사와 수사청장의 회신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여섯 번째, 부도 발생으로 강진군내 부도 대상자와 부도액은 얼마인지요? 일곱 번째, 채권단이 대행해서 골재장을 운영한다라고 성전면 윤모씨가 서둘고 있다는데 집행부와 어떤 협약이 있었기에 대행업자 설이 전개되고 있는지요? 여덟 번째, 남해개발의 약 35억원 이상의 부도 관계로 계약 위반 사항으로 계약이 무효된다고 보는데 행정측 고문변호사가 대행업을 이사진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데, 그 얘기를 사실로 믿고 있는지요, 강진군청에서 무효화 소송제기를 하여볼 의향은 없는지요, 아홉 번째, 92년 표토처리비 관계로 남해개발이 강진군청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정투쟁의 진행과정과 행정에서 대비한 내용은 무엇이며 언제 결심공판 일정이 있고, 의회 전의원을 표토처리비에 대한 증인으로 내세워 우리의 주장을 대변시킬 방안 구상은 없는지요, 열 번째, '91년도 강진군이 직영 골재 채취했던 목리다리위 석교천에서 2개월전 여자 익사 사고가 있었다는데 사실인지요, 그곳 석교천 직영골재장으로 인하여 그곳에 웅덩이가 깊게 파헤쳐져 있는데 골재채취 이후 그곳에 대한 위험대비책 마련은 되었는지요. 열한번째, 어장저리에 대한 투자 재원 항목을 보면 본 사업의 투자 재원은 어장정리 사업에서 얻어지는 부산물 매각대로 충당하되 필요에 따라 타 회계의 군민의 전업 자금을 충당 사용하여 어장정리를 계속 사업으로 한다라는 항목은 구제위원회를 결성 구성하여 계속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 재원 전업자금 충당 사용에 대해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되돌아 보고 용기와 지혜와 진실로써 모든 사람들의 가치와 내일의 보람을 북돋아 주는 것이야말로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흥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입니다. 오늘 신임 군수께서 부임하셨기 때문에 관내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질문을 연기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기 통고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90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및 공장배치법등 관련법에 따라 농촌의 유휴인력의 고용효과를 증대시켜 농촌의 소득 증대를 기하면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마량 특별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였고 본군에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농공단지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각종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장 설립에 필요한 시설자금은 농협으로부터 18억6천만원을 비롯 농수산 유통공사 융자금과 자기 자본등 약 4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인력의 고용효과에 따른 주민생활의 향상과 정주 의욕을 고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해 마지 않았던 농공단지가 현재 어떤 상황에 부응하는 농공단지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제12회 임시회에서 당시 부도가 발생한 덕산조선에 이어 여타 업체도 연대 도산할 위험을 경고하고 마량 농공단지 활성화 문제와 관련하여 관리 기관인 강진군에서는 제한적이고 단순감독 차원의 관리에 그치지 말고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경제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지원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촉구한 바 있으나 아무런 가시적인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작금의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작은 분노마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으며 농공단지 개발 시책 통합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는 부실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자체자금을 확보하여 당해 중소기업 지원용지에 부담하여야 한다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까지 의무적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가동이 수개월부터 1년이 다되어 가는 마당에 가시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면은 이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해서 오늘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마량농공단지 사태에 대하여 관리 책임이 있는 군수께서는 마량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방안은 무엇이며 실천 계획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조만간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오늘의 농촌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면서도 확실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라는 행정지표는 일괄성이 결여되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본 의원은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이나 소득원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 시설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역민의 소득과 연계시키는 것이 새로운 소득원 개발 못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마량 농공단지에 입주한 5개 업체중 3개 업체가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바, 현재 가동중인 2개 업체보다는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업체가 고용 인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서 가동 중단에 따른 기회가 박탈당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며, 많은 인력의 고용 효과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은 당초 농공단지 설립의 취지나 목적에 정면 배치된다는 사실임에도 이렇듯 방치한다면 정부의 정책 사업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주민의 행정불신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지난 제12회 임시회에서 당시 덕산조선이 부도가 나서 지역민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을 때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대책이 명확하지 못한 점이라든지 기업 자본의 영세성 때문에 연쇄 부도의 위험성을 예상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사실이 있음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보지 못하고 2개 업체의 생산품목이나 지리적 여건등 그리고 생산시설등에 비추어 볼 때 운전자금의 압박에서 다소의 숨통만 트인다면 도산을 막을 수가 있고 농공단지의 설립취지나 목적에 충실을 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수령하여 운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으나 지침의 제한적 규정만 핑계대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상 입주 기업체 자산인 공장부지가 소위 "환매 조건부 특약등기"라는 쇠사슬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서 담보물건 부족으로 인해 자금을 수령하지 못했고 결과는 도산과 실업자 양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나았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을 사정시켜 버리고 농민들의 소득원인 농경지는 쓸데없는 땅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수일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입주업체로서 부도가 나서 가동을 중단한 해경산업의 경우 주 생산품목인 바다에서 쓰는 부표의 주문 상담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업성을 근거해 볼 때 희생이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기업 자금의 영세성 때문에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나 취업 보장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도 군 당국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지대를 완납한 남경산업의 경우 환매 조건부 특약 등기가 되어 있는가? 