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5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선임사항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예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유빈의원입니다. 김 유 빈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3년 6월 23일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 의하여 연장자이신 조정섭 임시위원장의 주재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으로 하여금 간사를 선출하 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장에는 김유빈의원이 만장일치로 당선되었으 며, 간사에는 정영옥 의원이 만장일치로 당선되었음을 보 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6월 28일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유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의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받아주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의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앞에서 했던대로 진행을 시키는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허의원님께서 그런 의안이 있었으면 여러 동료의원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오늘 아 침에 접수도 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빼놓고 의사진행 발언으로써 말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시고, 분명히 발언권을 얻어서 나 오셨다 이거예요.

의장! 허군철 의원님의 말씀은 기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당시 아까발언내용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에서 여러가지로 심도있게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정질의 만큼은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구태여 우리 본회의장에 나와서 오늘 허의원님의 발언내용을 보니까 간담회에서 결정됐던 사항을 여기와서 의안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고, 의회가 파행되기를 원하는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담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지난 21회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 결의되었기 기 배부해드린 질문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고, 일괄답변한후 질의순서에 따라 주질의자만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조정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상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 리에 참석하여 주신 최종만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지 3년째를 맞아, 본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수행해온 지난날들을 회고해 보면서 경건한 마 음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신한국건설의 기치아래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주변에는 실로 엄청난 새변화가 이루어지고 미래지향적인 시책들이 추진중에 있음에도 지방자치구에서는 아직도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시책과 행정이 구태의연하게 보다전시행정에 급급하여 본의원은 이를 지적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환경오염문제에 속하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즉 가옥 수리에 의한 건축잔재물이나 가재 도구교환으로 나오는 폐가구, 정원 정비를 위한 정원수의 나뭇가지등은 현재 운행중인 쓰레기 운반 차량으로써는 처리하여 주지 않으므로 시민들 은 울며 겨자 먹기로 용달차를 대절하여 운반하려고 하여 도 운전기사들은 쓰레기 매립장에도 개인적으로 버릴때는 별도의 요금을 줘야 한다고 하여 이중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얌체 차량운전기사들은 야간을 이용하여 아무 곳이나버리고 있어 이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없이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도 어려움이 있겠으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현재의 쓰레기 매립장에도 개인쓰레기 차량도 요금 징수없이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둘째, 지역교통과 소관 청원경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역교통과에 교통단속을 위한 여성 청원경찰을 지난 4월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원경찰 채용에 현재까지의 활동실적과 장.단점을 밝혀 주시고, 위반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부분 및 교통공사와의 근무한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시내버스 경노석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력란으로 인하여 운행중인 시내버스에서 안내원이 없는 대신 녹음장치를 통하여 승강장의 위치를 방송으로 안내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시내버스 대부분이 녹음시설의 불비로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하여 시정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버스의 경노석의 표지를 부착토록 되어 있음에도 대다수 시내버스의 경노석 표지의 미부착 및 훼손으로 노인들의 불편이 있으므로 표지를 좌석정면에 부착토록 제도적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동장 임기 및 일반직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장임용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동장 임기만료에 따르는 임기 연장신청자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구에서도 9명이 신청하여 신청자중 3명만이 5월말일자로 연장 승인 통지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승인 기준은 무엇이며 새로임명할 동장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떻게 임명 할 것인지밝혀 주시고, 임명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실정을 아는 적임자를 선발하여 임명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최근지상보도에 의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41조 제2항에 의거 1회에 한하여 3년 연 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광주시에서만 전원 정년연장을 해주지 않아 그분들이 각계에 진정서를 내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의 경우 대상자는 몇명이나 되며, 이분들에게만 불이익을 주게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9만 동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회가 후반기에 들어선지 수십여일이 지난 오늘날에까지 이성을망각한채 비도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의정은 태만한채 공전해 온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회가 개원이후 후반기 2년동안 헌신적으로 봉 사해온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회는 현재와 같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속에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위민봉사를 어떻게 해왔는지 돌이켜 보 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19만 주민앞에 진정으로 떳떳하게 지방자 치의 참된봉사자로서 민주의회, 복지의회, 창조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오로지 정치, 경제의 시대적 환경은 개원 2 년 동안 지방자치에 참으로 엄청난 노력과 전환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보다는 견제균형 이상의 공동체로써 협조와 자립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와같은 시점에서 먼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임무 및 사명감에 대하여 치하 내지는 지적을 해보고 본질의 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새생활 실천, 이웃사랑 10가지 시책,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차량 10부제, 움직이는 민원실, 10% 절감운동등 전시행정 은 적극적인가 하면, 반면에 민원 부당처리 및 처리지연, 식품 접객업소 단속 사후관리 부적합, 위법 건축물 관리 소홀, 지방세 과징업무 소홀, 근무서 한정 공무원 순환제 등 대책결여등 신뢰와 봉사행정 핵심사항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보는것입니다. 특히나 부당한 처사는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지시내지는 명령으로 업무의 부당성을 추궁하는 반면에, 의원들의 질의서 요지까지도 조정 미숙이라는 등 암시적이고 구습에 젖은 작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개원이래 오늘까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에 대하여 정리해 봅시다. 즉, 구청청사에 대해서 질의하면 시에서 예산을 어쩌구 저쩌구 하니까 시에다 미뤄버리고 건설공사 자재에 대해서 물으면 조달청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질도 좋고, 양도 틀림없다는등 자신있는 답변인것처럼 하면서도 실내용에는 연구검토 하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답변이었습니다. 또 질의에참고하고자 자료를 요구하면, 3일전까지 도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김빼기 작전인지 몰라도 지난 17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개회 하루전인 21일에서 야 마지못해 겨우 올라왔는데, 그나마도 자료가 필요외로 불성실하더라 이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사이가 이와같이 적대시 내지는 갈등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지방자치제라고 하겠습니까? 이상까지는 필히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젊으시고 패기에 찬 최종만청장이 부임하셨기에 흐뭇해하면서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 우리모두 사우나탕으로 갑시다. 몸만 씻을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숙히 깨끗이 씻어서 구습에 대해서는 말끔히 지워버리고 개혁과 변화의 목표를 향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서 참다운 지방자치가 그야말로 획기적이고 제도적으로 정착되기를 다함께 노력 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도로 20m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건이 원래에는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각구청으로 이관되어 많은 주민들이 사유재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의원이 원고측 즉, 주민들 몇분을 접하여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소송을 하도록 종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소를 하면 변호사 선임료등 배상을 하도록 돼있는데, 주지도 않고 사용료만 50%로 해서 내주고, 본 사건을 종결하더라 하는등 불편을 늘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까지 이 사건의 총건수는 몇건이며, 또 승소와 패소의 건수는 각각 몇건인가, 또 패소원인과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내용과 그에따른 예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언제까지 사용료만 지불할 것이며, 보상은 언제까지 시한을 줄것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92년도 사무행정 감사에서 산수동 5거리에서 장원육 교간 하수도 공사, 공사비 6천 5백만원 공사입니다. 이에대하여 관이음새 부실과 부족공사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었습니다. 청장이하 관계직원이 겨울날씨만 피하고, 93년도 3월까지는 시정하겠다고 확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완공 1년이 다되도록 모른척 하고 있다가 지난 17일인가 갑자기 상수도 간판을 세워놓고 부족공사 부분만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공사기간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도 아닌 24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공사를 완료하고 철수 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끝낼공사를 왜, 어째서 당초 공사시 연결하지 않고 방치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도 금번 질의에 본의원이 거명되니까 마지못해서 그런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 불쾌감마저 없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두서없는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동구 19만 주민에게 인사 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할일은 해야만이 우리 주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용서를 해 주시리라 생각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최종만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 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새정부의 개혁이 지방에 까지 불고 있습니다. 이런때 일수록 우리가 심기일전 최선을 다해 조금이라도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열심히 일을 해야할때라고 봅니다. 모래알같이 많은시간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것인가 하는 생각을 요즘 가끔합니다. 주민의 봉사자로 한점 부끄럼없이 정말 봉사를 하였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어찌 잘못이 없으리오! 잘못을 최소한 줄이고 사는게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 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청장!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의회에서 이런 질의를 하여 좀더 개선되고 주민에게 다소나마 편익을 도 모하는 입장에서 묻는 바이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2년과 1993년 적십자 회비 모금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묻고자 합니다. 적십자 사업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금방법이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회비를 내는게 아니고, 반강제적이고, 준조세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주민을 직접 상대한 동사무소에서 조차 적십자 회비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만 없으면 동직원 해 먹겠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또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동직원과 주민들 사이에는 매년 년초만 되면은 적십자회비를 가지고승강이를 벌리고 있는데, 다른일도 바쁜 동직원 이 동에 전 행정력을 동원, 일반회원이나 특별회원을 만나 러 몇차례방문하여 회비모금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데, 청장!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또, 적십자회비 사무지침에 보면은 모금관리에 엄정을 기하라고 했습니다. 동 직원이회비를 임의대로 책정 누구는 얼마내고, 누구는 얼마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식으로 회비를 모금을 하니까 주민들한테 불신이 가중 돼 행정의불신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적십자회비는 정부시책하고는 별개입니까? 아니면, 매년 도와 줄때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 입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6천불이 넘어 7천불이 가까와지고 있습니다. 물론 회비를 우리나라에만 쓴다는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러지, 매년 10%-15%이상 오르면 그정도 쓸데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청장! 그렇게 회비를 쓸데가 많습니까 특별회비만 보아도 그래요, 92 년에는 2 만원을 낸 회원이 93년도에는 3만원을 내고 있어요. 이런 모두가 상부에서 과다한 목표액을 책정하니까 그런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정부에서는 씀씀이 줄이기, 공무원 봉급동결, 회사원 봉급인상 안하기, 물가인상잡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된게 적십자회비는 목표액이 증가되고 있어요, 계속, 문민시대에 우리는주민 스스로 회비모금을 해 야만이 가치있는 회비가 아닐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은 왜 내무부에서 보내준 사무지침대로 하지않고, 오히려 당연하다는듯, 보고만 있는지 이런 경우 청장 이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표도용, 소위 위조상표 판매행위 업소에 대한 단속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장, 지하상가, 충장로 일원에는 무슨 메이커가 DC 폭이 천태만상입니다. 빈 점포만있다하면 약 일주일에서 몇달단위로 점포를 얻어 무슨 메이커니 하면서 떠들어 대고 있는데, 이런 물건을 산 소비자는 집에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위조상품이 많고, 위조상품이라고 알아서 그 점포를찾아가보면 그 점포는 이미 물건을 치우고 없는 상태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물건 같길래 조금이라도 싸 게 사자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위조상품을 산 소비자는 어디에서 하소연을 한단 말입니까? 상거래 질서가 무너지고, 대외 통상마찰이 생기고 있는 시점에서 볼때, 충장로 일원이 썩어가고 있는데, 청장! 이러한 무질서한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란주점에 대한 무허가 및 변태 영업행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란주점의 변태 영업행위는 허가가 나가기도 전에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단란주점의 시행규칙이 나온다면, 일반 주택가에까지 허가를 내준다고 지면을 통해 접한바 있는데, 그렇다면 차후 후유증은 생각해 보았는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구합니다. 끝으로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과 사업비 운용에 관한 내용을 질의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 사업은 시에서 하고, 구 사업은 구에서 하고, 포괄사업비는 동에서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 포괄사업비를 구청 사업비로 쓰는 경우, 이런 경우 동 포괄사업비를 책정을 안해야 되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사업비를 어느 동이나 일률적으로 책정하는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것과, 지역주민이 원하고, 수혜도가 높은 시급한 소규모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 하는데 사업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에서는 포괄사업비를 마치 아이들 과자를 준것인양 각동을 똑같이 사업비 책정을 하고 있어서, 이래 가지고 어디 적기에 주민을 위해 사업을 하겠습니까? 22개동에서 먼저 필요한 동이 있으면 먼저 배정을 해주어야 되고, 금액도 22개동 전체가 1,500만원 다 필요로 한게 아니쟎아요? 일을 할 사업이 많으면 그동으로 먼저 많이 배정하고, 일이 없으면 조금만 배정해도 각동에 동장들은 모두 이해를 할겁니다. 우수기가 돌아와 빨리 할 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부족하여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춘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참석하신 최종만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 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해 주신 구민여러분! 이제 서서히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지방화시대와 더불어 진정으로 지역구민이 바라는 살기좋은 자치구가 되도록 최선 의 노력을다할것을 굳게 다짐하며, 나섰던 본의원이 여러동료의원 앞에 구정에 대한 질의자로 나선것을 더더욱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평소, 아직 공개행정의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정에 관하여 구민의 알권리와 참여의 권리가 아 직 제한된실정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며, 청장께서 문민 시대와 발맞추어 이 지역주민이 갖는 기대와 바램을 책임지고, 성실히 이행하시길 바라며, 구민의 바램 몇가지 사 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방역대책 이대로 좋은가? 해충이 기생하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구민의 보건위생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청장께서는 병균의 감염 원인인 해충 박멸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지? 모든 병은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때, 조기 방역소독 및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지? 진정 구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구민의 소리에 귀기울려 과학적인 근거의 방역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청장의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태 의연하고 획일적인 행정에서 비롯된 계획서 위주 방역대책보다 현장을뛰면서, 보다 철저한 방역대책이 공무의 혁신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구민의 건강관리상 바람 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뛰는 행정으로 전환하여 구민이 신뢰하고 존경받는 청장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청장! 제출된 자료 93년 방역대책 계획서에 의한 방역소독 계획횟수를 보면, 동자율방역은 6 월부터 9 월까지 4개월간 주 1회씩 총 16회 실시 계획이며, 보건소 주관 지원방역은 3월중은 1회,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은 주 1회 이상 12회,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은 주2회 이상 24회, 전염병 발생 취약지, 집단 주거시설, 사회복지시설,하수구 쓰레기장등을 연막 소독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해충서식 및 산란지역에 대한 조기방역 소독실시 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계획서 일뿐 과학적이나 어떤 통계에의한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계획이라면 해충이 기생, 예상되는 지역을 직접 현장 파악하여 공무의 신념으로 수정계획을 수립, 실시하였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 년간 12억여만원의 예산중 인건비 7억 1천 4백만원, 근무수당 급여 2천5백만원, 복리후생비 1억 2천만원, 각종 경상비 4천 2백여만원등 인건비 직.간접비가 총 9억 4백여만원으로 74%에 해당되고,동 자율방역 요원 및 일용인부 인건비까지 계산한다면 막대한 인건비가 소요되는 셈인데, 보건소 및 동 방역요원이 적정 배치하여 구민 보건 위생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된다고 생각하는지?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되었다면 방역소독 실시 이전에 선행 되어야 할, 위생점검표, 해충기생 예상지역 내역,현장조사 보고서, 위생 검열자료 및 결과표등 각종 근거 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상과같이 철저한 조사와 과학적인 통계에 의하 여 방역대책이 수립되었다면, 현재와같은 계획은 결코 수 립되지 않았으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역장비 현황을 보면, 동별 휴대용 연막기가 총 48 대중 양호20대, 수리가능 12대이고, 쓰지못할 연막기가 16대가 되며, 수동식 분무기는 총 29대중 양호 17대, 수리 가능 2대, 쓰지못할 분무기가 10대로 도합 총 77대중 양호한 기기는48%에 해당하는 37대 뿐인데, 청장! 쓰지못할 방역장비가 50%를 넘어도 방역대책 이대로 좋단 말입니까? 본의원은 이런 구태연한 계획을 한 낱 종이계획서에 불과 하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는 5일이 멀다않고, 5월초부터 모기약을 구입, 박멸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구정 질의를 앞두고 시내 중심가 약국 몇군데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는데, 5월 중순경부터 1일 평균 5가구에 서 모기약을 구입해 갔으며, 6월 들어서는 1일 약 10가구 로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기약을 각 가정에서 구입할때 쯤이면, 해충은 기생단계를 넘어 사람들에게 피해를주는 시기로서, 면역성도 있어 완전 박멸은 불가능할때 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방역대책 계획서에는 해충서식 및 산란지역 조기방역 소독, 효율적인 방역소독으로 위생 해 충구제등 서류로만 조기예방, 조기예방 하는 것입니다. 청장! 시내 중심가 유흥음식점 및 식당, 상가 밀집지역 골목골목을 일요일 오전에 한번 돌아 보십시요. 골목어귀에 무질서하게 버려진 각종 생활쓰레기가 여기저기 산적에있어 미관을 찌푸리지 않고는 도저히 그냥 지나 칠 수 없습니다. 악취 뿐만아니라, 파리, 모기등 해충의 절대 서식처일 것 입니다. 