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이 결의되어 여기에 계신 7명의 위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7명의 특별 위원님께서 모두 출석하였으므로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자이신 이희묵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이다 보니 임시 위원장으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관례에 따라 구두 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송춘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송춘규 위원님께서 김계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묵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군섭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

없으시면 무기명 투표와 거수 방법이 있는데 두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것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 쪽으로 선임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예. 정군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송춘규 위원님을 추천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송춘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송춘규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히신 김계환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 회의 진행상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죠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사회건설 위원회 간사 송춘규입니다.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심사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6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각 과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6월 26일 제2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215억4천5백9십8만5천원, 특별회계 12억9천8백만원의 총 예산액 228억4천3백9십9만7천원이므로 구 전체 예산액 430억2천8백9십만5천원에 53%이며 당초 예산액의 6%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내용으로는 노사대표자 교육 및 고용촉진 훈련 조종위원회의 운영의 필요성과 영세민 보호차원의 특별판공비 삭감문제, 대회의실을 무료 예식장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준비물 구입의 타당성, 본 예산 심의시 삭감된 청소용대비 구입비 증액문제, 옹달샘 약수터 안내판 설치 및 보수단가 책정의 적정성, 농지원부 재작성에 필요한 인부임의 필요성, 국민경제 및 소비자 보호교육 교재비의 필요성 굴삭기 유지비 문제, 가정2동 284-337번지 옹벽응급조치 공사의 타당성 문제 등 많은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적정 여부를 심의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회복지비목 중 무료예식실 설치운영은 구민회관 준공이후로 미루기로 하여 6백9십8만5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환경관리 비목 중 청소용대비 구입비는 현실을 감안하여 5속만 구입하기로 하여 2백8십만8천원을 삭감하고 위생관리비목 중 옹달샘 안내판 설치비 및 안내판 보수비에서 4십2만원 삭감 지역경제관리비목 중 국민경제 및 소비자 보호교육을 감안하여 교재비는 교육참석인원을 감안하여 2백십만원을 삭감, 도시기획 관리비목 중 굴삭기 유지비에서 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천3백3십1만3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춘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위원회 정군섭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위원회 간사 정군섭입니다. 지난 6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소관 추경안에 있어서는 본 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긴축 예산운영 방침과 고통분담에 솔선하고자 하는 일편에서 금년도 급여 인상분 3%등과 이와 관련된 각종 수당들의 삭감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부터 심의를 한 다음에 사회건설 위원회의 예산삭감을 심의하고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안을 심사한 다음에 종합적인 검토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했는데 문제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실 분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신 것 보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설명을 생략을 하고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심사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윤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윤복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의 지난 예비심사가 있은 뒤에 문화공보실장님과 재무과, 시민과 등 삭감이 되었던 과장님들이 예산안에 대한 이의가 각 과별로 없으십니까 ?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일단은 포괄적인 내용에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소속위원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로울러스케이팅 선수 인건비 사항은 그것은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입니다. 다시 부활시켜 달라는데 그 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윤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9천4백9만6천5백6십원이라는 이 예산 자체가 급료나 기타수당, 급식비, 목욕비, 간식비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된 금액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운동선수들이 그대로 이 급료를 다 지급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문제는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20%에 해당되는 퇴직금 보유가 안되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것이 지금 9천3백8십3만6천원의 구 예산을 세울 때는 이미 급료가 전부다 포함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고로 퇴직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은 진행중인 1년 총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퇴직이라 하더라도 지금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1년 이내에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없죠 ? 그래서 급료책정이 9천4백9만6천6백5십원으로 확정이 된 현시점에서는 2천5백만원이 당장 필요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 삭감내용을 문제제기를 했는고 하니 시에서 2천5백만원이 보조가 나오는데 이미 나오기 전에 구 예산가지고 급료는 다 맞추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현재 급료를 주는 문제가 없는 고로 퇴직에 관한 내용은 퇴직 발생 시에 또 한두명이 발생되었다 치더라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삭감에 동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본 위원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지금현재 연간 급료계산과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어서 수정된 사항과의 차액이 몇십만원이 발생이 되고 한두사람 퇴직을 했을 때 부족액이 연말까지는 발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신다면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로울러스케이팅 선수들이 각 구에 운동선수를 배정해 줄 때 시 예산 50%, 구 예산 50%정도의 비율로 해서 해 주시기로 되어 있죠 ?