등기가 되어 있다면 말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군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법 제591조(환매기간)와 제592조(환매등기) 규정에 의한 "환매 조건부 특약등기"의 근본 목적은 "부동산 투기를 막아 공장의 확대 건설을 유도"하여 유휴 인력의 고용 확대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자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재산권을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과감하게 환매 등기를 말소하여 주는 등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력을 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93년 1월 28일 개정된 통합 지침에 의하면 환매 등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다만 우리 마량농공단지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공장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대비한 조건" 다시 말씀드리면 "유가증권 또는 이행 보증 보험등을 공장등록증 교부와 동시에 시군에 예치해야 한다"는 관계 규정을 참고 하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남경산업의 경우 가동을 중단하고는 있지마는 공장 설립이후 2년이 경과 되었다는 점 또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량 농공단지 입주 업체중 부도가 난덕산조선과 해경산업의 소유권은 입주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기관인 농협 중앙회가 유질 취득한 바 현재 강진군 소유로 되어 있는 공장 부지를 농협중앙회에 당초 분양가로 재 분양할 용의는 없는가 묻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바에 의하면 유질 취득한 2개 업체에 대하여 농협에서는 공장을 인수할 희망자를 찾고 있으며 경매를 붙여서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나 시설물과 부지의 소유권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선뜻 원매자가 없다는 것이며, 해경산업에 대한 경매 입찰이 6월 29일 바로 내일 실시될 예정이지만 예상컨대 결코 응찰자가 없을 것이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에서 말한대로 시설물과 공장부지의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도 그 이유중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악조건중 한가지 만이라도 해지해 주고 새로운 공장 인수자가 나타나서 공장을 재가동 할 수 있는 최소 여건만이라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공장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지 분양가를 당초 분양가로 하지 않고 재분양가를 적용코저 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관련법인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권리 의무의 승계 제1항을 살펴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로부터 공장을 양수한 자는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해석한다면 공장 부지에 대한 대금결재 의무도 승계되지만 해당 공장 부지에 대한 권리 또한 자동 승계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초 분양가에 이자등을 포함하여 완납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공장 가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 지침 경과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91년 12월 16일 신설된 지침에 뒤따라 금융기관이 90년 4월 17일부터 91년 4월 15일까지의 기간동안 대출을 실시하고 금융기관이 직접 유입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양가를 적용토록 되어 있고 93년 1월 28일 개정된 통합 지침에 의하면 시가에서 부지 조성비 보조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재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 담보물의 평가액이 절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을 감안하여 이 경우는 동산 및 시설물에 한하는 것이지만 평가 절하된 상당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상승지가에 따른 부지 뿐이라는 점을 들어서 담보물 평가 절하에 따른 금융기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지침이 제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지침의 참뜻에 따라 본군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 희생 불능기업의 조속한 대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수자에 대한 자금 주선등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규정되어 있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일선 시·군의 노력을 규정하고 이음에도 본군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의 관리 규정에 보면 부실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지원대책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입주 기업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제예상 기업에 대한 조속한 대응으로 부실사전 방지와 능동적 대응으로 농공단지 유휴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실기업 지원 대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부실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소요 자금의 일정비율 50%에 해당하는 자체 자금을 확보하여 당해 중소기업 지원용에 분담토록 행정지원의 적극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본군에서는 이러한 가시적 조치는 전연 보이지 않고 재분양에 따른 분양가 놀음이나 하고 있다면 이는 지극히 잘못된 관행으로서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지 대금을 얼마나 더 받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틈 문제에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부지대금 얼마 더 받아 가지고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된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보다 공장을 가동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보는 이 방안이 우선되어야 하고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존립해야 할 궁극적 목적은 국민에게 있고 강진군은 강진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화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농공단지가 소재한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군집행부에서는 최대한의 행정지원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가동이 중단된 공장들이 재가동을 통한 주민의 취업보장, 실업자들의 생계문제 해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는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문제를 또 농협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농공단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