하절기 및 일요일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마철 대비, 전염병 및 보건위생 예방대책을 구체 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과같이 방역대책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조기박멸은 늦었지만, 방역장비를 총동원하여 관내 전역에 같은 시각, 동시 방역소독을 주3회 이상 실시하고,전 구민 에게 홍보하여 방역소독 일시를 숙지, 참여하는 방역대책으로 실시하고, 또한 각 골목 쓰레기는 모을곳을 지정, 뚜 껑있는 이동 쓰레기통을 배치 관리하는 하절기 일요일 쓰 레기 수거방법등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올바른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반드시 시민의 뜻이 전달되어야 하고 지급대상에도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묻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93년도 성금, 광주시 전도액 및 92년 도 이월액총계, 지정기탁등 총액이 69,049,476원중 6월 4 일 현재21,708,800원을 집행하였는데, 집행내역중 1월 20 일 설날을맞이하여 매년 관례로 지급하는 불우시설 및 경 로당, 불우계층 위문등 3월 8일, 93년도 저소득자녀 전문 대 입학생학자금 지원금, 4월 1일 춘계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 급식소 위문, 6월 4일 현충일 보훈단체 위문등에 관하여, 청장께서는 관련 상위법이나 자치구 조례등에 의하 여 도시 서민보호 및 노인복지, 영세민 보호대책등의 일환으로 정기 예산편성하여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상기 지급내역은 매년 같은 내역으로 작년에도, 올해도, 또 내년에도, 꼭 지급해서 도시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볼때, 지급대상 선정기준이나, 차질없는 보호대책등 정기예산에 편성하여 공히 지급된다면, 지원받는 분들도 미리 알아서 생활하는데, 미래를 설계하며 자립대책 및 짜임있게 선용될 것이고, 집행하는 과정에도 모순이 없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청장께서도 대상선정 및 청장 방문시, 선심용이다, 판공비 다, 정보비다 등 오해의시비가 없을 것이며, 본 의회의 정기감사 예결심의때 지적사항도 없을뿐더러 주민들로 부 터는 의혹이나 오해를 받지 않는 청장으로 칭송받을 것입니다. 청장! 만약 현행과같이 성금으로 계속 지급한다면, 꼭 집 행되어야할 분들께 지급될 성금이 단 1원도 모금되지 않는 다면 불우시설 및 불우계층은 내버려 둘 것입니까? 이런 모순을 없애고, 주민을 보살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정을 기획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한 돌발영세민을 청장께서 방문할때, "이 성금은 시민이 모금한 성금입니다. "라고 시민의 뜻이 정확히 전달되는지? 아니면, 청장 방문시 청장께서 주시는 지원금등으로 착각 오해하는 분들은 안계시는지? 아시는대로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은 청장께서 불우시설을 명절때 방문하였다는 방송 보도나 신문지상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방송보도나 신문지상에는 "누구누구 구청장은 무슨날을 맞이하여, 관내 불우시설 어디를 무엇무엇등 위문품을 전달 하고, 위로하였음. " 이라고 방영, 기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곳 사회문화의 첨단을걷는 방송언론에서도 청장이 전달하는 위문품이 "청장께서 명절을 맞이하여 주는구나. " 하는 시각으로 투명되는데 있습니다. 곧, "시민의 뜻으로 모금된 성금을 청장이 시민을 대표해 서 전달하는 구나. "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성금낸 사람 따로 있고, 생색내는 사람 따로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빛을 바래고 말것입니다. 다시한번 청장께 묻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꼭, 시민의 뜻과 정성이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송언론에도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따뜻한 정이 아직있다는 것을, 불우이웃에게 전달 되어 희망과 용기를 잃지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모두 도와 주십시다. 셋째, 관공서 및 공공기관 관사 목적에 알맞는가? 관내 관공서, 정부 투자기관, 금융기관 관사가 29개소에 이르는데, 구청 재원 확보를 위해 상업지역내의 관사는 상업 위주의건축을, 형식적인 용도 사용관사는 매각을 유도 하여 토지이용율을 높이고, 그에 따른 동구세수도 올리고 사무실이나 상가를 확충한다면, 도시 서민 세입자를 위하는 길이라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물론, 소유자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점 이해하나, 도시 기 반 조성을위한다면, 청장께서 몇번이고, 협조 요청하여 호화주택 관사나 상업지역내의 관사를 달리 이용토록 최선 의 노력을다하여야 할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내 상가 밀집지역 중심부 에 위치한한국은행 관사는, 호남동 75번지 소재 상업지역 대지 367평인데, 직원 합숙소라는 명목으로 직원 1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이런 노른자위 땅에 현재와같이 행원 합 숙소로 이용할 사람은 한국은행 아니고는, 단 한사람도 없 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시는지? 또한, 행원 복리후생을 위한 합숙소라면 상업지역의 땅을 매각하여 주거 전용 아파트로 구입한다면, 고급아파트로도 수십세대 구입할 것인데, 굳이 그냥 관리도 제대로 되지않는 합숙소로 수십년 이용하고 있는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호화 관사로는 산수동의 광주지검장 관사는 대지 350평에 건평 47평 2층 양옥, 광주고검장 관사는 450평, 대지에 건평 47평의 2층 양옥, 지산동의 지방법원장 관사는 대지 350평에 건평 66평의 2층 양옥, 고등법원장 관사는 449평의 대지에 82평의 건평 2층 양옥등이며, 대의동 전남경찰청장 관사는 상업지역내에 279평의 대지에 건평 32평의 건물에 청장 혼자 숙박하고 있으며, 동부경찰서장 관사는 상업지역 대지 239평에 건평 25평의 건물에 경찰서 소사 1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장! 세금을 내는 일반시민은 45평짜리 아파트만 있어도 호화스럽게 생각되는 경제난국에, 국록을 받는 공직자는 상기와 같은 호화주택에 거주하여도 되는 겁니까? 일반시민이 주택지 100평이상 소유하면, 토지신고를 어떻 게 하며, 세제상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청장은 아십니까? 그런데 공직자는 350평, 450평 대지위에 호화스럽게 생활 하고 있습니다. 자나께나 구민을 위하고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청장 의 대개혁에 찬 의지를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는 동구의 발전을 위해 미래 지향적인 기획력을 발휘,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쳤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 한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집행부측에 대한 답변을 들었 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구청장 입니다. 최 종 만 오늘 4분의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특히 고광섭 의원님께서도 같이 사우나탕으로 가서 몸을 씻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자는 말씀을 인상깊게 들었습니다마는 특히 의회와 집행부도 여러가지 어려운 점에 봉 착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혁과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고, 서로의 노력이 모 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구정은 그동안에 계획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의원님들 질문중에도 나와있는 동 장을 비롯한 후임인사 그런문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저 희 시책사업으로 체전을 대비하고 저희 동구가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외지인 이라든가 누구에게나 이미지를 정착시키 기 위해서여러가지 계획을 짜서 임시회때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예결위까지 전폭적으로 지지 해 주신데대해서 감사드립니다. 4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한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도 개괄적인 것은 제가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 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섭 의원님께서 환경오염 쓰레기에 따르는 생활 쓰레기 처리 관계,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 개인 쓰레기 요금없이 받아 들일수 없는가 하는 그런질의와 함께 좋은 정책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사항은 저희 담당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렸으면 하고 여성 청경은 저희들이 실적이라 든가 장. 단점,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 것과 교통공사와의 업무한계 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국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승강장 안내방송이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장 임기와 관련된 말씀과 새로 임명된 것과 관 련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저희 구정에 상당한 관심을 끌고 특히 간부들이 의견을 듣고 해서 인사가 6월중에 있어 왔습니다. 제가 질문과 순서가 바뀌더라도 그 동안에 인사를 하게 된 일정별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제일 처음저희들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사정 차원과 행정 내부에서의 각종 새로운 근무 분위기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명예퇴직이나 사정 차원의 일원을 찾아내서 하는 사업계획 서를 냈습니다. 58세 정년연장 신청 대상자가 6월말로 끝난 사람들이 7분 있었습니다. 이 분들에대한 연장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하는 문제 가 저희들에게 넘겨 졌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시를 비롯해서 기구 축소에 따르는 대기상태 인력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새로운 신규 임용 대기중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상태하에서 더군다나 저희들이 여러가지 새로운 바람차원에서 인력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연장해 주는것이 조금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시를 비롯해서 각 구에 같이 거론이 되어서 전체적인 보조를 취하자는 차원에서 계장 5분과 기능직 2분해서 7분 에 대한 연장 신청이 불허쪽으로 결론을 냈고, 본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단계로 갔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포함이 되어서 여로에 상당히 업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심한것 아니냐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마는 중앙의 회답이나 전체적인 인력 수급을 보아서 판단 한 것이기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동장인사가 왔는데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 보면 동장 인사도 상당한 수의 탈락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연장을 승인이와서 이 분들에 대해서도 일 괄적으로 연장을 불허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몇분이라도 연장을 하는쪽으로 하느냐 해서 앞의 기준과 형평을 유지 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반 직원의 경우는 승진을해서 58세 정년이라는 그것을극복해 나갈수 있는 길이 있는 반면에 동장같은 경우는 임기제로 해서 2년 연장하는 그것 밖에는 어떠한 동기부여가 없고, 그래서 5 년 처음 임기를 적용하는데이번에 첫 선례로써 일괄적으로 연장을안해 줬을때 어느 동장이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 1년더 할수 있다는 그러한 자극적인 동기부여가 없이 동정 에 임했을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들이 우세를 해서 동장들 중에서 3분정도 최소한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분 임명은 다른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전 체적으로 동정 실적평가 해서 우수동으로 뽑힌 횟수가 많 은 동을 3동의 동장으로 했고,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든가 하는 이런분들은 배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후임 직 원들과 인력 수급이라든가 인사 숨통같은 것이 지금과같이 기구 축소하에서 상당한 인력이 오랫동안 인사 적체현상이 올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연장을 2년까지 할 수 있는데 아까 58세 계장급 연장 불허의 경우 그런형평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3분은 1년간만 저희들이 연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조의원님께서 앞으로 새로운 동장 임명기준하고 지역 여론을 들어서 실정을 잘 아는 적임자를 임명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동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행정 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도 별정직으로서 주민과 의 화합이라든가 친화력 이런 정책적인 차원의 능력도 상 당히 필요한 그러한 자리이고 그러기때문에 별정적이 되겠 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년해서 나가신 4분을 포함해서 13명중에 서 10명이 이번에 퇴임하시게 되는데 그중에 4명이 비행정 직 출신이퇴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분은 일반 시민중에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50% 새로운 사회 분위기라든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종전에 4 분이 그만두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비공무원 출신중에서 저 희들이 영입을 하는 경우는 거기에 50% 수준인 2명정도를 해서 두분다 우리 지역출신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여러가지 법정 요건에 이의가 될수 없는 그런분을 해서 지금현재 되도록이면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장급에서 나머지를 발탁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동장이라는 자리가 어쨌든 5 급의 승진이라는 차원이 있고, 반면에 또 동장이라는게 다 른 승진 인사와는 달리 상당히 활동력과 건강과 리더십 이 런 것들이필요하기 때문에 두가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우선 승진이란 측면을 고려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의 선순위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만 거기에서 동장으로서의 활동력 이라든가 친화력, 건강 이런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다. 또 동장은 잘 아시다시피 다른 승진과 같이 고참만 내보낼수 없는게 젊고 활력 있는 그런 요소의 투입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58세 계장급에서 연장 불허했던 5분과의 형평을 어느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령자 중에서는 일부 절반 정도만 발탁하고 젊은층도 넣고해서 전반적으로는 승진 후보자를 기준으로 할때 약간의 조정을 해서 현재거의 결정 단계에 와서 동간의 배치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일부는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미 동장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아무래도 도심동의 행정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복잡하고 해야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도심 동을 중심으로 기존 동장을 2년이상 지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심동으로 옮기고 그 이내라도 본인이 여러가지 동에서의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표시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희망했을때 그 이전이라도 옮기고단지 남아있는 기간이 1년 미 만인 그런동장같은 경우는 새로 옮겨서 적응하는 때에 따른 시간이너무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유임을 하고 이러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아까 새로계장들 중에서 발탁한 경우를 간단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기술직들 배분도 10명중 2명 정도로 배분을 하고, 또 아직은 결론 단계입니다마는 저희 시나 다분히 전국적인 상황과 같이해서 여성동장을 1명 임명하는 그런 문제가 저희 동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 추천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이 기존 동 장들 중에서 이번에 정년 해당자는 아닌데 본인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공사에 희망하는 동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일에 이번에 정년해당 안된 사람을 도시 개발 공사로 서로 가려고 하는 입장이고 시에서 있는 인력 들도 못가서 그렇게 있고, 시에 상당한 대기인력을 남겨둔 상태에 있는데 저희들 기존 동장들 중에서 도시개발 공사에 시에서받아주면 저희들이 여성동장 문제를 고려를 하겠다해서 한분은 정년연장이 아니고,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동장이 스스로 도시개발 공사에 전출을 희망해서 나가 고 그 자리에 시에서 추천하는 여성동장을 받는 식으로 계 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1일자로 바꿔지기 때문에 근일내로 여러 의원님들 의견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타 구청에 형평 문제라든가 등을 조금 본뒤에 근일내에 결과를 발표할까 합니다. 다소 인사라는게 모두가 다만족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고 이번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차후 인사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다시 질문이 나오면 저나 총무국장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광섭 의원님 말씀중에서 본 질문말고 저희들 차 량 10부제라든가 10% 절감운동 여러가지 예를 많이 들면서 전시행정이 많은 반면에 민원처리 지연, 식품 접객업소 단 속이 잘 안되고 있고, 위법 건축물, 지방세 추징이 미흡하고 핵심적인 본연의 업무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고맙게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점을 평상시에 절감했던 사항이고, 그러 기 때문에주신말씀 행정의 지침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전 시적인 구호 행정이 전에 비해서 사라졌습니다마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 보다는 지적했던 몇가지 사항들에서 저 희들이 너무나 소홀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 분야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사각지 대가 되지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사무과에서 질의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과 상의해서 사무과 직원들이 보조하고, 서로 중복이나 사 전에 설명할 수 있고, 또 가볍게 해결될 수 있는 분야를 옆에서 조언하는 과정에서 방법이나 태도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마는 다시한번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고, 의원님들과 원만한 의정활동이 되도 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로 구청 청사에 대해 질문하면 시청이 할 일이다 라고 답변하고, 건설공사는 조달청에서 관리한다, 연구검토 하겠다, 자료제출이 늦게 된다는 이런 분야가 개 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서운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불찰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 사유지 부당 점용료에 관한 청구 소송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승소, 패소 건수와 구체적인 담당국장이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는시에서 법무담당관을 하면서 직 접 소송 업무를 했는데 전체의 부당 점용료를 사실은 국가에서 돈을주고 사들여야 합니다마는 그때 계산해 보니까 광주시만 해도 전체를 사들이려면 몇십조 이상이 되서 이 것을 다 사주지 못하는 예산상의 한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 사용료만 주고, 소송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년 전만하더라도 소송에서 몇번 졌고, 본인이 토지과에 50%정도만 보상을 받아도 좋다고 합의를 하면 그전 지역을 선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매입하는 시책들을 해왔습니 다마는 저희 구도 구 예산 상황을 봐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민원이없어지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수5거리에서 장원국교간에 하수도 공사는 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뭔가설명이 잘못되고 있지 않으냐 싶은데 이것은 국 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호 의원님께서 새정부 계획과 관련해서 심기일전해서 주민들한테 봉사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말씀하 셨고, 인간이 잘못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잘못을 최소 화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감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중에서 적십자 회비 모금 관계가 상당히 강 제성이 있고, 특히 동직원들의 업무에 상당한 장애를 주는 업무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 또 동직원들이 목표액을 임의 로 정하고, 왜이것이 매년 다른 예산은 삭감하는데 10-15% 씩 목표액이 올라가느냐 그래서 이러한 적십자 회비는 주 민 스스로회비 모금을 해야지 가치가 있는것 아니냐 그것이 바로 내무부의 지침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불우이웃 돕기 성금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의 이런 민간부분에 활성화 라든가 이런것들이 제대로 되고, 또 정부 예산에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정부예산에서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민간 부분 에 활동이강화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방 행정에 어떠한 일로써 부과되는 경우가 없어야 될것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있습니다. 제가 동 직원들을 방문하면서 대화를 해봤는데 가장 동 직원들도 문제로 삼고 있는게 적십자 회비와 불우이웃돕기 성금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선에서 바로 뛰는동직원들의 이러한 광고물 정비라든가 이런것은 사실 어떻게 행정하는 공무원이 나서서 쓰레기도 줍고 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동정 현실이 아니냐 우리가 안하면 할곳이 없다. 우리가 일선에 있으니까 해야되지 만일에 이런일이 동 행 정에 없다면 동에서 과연 할일이 뭐가 있느냐 그때는 구 동중에서 하나를 없애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부하된 일로써 그것이 한국행정의 현 실 아니냐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조금 더 앞으로 행정이 좀더 발전되고, 사회가 성숙해지면 막말로 우리가 새마을 행정에 따르는 남의집 조그마한 것까지 개선하는 것까지 우리가 선거운동만 보더라도 선거 동향까지 했던 일들이 시대와 사회의 변화와 개선의 뒷받침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것이 일선행정에서 부담해서 사라지듯이 이러한 일들 도 얼마 안 남아서 다 되고 그러한 일이 다 없어지면 우리 가 구조직행정 계층의 변화와 함께 뭔가 새로운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적십자 회비 문제는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어떠한 행정기관을 통해 서 이것을모금을 해야할 그러한 기금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야는 아까같이 강제성이 있는 점이라든가 여러측면에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담당 동직원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같은 모금을 하더라도 설명을 잘해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내역을 불우이웃돕기 성금 같은것은 저희가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 단위로 반상회보나 이런것을 통해서 집행내역을 구민들 앞에 공개를 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 회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목표액을 부여받아 모금을 해서 적십자 단체로 넘겨주기 때문에 이내 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시면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조상품 문제, 단란주점, 무허가 변제행위로 사회.산업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 포괄비 집행에 대해서는 의외로 질문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동장의 포괄 사업비를 구청장이 쓴다는 말씀은 아닌것 같고, 동장의 포괄사업비가 먼저 배정해야 될 동은 먼저 배정하고 일이 많은동은 차별있게 금액을 조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청장 포괄 사업비가 바로 이런동간에 차이가 나고 시기가 다를 때 그것을조정하기 위해서 구청장 포괄 사업비를 가지고 있어 보다일이 많은 동은 구청장이........

