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6월이 몇 일 남지 않아 금년의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과 장마의 시작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해 예상지역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시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지역활동을 왕성히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반기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남은 기간동안 노력하는 의원, 봉사하는 의원으로 더욱더 정진하여 주시고, 진정한 73만 우리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위치를 정립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맨 아래쪽 하단에 시민과 전자복사기 1대, 대체취득 승인 요청 건은 17회 임시회에서 대체취득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옆 페이지 중간쯤 보면 효성2동이 있습니다. 효성2동 전자복사기 1대도 역시 제17회 임시회 때 대체취득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것 역시 제외가 되겠습니다. 실무 부서에 올라온 것을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다시 승인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정수부족물품의신규취득및대체취득물품의취득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 물품은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실, 과, 소, 동별 물품정수 재조정으로 인하여 부족된 정수물품으로 6개 품목의 37점이며 대체취득 물품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 중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으로 1개 품목 7대 중 제17회 임시회 중 대체취득 승인이 이루어진 시민과, 효성2동의 복사기를 제외하고 5대로 실 품목 42점입니다. 물품의 취득 시기는 '9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 부분별 품목별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 물품으로는 오디오 콤비네이션은 의회사무과의 소회의실 신설을 위한 방송 설비 물품과 기획감사실의 청내 방송 시설 확충에 따른 출력 보강을 위하여 각 1조를 취득하고자 함이며, 무선 장비 세트는 각 실ㆍ과에서 운영중인 무선 장비를 집중 통합하여 통합 무선망 구축을 위한 부족되는 무선장비 세트 1조를 기획감사실에서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청소차량은 시 본청의 '93년도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영 추진계획에 의거 각 구 관내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 운반에 소요될 차량 4대를 청소과에서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기능 사무기기는 우리 구의 방대한 예산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산 관리 시스템 구성을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에어컨디션은 계양출장소 민원실의 환경 개선으로 대민 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소형 화물차는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능력 수준 향상과 주민 편의제공 및 생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시책 추진에 활용할 차량으로 계양1동을 제외한 각 동 1대씩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계양1동의 경우는 출장소와 청사를 공동 사용하며 출장소에 배정 운행 중인 업무용 차량 2대, 짚차 1대, 화물차 1대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양1동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대체취득 물품으로는 내구연수 초과 및 정결성이 결여된 복사기 1품목으로서 시민과, 지적과, 건축과, 산곡1동, 효성2동, 작전1동, 일신동에서 각 1대씩을 대체 취득코자 하였으나 시민과와 효성2동은 지난 제17회 임시회 중 대체취득 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제외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인 오디오 콤비네이션 외 4종류 33개 품목은 모두 정수 부족 품목을 취득하는 것으로 오디오 콤비네이션 품목은 의회사무과에 신설되는 소회의실 내에 방송 설비용이고 기획감사실은 청사 증축으로 인하여 청내 방송시설을 현재 180와트에서 600와트로 출력 보강용으로 취득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선장비 세트 품목은 지역교통과, 위생과, 종합민원실에서 운영 중인 무선장비 및 기지국 등 구청에서 통신망을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일괄성을 유지시키고자 취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에서 다기능 사무기기 품목은 장기적인 재정운용 및 예산관련 업무에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그램과 AT386 컴퓨터를 구입하여 예산업무를 전산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에어컨디네이션 1대는 계양출장소 민원실용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편익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품목이라고 사료됩니다. 소형 화물자동차는 동사무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당 1톤의 소형화물차를 취득하는 것으로 차량 구입비 추종액이 2억 8천만원이 소요되며 연간 인건비 및 유지비는 약 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사 정원 승인관계, 동사무소의 주차장 문제, 차량 운용관리 등 차량 취득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될 수 있는 바, 금회 승인 요청한 정수 28대는 행정 편의상 취득승인을 하고 차량구입 예산심의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불가피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체취득 품목인 전자복사기 6대는 내구연수가 초과되어 대체하는 품목으로 시민과와 효성2동은 제17회 임시회 때 승인된 품목이며 지적과 외 3개 동사무소의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이 초과하여 잦은 고장이 발생되는 바, 업무추진에 능률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체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지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심사하기 좋게 검토를 다 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위원님들의 결정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앞으로는 삼가 주시고 심사한대로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행정편의상 이것을 승인해 주고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해야 된다든가 지난번에 회의할 때 제가 보고를 들으면서 그리고 유인물에서 삭제를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무선장비 세트를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인데 현재 위생과하고 지역교통과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새로운 세트를 구입하겠다는 얘기는 먼저 있던 것과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있는 장비가 지역교통과하고 위생과하고 시민과 3개과가 있습니다. 또 1개과가 있는 것은 건설과가 있는데 건설과는 저희 임의대로 통합할 수가 없고 산불 예방에 관한 사항이 전국적으로 통합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세 개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쉽게 말씀드려서 저도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파수 관계 세 가지가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가 같이 연계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아지고, 현재 우리 관내는 고층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전기가 십정동 쪽으로 가게 되면 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계산동 쪽에 가게 되면 고층건물 때문에 주파수가 방해를 받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신계에서 실질적으로 3개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지금 동에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키토키를 해 보니까 부평4동, 5동, 1동, 북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불과 500m 이쪽에 있는 것만 제대로 통신이 가능하고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잡음과 볼륨이 약해서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하에서 지금 안테나를 노동복지회관에 세우고 또 십정1동사무소에 세우고 현재는 계양출장소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출장소 관내까지 다 커버를 하려면 계양출장소 것은 그대로 두고 노동복지회관에 가서 하니까 잘 들립니다. 그리고 십정1동에 동사무소에 가서 해 보니까 잘 들리고 그래서 2군데 기지국을 설치하는 겁니다. 높은 안테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차량에 있는 안테나도 일치가 되는 안테나로 바꿔야 되겠지요. 워키토키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안테나도 바꿔야 되고 차량에 달린 안테나도 바꾸고 그리고 기지국을 2군데 설치하고, 그리고 현재는 워키토키를 구입할 동이 삼산동, 계양1동, 2동, 부개3동 앞으로 분동될 산곡4동, 청장님, 부청장님 것 이렇게 해서 8개를 추가로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동 사무소에 워키토키를 다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돼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동과 앞으로 신설될 산곡4동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 된 동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에 운반차량하고 동사무소에서 쓰는 소형 화물차가 각각 상정이 됐는데 이미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청소과에 대한 것이 보류가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지금 각각 단가를 따로 정했는데 800만원짜리하고 1,000만원짜리로 정했는데 차종을 어떻게 할 생각으로 나눠서 하신 건가요?