예.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지금 2천5백만원 받은 시 보조금으로 만족을 하십니까 ? 그것은 아니죠 ? 지속해서 시에 강경한 집행부의 요청을 바라면서 시의 추가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일단은 삭감하는 내용으로 동의를 해 주시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예산사항 중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까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 심사 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소관 과에서 이의가 있으신 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대회의실을 무료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은 친근한 관청 만들기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이지열 청장님이 계실적에 시장님한테 우리 구의 특색사업으로 대회의실을 무료예식장으로 개방한다는 특색사업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그 후에 친근한 관청 만들기의 일환으로 경찰서에서도 무료예식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은 저희가 전부 다 제외를 시키고요.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건설 위원회 때 드레스가 2벌밖에 없으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럼 드레스 문제는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3백3십8만5천원은 최소한의 아주 보관하기도 쉽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예식을 올릴 때 꼭 필요한 물건이니까 이 정도는 좀 계상을 해 주십사 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

위원장 !

예. 송춘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에서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대회의실 무료예식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해서 삭감한 문제입니다. 또 역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드레스 구입비 3백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도 얘기가 되었었고 또 예식실 바닥 색동천 20미터 까는 것이 5십5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색동천 까는 것도 김병득 위원님께서 아마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김병득 위원님이 얘기하기로는 마당 3천원, 그러면 이것도 이 예산이 다 잡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이 예산을 어디서 해 가지고 견적을 뽑았는지 모르겠고 또 드레스 세탁비 3만원씩 해서 두벌해서 10회, 이것도 6십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일평생에 한번 결혼식을 치루는데 있어서 꼭 이 구청 대회의실에 와 가지고 예식을 치르려고 하는 신혼부부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 종전에 합동결혼식 할 당시에 가정복지과장님이 수고를 하셔서 다 빌려다가 예식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우리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은 구민회관이 내년이면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거기서 예식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또 색동천이라든가 무슨 다른 촛대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낭비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해서 삭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구민회관이 건립이 되면 우리 구민들이 구미회관 가서 결혼식을 치르려고 하지 이 구청 대회의실에 와서 치르려고 하는 신혼부부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모든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를 삭감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회의실 무료 예식실 문제는 사실 사회건설 위원회의 간사인 송춘규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충분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반대의견도 나오고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모든 관공서가 주민에게 친근감을 준다든가 또는 주민화합차원 또는 지금 예식장의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예식장에서 횡포가 매스컴이나 이런데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예식을 하는 추세가 야외라든가 무슨 회관 여러가지 예식장이 아닌데서 예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질적인 이 몇가지는 조금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음에 구민회관이 ‘94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느 주민이 우리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좀 예식을 하고 싶습니다. 장소도 못 구하고 예식장에 가서 하다보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장소를 좀 빌려 주십사 하고 제의를 해 왔을 적에 우리가 예식을 할 때 최소한의 갖출 수 있는 촛대라든가 이런 것은 갖추어져 있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 홍보나 주민화합차원에서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몇가지 비품은 구입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 위원님 말입니다. 필수적인 것이 어떠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예산서 239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예식실 바닥 색동천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카페트를 깔고 그 위에다 얼룩달룩한 색동천을 까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병득 위원님이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5십5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사실 십만원 내외면 구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 십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 240페이지에 보면 축지문판이라고 해서 예식 하는 사람들 신랑, 신부 이름 써서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2개 2십만원 그리고 단상 앞에 설치하는 분리식 계단 그것이 2십6만5천원입니다. 그것하고 카페트 또 성혼선언문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성혼선언문하고 그 밑에 촛대받침, 싱글촛대, 신부대기실 거울은 제가 봤을 때 없어도 되지 않느냐 조그만 거울만 걸면 되지, 왜냐하면 신부화장이나 모든 것은 드레스를 빌려 입고 외부에서 빌려 입고 화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조그만 거울 싼 거울하나 걸어놓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필수적인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주면 다음에 구민회관이 건립이 되면 그쪽에 옮겨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라도 희망자가 있으면 우리가 서구청 회의실을 빌려 주면서 이러한 물건도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사실 여러가지 안좋은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정도 필수적인 것만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님 !