지금 청장께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는 의회에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원들의 의견을 현 청장 인 최청장한테 들어가지고 현재 동구의 현안문제, 청장의 소신과 앞으로의 계획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설명회가 아닙니다.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있게끔 핵심있는 답변을 해 주 셔야지, 전체적으로 네 의원들의 질의를 포괄적으로 답변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써는 이해가 가지않고,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의원이 질의한 대목을 일단락지 어서 완전히 하고, 또 하다가 기술적인 면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셔야지,포 괄적으로 이것을 청장이 혼자 설명회식으로 한다면 본의원 들의 질의자체 흐름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맨먼저 조정섭의원님이 하셨는데, 질의한 내 용에 대해서 청장이 그동안의 이러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시정하겠다, 일단락 짓고, 또 부족한 면에 대해서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나와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줄수 있는그런 기회를 가져 야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청장이 혼자 전부해서 네 의원들에 대해 한꺼번에 답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또내용자체가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좀더 답변을 성의있게, 심도있게 해 주시고, 일단락지어서 한단 계 한단계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히 모르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에게 보충하도록 해주 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답변자를 정해주실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담당국장을 지정해 주셨 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중에 질의를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 제가 조금 개괄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우리 담당국장이 보고 드리는 것이 낫겠다 고 판단을해서 제가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말고, 기타분 야에 대한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마친뒤에 바로 분야분야에 담당국장 이 답변을드리고 나서, 의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 드릴까 합니다.

조정섭의원은 청장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장이 나오셔서 본 질의를 답변하시고, 국장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이 나오셔서 보충적으로 답변 하셔야 지요. 회의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핵심이 없습니다. 답변자체에!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신의원님 말씀은 그런 의견이신데, 다른 의원님들의 말씀 이 없으시면 제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만 제가 답 변을 드리고.......

본의원은 네가지 사항을 질의를 했는데, 다른것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은 청장이 직접 답변해 주셨 으면 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같이 일괄 직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그 연후에 보충질의는 주질의자에 한해서 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답변 하십시요.

그러면 신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조정섭의원이 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다면, 담당국 장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이 나와서 보충을 할수 있다는 말입 니다. 그런데 전체적 흐름을 청장이 나오셔가지고, 네 의원에 대 한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하시니까 담당의원에 대한 질 의의미가 흐려진다, 우리가 한가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원만한 질의 답변이 된다, 그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청장을 상대로 하지 않은 질의에 대해서는 청장 이 구태여나와서 답변할 필요가 없고, 담당국장이 나와서 그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답변하시고, 또 담당국장으로써 답변이미지근하다, 불충분 하다 할때는 청장이 직접나 와서 할수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해야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되는것이지, 전체의원 의 질의를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하면 본질의 자체가 흐려 지지 않느냐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전문성있는 실국장을 통해서 듣도록 하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청장이 나오셨으니까, 청장이 답변할 것만 답변하고, 그리 고 나서 다음 실. 국장이 답변을 하고, 청장이 보충 답변을 할수 있으면 하고 해야지, 청장은 지금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것은 당초에 지정을 담 당국장으로 된 질문이 있고, 또 오늘 의원님들중에서 답변을 청장으로 지정을 하셨기때문에 직접 질문하신 형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 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당초에 한대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에 대해서지정된 건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김영식 의원님께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전달은 시민의 뜻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 며,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하느냐,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시에 대상기준과 돌발영세민을 위한 예비성금은 별도로 계 획하고 있느냐,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불우계 층, 환경미화요원, 독거노인, 경로당, 이런 등등에 매년 집행되는 성금은 정기 구 예산으로 집행할 용의가 없느냐 만일 성금이 단 일원도모금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계층에 대한 위로와 돕기는 결국 안한다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 래서 그러한 말씀과 함께 성금이 선심용이라든가, 판공비, 정보비등으로 잘못 이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확 실한 답변을 부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식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항별로 답변 드리겠 습니다. 먼저 첫번째,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은 실정에 따라서 저 라든가, 실과장, 동장 상황에 따라서 직접 방문해서 전달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구청장 명의 전달도 많고, 지 금도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전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는 구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드 립니다라는 문구를 봉투에 넣어서 수혜자가 구민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그런 성금임을 알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2/4분기부터는 성금 집행내역을 저희들 이 반상회보게재라든가, 이런 방법등을 통해서 그 내역을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입니다. 그 정도를어느정도까지 상세히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성금을 받으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름이 나 올때 거기에 대한 반발도 일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 사항을 구체적으로 뽑아가지고 내용을 봐가지고, 그 공개 방법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방법의 전달은 저희들이 이웃돕기 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서규정된 지원대상 범위내에서 통상적으로 명절이나 연말연시 이런것을 당해년도의 성금 액과 전년도 지원수준 이런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서 모금해서 지원하고 있고,돌발영세민에 대해서는 저 희들이 각유형에 따라서 나누어서 적정하게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의 경우에 돌발영세민이 51명에 405 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때, 돌발영세민은 지금 현재의 자금 운용이라 든가, 경험등으로 봐서 별도의 예비성금이 필요치 않다고 봐서 따로계획을 세운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해 라든가 돌발적인 사고로 돌발영세민이 다수 발생할때는 성 금 가용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고 부족할때에는 저희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돌발 영세민에 대한 지원문제는 없다고 판 단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이런 성금지원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일종 의 복지행정의 일환입니다. 이 복지행정은 영세민에 대한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 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전체의 경제의 상황이라든가, 국민들의 의식수준, 근 로의욕이라든가, 전통적인 가치관이라든가, 이런것들을 고 려해서 복지를 어느 수준에서 국가가 어느 수준까지 하느 냐, 그래서 이 복지가지나칠때에는 저희들이 볼때,영국병 도 있고, 요즈음에 한국병이야기도 나오고, 선진국,중남미에서도 여러가지 경우가 나옵니다마는, 이러한 영세민에 대한 복지는 그 시기와그 국가적인 상황과 국민의식이라 든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어느선에서, 적정선에서 머물 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지금 정식적인 여러복지 시책 관계법규,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른 사람들까지 국가 정규적인 법과 예산으로써 당연히 주는 형식을 취할 때, 국민들의 의식의 문제라든가, 국가경제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직그 단계까지는 안갔다, 이런것들을 고려해서 국 가에서 법과 제도 예산으로 한계를 긋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족된 부분을 좀 현재 일선 지방행정에 있 어서 그러한 국가복지시책의 전국적인 일률적인 기준을 적 용하다보니까 약간 부족하고 보완을 해야 될, 또 현실적인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영세민의 어려움이 나왔을때, 그 기준만 갖고볼때, 뭔가를 행정이 해 주어야 되는 데 예산이없다 했을때, 그럴때 이런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정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아직은 국가에서 다소 문제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도로써 인정하고 있고 그래 서 이런것들은 앞으로 복지시책이 계속 확대되어 나가면 이러한 부분이 전부 예산과 정기적인 법규제도로 시간을 두고 흡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청 임의로 예산에 넣고 빼고 할 수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있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청 예산으로 하고,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안된 분야는 저 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당분간 저희들이 운영할 수 밖에 없음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비적인 성격이 없도록 선심적 성격의 집행이 없도록 이것은, 제가 그동안에 다니면서,일부 성금에 의한 의사를 충분히 표시를 못할 경우가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제가 그 분야도 전달만 했지, 그러한 뜻을 충분히 말을 표 현 못한 그러한 점이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도 다니면서 그러한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담당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만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무현입니다. 고광섭의원님으로 부터 도로20m이내에 대한 사유재산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93년도 5월의 현재 건수와 승소건수, 그리고 패소는 몇건이며,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내용과 예산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m이내의 도로부지 관리와 시로부터 92년도에 27건을 위 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 5월말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가 제기 된 건수는23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취하가 3건이고, 현재 20건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패소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건은 1심에서 우리가 승소했습니다마는,원고측인 이기섭과 이정우가 항소해서 지금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대한 변호사 선임료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 송에 소요된 총 20건에 대해서 421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원고, 그러니까 상대 방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유한다든가, 또는 종용하는 업무가 아님을 명백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로사용료 5% 지급하고, 종료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1항,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랄지,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한 최저하한선을 정 한 규칙이3% 이상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사용료율을 결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절대적인 재량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미룰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로사용료 변상시기에 대하여는 언제 변상할 것인가 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도로개설 시점부터 현재까지 배타적 사유재산 권을 포기한채 그간의 이익없이 20년간 이상이 경과되었으 므로 민법제245조에 의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도로개설자가 누구인지, 또는 개설당시에 불법 점유한다는 입장이 명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사유에서 패소 변상금 지출은 민사재판의 3심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으로, 따라서 최종적으로 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국가변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윤무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광섭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할때 이 건이 현재 23건이라고 하셨는데, 한건 한건변호사 선임을 한 것입니까? 23건을 한건에 몰아서 선임을 한 것입니까?

