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순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우천에 청원 심사위원회에 주민대표로 해서 바쁘신 시간에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청원 심사특별위원회 구성활동에 대한 그간의 보고를 드리겠고 먼저 우리 위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형열위원올시다. 다음 송덕근위원이시고, 윤수준위원입니다. 현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경욱위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김홍관위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의장 을 맡고 계시는 정규순 위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박재성위원을 소개합니다. 현재 두분이 아직 참석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다 바쁜일이 있어서 참석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오늘 대표로 오신 여러분들의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룡동 김광화입니다. 두구동의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선엽입니다. 남산동 곽용호입니다. 청룡동 양주호입니다. 남산동에 사는 김상한이올시다. 남산동 장정민입니다. 청룡동 조길광입니다. 청룡동 김주복입니다. 남산동 김인규입니다. 청룡동 김동열입니다. 청룡동 조만근입니다. 선동에 홍유수입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그동안 청원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4월 24일 남산동 368-1번지 국제아파트내 조길광외 5명의 서명날인으로 청원서가 제출되어 '93년 4월 29일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제22회 임시회 에서 윤수준위원의 소개로 채택되었으며, 동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일정별로 활동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간사 를 선임하였습니다. 5월 3일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5월 7일 향후 활동방안 논의 제1차 국내 기존 화장장 방문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5월 10일 저희들 특별위원회 위원들하고 충무시, 마산시 화장장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5월 11일 영향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영향평가 의뢰는 부산대학교에다 했고 질의 송부 의뢰처는 부산시·건설부·환경처, 그 다음에 주민대표자 선정요청, 시수도보급율 파악의뢰 등을 저희들이 의뢰했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5월 12일 했습니다. 2차 국내 기존화장장 방문계획을 논의했습니다.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벽제·대전직할시 화장장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5월 17일 상수도보급을 통보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 5월 22일 화장장 관련 공청회 를 개최했습니다. 이 공청회 는 저희들 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한 것이 아니고 부산금정구 청년회의소에서 주최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5월 27일 화장장설치예정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은 두구동 산 83-2번지와 그다음에 철마와 두구동 경계지점, 노포동 녹동마을 등도 저희들이 한번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현지를 답사했었습니다. 다음 5차는 6월 2일 특위활동 중간결산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6월 4일 부산시 질의 회시문에 대한 재질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1차 질의 서에 대한 저희들이 5개항에 대한 재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6월 10일 부산대학교 환경영향평가의뢰 회시문 접수되었습니다. 이 회시문은 부산대학교에서 저희 금정구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한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회신이 안오고 부산시에 영향평가한 그 사항을 참고하라는 내용이 왔었습니다. 다음 6월 14일 건설부 회시문 접수되었습니다. 6월 15일 환경처 회시문이 접수되었습니다. 6차 회의는 6월 18일 회시문에 대해 검토 및 보건사회부 회시문 접수되었습니다. 6월 21일 주민대표자 선정요청 공문재발송 부산시 2차질의 회시문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활동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대표들께서 한 분 한 분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직할시에서 회시가 1차로 왔었습니다. 이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 특위에서 재질의를 했었습니다. 재질의 회시가 6월 4일 2차 회시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질의 한 사항하고 회시내용을 같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근 주거지와의 거리문제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로부터 300m, 20호 이상 인가로부터 1㎞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규정에 저촉됨.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촉된다고 재질의를 했었습니다. 재질의했더니 부산시에서 회시오기를 동지역은(두구동 산83-2) 인근 인가 동으로부터 1㎞이내이나 (700m∼1㎞) 2∼3개의 능선으로 차단 은폐된 산속에 위치함에 다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 "라"목의 단서규정(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 의거 거리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 단서 규정의 적용은 타당함. 다음 두번째 질의 에 대해서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의 단서조항의 확대해석여부. 동 단서규정 적용의 부가적인 근거로서, 공설묘지로부터 인가까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500m이상 이격되어야 하나, 현재 이 지역은 시립공원묘지로부터 최단거리 250∼300m 지점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지역의 토지상황이 주거생활등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할 것임. 현재 운영중인 전국의 43개 화장장 중 서울의 벽제화장장등 15개가 주거지로부터 500m내외의 가시권내에 설치되어 있음을 감안할때 시립공원묘지내의 지역은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임. 세번째, 저희들 질의 입니다. 고층아파트(남산동 현대그레이스아파트) 가시권에 들어감 동지역 아파트의 해발 높이가 범양 107m, 화신 129m, 국제 116m 현대그레이스 154m로써 앞산 해발 130∼167m보다 1∼26m(현대 그레이스 13m)아래에 위치하며, 영락공원 건립지역은 해발 67m에 불과함으로 가시권에 은폐되어 있음. 이 부분에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다음은 수도법저촉에 관한 저희들이 재질의를 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주민들이 전용하수관로를 설치하면 수세식 화장실 또는 공주목욕탕 설립이 가능한지 또는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행위허가 사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문제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범위, 완벽한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의 가능성 여부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 두번째 상수도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인근 동은 20년간 재산상의 고통을 당하여야 하는지? 시 차원의 대책은? 상수도보호구역과 그린벨트구역의 규제로 인한 불편과 고통은 이해하나 앞으로 현행 법령과 재정의 범위내에서 지역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주민숙원사업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점 회시가 다음 질의 문제입니다. 도시공원법 저촉의 건. 첫째, 묘지공원내에는 화장장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화장장도 묘지관련 시설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한 것과는 어느 것이 잘못된 사항인지? 