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정군섭 위원님의 말씀도 사회건설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토론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것을 가결시키느냐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표결까지 붙여서 이것을 삭감한 내용인데 여기서 다시 부활시켜 준다는 문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예. 심도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물론 송춘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가 가지고 다시 논의가 되면 모양이 안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다시 거론이 되어서 여기서 다시 문제점을 찾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회의실 무료 예식실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구민회관이 건립되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유료사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회의실에서 치러지는 예식은 무료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도 물론 전체 삭감을 하자 또는 부분적으로 삭감을 해서 준비를 해주자 저는 또 견해가 약간 틀려서 이왕 그러면 주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와서 예식을 하게 되니까 부분적으로 해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구민회관이 건립이 되면 그쪽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물론 한두명의 숫자는 아닙니다. 합동결혼식이 되고 우리 구민회관이 건립이 되어서 거기서 예식을 하더라도 대회의실에서 하는 분들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품이 구입이 되어서 양쪽으로 옮겨가면서 사용을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약간의 토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 한 30%정도만 삭감을 하게되면 전체적으로 다 구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드레스도 부분적으로 나오는 것이 A급, B급, C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5십만원으로 올라온 것은 상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비를 보면 3만원씩 2벌해서 10회에 6십만원으로 올라왔는데 물론 이것을 구입을 하면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준비를 하더라도 1년에 지금까지 현재 예식을 치른 분들이나 앞으로 치를 분들을 감안해 볼 때 1년에 많아야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용도 안 했는데 관리를 잘 했는데 10회 정도 세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1회나 2회 정도 세탁을 하게되면 6만원이 됩니다. 거기서도 5십4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저의 견해는 다시 우리 예결특위에서 전체적으로 거론을 해 가지고 다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무보사 위원회에 있을 때 그 청소용 대비 구입비는 6백8십만원인가 삭감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사회건설 위원회 간사로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하느냐 아니면 5속을 묶어서 한자루만 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총무보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내용을 부활을 해서 2백8십만8천원만 삭감하고 여타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킨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동네에도 역시 청소원들이 5,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원들한테 물어 보았을 때 지금 그 빗자루가 소모성이기 때문에 빗자루를 그 양반들이 집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도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모자라서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번에 총무보사위원회에 속해있었던 위원님들에게는 미안합니다마는 신중한 검토에 의해서 5속만 더 살려주는 것으로 했으니까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윤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6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 ‘93년 상반기에 본 예산대로 빗자루가 지급이 되었죠 ? 지금 상반기 진행을 해 가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점검을 해 본 결과 빗자루가 사실 모자랍니까 ? 확인을 해 보셨나요 ?

그런데 우리가 한번 더 사줄 돈밖에 없는데요. 제가 한번 더 사주면 아직까지 6개월인데 어림도 없죠. 지금 사 줄 돈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그래서 몇자루 너는 몇자루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놓고 쓰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쓰는데 본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본 예산에 맞추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예산집행계획을 잡으셨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반기를 보내면서 빗자루 만들 수 있는 소재를 다 대주었지요. 대 주어서 환경미화원들이 매고 그런다면서요. 그렇게 했을 때 상반기를 보내면서 그 실태가 어떻더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반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봐 가지고 사주는데 사 줄 돈이 한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당장 몇일에 한개씩 쓰는 사항은 확인이 안되는 사항이고......

제가 여쭈어 보는 얘기는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예산을 본 예산 잡을 때 잡지 않습니까 ?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이미 ‘93년도를 놓고 보았을 때 반이 지나간 입장인데 현재 점검을 했을 때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를 보내면서 맞추어서 쓰고 있더라 아니면 남는다든가 모자란다든가 하는 내용이 환경보호과장이 점검한 사실 그대로를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 현 실정이 ?