건당 선임을 합니다.

그렇다면 패소 당했을때, 원고측에 다가 패소배상금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패소건에 대해서는 아직 완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류중이 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3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 회계법상의 사용료 지불 근거라고 보았는데, 5%, 7.5%, 10% 이 세가지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5% 에만 근거를 맞추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국공유지 점사용료는 우리 구청에서 받아 들일때 몇%에다가 근거를 두고 받아들이는가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대부사용료는 3%선을 기준으로 해서 3%이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들은바에 의하면 받아들이는 사용료는 10%를 받아들이고, 배상하는 사용료는 5%만 적용해서 주더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5%면 5%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패소가 3건이 나와가지고 배상금을 치루었군 요. 그런데 패소는 한건도 없다고 답변이 나온것은 무슨 뜻입니까?

배상금 9천 8백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것은 패소된것이 아니고 취하된 것입니다.

이 내용에는 패소배상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취하면 취하 라고 나와야지요. 위에보면 92. 가단 39,339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아니면 92. 9-27. 99.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이런내용이 나왔는 데, 그 밑에는 패소배상금3,974만 1천원, 배상했다는 이 야기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상을 했는데요, 그것은 상대방에서 취하를 했 기때문에 배상을 했다 이 뜻입니다.

지금 사실상 시청에서 구청으로 넘어오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건이 굉장히 많지요?

27건 입니다.

이번에 이에 관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배상금이 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착수금, 인지대 및 소송 수수료, 소송 수용비 및 여비, 변호사 승소 사례금, 패소 배상금,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고문 변호사는 물론 있겠지요?

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소송에는 고문변호사를 대리 인으로 하는 겁니까?

고문변호사에 의뢰하는 것은 합의부로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됩니다.

합의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합의부에는 고문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변호사는 소 대리 인을 지정을 해야지요? 변호사 이름들이 다 다르네요?

예. 고문변호사가 세사람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한테 수임료를 주는것이 공식적입니까?

예, 규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계산에 의해서 줍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음에, 금방 청장께서 예산상, 부족해서 당분간 사용료만 지불하다가 한마디로 부자가 되면 보상하겠다 이런말씀 같 은데,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사실은 이것을 판결이 나면 보상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 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안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보상해 줄 돈이 없기 때문에 매년 이것을 소송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은바에 의하면,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소송을 해라 하고, 계속 종용을 한다 이거예요. 소송을 안고도 전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소송하라고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하고 어쩌고 하면 시간낭 비, 돈낭비 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소송업무는 권장한다든가, 종용한 다든가 그런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무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남현입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조정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장 임기 연장 승인 기준을 물으시며, 또한 임명할 동장의 임명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일반직공무원 정년 연장 신청대상자 수는 몇명이며, 정년연장을 불승인하게 된 이유를 물으셨 습니다. 아까 개원벽두에 청장님께서 이 문제에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고를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 습니다. 조정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장 임기 연장관계와 동장 임용계획, 그리고 일반직공무원 정년 연장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동장 임기 만료에 따른 임기연장은 88년 5월 13일 제정된 규칙에 의해서 동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 임기가 만료된 9명의 동장이 예를들면 동명2동 손성 직, 계림2동 국중열, 계림3동 최상현, 산수1동 박주환, 지 산1동 정태식, 남금동 김주열, 충금동 이인규, 삼성동 이 인광, 지원동 노인택등 9분이 임기 연장신청기간이 도래 해서 신청을 접수해서 동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간 의 동장들의 직무 수행능력이라든지,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동구 인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6명의 동장은 연장을 불승인하고, 그 동은 동명 2동 손성직, 계림2동 국중열, 계림3동 최상현, 지산1동 정 태식, 삼성동 이인광, 지원동 노인택등 6분은 연장을 불승 인하고, 3명의 동장인 산수1동 박주환, 남금동 김주열, 충 금동 이인규 세분은 연장신청 기간은 각각 1년반 내지 2년으로 돼 있으나, 1년간만 연장키로 승인을 했습니다. 임기 연장처리의 심의결과는, 첫째 직무수행능력은 91년도 부터 92년 동장 복무활동 실적평가를 저희들이 매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행정 실적심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평균성적을 해서 우수동장 순으로 끊었습니다 다음에 근무실적은 동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그 간에 징계를 받은 자는연장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징계도 견책이상 중징계를 제외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건강상태도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 저희들이 2 년에 한번씩 합니다마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가 여부를 판 단해서 감안했는데, 건강은 지장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연장기간은 희망기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간에 상부 기구의 축소라든지, 저희들 공채 대기자들을 고려해서 1년 간만 연장을 하되, 사실상 6개월 연장신청도 있었습니다마는, 1년 미만인자는 제외키로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결과 3명의 동장만이 1년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결원된 동장의 임용계획입니다. 관내에 22개 동장중에서 이번 상반기에 정년퇴직으로 4명 의 동장이충수동 정병남, 대의동 최종배, 계림1동 박보길 학 3동 국중빈 네분이 정년 퇴임 되시고, 또한 임기 5년 만료로 6분의 동장이 퇴임을 하게 되어결국 신규로 10명 의 동장을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임용될 동장은 동장임용등에 관한 규칙 제 3조와 지방자치법 제43조 1항에서 정하는 임용자격에 해당 되는 동장직을 희망하는 저희 계장급이상중에서 승진 후보 자 순이나업무 수행능력을 감안해서 선발 임용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신규임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두고자하는것은 자체내의 6급이상 공무원중에서는 후 보자 명부순위를 참작해서 선순위를 우선으로하되, 일선 행정의 책임 수행능력을 감안해서 임용하고, 건강등 능력 이 미흡한사람은 그중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하고, 또한 같은 7,8명의 희망자가 있습니다마는, 같은 관외에서도 경 합이 되면주로 과 서무계장을 우선으로 해주는 방향과 93 년도 상반기 정년연장 불허대상자의 형평을 고려해서 35 - 36년산 중에서 50% 발탁하는 순으로 또한 직렬간 즉, 행정 직 위주로만 할것이 아니라, 기술직 분야도 소외감을 해소 시키기 위해서, 또 그분야에 사기진작도 하기 위해서 보건 직이라든지, 기타 직종도 배려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에 공헌한 유능한 인사도 영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직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지상보도된 자료는 당사자들의 건의 서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무원 정년 연장관계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41조 2항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 66조에 정하는 6급이하 의 공무원정년은 58세이나 정년 연장 희망공무원의 신청 에 의해서당해기관의 인력수급 사정과 당해 공무원이 담 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직무수행 능력, 건강상태등을 고려 해서 3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되 어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으로 금년 상반기에 정년 퇴직대상이 되어서 대상자 5명 전원이 내용을 보면, 세무과에 임재준 계장이 나, 지적과에 남정문 계장등 5명의 계장이 연장을 희망해 서 정년 연장 신청을 해왔습니다. 또한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취지는 장기간의 공직생 활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더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는 제도라고 이해가 되 면서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은 임용권자가 당해 자치단체 의 인력 수급사정이나 또는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 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인력수급이라든지, 직무의 특수성, 공무 수행능력, 또는 건강상태등을 가지고 심의를 한 바, 직무의 특수성면에서는 전부 연장신청대상자가 행 정직군으로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아니었고,특 히 인력수급면에서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공채 합격후에 현재 임용 대기중에 행정 7급이 4명, 행정 9급 10명등 해서 14명이 지금 수습을 마치고,대 기하고 있어서 정년을 연장했을 경우에 대기인력의 발령보 임이나 하위직의 안사적체현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 서 근자 정부의 기구축소라든지, 인력의 감축등이 진행되 고 있어서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인사적체 해소와 후 진진출을 위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히 인사위원 회에서 정년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의결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정섭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섭의원은 보충질의 해 주십시요.

조정섭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장 임기연장 처리기준에 의해 심의 결정하여 3명을 연장 하였다 하는데, 바로 연장 처리기준에 필히 주요한 부분인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함에도 그 부분을 그 기준에서 제외한 것은 바로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걸맞지 않은 인사행정이라 지적하면서, 새로 임용할 동장을 임용 등에 관한규칙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임용하는데 본의원 의 질의에서 새로 임명할 동장 임명심사과정에서는 그 지 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적임자를 선발하여 임명할 용의는 없는지물었는데도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으므로 다시 한번 물으면서, 현재 지방자치 실시 중은물론이고, 문민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하여 새로운 동장을 임 명하여야 가장 민주적이 아니냐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동장임용에 대해서 외부인사를 2명쯤 임 용한다는 그 2명에 대한 인사는 누구인지 어떠한 인물인 지 밝혀 주시고, 아니면 특정 정당이나 관변단체 출신의 임명은 없는지, 지역유지의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면 동장을 선거제로 돌려 버리면 원만한 민 주형태가 아니냐 하고 발전적으로 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에 동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아까 말 씀드린대로 임용기준등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보면 6급이상 공무원 경력이 5 년이상이 되어야 되는 행정경력이 나와 있고, 또한 조례로 제정되어 서 동단위나 기타 수리조합등에 간부급으로 동에 개발위 원으로 이렇게 해서 5년이상 경력을 쌓아야 되는 모든것이 제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공직자는 30세부터 55세까지 연령도 제한 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내의 6급이상은 58세까지도 경력자는 동 장연령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와같이 동장 임용대상자는 군경력에는 중 위이상으로써 5년이상이라든지, 아까같이 행정공무원으로는 주사 6급이상으로써 5년이상이라든지,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외부 사회단체등의 인정하지 않는 단체는 대상이 될수 없고, 주로 대상이 된다고 하면 군경력자를 주로 재 야에서는 대상자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의 다 저희 행정내부에서발탁이 된 대상 자가 많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도 대충은 말씀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선 자체의 인사 숨통을 트기 위해서 현재 구청에 있는 계장급 또는 동에 있는고참 사 무장급에서 동장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17명이 희망을 했기때문에 그것도 아까 말 씀드린대로 서로 희망은 하고 자리는 좁기때문에 승진후보 자 명부순으로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동 에가서 물론 공직생활에 여러가지 성실하게 20-30년을 했 다고 하더라도 대민관계라든지, 융화, 동일선행정 수행능 력이 어느정도 있느냐의 여부를 따져서 순위로 하는 가운 데에도 저희들이 건강과 겸해서 심사기준을 마련하면서 검 토중에 있고, 외부인사에 대한 문제는 여러가지로 설왕설 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정부자체내의 심사기준등이 있게되면 저 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심의를 하고 있는중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여성동장 영입문제도 상부의 얘기가 되고, 그래 서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서로 이야기가 될것으로 믿습니다.

조정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께서는 본의원이 동장 임용과정에서 주민의 여론도 참 작할 수 없느냐 하고 물었는데, 국장은 선거가 되면 주민 의 의사대로 되겠죠 하는 답변인데, 제가 지금 당국에서 임명권을 가지고 임명한다는 것을 몰라서 물었습니까? 정부에서 여론을 들어 기준에 반영하면 우리 문민시대에 걸맞는 인사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적합니다. 전번 동장임기 만료로 3년을 연장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을 수렴했다면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주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를 누구라고 거명할 수는 없어도, 재연장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해명이라고 하기 보다도 숙지하는 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한테 여론 수렴과정에서 어떤것을 수렴할 것인지 문 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어진 기준에 의해서 사실 상 직무수행 능력이라든지, 근무실적, 건강상태등을 이야 기 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본인에게 객관적으로 저희들에게 나타난 기록에 견책이상 징계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아까워도 연 장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또한 신체검사 결과 건강에 대해 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91년도부터 92년 연 말까지 동장의 여러가지 복무활동이라든지, 꼭 동장개인에 대한것 보다도 동민 전체평가를 하게 됩니다마는,결국 동 장 개인평가로도 되고, 처벌을 받더라도 동행정이 잘못됐 으면 동장책임하에 처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장 복 무 활동평가는 매월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순위와 동 행정 실적심사라고 해서전반적인 업무를 분야별로 평가해서 분기별로 동장순위를 내서 표창도 하고, 처벌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2년동안에 수위를 제일 많이 차지한 동이 세번 째까지 끊었기 때문에,아까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 의 여론,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사실상 심사한 분이 없 었던 것은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것도 감안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동장임기 만료로 인해서 연기된 동장 세 분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을 감안치 않았는데, 앞으로는 주 민여론도 감안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금번 동장임용에 대해서도 여론을 수렴해 주 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보충질의는 주질의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동장들 인사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인사를 직접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고뇌가 많으셨으리라 믿 습니다. 그런데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언짢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다보니까 차후에 동장인 사 발령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 하시면 안됩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사실상 인사문제는 직원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보안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좋아하지만, 한 사람은 싫어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승진후보자명부도 비공개로 근무 경력이라든지,각종 교육성적이라든지,표창같은 가점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동장도 지방자치 제가 완전히 실시되면 모두 투표하지요?

