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18일 김동균 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2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6월23일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993년 6월25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993년 6월26일 조수제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조현송 의원외 5인으로부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유영태 의원외 3인으로부터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정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조수제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군정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6월29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송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상제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9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9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침, 둘째, 93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 셋째, 일반회계 세입 예산편성 내역, 넷째,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 내역, 다섯째,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 여섯째,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계획, 일곱째, '93 정수물품 구입 계획과 마지막으로 자체 투자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침입니다. 먼저 추경 편성 요인은 법적 의무적 경비 외에 추가 소요와 특별교부세 재원을 전액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과 92년 순세계 잉여금 활용에 대한 예산절감 내지 고통분담 노력을 위한 경상경비를 과감히 절감하여 가용 재원화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요인은 국도비의 변경 또는 추가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대산·산인간 도로 확포장을 위한 특별교부세의 편성, 낭비적인 경비는 과감히 절감하였으나, 필수적 기관운영 경비 등 부득이한 경비는 최소액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과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일부사업을 비롯한 일부 추진중인 사업의 계속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건전 재정 활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당초예산 총규모 509억9000만원보다 18.7%가 증가된 60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62억7000만원으로 '93년 당초대비 19.4%가 증가된 38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19억9000만원으로 93년 당초 예산대비 17.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 내용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7억이 증가되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27억, 전입금이 10억원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7억, 하천골재 특별회계 3억이며, 특별교부세 3억원은 대산 산인간 도로 확포장비로서 용도가 지정된 세입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22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 보조금이 3억6000만원, 도비 보조금이 1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절감 의지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불요불급한 경비 7억4000만원을 과감히 절감하는 한편,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예비비 2억원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법적 의무적 경비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분 8000만원과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8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에 따른 사업비 29억5000만원, 용도지정 사업비 13억은 특별교부세 사업인 산인 대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원, 지역개발을 위한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8억9200만원을 행정사무 추진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최소액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1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32억8000만원으로 사업수입 5억9200만원, 사업외수입 27억8400만원, 보조금 10억92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 양여금 11억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3억5800만원,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5400만원이 각각 감소된 반면,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그외 특별회계는 '92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세입, 세출 내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이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에서 17억4500만원의 관리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사업비 8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역별로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사업비 5억34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0억원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는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주택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해당 실과장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사업이 44건에 8억2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70건에 21억2900만원으로, 총 114건에 29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가 3억5500만원, 도비가 19억6400만원, 군비부담 지시액이 13억8300만원이었으나,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 군비부담액 7억원을 사업추진 여건상 부담하지 않고 추후 해당 실과에서 장소 등 여건이 성숙되면 추후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생보자 거택보호비 외 10건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 5300만원, 도비 4800만원, 군비부담 2100만원으로 총 1억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일반 농기계 공급에 따른 국비 6억9300만원, 군비부담 5억5500만원으로 총 12억4800만원을 비롯한 29건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9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부터 17페이지 행사비 보조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 1억원을 포함한 21건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도비 1억3900만원, 군비부담 800만원을 포함한 1억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도 특수시책 사업인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 1억6000만원을 비롯하여 29건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도비 1억82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포함한 2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군북 오곡도로 보수 공사비 3억원을 포함한 16건에 도비 15억8500만원, 군비부담 9300만원을 포함한 16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부터 27페이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구입계획입니다. 총 11종 51대의 구입비로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5회 정기회 및 1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정수물품중 미 취득된 물품과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정수취득 계획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과 의회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억1700만원을 포함한 73건에 19억73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읍면별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2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속에 상정된 원안대로 관철되어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상제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제21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토지매각 1건 3,800평과 매입 3건 22,558평, 그리고 아파트 3동 칠북면과 산인면의 다목적 회의실 신축으로 모두 7건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부지 매각 및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가야 공설운동장은 3,800평으로서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시설을 갖추기에는 너무 면적이 협소합니다. 2000년대의 가야시를 바라볼 때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를 확보하여 매년 조금씩 갖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현 공설운동장을 매각해서 어느 적당한 위치에 20,000평 정도의 규모 부지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후보지는 여러 곳을 점검 중에 있으며, 앞으로 후보지 결정은 군민의 의견을 종합해 수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역개발센터 시범 육성단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9개소로 지정된 것 중에서 우리 군 농촌지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육성단을 매입 추진할시 지역의 농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부지 약 1,500평 정도를 확보해서 군민의 오랜 숙원인 군민회관 건립을 위해 우선 부지만이라도 확보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본군 의료원 전문의 숙소 구입입니다. 이미 국비에서 1억50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4동을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한 동은 아파트 건축업자측에서 기증을 해 준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3동을 구입해서 전문의를 함안군 관내에서 숙식을 하면서 군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칠북면과 산인면의 다목적 회의실 신축입니다. 늘어나는 면 행정으로 볼 때 다목적 회의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의 능률향상은 물론 신속 정확한 대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사업임을 감안 하셔서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안군 공설운동장 관련 부지 확보에 대해서 세입 세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정되어 져야만 추가경정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앞으로 물색 중에 있는 부지가 매입이 확보될 단계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부지를 미리 처분하면 재산 매각을 하고 나서 물가·지가의 변동이 있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매입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미리 이걸 잡아놓으면 매입하는데 혹시 땅값을 비싸게 매입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부동산의 투기가 되어 땅을 비싸게 매입한다면 군으로 봐서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묻는 것입니다.

처분 승인만 받아두고 결정되는 대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의료원 아파트 4동중에 1동을 기부 채납하겠다고 했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기부 채납할 때는 반대 급부가 있기 마련인데 순수한 마음에서 기부 채납을 한다는 것입니까?

함안군 군민을 위한 의료 활동을 바라보고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산인면에 다목적 회의실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인면 청사 지은지 얼마되지 않았는 줄 알고 있는데, 또 30평이라는 건물의 예산 요구를 해놨는데 지금 작은 정부라 해서 기구 축소를 하고 있는데, 꼭 다목적 회의실이 필요한 것입니까?

사실은 회의실이라고 하기보다는 산인면의 중대본부가 면사무소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타 읍면의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와 같은 구내에 있습니다마는 산인면은 구산인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사무소와 같은 소재지에 옮겨서 지역의 방위 활동에 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환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한 정수물품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식 전화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되어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증가로 인해 차량등록 업무가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차량 관리를 할 수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하여 소유자의 편익 증진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군 자체 세외수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칠서 골재 채취장 콘테이너 안에 현재 하절기가 되면 더워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외에 두사람이 추가로 2일간씩 특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콘테이너안에 에어콘 1대와 TV 1대를 구입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측정기 구입입니다. 본군의 경우 구마, 남해 고속도로가 지나고 인근 창원, 마산의 영향으로 대형차량 통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들의 난폭 운행으로 도로파손은 물론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초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주위에 위치한 아라 고분군 관리를 위해서 제초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조금만 방치해 두어도 잡초가 무성해서 주위 환경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화 작업을 실시 고분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의 사무능률 향상은 물론, 신속 정확한 대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물품임을 감안하셔서 본 의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