현 실정이 부족합니다.

빗자루가 없어서 청소를 못하고 있습니까 ?

아니죠. 예상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청소하고 있고 1월 1일부터 청소를 할 것 아닙니까 ? 모자라면 현 시점에서 청소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동료 위원님들 제가 잠깐 마무리를 짓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이것을 마무리를 짓게 해 주십시요.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의미를 참작하셔서 현 실태를 그대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를 보내면서 이 시간까지 청소는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현재 담당 과장님으로서 확인을 해본 결과 빗자루가 없어서 못 쓸고 있더냐 ?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사 줄 것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반기에 사줄 것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 예산에 맞추어서 했었을 것 아닙니까 ? 집행기관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게 각 구에 바란스가 맞지 않고 이런 내용도 이면에는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집행기관의 예산내용이 사실 본 예산에서 집행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최대한 하다가 어떠한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또 어떠한 내무부에서나 시에서 어떠한 지침이 바뀌어서 이 예산에 증감이 나오는 이러한 내용, 이것이 반영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빗자루를 지금 예산에 맞추어서 한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쭉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 쓸 것이 이미 모자라 있는 상태로 해서 추경에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

다음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물품을 구입하거나 예산을 각 부서에서 자기 나름대로 소요예산을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작업실에다 낼 적에 옛날에 하던 관습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행정이 자꾸만 현장행정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현장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빗자루면 빗자루가 과연 한달에 몇자루가 필요한가를 어느 담당자라도 한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알면 물론 본예산 때도 필요한 양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가 되었겠죠. 하지만 그러한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작년에 30속을 썼으니까 올해도 30속을 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맨날 중앙부서나 상급기관에서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짤리면 짤린대로 쓴다. 그런데 이놈의 빗자루는 쓰다가 보니까 모자라요. 모자라서 이런 사태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기마다 해서 주문을 해서 각 청소원들 휴게실에다 쌓아 두는데 지금 나간 양하고 지금 앞으로 남아서 빗자루 구입하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봤을 때는 돈이 모자랍니다.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음부터는 소요되는 예산판단을 내리실 적에 정확히 소요판단을 하시고 필요한 양만큼만 예산 계상이 되어야 되고 또 필요한 양의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그 예산이 어느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서 우리 위원회나 각종 회의석상에서 의원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할 것이고 또 의원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함으로 해서 구민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을 신뢰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빗자루 문제는 우리 사회건설 위원회 간사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빗자루가 남으면 집에 갖다가 쓰는 것도 아니고 긴박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무릅쓰고 다시 5속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위원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이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책정한 5속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론적인 것은 예산이 연초에 잡혀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1년간의 계획에 의해서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소모를 시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이제 6월달인데 빗자루가 1번 사줄것만 남고 다 써 버렸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작년도에 30속을 해 주었으니까 그 관습대로만 좇아가다 보니까 전혀 뭐라고 할까 금년에는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그러한 것이 없었다는 그런 과장님한테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기로 하고 지금 해당 