그렇게 될것으로 봅니다마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동안에 인사권을 쥐고 계신분들이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월권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동장들 인사하실 때는 협의좀 합시다.

그점도 좋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의원들하고 상의를 드리는 바도 아마 있을것으로 봅니다마는, 해당되는 동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남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원식 의원으로 부터 휴식을 위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춘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좀더 성의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서 청장이직접 답변해 주시라고 의사진행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이 답변을 않고, 총무국장이 답변한다는 것은 회의의 미숙한 점이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입니까?

김춘호의원님께서 답변을 총무국장으로 안하셨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다른것은 다 좋으나, 적십자 회비 모금만큼은 청장을 통해서 듣는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장께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올려야 될텐데, 당초에 총무국장 이 답변자로 되어 있었으나, 회의도중에 아까 김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책임있는 청장의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실은 아까청장님이 대략적인 보고는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적십자 회비 모금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 해서 자상한 설명이 있도록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춘호 의원이 질의하신 적십자 회비 모금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적십자 회비는 불우이웃을 보살피고 인 간의 존엄을 드높이며, 사랑과 봉사의 인도주의의 적십자 사업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기 위해서 모금하는 헌금을 말 하고, 적십자 회비의 결정이라든가,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모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비의 목표액은 매년 대한적십자사와 시. 도지사 또는 지 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목표량을 책정하게 되고, 대한 적십자사 본사와 내무부가 이를 조정을해서 시에 목표액이 시달이 되면 시에서 구별로 구세에 따라서 목표액이 시달 이 됩니다. 구에서는 동별로 종전부터 관례적으로 재산세를 기준을 하고, 또한 세대수, 전년도 목표액이라든가, 연평균 증가율 에 의해서책정된 증가비율등을 감안해 가지고, 목표액 책 정을 해가지고, 동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은 또한 통별로 지침상의 모금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모금위원회에서 적십자의 회원모집 이라든지, 회비모금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금위원은 지침에 의하면 동직원, 또는 통. 반장, 적십자 봉사원, 새마을지도자, 또는 부녀회장, 기타 유지를 합해 서 10-20명 정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대한적십자 총재 명 의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금 기간동안에 회비모금을 해서 모금된 회비는 동에서 별도의 은행구좌에다가 지 로 입금조치를 하고, 동장은 은행에 예치된 회비를 7일 간 격으로 적십자사 전남지사 구좌에 송금 조치하고,회비모금 이 종결되면, 동장 각종 장표와 서류를 정리 마감해 가지 고, 마감 일주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정산보고를 제출합니다. 구청장은 동별 정산보고를 종합해 가지고 대한적십자사 지사장에게 15일이내에 이를 정산함으로써, 적십자 회비모 금의 활동은 종결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은 모금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 렸습니다.

적십자 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모금관리에 엄정을 기하기 바람, 그렇 게 서두에되어 있었습니다. 제8조에 일반회비의 결정의건에서, 8조 1항입니다. 일반회비의 결정은 전년도 실적과 년평균 증가율을 감안하 여 회비모금 개시전 반상회등 주민 총회에서 스스로 결정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회비 납부약정서에서 회원들 이 연명으로 회비액을 기입하고, 회원각자가 서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 사무 지침대로 제8조 일반회비의 결정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침은 아시는 바와같이 동별로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 내무부 대한적십자사 사무처리 지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만 답변해 주십시요.

절차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금 위원회별 회비액은 가급적 아까 목표량을 통. 반까지 책정을 해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 반에서는 아까같이........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일반회비 결정의 건에서 회비모금 개시전 반상회등 주민총회에서 스스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 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만 묻습니다.

동에다가 그렇게 하도록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천여부는 동에 따라서 통. 반에 따라서 총회를 하느냐 의 여부는일일이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통별로 목표 액은 동에서 시달해 주고, 통에서는 실은 일일이 총회를 해가지고, 그대로 모금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로 되어 있지만, 그 다음줄에 읽어보시면 모금위원회별 그러니까 통. 반별은 가급적 책정된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비 결정의 건에서 스스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구에 서 아니면동에서 임의로 결정하는가 이 말씀만 해 주시라 니까요.

우리 구청의 목표액은 시에서 배정이 되고, 우리는 동별로 목표량을 배정해 주면 동장이 통. 별로 목표량을 배정해서 나가는데 다만, 통. 반별 목표량을 책정하는데 자의적으로 회의에서 모집해서 얼마씩 하겠다라는 그 절차만은 사실상 의견이 잘안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제9조 특별회비의 결정입니다. 제9조 1항, 특별회비 납부대상자는 법인세 납부기업을 원 칙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장등은 자진 참여 대상 자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는 자진 참여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자진 참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10조 회비모금 구분입니다. 제10조 1항. 일반회비는 은행 자진 납부제를 실시하는 지 역의 경우모금위원이 회비 납부 약정서 서명을 기준으로 회원에게 통보하여 회원 스스로 은행에 납부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그외의 지역에서는 모금위원이 직접 모금한 다, 그외의 지역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못읽 어 드리는데, 광주직할시는 은행지로 지역입니다. 회원이 직접 납부를 합니까?. 은행에?

하도록은 되어 있지만,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제 대로 납부가 안된 처지에, 사실상 모금위원, 이 모금위원으로 위촉받은 동직원들, 또는 통. 반장님이.........

그러면 내무부 사무처리 지침 이런것이 필요가 없쟎아요? 이렇게 해놓고 그런식으로 안한다는 것은 이것 필요가 없는데 뭣하러 이것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원 지침은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 지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해야지, 원지침은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놓고, 동 직원이나 누가 걷으러 다니는 것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예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현재 시점은 아직은 동직원들이 일선에서 이런 수납절차, 이웃돕기 같 은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지않고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 려운 시기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일선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리 지침대로 해야 될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표달성하려고 공무원을 동원하여회비 수금을 하러 다닙 니까? 또 있습니다. 제12조 특별회비 모금입니다. 12조 1항 대한적십자사 지사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 의하여 특별회비 모금계획을 수립한후, 일선 읍,면,동 공 무원, 모금위원, 지사직원이 함께 협조하여 모금할 수 있 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잘 들어 보세요. 단, 공무원은 현금 취급을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동직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왜 동직원들이 회비를 받으러 다녀요. 특별회비를.

동 직원이나 통. 반장도대한적십자사 사장의 위촉을 받도 록 되어 있습니다. 꼭 동직원의 신분만이 아니고, 위촉받은 모금원으로 보시 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지침을 다시 만들어야지요. 내무부에서 된 사무지침을 다시 만들어야지요. 단, 공무원의 현금 취급을 금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동 사무소 동직원들이 돈을 받으러 다니는데,특별회비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회비든, 일반회비든간에 은행의 지 로나 스스로 은행구좌에다가 불입하도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대행을 한다, 그렇 게 아시면되겠습니다.

국장, 이런식으로 하면, 모금관리에 엄정을 기하기 바람, 이 내용도빼야되고, 여러가지 모순된 내용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현금취급으로 인해 잘못이 일어났을 소지 가 있기때문에 현금 취급을 하지 못하게 하고, 모금시에는 바로 현금권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일선동의 형편이 현재, 사실상 우리 내무부 산하 공무원한테 적십자회비 수납을 의뢰하는 것부터가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떤 개선책이 있을까요?

중앙단위에서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을 적십자회원들이 일시 적으로 통. 반장에게 직접 위촉하거나, 이렇게 단체에서 직 접 모금운동을 하거나, 이웃돕기 역시 우리 공무원을 통하 지 아니하고, 그런 개선을 해서 사회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하는 방법, 또한 지금 이웃돕기도 아까 통. 반 반상회도 하 지만 사실상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사라든지, 기타 방송국에서 본인의사에 의해서 스스로 내놓을수 있는 그러한 날 이 왔으면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해가지고는방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십자회비가 수년간, 그중에 도 특히 내무부 산하에서도우리 총무과라든지, 개인적으로 일선행정과 바로 직결하는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건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국장이 여기 나와서 그렇게 답변 하세요?

그래야 될사항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해야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건의를 하고나서 건의의 내용이 어떤것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적십자회비는 이렇게 모금하는것 이 좋겠습니다. 이런 건의는 해봐야 다른 동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못해 먹 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직원이 할일이 기본업무도 있고, 동에 있기 때 문에 그것은 안할수도 없습니다. 기타 그것뿐만아니라 그외의 일들도 사실상 우리동에 있는 직원들이 많은 일을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등등이 사실상 동직원들이 동에서 근무하는 여건에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십자사업은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현재 GNP가 6천 8백불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데도 안쓴다는게 아닌데, 그렇다면 적십자 사업 같은것도 다른 공익사업을 택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 익금으로 적십자사업 회비에 얼마든지 보탬이 될수있는데, 그저 국민들한테만 뜯어가지고 적십자가 하려고 하니까 문 제가 되지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계를 하나하더라도 20명이 계를 안합 니까? 계를 하더라도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데, 나머지 얼마를 썼습니다하고, 연말에는 보고를 합니다. 하물며 천원을 낸 사람부터 3만원 이상까지도 다 적십자 회원입니다. 이런 회비를 낸 사람한테 보고 한마디 해 보았습니까? 설사 해 보았다면 신문에 조그맣게 내 가지고, 그것도 신 문에 다 내는게 아니고, 어떤 특정신문을 택해가지고 내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그런 문제는 구청장 소관 사항으로는 그 이 상 단계이기 때문에.......

나도 그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려고 그래요. 모금 방법이 틀렸다 그말이지, 회비를 어떻게 쓰냐, 어떻 게 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선을 하고, 건의를 해야 될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앞으로 구정, 행정쇄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과제로 채택을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개선을 하기전까지는 최소한 내 무부 사무지침대로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무지침대로 동 단위에 지시를 해서 하도록 하지만, 시행 단위인 일선 동에서 그 실천이 아주 무한히 어려운일이 아 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응 사무지침 자체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 도록 되어있어요. 그렇지만, 동직원이 직접 각종 세금, 기타 이런것도 호호 방문해서 하는데, 특히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준조 세적인 이런것도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독지가가 나서서 구좌를 해놓으면 돈을 계정을 해야 되는 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동 직원이 가서 목적같은 것을 설 명을 하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동참을 구하면서 하는... 앞으로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 문에 제도적인 것을 중앙에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 책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하기전까지는 최소한 사무처리 지침대로 해 야되지 않겠느냐 그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라면, 질의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왜 사무처리 지침대로 하지도 않고.......

총무국장이 상부에 건의하신다니까요.

건의하기전에 지침대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말이예요.

앞으로 건의할 일은 이번것은 다 끝났기때문에 금년도 연 말이나, 명년초에 역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에 개선 건의안과 아까 김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지침대로이행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이렇게하도록 되어 있었지만,사실상 일선에서 현 실과 맞지않기때문에 우선 독촉을 받고 있기때문에, 동 직 원들이 직접 수납하는데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별 로 우선 순위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행정실적 심사의 대상도 되기 때문에 동별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불우이웃돕 기등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사무지침대로 하면 어려운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을 위한다면 사무지침대로 하는것이 당 연하고, 또 내무부에서 나오는 것이 이 사무지침을 어겨라 그런식으로 나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특별회비만 해도 그래요. 작년에 2만원 낸 사람이 지금 3 만원내고 있어요. 50%이상 인상이 되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인상하는 줄 모르겠어요.

강제성은 없기때문에 목적같은 것은 다 보셨기 때문에 아 시겠지만, 아까같이 전반적으로 일반회원도 천원부터 3만 원까지가 일반회원 아닙니까? 그이상 법인 같은곳은 목표액을 하고, 개인 법인 같은곳도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나 목표를 두되 자율성 입니다. 수납을 안했다고 그래서 차압하거나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 다마는, 아까와같이 모금절차가 주민총회라든지, 자율적으로 이런 절차로 이행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신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하기전에 상부에 건의도 하고 해야 당연하겠 고, 다음에 그전까지만 이라도 내무부에서 나오는 사무처리 지침대로 협조좀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국장!

그러니까 구청단위에서는 이행하도록 철저히 독려를 하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부문에 질의요지를 제출하였는데, 답변에 있어서 제출된 질의요지에 의한 답변인지, 오전에 본의원 이 자세히세목별로 질의한 요지에 의한 답변인지, 본의원 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볼수없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많으나, 시간 관계상 몇가지만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본의원은 불우이웃돕기의 효 율적인 방안과 전달방법에 대해 시민의 뜻이 꼭 전달되어 야 될것이라고 질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장의 답변에 의하면, 정부복지정책이 미약하여, 일괄적으로 현행방법대로 전달될 수 밖에 없으며, 차후 점 진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극히 구태의연한 답변 이었습니다. 총무국장! 다시한번 묻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계획력을 발휘, 앞서가는 자치구가 되도록 복지문제를 매년 똑같은 내용을 번복 지급하는 것보다, 예 산도 없이얼마가 모금될지 모를 성금으로 다양한 도시 영 세민 및 불우계층을 돕는다는 것이 타당합니까? 이런 구태의연한 관행을 과감히 시정하여 실질적으로 계획 성있게 돕는대책을 답해주시라는 본의원의 질의 요지를 파 악,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실은 불우이웃돕기 업무는 사회산업국장이 관장하는 업무 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 질의가 되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사회 산업국장이 등단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김의원님한테 답변할 사항이 하나 있어서 나온김에 마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우선 제 소관으로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김영식의원님 께서 우리동구관내에 관공서나 금융단체, 공공기관의 관 사가 많이있는데, 목적대로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가, 토지를 개발해서 구세 증대에 보탬이 될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여러가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동구관내는 국가기관이라든지, 또는 정부 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등 관사가 현재 조사된 바로는 2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아파트가 12개소가 있고, 일반주택으로 해서 17 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사는 대부분이 당해 기관에서 기관의 장이 직접사용하는데도 있었고, 직원들의 복 지를 위해, 직원들의 사택으로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 에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동구관내 상업지역내의 관사인 호남 동 75번지 한국은행 본사라든지, 대의동에 있는 경찰청장 과 동부서장의 관사가 있는데, 이 관사는 특히 상업지역내 에 있는 관사를 매각을 유도한다든지, 또는 상업지역 용도 대로의 상업건물을 신축하도록 해서 신축시에 발생하는 취 득세라든가 해서, 구세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도시발 전에도 기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국가기관과 금 융기관의 소유재산을 당해기관의 단체장이나 직원들의 후 생복지 향상을 위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것을 지도해서 그렇게 할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구청장이 이런문제까지 깊이 간여할 사항이 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한 소유권이 각각 달려있는 당해기관의 장이나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비록 면적이 적고 크고의 차 이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왈가왈부 하 기에 구청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방향으로 시간을 갖고, 이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지않느냐,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는 법원이라든지, 지금의 관사등 그 지역의 사 항에 따라서 좀 면적이큰데도 있고, 그런데 이점 구청장으로써는 왈가왈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소유재산이라고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못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 우리 자치구내에 소재한 관사가 국가시책이나 도시기반 조성에 역행되고 지역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계처에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협조공문 도 보내고,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몇번 만나서 이야기 해 보았습니까?