다음은 회시문입니다. 동지역은 묘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나 화장장은 묘지관련시설(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이므로 묘지내 화장장 시설의 설치는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음. 다음 두번째 다만, 동지역이 실제로는 묘역으로 조성되어 있고 공원시설은 전무하나 도시계획법상 묘지공원으로 시설결정되어 있어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게 됨. 도시공원법상 공원내 화장장설치를 규제하고 있음. 다음 앞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립대상부지 1만평정도를 공원(묘지공원)에서 화장장 및 그 부대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임. 화장장건립 대상지역(1만평정도)은 시립묘지공원부지(27만평)중 외곽 경계에 접하고 있는 지형 여건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이므로 이를 제척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음. 이와같은 절차는 도로, 학교, 도서관등 여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마찬가지로 공공시설 설치시 도시계획입안,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절차임. 광역 도시계획제도를 도입 부산도 백년대계를 위하여 다소 늦어지더라도 경남일원에 설치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부산시의 입장은 78년부터 경남 일원에 여러개소 대상 후보지 검토과정에서 관할 도.군이 거부해 왔을 뿐만 아니라 만약 광역 도시계획문제를 도입 추진하더라도 지역선정 문제, 법적근거 마련, 행정협의, 주민대책 부담등 절차 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망 자체가 불투명함. 특히 전국 43개 시군에서 화장장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400만 시민이 마산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선 시 자체에 화장장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므로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상과 같이 질의 하신 것과 회신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1차, 2차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가십니까? 또 말씀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질의 를 할때 신천부락에 대해서 청원서 세째 조항에 보면 들어가 있더라구요. 법률 제4조제2항에 '라'목에 의하면 공설화장장은 도로, 철도, 하천, 그린벨트 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팔송에서 신천부락가는 그 도로가 20m 계획도로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그러면 왜 접했는데 할려고 그랬느냐하고 질의 했을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지금 시에서 안은 상태입니다.

예, 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말씀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산시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는 부분 계획도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천마을에서의 거리관계는 명백하게 이면도로하고 상충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부산시의 답변을 기다릴 것도 없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봐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점의 이유가 충분히 되는 그런 쪽으로 결론 부분에 명시를 해주고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원 은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결론 부분에 꼭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로 봐서는 도시계획법이 반드시 위법이 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를 돌아서 가는 도로관계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법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현재 종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없습니까? 그렇게 종결을 지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대표가 와서 이야기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대충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활동한 사항을 간사 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종결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예, 김성국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회동수원지 상수원내화장장설치계획안철회 주민일동이 낸 청원 서를 접수하고 특위에서 그동안 활동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설치계획안 철회촉구 청원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경위가 되겠습니다. 첫째, 구성근거는 우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 청원의...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 전부다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구태여 2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회의는 어떤 근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러면 이 나름대로는 각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신 부분이고 그리고 몸소 저희들이 다 다녀와서 느낀 부분이니까 여기서 장황한 설명보다는 어느정도 원안을 돌출시켜 가지고 거기서 결과는 지금 다 나온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 또 정규순위원 말씀 부산대학교 환경영향평가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만 되면은 결론 내리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구태여 할려면은 결론 내릴 수 있는 그 부분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회의시까지 그 원안 을 해놓으면은 30일날쯤 다시 만나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확정을 짓는다든지 그 두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수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건설부하고 환경처에 질의를 보내 회신온 것과 그리고 부산시에 질의를 했지만 미흡한 부분 그 부분 아까 김경욱위원 말씀대로 계획도로가 바로 예정지를 지나간다는 것은 명백히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만 첨부하면 되니까 그 정도하고 구체적인 문안이나 우리가 지금 주민들의 청원이 문제있다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이 청원을 받아 들여서 우리 전체에 금정구의회의 뜻으로 우리 특위활동을 했는데 이 특위에서는 주민들의 얘기가 옮기 때문에 우리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 그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안이나 이런 것들은 장성수위원 말씀대로 위원장과 간사 가 있으니까 위임을 해서 최종 마무리 채택을 할때 약간의 문구수정만 할 수 있도록 오늘 회의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오늘 우리 보고서를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날은 아닙니다. 김성국 간사 의 말은 타당성이 있는 얘긴데 그 작업을 어차피 오늘 더 못하니까 특위활동을 한 결과들은 구체적으로 다 동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칸이 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지금 다 알고 계시니까 해가지고 하자는 얘기지 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그런데 오늘은 더 토론할 소지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을 하고 최종적인 문구 수정이나 확정은 다음 마지막 30일이면 30일자 그래서 오늘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이 정도에서 마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