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과장님이라든가 또는 오늘 심의하는데 해당이 없으신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심의가 끝날 때까지는 다 있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까 ? (“예” 하는 이 다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속개하고 집행부는 참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은 오후에 참석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에 로울러스케이팅 선수 인건비 문제는 아까 본 위원이 문화공보실장님의 얘기를 듣고 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님도 이것은 일단 삭감하는 내용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동감합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로울러스케이팅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그대로 놔두고 다음 두번째는 환경보호과의 청소용 대비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송춘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의 청소용 빗자루 구입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6개월 분을 거의 다 쓰고 5속을 묶은 한자루, 앞으로 9월달까지 쓸 것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 종전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일부 보완한다는 자체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한자루만 더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쓸 수 있는 한자루 올린 것을 인정을 해 주시고 2백8십만8천원에 대해서만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예. 정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총 신청한 예산액이 6백9십8만5천원 이었습니다. 원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전액이 삭감된 부분인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필요성, 또 우리 관청에서 주민화합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전액 삭감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의 의견은 6뱁9십8만5천원 중 2백9십1만5천원은 최소비용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을 시켜주고 4백7만원만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정군섭 위원 말씀이 2백9십1만원이라는 얘기를 총괄적으로 하지말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 2백9만원이 나온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레스 구입비 3백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다음에 예식실 바닥 색동천 5십5만원인데 3십5만원을 삭감하고 2십만원으로, 그리고 드레스 세탁비 6십만원 전액삭감, 그리고 신부대기실 거울 십2만원 삭감, 해서 합계가 4백7만원이 삭감이 되고 2백9십1만5천원이 나머지 아주 필수적인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위원님 말씀은 그 외에 있는 것은 원안대로 부활을 시켜주자는 말씀입니까 ?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레스 같은 것은 보관을 할 적에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이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실 드레스라는 것이 두벌만 가지고는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식하는 분들한테 아무래도 이러한 대민홍보 차원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니까 그전에도 보면 합동혼례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주변에 있는 예식장 같은데서 드레스를 빌려 주었습니다. 무상으로. 해서 이런 시설만 갖추어 준다면 드레스 같은 것은 이런 예식업소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서 그분들한테 알선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해서 드레스를 사 주려면 제가 봤을 때는 최하 10벌 이상은 갖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입을 수가 있지 두벌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재조정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민홍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그러한 비품만 구입하자는 뜻이지 사실 그렇지 않고 해주려면 심도진 위원님 말마따나 상당히 더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드레스는 사실상 두벌을 구입해도 사용하는 사람이 그 두벌에 맞출 수도 없고 또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때가 타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싼 것 같으면 뭐하지만 고가이기 때문에 관리한번 잘못하면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한 벌에 백5십만원인데 백5십만원짜리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드레스 같은 것은 아까 가정복지과장님도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민이 와서 이용을 하겠다고 했을 때 최소한의 비품정도만 해주면 그래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권위원님이 그 점을 조금......