그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왈가왈부 이야기 하기가 이른 단 계이고, 그래서 토지관계법 같은것을 한번 챙겨보도록 했 습니다. 토지관리과에 이런문제는 개인 재산용으로는 면적이 많으면, 토초세라든지, 문제로 하는데 비과세지역인 이런것등 은 이런것이 없지않느냐,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한 토지관리 한 관계법에 우리가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 런것도 찾아보도록 했는데, 아직 그러한 명분을 찾지못해 서, 저희들이 중요한 연구과제로 요즈음에 지사,관사가 넓 은데는 전부 개방을 해서 용도를 달리하고, 또는 우리 시 장관사도 사실상 전부 헐어버리고, 휴게실로 만들고 있어 아파트로 옮기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한것등은 중앙단위 의 각 소관부처에 그러한발전 방향이 영향이 가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개선방향이 나와줘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 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구청장 관사는 몇평쯤 되고,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관사는 몇평쯤되는지 참고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관내 관사현황을 간략히 나름대로 빼놓았습니다.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있는데, 아파트가 12개소, 일반주택 이 17개소입니다마는, 용도별로는 일반 상업지역이 4군데 이고, 중심상업이 3군데, 일반주거가 21군데, 또 근린상업 지역이 1군데가 있습니다. 기관장이 거주한 곳은 29개소중 23군데는 본인이 직접 거 주하고 있고, 6군데는 직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지사, 구청장, 시장의 관사는 단 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 삼익세라믹에 63 평, 그리고 전라남도지사는 59평, 저희 구청장은 운림동 무등파크에 53평짜리를 확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 구민들은 50평이 넘으면 호화주택이 라고 하고있는데, 하물며 국록을 받고 계시는 이 세분들 관사가 모두 50평을 넘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서 이렇게 넓은 평수를 갖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제가 시에서 전에 관재과장을 했습니다. 시장은 물론 공인입니다마는, 사실상 시장 관사에서 필요 하신 분들이 간단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관내에기관장들도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데 응접실정도, 소회의실 정도의 면적들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기관장들이 내방객들이 집으로 오는 경우도있기때문에 그런점은 고려를 해서 면적이 넓은 곳으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혁주입니다. 먼저 조정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조정섭 의원님께서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중에서 건 축자재, 가재도구, 정원 전지등이 많이 나오는데 잘 처리 가 되지 않아가지고 용달차들을 이용해서 운반해 버리는데 얌체 용달차들이 아무데나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기 때 문에 이런것을 요금을 받지않고 버릴수 없느냐고 질문 하 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매일 배출되는 쓰레기는 310톤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운반차와 또는 손수레등을 이 용해서 매일 골목등에서 쓸어갑니다마는, 그 차가 지나간 후로 골목이나 도로변에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가 대형 쓰 레기 폐전자제품, 가재도구나 건축자재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폐기물 관리법에 4조에 약 300kg이상이 되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나오는 쓰레기는 자체 수거 운 반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자체 처리할수 없는 각 가정에 서는 대형쓰레기를 버리고자 할때는 관할동장에게 신고를 해서 일정한 요금을 내고, 요금 영수증을 제시하면 처리하 도록 돼 있고, 또 그것이 전국적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잘안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동에도 지시가 됐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실천이 되고, 일부는 안되는것이 지금 대형 쓰레기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대형 가구류, 자전거, 소파 이런 것들은 5천원을 내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TV라든가, 전자렌지 각종 풍로, 선풍기, 책상,의자 싱크대, 이런것들은 3천원을 받도록 돼 있고, 소형으로써 보통의자 이런것들은 1천원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 오물로써 톤당 5천원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지시해 가지고 관내에서 나오는 가전 제품등에 관해서 동에다 반드시 처리요금을 내고, 그 영수 증을 보이면 미화회사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결 국 주민들이 실천을 안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골목에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단 투기근절을 위해서 구청과 동 단속 반을 편성해서 순회를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주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식이 아직까지는 돈을 내고 버려 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안 보는 사이에 밤이되면 어느 기회에 밖에다 내놓고 가버리는 그러한 생활습성 때문에 문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에게 스스로 버리고 요금을 내서 미화회사로 하여금 운반 수거 할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하겠으며, 또 각종에는 사전에 신축이라든가, 개축, 대수선하는 것을 파악해서 가 만히 길가에 내놓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의 힘만이 안되고, 주민들이 협조 해 주는 주민의식이 합치되어야만이 잘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도로 잘하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의 답변으로 인해서 개인 쓰레기차 관련 요금을 징수 케 돼 있는데, 금년도 징수된 금액이 얼마나 되며, 또 징 수된 돈은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버리는 쓰레기 요금을 받아 버리니까 얌체 운전수들이 남의 눈을피해서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및 사회단체를 동원하여 자연보호캠 페인을 몇차례씩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식행위 요,구호에만 그치는 캠페인이 아닌가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섭의원께서 문의하신 금년도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 니다. 아직까지 생활화 돼 있지 않기때문에 사실상작년말부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36건정도 해서 20만 3천원정도의 요금을 내고, 냉장고 같은 것을 버리고 했습니다. 돈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은행에 불입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얌체 용달차 운전수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현 시 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발본색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쓰레기 요금을 얼마의 양이 됐든지, 수수료를 받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중량제로 해서 그양을 근으로 재 든지, 부피를 달아서 그에 대해서 선진국같이 쓰레기 수수 료를 받을계획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얌체 용달사에 기준을 할 것이 아니라, 얌체 용달사가 없어져야 될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하 여튼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주민을 계도하고 무엇인 가 주위를환기시켜 가지고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춘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장로등에서는 위조 상품을 팔고, 또 위조상품을 진짜인줄 알고 사가지고 가서 보면 위조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고 쫓아가보면, 이미 팔 고 떠나버린 경우가 있었다 그랬을때, 그 소비자들을 어떻 게 할것인지 그런 대책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저희 관내에서는 물론,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위조상표를 붙여서 상품을 판매하는 데가 단속을 해보니까 시장, 백화점에도 있었지요. 금남지하상가, 수입 상품점, 충장로에서도 자주 발견이 되 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조상품 단속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사실 상 위조상표를 붙여서 상품을 판다는 것은 상도의상이나 상거래질서상으로도 그것은 용납이 안되는 것은 두말할 것 이 없습니다. 또, 외국사람들이 만들었던 외국 상표를 붙인다는 것은 국 제간의 지적 소유권 문제도 되고, 대외 통상마찰요인도 되는 국제적인 문제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그런것이 없다고 아무도 대답을 안하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것을 보면, 특허청이 주관이 됩니다. 특허청이 상표에 대한 관장을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 직 할시, 구청과 합동으로 해서 2-3일간 했습니다. 그결과 아까 말씀했던 시내 중심지 상가에서 17개업소에서 299점을 발견했습니다. 주로 가죽혁대, 가죽지갑같은 것은 외국상표를 붙인것이 외국제품이 아니고, 국내 제품이라는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상표구분을 못하니까 모르죠. 그러나 이것은 특허청에서 직접 지휘감독을 해서 합동으로 한 결과 나왔습니다. 299점을 발견해서 5개업소에서 147점을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12개업소, 152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열판매를 못 하게 했습니다. 저희 애로점으로는 저희 구청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특허청이라든가, 검찰청이라든가,이런 사람들과 합동으로 해서 협조 공조적인 조사를 한 것이지,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때문에 단독으로 할수 없는것이 저희 애로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무부에다 사법권을 주라 그랬을때, 우리가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사법권도 없는 사람이 어 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지금 현 실정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곳은 대한민국에서 서울특별시, 부산시 구청에서만 사 법권이 있고, 또 광주직할시에는 사법권이 인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단위는 사법권이 없기때문에 여러 의원님 이나, 저나 모든 시민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꼭 근절 되어야 겠다는 것은 다 느끼고 생각하면서, 실감하면서도 사실상 힘이 거기까지 못미치는 애로를 양지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김춘호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일부 충장로 3가 백화점, 시장등 이런쪽에 위조 상품이 너무나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질의서에도 밝 힌바와 같이 조그마한 점포만 있으면 며칠에서 부터 몇 달 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위조상품이 대단히 많이 발생합니다. 합동으로 그런쪽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관이 못되니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특허청이나 관세청등에서는 협조적인 위치 에 있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스스로 계획을 짜 서 할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게 저희들 애로점입니다.

이것은 소비자 차원에서도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참 안 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표 도용같은 것은 잘하면 대외통상 마찰이 마이너스 요인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이런점을 널리 알려서 합동기관과 계속 적인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어떤 기회가 있는대로 해서 우리가 말씀드려서라 도 합동기회를 한번 더 갖고,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춘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단란주점이 무허가나 변태로 하는곳이 많고, 또 앞으로 일반주택가에 단란주점 허가를 하게되면, 그 부작용이 클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답변을드리기 전에 단란주점에 대한 무허가라든가, 변 태영업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단란주점 영업허가는 식품위생령이 개정되어 가 지고 공포6월이 경과한 날 말하자면, 그러니까 6개월전에 단란주점이 허가가 된다 그러면, 언제부터 되느냐 금년 6 월 22일부터는 된다고 6개월전부터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2일부터서는 단란주점이 허가가 된다고 했는데도 지금 6월 22일이 지났습니다마는,아직 허가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라든가 행정규제 완화조치 또 신설되는 단란주 점의 시설기준제정등을 위한 관계부처, 보사부, 내무부, 기타 관계부처가 협의관계가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단란 주점을 일반 주택가에 할것이냐, 못할것이냐, 또 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상업지역이면서 위락시설 지구만 해 준다고돼 있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관계부처하고 협의를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아직 그 것이 미진하여 보사부에서 지시를 내리기를 6월 22일부터 허가를 해주기로 6개월전부터 입법예고가 된 사항이지만, 당분간 일체 허가해 주지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체 허가를 못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시 보류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6월 22일부터 시행되도록 입법 예고가 돼있는데,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그 기간이 끝나 고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중에도 단란주점을 만들어서 변태영업을 하는 곳이 많 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지금까지 무허가로 입법예고 기간중 에 단란주점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영업을 했습니다. 단란주점은 알기쉽게 말씀드려서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 시고 하는곳이 단란주점입니다.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밥만 파는곳이 있고, 밥과 술을 조금씩 같이 파는곳이 있는가 하면, 술만 전적으로 판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단란주점이라면 노래를 불러가면서 술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사부 시행령에는 상업시설인 위락시설지 구에서만 해 준다고 돼있는데, 또 주택가가 문제가 되겠 고 주택가의 허가여부등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건설부, 내 무부에서 서로 합의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9개소의 무허가 또는 변태영업의 단란주 점에 대해서는 전부 적발해서 형사고발 했고, 식품 영업허 가를 받은대중음식점이 단란주점으로 자기 마음대로 간판 도 붙이고해서 2개월씩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이 고민입니다. 기왕이면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았으면 그대로 장사를 하다 가 시일이되어서 요건이 갖추었을때 단란주점을 하면 좋을텐데 그렇게 성질이 급하게 단란주점을 해서 영업허가를 받았기때문에 영업하는 분들에게 손해가 안가게 하기 위해 서 아직 6월 22일이 넘어야 할수 있지, 그 안에 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몇번 방송도 냈습니다. 또, 그리고 협회에도 3번이상 교육을 시켜서 주지를 시켰 고, 저희들이 위생교육도 1,600명정도를 5번정도 시켰습니 다마는, 마이동풍의 업자가 일부 있기때문에, 아까 말씀드 린대로 19명이 있었고, 또 오늘 이후에도 언제, 어떻게 생 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허가로 하는 데는 형사고발해 서 입건했고,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고 있으면서 단란주점으로 영업을 해버리면 영업정지 2개월을 할수밖에 없는 현 법을 집행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지금 시내곳곳에 보면, 국장 말씀대로 하루가 다르게 단란 주점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행정의 한계가 못미치지 않 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광주시내 특히, 동구를 일괄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설사 우리가 언제나 말씀하신 바와같이 18명이 2개조로 해서 돌 고 있습니다마는, 어느지역을 돌다보면, 어느지역이 빠져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도는 지역은 단란주점이란 간판이 적발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에 전체를 돌지 못하기 때문에, 빠져 버린곳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곳은 다음에 돌더라도 이 법이 심의되어서 정식으로 허가가 나기전까지 있는것은 전 부 조치를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루, 이틀내에 눈에 보이게 없어져 버리는 것은 어려우리라 봅니다.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본의원이 알기로도 단란주점이 생긴 요인이 어떻게해서 생 겼는지 잘모르겠으나, 입법예고안이 있고, 6월 22일부터 허가가 나오는데 보류상태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많이 생겨있어요. 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19군데나 나와있는데, 그 이상 입니다.