청소차량은 모르겠고요, 저희 동사무소 사업용은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보면 읍, 면, 동사무소의 사업용 소형차량은 1톤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사업용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물가정보지라든가 내지는 한국사단법인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저희가 1,000만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800만원짜리 1톤도 안 되는 차를 사서 청소과에서는 쓰려고 올린 건가요? 1톤차가 1,000만원짜리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1대에 1,000만원씩 해서 2억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각 동에 차량만 사줘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운전기사나 보험료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각 동사무소에서 잘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묻는 겁니다.

글쎄요. 예산 관계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수취득 승인을 득한 이후에 각 동별 28대를 일시적으로 구입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연차 계획에 의해서 사줄 것이냐 또 그렇게 구입이 됐을 때 그것에 따른 차량유지비, 보험료, 기타 기사 인건비 이런 것들은 예산에 계상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28대를 다 구입해야 되겠다, 연차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는 정수 승인관계만 말씀을 드리고 운영관계는 차후 추경에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인이 나면 각 동을 분별해서 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단 정수승인 범위 내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는 거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지요. 그러면 운전기사도 없이 동사무소에 사줘서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특히 무면허 운전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차고지라든가 차량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도 그냥 사준다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번에 28대를 다 승인해 주신다고 해서 일시에 28대를 살 예산도 금년에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구청이나 시내하고 거리가 먼동부터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저희들도 차고지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동 환경 개선책의 일환으로 사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수 취득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 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운영관계나 예산관계 등등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우선 승인을 받게 되면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는 5개동만 사준다든지 그런 대안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차량을 사줄 수 있는 동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동과 연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관리능력도 없는데 승인해 주면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관리능력이 있는 도에 사줘야지 관리능력도 없는 동에 사줄 필요가 없잖아요.

28대의 차량을 사줬을 때 효과가 얼마만큼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다목적입니다. 산불감시라든가 노점상 단속, 불법 광고물 단속, 무허가 건축물 단속, 그린벨트 감시, 민방위 훈련 때 대원 운반, 교통거리 질서 홍보시, 폐품 수집, 각종 행사에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자생단체장들의 협조를 많이 받고 있고 아니면 저희 구청차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업무용 차량이라는 것이 기사가 있는 것도 좋겠지만 자기 업무에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공사에서는 근무시간이지만 운전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운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량만 구입해서 차량 유지비만 있고 운전기사는 따로 채용하지 않고 직원들 중에서 운전이 가능하고 자기 업무에 필요한 사람이 운전하는 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런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연관시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기사를 확보를 하려면 우선 징수 취득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가지고 구입을 해서 등록한 다음 자동차 등록 원부하고 자동차번호 사진을 첨부해서 시에 요청을 하고 난 이후 운전기사에 대한 정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기사 채용은 공개 채용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백용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용차에 대한 것은 지방행정서기가 운전기사 면허를 가졌어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않도록 보험법 규정상 돼 있습니다. 개인차일 경우에는 종합보험을 들었을 때는 혜택을 받는데 관용차일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기사로 채용이 됐을 시만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관계 법령상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계신 위원 계시면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자구 수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현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검토 보고한 사항 중에서 차량취득 28대는 취득 승인이 되고 나중에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의회의 의사 결정권은 의원님들에게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기관에서 각 동 쓰레기 수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 상황에 있는 행정 절차에 의해서 자동차가 1대씩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3인 7개 동만 해주고 나중에 해준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또 취득승인을 다음에 올리고 하는 불편성을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검토보고를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영향을 미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하셔서 의결하실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오해는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강영택 김정배 김준봉 황기연 김봉하 서상대 성하수 윤재웅 백용현 정왕섭 이노경 김선태 윤덕영 박윤태 고진섭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윤영택 총무과장 이종렬 재무과장 박운영 지적과장 이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