지금 가정복지과의 무료예식장으로 설치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 우리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부활을 시켜 줄 것이냐 여기서부터 짚고 넘어가야만이 문제가 쉽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삭감을 하자는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무료예식장에 부대품 요청이 들어온 내용이 6백9십8만5천원인데 이 문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것으로 사료되고 지금 드레스니 등 집행부에서 요청한 내용을 사실 제대로 갖추어서 드레스도 두벌 가지고는 사람 체형에 제대로 맞추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5,6벌을 가져야 최소한 두세개 맞추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드레스 두벌이 잡다한 내용은 드레스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사실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드레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두벌가지고 안된다 예산을 증액을 해야되는 문제로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내용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구민회관이 어차피 ‘94년도에 준공목표로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이 되었을 때 그 예식장을 제대로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또 설령 그때 가서 소액의 사용료를 받을 그러한 상황이라 치더라도 우리가 대회의실을 무료로 개방할 정도가 된다면 그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도 그러한 특전을 부여해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떠한 정책내용으로 구에 하달이 되어서 한다고 할 때 본 구에서는 굳이 그러한 내용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처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6백9십8만5천원의 삭감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린대로 전액 삭감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윤복 위원님은 전액삭감 안을 내놓으셨고 다음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 부분적으로 부활을 시켜주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군섭 위원님의 주된 내용은 부분적으로 부활을 시켜주자 김윤복 위원님은 전액 삭감을 시키자 하는 두 안입니다. 그 외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나와서 얘기한 답변을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오해를 사고있던 의원들도 대다수입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지금 현재 구청에서 쓰는 대회의실은 무료예식장으로 쓰여지는 것이고 또 구민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94년 말경에 지어졌을 때 쓰는 예식실은 조금의 임대료를 내고 쓰는 예식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문제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었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충분한 가정복지과장의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각 위원회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서로가 다 무료예식실인줄 알았습니다. 알아 가지고 그러면 무료 예식실이라면 구민회관이 다 지어진 다음에 가서 이것을 시설을 하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가정복지과장이 얘기를 하는 바에 의하면 이 구청에서 쓰여지는 것은 무료예식실이고 저쪽에서는 조금의 임대료를 낸다는 말을 가정복지과장님이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가정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듣지 못하고 그러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정군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년6개월이라는 세월이 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레스라는 문제는 정말 아까 김윤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심도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한 다섯벌 내지 열벌은 있어야 자기의 체구에 맞게끔 드레스를 골라서 입을 수가 있을텐데 두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드레스 구입비 3백만원은 전액 삭감을 하고 또 10회에 걸쳐서 하는 세탁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또 색동천 관계 그것도 삭감을 하고 해서 부분적으로 대회의실에서 앞으로도 여기서 쓸런지 안 쓸런지는 예측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마는 또 그동안에 누가 와서 예식을 해야된다면 그런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구입을 해주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입장이니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떠한 합리화가 나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구청 내에서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해 주었을 경우에 가정복지과에서 신청한 내용 이외에 더 증액을 해줄 필요가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구민회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시에서 이것을 시 특색사업으로 각 구에도 대회의실을 개방해서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4년도에 구민회관이 준공이 되면 지금 시에서 하라는 내용이나 내무부에서 하라는 내용, 또 우리 구 자체 특색사업으로 전개를 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 내용이 ‘94년도부터는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예식장 제공이 자동으로 됩니다. 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는 구민회관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아마 우리 의회에 어떠한 조례를 통해서라도 구민회관 관리에 관한 어떠한 조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 무료로 개방을 해줄 분에게 개방을 해 주어도 무방하다. ‘94년도까지 우리가 그러한 시나 내무부의 지침을 어긴다는 그런 내용은 합당한 내용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시간을 연기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저쪽은 돈을 받고 이쪽은 돈을 안 받고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이쪽에서 돈을 안 받을 정도 되면 그때 구민회관 관리규정에 따른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통한 지침이 나가 주어야 될 것이다. 고로 ‘94년도까지 연기해서 하는 내용으로 전액삭감을 다시 한번 주장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윤복 위원님이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송춘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구민회관 준공예정이 ‘94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민회관을 준공을 했다고 그래도 그것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95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면 1년 6개월이 남았는데 아까 권오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상부지시 사항이거나 무슨 지시보다도 우리가 지금 신정부가 출범하고 각종 관공서가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는 개방을 합니다. 주차장도 개방하고 또 회의장도 개방하고 모든 시설물을, 이 시설물이 원래가 모든 주민의 공유시설물인데 그전에는 관청에서만 독단적으로 써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마 서부경찰서에서도 예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흡족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구민회관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갖추어지는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 혹시라도 어느 구민이 사실 예식장가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으니까 당신네 구청에 회의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십시오 했을 때 저희는 거절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또 거절을 해서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품목을 아까 권위원님이나 송 위원님이 다 전액 부활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부활을 해주자는 뜻이지 다른 뜻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부분 삭감을 할 것이냐 전액 삭감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지만 빨리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주시고 나서 품목에 대한 것은 다시 토론을 해야 되지......