어제까지 적발한 것이고,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한계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좋은 제도이고 방침이라도 국민이 지켜주지 않을때 박 혁 주는 불가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본의원이 단란주점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보니까, 물론 거기도 무허가 이고, 여기에보면 영업정지 당한 곳도있습니다마는, 종업원이 청소년이고, 손님이 청 소년입니다.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이런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가 나와서 영업을 한다 했을때, 변태영업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요.

김춘호 의원님께서 늘 생기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냐는 행정의 한계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조금 기우시리라 생각 합니다. 어디까지나 정의가 있는곳에는 불의가 있게 마련이고, 또 불의라는 것은 적기때문에 정의가 사는 것이고, 대한민국 이 법치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사람이 위배하려고 하는것은 안되는 것이 도도히 흐르는 물결에서 살아남을 수 가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 사람이 언제, 어느때 어떤조치를 받는가는 틀림없이 받을 것이니까 염려마시고, 다만 단란주점 이 라는 것이생겼을때 과연 술을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게 허 용되는 것이 미풍양속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보다 훨씬 기억력이 좋고, 외국의 예를 보고 와서 입법했던 윗분들의 머리와 저희들은 그런것을 근시안 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염려스럽지 않느냐 하고 생각이 듭 니다마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택가에 단란주점이 생깁니까?

아직은 생길지 안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입법예고 된것은 상업지역내의 위락시설에만 해주라 고 돼 있는것이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중에 주택가 허가 운운이 보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지시나 그런것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립니다.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박혁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께서 시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대해서 항상 마음속 깊이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우리 조정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청경 채용후 현재까지의 활동실적과 효과, 그 다음에 장. 단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존남자 단속요원이 활동하고 있음에도여성 청경을 단속요원으로 채용하게된 목적은 불법 주. 정차 단속이 법규 위반단속이라는 경색되고 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업무인 만큼 단속과정에서 잦은 마찰이 발생하여 이를 여성이라는 특유의 부드럽고 자상한 면을 이용, 단속에 임하므로써 단속 마찰 발생시 부드럽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어 단속업무의 이미지 쇄신과 민원발생을 극소화하는 반면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채용하였음을 말씀 드리며, 지금까지 활동실적은 여자 청경 20명을 2인 1조씩 10개조로 편성하여 담당 책임구간을 지정, 93년 4월2일부 터 6월 20일까지 한 3개월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관 내 주요간선 주. 정차 금지구역에서 단속활동을 하였으며, 1일 평균 80대씩 총 4,429대를 단속하였습니다. 이 단속 대수를 과태료 3만원을 계산해서 돈으로 환산한다 면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속활동 효과면의 장.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장 점은 불법주. 정차 단속 과정에서 민원인과 마찰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또 4개구청이 동일하게 제복을 착용 하고, 단속에 임하므로써 운전자가 먼저 불법 주. 정차를 하였음을 스스로시인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며, 시민 들로부터 매우 고무적이고, 홍보 효과가 크다는 반응입니다. 단점은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매일 현장을 활동 근무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어 병가. 조퇴가 남자 직원보다는 더 많 고, 사고 위험을 감안한다면야간근무가 불가능 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인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도로 교통법 제28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단속요원이 관내 주. 정차 금지구역내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 단속 적발을 하고, 도로 교통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11,854 건에 3억 5,562만원을 부과하여, 이중에서 7,444건, 2 억 2,331만원을 징수해서 63%의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 과태료, 90년 11월부터 92년 12월말까지 되겠 습니다만 19,660건에 5억 8,981만 7천원이 체납되어서그 중에서 12,478건에 대해서 3억 7,43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2,478건을 차량에 대해서 압류했고, 미압류된 것은 5,740 건으로써 사유는 차량 가진사람이 폐차 했거나, 직권말소 되었거나 자진해서 말소했거나 또는 이전 등으로 해서 압류를 못했습니다. 그중에서 1,442건 4,327만원을 징수해서 7.3%로 징수실적 이 저조한실정입니다. 세째 질문에서 교통관리 공사와의 업무 한계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교통관리공사는 광주직할시 교통관리공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광주직할시 주차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 민 편익을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광주직할시로부터 93년 3월29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 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관리공사의 주요사업 내용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사업,공 영 유료 주차장의 수탁관리사업 불법 주.정차의 이동 및 보 관업무등의 대행사업, 상기와 관련된 부대사업, 기타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교통관리공사로 이관하는 업무를 말씀 드리면 93년 2월26일 황금주차장을 인계인수하였고, 93년 5월3일 견인 업무를 대행 지정하여 견인차량 8대와 견인 요원 32명을 인계하면서 견인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관할 업무는 이관 단체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노상 공영유료 주차장 8개소 307면에 대하여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주변교통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한 후 교통관리공사에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조정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조정섭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여성 청원경찰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겠 습니다. 많은 여성청경을 채용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는데 주. 정차 금지구역의 실태를 보면 종전이나 지금과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으며, 과태료 징수실적도 여성 청경 채용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대해서 그원인을 다시한번 물 으면서 여성 청경은 병가와 조퇴가 많고, 사고 위험을 감 안하여 야간 근무가 불가능하다 하셨는데, 야간 단속은 현 재 어떻게실시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 청경을 채용한 후로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많은 효과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만 하고있고, 이면도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면 도로에 많은 차량이 불법 주 정차 하고있는것으로 보이겠지만, 일주일전에 시 본청에 서 교통관계관 회의에서 앞으로는 이면도로도 적법 절차에 의해서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선포를 한다음에 그 이면도 로까지도 여성 청경을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안전하게 불법 주. 정차를단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까지 확대 지정될 경우 눈에띄게 효과가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여성 청경이 몸이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야간 근무는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 남자 단속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단속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야간이나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남자 청원경찰로 하여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징수는 불과 63%밖에 못 됩니다. 과태료 이자체가 건당 3만원으로써 소액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세금처럼 3만원 때문에 재산에다가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3만원을 받기 위해서 타지까지 출장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대물 위반 차량에다가 기 압류를 거의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차량을 매매를 하던지 또는 폐차를 하더라도 불법 폐차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외에 폐차는 차량 매매시에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폐차도 되지 않고, 매매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못받은것은 7.3% 정도가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남자단속 청원경찰은 몇명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 시고,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갖고있는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4월부터 청원경찰을 채용했는데, 3 월달에 건수는 3,021 건이고, 4 월달에는 2,031건 비슷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 와서는 실적이 좀 낫습니다. 3,665건, 금액도 대등소이 합니다. 채용전과 채용후의 건수나 부과금액이 거의 대등소이한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단속 사항은 위반차량이 많이 발생했을때 거기에 비례해서 단속 건수도 많아집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PR이 잘 되었기 때문에, 거의 그전보다 불법 주. 정차 차량 대수가 줄어들 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한가지 직원을 20명이나 더 증원을해 주었는데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자 단속 원이 여자청경 채용전에는 13명 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6명은 견인 업무로 해서 관리공사로 해서 그쪽으로 파견을 보냈고, 남자는 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청경하고해서 26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단속 지정한 노선에는 담당 직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거의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에는 여성 청원경찰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여성청경이 야간에 업무에 임하고 있는지 묻고싶고, 업무에 임하지 않으면 남자 청경 6명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청경들은 야간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6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는 주간보다차량대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6명으로 하여금 야간에 교대해 가면서 근무에 임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고광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광섭 의원님께서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산 수 오거리장원국교간 하수도 공사 미시공 부분의 보수대 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산수 오거리에서 장원 국교간 하수도 공사로 총 사업비 9,379만원을 투입해서 직경 800mm 흄관698m와 400mm 흄관13m 그리고 보도포장42야드를 92년 4월 21일 에 착공, 7월15일 완공하였으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에 가졌던 산수동 525의 1번지옆 지선도로 횡단 하수도 7.5m 미시공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지하매설물인 상수도관과 통신관로가 지장이 되어 시송당시 지장물 관리협의 시일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당초 공사를 변경해서 7.5m를 차후에 협의된 후에 하기로 하고, 설계 변경 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장물 관리청인 산수동 사업본부와 통신공사에 이설 협의를한 후 93년 6월17일 부터 22일까지 지장물인 상수도 관로와 통신관로를 이설해서 흄관 800mm, 7.5m를 연결해서 현재는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고광섭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변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설계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92년도에 감액해서 지장이설물 관계때문에 그것이 협의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당시 감액해서 감액 조치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것이 서류가 나왔지 않습니까? 92년도 4월22일부터 7월15일까지 공사기간을 두고 당시에 설계가 나있어 가지고, 착공을 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술직 공무원으로써 제가 알기에는 광주시만 유일하게 도로대장이 없습니다. 도로 대장이라 하면 도로위나 도로상이나 도로 지하에 매 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건들이 자세하게 나타나있는 것 입니다. 타시는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없기때문에 그때 당시 우리동구 구청직원들은 지금 현재설 계하고 있는것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거나 또 자료를 그대로알고 있는 직원들하나테 물어서 각 상수도 본부 나 통신공사 같으면 통신공사 같은 기관에다가 물어가지고 설계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할 당시 77m 50 지선도 연결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마는 거기를 파고 보니까 상수도관이 묻어져 있고 또 거기에 통신관로가묻어 있습니다. 전화 케이블선 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은 우리들이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이 발 견될시에는 우리 기관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복잡한 공 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즉시 이설조치를 하면서 시공을 할수 있습니다마는 통신관로는 좀 어렵습니다. 선로가 많기 때문에......

당시에 이공사를 하고 있을때 카터기로 다 찢었지요? 찢어놓고 보니까 거기가 수도관과 통신관이 묻혀있었어요. 귀찮으니까 적당히 넘어간 것 아니예요?

적당하게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이것을 설계 변경하는데 그렇게 장기간이 걸렸습니까?

그리고 이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그 즉시에해 주었으면 되지 않느냐....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수는 있습니다마는 신설공사가 아니고 개수 공사이기 때문에 기존관이 연결되어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 들이 좀 태연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고광섭 의원이 질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것도 가지고 나올것아니냐, 이 이야기 들었지요?

그것을 전혀 듣지는 못했고요, 나중에 질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전부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92년도에 끝나면 어떻게 다르게 단돈 천원이라도 쓸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예산이 너무나 소액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상 하지도 못했고, 또 이 사업을 할 수 없이 포괄사업비로 해 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하 매설물 같은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구청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시공과 동시에 설계도나 시방서 이런것을 지금 시공한다라고 되었을때 의회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건설공사에 대해서 어느 동료 의원보다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있습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실장 윤무현 입니다. 김춘호 의원님께서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과 사업비 운용에 관해 효과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라는 질문이 었습니다. 이에 대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는 동당 연 1천5백만원으로써 분기별로 분할 집행토록 해서 연중사소한 민원사항 즉 방범등 보수나 신설 그리고 하수도 뚜껑 제작보수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포괄 사업비 집행 지침을 시달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6월20일 현재 동당 평균 8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사업비가 과다한 토목 사업등은 기술상으로나 지역별 균형발전 차원에서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며, 포괄 사업비를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배정할 경우 사업시행이 연초나 연말에 치우침으로써 평소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차질을 가져왔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94년 본 예산에서는 동장 포괄사업비를 현행 동당 1천 5백만원을 3천만원 정도로 증액 책정해서 소규모 숙 원사업, 토목사업도 동에서 직영하면서 사업비를 동간에 상호조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춘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김춘호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 동장 포괄사업비를 동당 800만원씩이 내려가 있다 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잘된일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포괄 사업비 집행 지침을 시달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800만원씩 배정했던 것입니다.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그렇게 시달을 했다? 각 동장들 한테 그런지침의 내용을 숙지해 주셨습니까?

예. 지침은 전부 총무과에서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각 동장들이 그런식으로 6월전까지 800만원씩 내려주면 좋겠다라는 합의가 동장들하고 있었습니까?

동장들하고 합의가 있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기별로 배정 요구가 동에서 있던 없던 간에 주기적으로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20일 현재 800만원씩 배정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800만원씩 내려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800만원이 남아 있는 동도있고, 800만원 부족해서 1천 500만원이니까 이 정도 필요한 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각 동 포괄사업비가 필요하면 동에서 구청에다 연락을 하면 지원이 안됩니까? 포괄 사업비니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동간에 조정이 된다니까 동별로 1천500만원씩 책정해 놓은것을 타 동에서 전임을 하게 되면 그동을 관리하시고 대표하시는 여러 의 원님께서 서운하게 여기지 않을까 해서 그런점을 상당히 고려를 해서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는 까닭에 이렇게 됐습니다.

답변에 보면 연초나 연말에 어떤 사업이 치우친다고 이야기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나 연초나 연말에 사업이 치우치는 것이아니고 지금 보면 연말에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그 동장 포괄사업비를쓰려고 연말에 거의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생각할 때는 그것도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연말에 일시적인 그 기간동안에 치우쳐서 공사를 하는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소규모적으로 발생한 것은 동장 재량으로 개. 보수가 될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업비가 되기때문에 동에서는 적절하게 개. 보수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배정도 엮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게 된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80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갔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800만원중에서 그 이상 초과된 적은 없습니다.

각 동 22개동 전체에 800만원씩 똑같이 준다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쁜 동도있을것이고 느긋한 동도 있을것인데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은 종전에는 800 만원씩도 하다가 1천500만원까지 하게 됐는데, 사업 들이 대개 하수도나 또는방범등 사업등은 규모가 대소간에 구청 건설과에서 청장포괄사업비로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포괄 사업비 이전에 모든 사업은 사전에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하도록 돼있는데 포괄사업비는 긴급한 일이나 이전 사 항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나름대로 그때그때 사업량에 따라 처리해 주어서 포괄 사업비란 예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생활 민원처리등 동장이 매일 돌아보고 하면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든지 맨홀이 없다든지 또는 가로등이 넘어졌다든지 이런것이 있을때 일일이 구에다 예산요구해 서 설계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주민들에게 불 편을 주게되고, 즉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그러한 일들을 신속하게 견적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동에다 소규모 동장 포괄사업비라는 예산을 동별로 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내리기를 연초부터 그 분 기초에 1천 500만원을 4분기로 나눠가지고 그 분기 외에서 전에는 요구를 해야 배정을 해주고 공사가 끝나야 배정을 해주는 이런 폐단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동 포괄 사업비를 구청에서 일괄 설계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공사를 해버리고 그래서 조그마한 일들을 동장이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배정도 사전에 요구할 필요 없이 연초에 분기가 되면 분기초에 기 백만원씩 배정을 해 주고 또는400만원씩해서 1천 600만원, 연초에 400만원을 해 주게되면 동장 나름대로 돌아다니면서 골목골목 필요한 곳을 고칠수 있게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로 운용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나 더러 동에서는 하수도같은 것을 한다고 해서 1천만 원짜리, 1천 500만원짜리를 동에서 하려고 하는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집행될 사항입니다. 돈이 남게되면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라고 했어 요. 연말에 남으면 그 돈은 아껴서 반납을 받아 가지고 타 예 산 목적에쓸수있는 그러한 응급적인 소액 공사비 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2개동에 똑같이 1천500만원씩 필요하리라고 생각 하십니까?