예. 그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상 찬반 양론으로 엇갈리니까 다수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액삭감을 하자는 쪽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요 ? ( 2 명 거 수 ) 또 부분적으로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세요 ? ( 3 명 거 수 )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부다 삭감을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세요 ? ( 2 명 거 수 ) 다음에 부분적인 삭감을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세요 ? ( 3 명 거 수 ) 권위원님도 부분적으로 삭감을 하자는 안이니까 그러면 4대2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삭감을 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인 삭감 중에서도 어느 것을 삭감시킬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드레스 구입을 전액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 외에 그러면 드레스 구입비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드레스 부분에 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 끝에 표결로 해 가지고 전액 삭감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과장님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와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납득하기가 어렵게 설명을 하셨고 아까 오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내려와 무료예식장 개설은 우리 인천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우리 관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것이 거의 맥이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1년에 횟수는 얼마 안 되겠지만 무료예식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사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관공서에서 무엇을 남기기 위한 것 보다 없는 분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 드레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빼고 부분적으로만 나머지 부분을 해 주자고 그러는데 사실 다른 것은 되어 있고 물론 그 분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드레스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이왕 해줄 바에는 드레스까지 다 해주자 이겁니다.

위원장 ! 지금 드레스를 두벌만 한다는데 두벌만 하면 지금 표준형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키가 큰 사람이라든가 적은 사람은 그런 드레스를 못 입을 것이 아닙니까 ? 그랬을 때는 키가 맞는 사람만 입지 나머지 사람들은 못 입을 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드레스를 맞추려면 아까도 김윤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조그만 사람부터 싸이즈별로 해서 5벌 내지 10벌을 맞추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는 두벌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벌을 해서는 누군 못 입고 누군 입으니까 우리 관내에도 예식장이 있는데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관내에서도 가정복지과장님이 합동결혼식 때도 빌려 왔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1년에 몇번 있을지는 모르니까 드레스만큼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 여타부분의 기본적인 것만 구비를 해주면 결혼식 하는 신부가 어디서 빌려오든지 하여튼 가정복지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빌려 올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이렇게 해서 드레스 문제만큼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의진행상 드레스 구입을 전액 삭감을 하지말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자는 안과 송춘규 위원님의 말씀은 그것을 전액 삭감을 하자는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의견도 역시 똑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드레스를 사주고 그런 얘기는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드레스를 구입을 하면 그것을 보관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드레스 그냥 양복 걸어놓는 식으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보관할 수 있는 진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구요. 또 송춘규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드레스는 꼭 예식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드레스샵 이라고 그래서 우리 서구에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거짓말이 아니고 좋은 일에 그러니까 불우한 사람들 무슨 예식을 하거나 합동결혼식을 하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거기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빌려드릴 용의가 있다고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서구에서 행사를 하면서 그런 데를 통해서 드레스를 빌려다가 몇벌이 되었든 입히고서 예식을 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조금 아까 두가지 안을 전액을 삭감할 것이냐 부분삭감을 할 것이냐 그렇다면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왕 제대로 해주려면 증액을 해야되는데 증액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부분삭감하기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해주는 것이 물론 좋고 하지만 그렇게 표결이 되었으니까 사실 드레스는 보관이나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서구관내에 있는 드레스샵이나 예식장이나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서구청에서 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장소를 제공을 해 주는데 드레스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들도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돕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수결로 합니다. 그러면 드레스를 구입하는 것을 전액삭감을 하자라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명 거 수 ) 다음에 드레스를 삭감을 하지 말자 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 2 명 거 수 ) 그러면 3대2로 드레스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식실 바닥 색동천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정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의 얘기는 김병득 위원님이 약 7,8만원이면 되지 않느냐 자기가 아는 바로는 그런데 이 색동천이 저는 잘 몰라서 정확한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색동천은 그냥 끊어서 깔면 되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이 아까 다시 연락을 해서 알아본 결과 나중에 수공비까지 다 들어가서 2십만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5십5만원이 올라왔는데 3십5만원을 삭감을 하고 2십만원만 세워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예.

정군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카페트는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메이커와 비메이커가 있습니다. 메이커는 색깔도 예쁘고 가격도 싸고 그른데 비메이커는 색깔도 그렇게 이쁘지는 않고 비쌉니다. 그래서 5십만원 가지고 제가 보았을 때는 모자랍니다. 저도 사무실에 깔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메이커 중에서 제일 싼 것으로 했는데 5십만원 가지고는 모자라고 여기서 2십만원만 깎고 6십6만원만 해주면 메이커 것으로 좋은 것은 못 사더라도 구입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권위원님 말씀은 5십만원, 정 위원님 말씀은 6십6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 그러면 5십만원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 1 명 거 수 ) 또 6십6만원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 4 명 거 수 ) 그러면 6십6만원에 찬성하시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 기타용품 성혼선언문 외 3종에 4십5만원이 잡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 (“예”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원안대로 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레스 세탁비는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촛대받침 보조탁자에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도 4십4만원 원안대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촛대 4십8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신부 대기실 거울 십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십2만원은 신부 대기실 거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4백십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아직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