안되지요. 그러나 그 이하로 1천만원 하다가 부족하다 하는곳이 많아 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충금동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1천500만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동 같은 곳은1천500만원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배정을 하면 똑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남으면 물론 반납해야지요. 1천 500만원을 못박아서 말하면 어떤일을 하다 말것이 아 니냐, 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래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반상회에서 건의가 되면 동장이 대답을 해 주겠습니다, 하고 관내에 업자를 정해서 바로 보수하고 견적 처리하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동장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다시한번 동 장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1천500만원을 일률적으로 나누어주는것이 좋겠냐, 아니면 필요한 동은 조금더 가져가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동에조금 더 온다면 할일이 더 많아서 오겠지, 그렇 게 생각하지 어떤동은 1천만원 주고, 어떤동은 2천만원 주는지 하는그런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대수라든지 면적등 그런것을 감안해서 동간 조정을 하겠 습니다. 그러나 중앙 지침에 의해 전국적인 현상으로 평균치로 그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해서 역시 일률적으로 예산이 확보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운용면에서는 그런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시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의를 동장님들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동장 포괄사업비를 국장께서 하수도 사업을 안한다고 말씀하셨나요?

하수도도 하는데 금액이 조그마한 것은 아닙니다. 설계 기술자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구청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동장 포괄 사업비 800만원 나간것 중에서 각 동 전체가 사업비를 어디에 썼습니다, 하고 보고는 돼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은 내려주고 예산부서에 정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동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수3동 164-12번지 여기 동장 포괄 사업비로 흄관 부설 300mm, 길이 35m, 350 만원에 했습니다. m당 10만원 정도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 하수도 공사 사업을 보니까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산수3동 164-12번지 여기는 40m에 400m 흄관입니다.

거기는 동장 포괄 사업비가 아니겠죠?

아니지요. 여기는 400mm 흄관에 40m이고 300mm 흄관이 더 큽니까, 400mm 흄관이 더 큽니까?

400mm가 더 큽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는 292만 4천 930원 들었습니다. m당 7만 3천 100꼴이 되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여기 도면이 있습니다. ( 도면제시 ) 현장에 안가보았죠?

예.

본의원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연장 길이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산수3동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왜 동장 포괄 사업비하고 구청 하수도 사업과 차이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보니까 같은 지역에 2만 6천900원 정 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가 나고 동장포괄 사업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다쓰고 나서 어떤 서면보고가 구청에 있겠 습니다마는 이런것을 감사실에서는 현실화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없으십니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김춘호 의원이 말씀하시는 현장 가보셨습니까?

못가봤습니다.

그러면 몇 m공사하고 있다는 것은 직원만 알고 있습니까?

구청사업.....

구청사업도 바로 그 자리에서 연결이 됐습니다. 구청사업을 금년 봄에 몇군데 사업을 했지요? 기억 안나세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기에 해당된 지역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설계나는대로 몇m, 예를 들어서 40m 이것만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항의하고 일어 났습니다. 왜 여기까지만 하고 안할것이냐, 여기는 왜 안해주냐, 연 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말썽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민들끼리 농성이 벌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연장을 한것이 35m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 사업을 하다가 설계 변동을 해서 연장을 해야 타당한데 동장 포괄 사업비가 바로 발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관계 직원만 잘못해 버리고 위에 있는 과장, 국장 들은 모르고 있다가 책임도 없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자기 동장 포괄 사업이 발생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잘하고 잘못해 버려도 국장이나 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책임은 역시 그 직원이 져야 되 겠지요? 구청 사업비는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고 동장 포괄 사업비는 그것대로 명목이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 사업을 하다가 말썽이 나서 연결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동장 포괄 사업비에서 빼버리자 해서 뺀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예.

그 주민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이 시점까지 해줘야 될텐데 중간지점에까지 안해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농성을 하니까 해주자,해서 그때서야 이것을 동장 포괄사업비로 하자 해서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우리 동네로 내려가는 포괄사업비가 800 만원이 아니라 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포괄사업비가 1천 500만원인데 10%절감해 서 1,350만원씩 이지요? 우리동에 포괄사업비를 다 써버렸습니다 하는 결과가 나옵 니다. 이게 뒤에뭐가 있습니다. 플러스 해서 포괄사업비로 해버려라 해서 주민들을 우선 풀어주자 해서 할 것이지요? 틀림없죠? 오늘 이시간이 끝나고 바로 사우나탕으로 가세요. 씻어요! 씻어!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간단히 몇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가로등 보수나 가로수 신설이나 소소 한 하수도공사나 아무리 동장 포괄사업비가되더라도 구 청 건설과의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인규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보안등 같은것을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하수도 한것은 대부분이 누가 설계를 못한다 해서 구청건설과 토목2계로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설계한다는 것은 바로 단가까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현저한 차이가 난 것을 지적 하고 제가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엊그제 제가 전주 에 다녀왔습니다. 전주시내 가로등을 설치한 것도 한산한 곳은 불을 안 켜고 있었습니다.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지 금 방범등 신설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중심가 기존등은 대부분의 방범등이 설치될 만한 곳 은 거의 설치되었다고 봅니다. 방범등 설치 승인을 좀답사해서 집집마다 해주면 싫어하 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지양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억제를 해서 일방적으로 동장님들의 말 씀을 들어보면 꼭 설치를해야 하는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하지말아라, 해라 할 입장이 못됩니다. 동장님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에서 결정해주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 입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 방역대책은 안전한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 1번 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해충란시기인 4월부터 조기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6월부터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것은 조기방 역과 박멸극대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과학적, 통계적 방역대책은? 2번 질의사항인, 현행 주간방역 소독실시 계획 3월 1회, 4 월-6월 주1회이상,7월부터 9월까지 주2회 이상은 조기박멸 에, 과학적 타당한 계획인지, 3번사항, 보건소와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를 총동원하여 동구전역을 주3회정도 동시방역소독으로 조기방역을 중점실시할 용의는 없는 지, 4번 질의사항, 시내약국에서 5월부터 판매되는 모기약 이 하루에몇개인지, 구민보건관리를 위하여 과학적인 계 획수립과 실시가 되는지, 각 가정에서 해충박멸을 위해 5 월부터 모기약을 구매한 줄알고있는데, 가정에서 필요할 때쯤이면 이미 해충박멸은 늦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 해는, 다섯번째, 시내중심가와 상가밀집지역, 쓰레기 수거 방법 개선대책과 일요일 골목어귀에 버려진 쓰레기 관리방 안은? 그리고 장마철대비 방역대책과 쓰레기 수거방법등에 대하여 자세히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93년 방역현황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예산은 총 1억 8,918만원입니다. 그중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지원방역비는 2,644만원이고,22 개동 자율방역비는 1억 6,274만원입니다. 그중 보건소 소독인부 2명 인건비는, 783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자율방역비 1억 6,274만 2천원중 22개동 방역소독 인부 22명, 인건비 1억 384만 5천원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나 각동에 방역장비 보유현황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총 보유대수는 83대입니다. 보건소에서 6대를 보유하고 있고, 각동에서 7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쓸수 있는양호한 대수가 보건소 5대, 동 37대 총 88%를 차지하고 있고, 수선이 가능한 방역장비가 15대, 모두해서 57대를 금년에 가동 사용할 수 있는 대수입니다. 장비노후로 인해서 폐기처분해야 할 장비수가 26대, 31%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예산에 동 자율방역장비 15대를 예산에 반영한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인력 요원은 보건소 4명, 동 자율방역 57명 모두 61명이 금년 방역소독을 할 대상인원입니다. 이래서 취약지역 대상 92개소,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장 4개소, 공중변소 14개소, 집단수용시설 10개소, 상습 침수지역 12개소, 기타 52개소를 대상으로 저희 보건소나 동에서 꾸준히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추진방침으로써는, 동 자율방역 소독으로 주민의 불편해소와 취약지역 개선환경으로 전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 자율적 방역 활동참여로 지역주민 보건의식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세부 추진사항으로써는 조기 해충박멸에 따른 전염병 예방대책에 과학적, 통계적, 자료에 의거 수립이 되 었는지, 이는 하계 전염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각 종 전염병의 사전예방에 따른 전염병 예방대책 계획에 대 하여는 매년 연초 보건사회부 방역지침에 의해서 각 동 자 율 방역소독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보건소나 동 자율방역 소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기간을 4월 1일부터 예년에는 9월 30일로 해서 방역소독을 마감을 짓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해서 20일 더 연장해서 10월 20일까지 약 7개월간을 단 계별로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을 관내 취약지 우선 분무소독을 실시를하였고, 2단계는 6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5개월간을 각 가정방문, 간선도로, 다중 집합소, 인구 밀집지역에 연막 및 분무소독을 주1회이상 연 54회의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4회를 소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생해충산란시기인 4월부터 5월중 해충산란 근원인 웅덩이, 소하천, 공중변소등 관내 취약지에 대하여 주1회 이상 분무소독을 실시하여 8회의 지원방역소독을 실시하였 으며, 각동 자율방역단에서는 매월 1일, 15일을 방역의 날로 지정, 전 지역에 대한 조기일제 방역소독을 실시, 해충의 조기박멸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자율방역단의 위생해충의 산란시기인 4월부터 방역소독을 실시할경우, 현재의 예산 및 방역장비로는 어려운 문제 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동 자율방역 소독시기를 4월부 터 9월까지 6개월간 확대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위생해충의 조기박멸과 전염병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사항을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사항인 조기방역 소독 실시에 대해서는 현재 동 자율방역은 시 지침에의해서 4개구가 공히 6월1일부터 실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자율방역 주2회 내지 3회 동시방역 소독실시에 대하여는 한정된예산과 현 인력으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동 자율방역 장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13대를 요구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3월, 4월부터 조기방역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서 근원유해 곤충을 제거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가 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의사항 입니다. 관내 150개 약국에 금년 5월중 모기 판매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기향 1일 판매수량이 750개가 팔리고, 에어졸 모기약이 1일 약 900개가 관내약국에서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두가지 모두가 1,650개가 하루에 판매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한달 총 판매수량은 4,260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구민 보건위생 관리를 위해서 과학적 계획수립 실시에 대 하여는 93. 하계 방역대책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전년도 통계라도 근거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매년 연초에보사부 방역지침에 의해서 하계방역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충박멸을 위해서 가정에서 모기약을 구입, 살포 할때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생각이라고 하신데 대하여는 방역소 독은 네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이 지원방역이고, 두번째 동에서 실시하는 방역이 동 자율방역입니다. 대행업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이 명령방역, 네번째 가정에서 하는 방역이 자가방역, 이렇게 해서 네가지로 구분해서 방역을 실시하도록 보사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광주시에서는 이것이 아직 정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의원님의 이에대한 견해나 저희 보건소장의 견해나 같습니다. 앞으로 유해 곤충박멸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소관은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관내 위생업소 위생검사 관리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총 1,522개소, 식품위생업소 3,047개소, 이 업소에 대해서는 연2회,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업소당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자체지도를 실시하고, 또한 이에 조치사항이 따르게 되면 당국에다가 이 사항을보고를 해서 위생과에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114% 자율지도를 하였고, 식품위생업소가 120%, 자율지도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지도 관리카드에 대해서는 각 위생업소에다가 비치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내 중심가 유흥음식점, 그리고 상가 밀집지역에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간에는 쓰레기 수거시 차량진입이 어려우며, 상가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악취등 불편을 초래하여 시민들의 통행이 적은 시간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골목어귀에 버려진 쓰레기 관리방안은 휴일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반을 구청에서1개반,각동사무 소에서 1개반씩 해서 22개반을 편성을 해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고,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대행업소인 광주미화 사에서 휴일에 순회 수거차량 2대를 운행, 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마철 방역대책에 대하여는 매년 6월부터 8월사이에 장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마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수인성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하겠습니다. 장마철 방역활동 사전대비에 대하여 관내 침수지역 12개소 그리고 급수시설 14개소, 사전에 파악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침수예상지역, 그리고 급수시설등에 대한 방역소독 및 우물소독을 주2회를 6월부터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장마철 안전수 공급을 위하여 급수시설의 관 리자로 하여금 주2회 우물소독을 실시, 잔여 염소량이 평상시에는 0.2PPM을 유지토록 하고, 장마로 인한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0.4PPM이상 유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은 장마철 기간에 비가 그쳤을 경우 일출일몰 관계없이 계속 지원방역 소독과 동 자율방역 소독을 총동원,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장마철기간중 관내 중심가에 식당, 상가 밀집지역, 쓰레기 집하장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와 사전 협의해서 쓰레기 집하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각종 전염병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자율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실시하는 시간이너무 이른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때, 그러면 시간이 보통 오전7시경에 하면 상가도 문이닫혀 있는 상태고, 모든게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낮 시간대로 하면, 사람들도 직장에 나 가고 없고, 또 인체에 피해도 안가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각 동사무소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시간을 좀 조 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라고 하십시요. 그리고 쓰지못할 연막기가 있다고 하는데 숫자 갖추기에만 급급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쓰지못할 연막기나 분무기가 있으면 과감히 폐기처분하고 일괄 구입해서 구민들의 건강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것을 요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3. 휴회의결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위하여, 93년 6월 29일부터 6 월 30일까지 2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렇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오늘도 구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3년 7월 1일 오후2시에 개의하게 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