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노영길 의원 발언
노영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달
김종달사무과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 6. 26 의회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6. 28 회부된 동 수정예산안을 접수하였습니다. 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노영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의 인사말씀에 이어서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고 실과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겸한 위원 여러분의 심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여러분의 검토의견을 말씀하시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예결특위에는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골고루 추천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 보고 내용을 위주로 하되 다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삭감액으로 나와 있는 사항만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덕 간사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된 삭감액 내용을 한 조항씩 읽어나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덕간사
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된 삭감액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된 예비심사 삭감액내역 “생략”)
노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사께서 설명 말씀하신 삭감액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준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안내책자 예산 15,000천원 삭감문제인데요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부여군의 관광안내책자 제작한 것이 타처에 비해서 조잡하고 품위가 없어 보여서 이번에 국제행사인 대전 엑스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좀 품위 있게 다시 만들어서 우리 관광부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닞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신재덕간사
태상준 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책자 예산이 당초 본 예산에 1부당 2,400원씩 1,5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1부당 10,000원자리로 15,000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2,400원짜리 책자일 때 어떤 불이익이 오고 10,000원짜리로 만들었을 때 어떤 이득이 있게 되는지 태상준 위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준위원
예 그 문제는 홍보책자로 발간해서 어떤 이득이 온다는 수치보다는 관광 부여를 PR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사람도 잘 보이려면 우선 옷을 잘 입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치입니다. 이런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전액 계상이 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요구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신재덕간사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태상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록 부여가 여건이 좋지 않고 관광시설이 미비하지만 겉으로나마 홍보라도 매끄럽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그런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한 것을 이 자리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신뢰성이 없는 일을 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법과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상호 존중한다는 의미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홍보활동에 꼭 필요하다면 다음 제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상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참작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주장한다고 해서 꼭 번복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사민위원
예산심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감정을 앞세워서도 안 되고 집행부서에서 잘못 되어진 것은 시정을 하도록 지적을 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할 예산은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때도 내가 말했지만 이 관광홍보책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홍보라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업하는 기업인들도 홍보비를 엄청나게 많이 책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홍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다만 그 홍보책자를 10,000원에 제작한다면 그 책자가 10,000원짜리 값어치가 있게 제작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겠지요.
노영길위원장
그러면 이 사항은 잠시 후 정회시간 중에 협의결정 하기로 하고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내용 중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품대 2,280천원에 대한 삭감조정요지를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김봉현 위원께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봉현위원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품대는 동초 본예산에 4,000원씩 400명분 1,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600천원을 삭감조정 하지도 않고 추경에 6,000원씩 380명분을 추가요구를 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단가차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소요예산 전액을 추경에 요구하려면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1,600천원은 당연히 삭감 조정 요구를 했어야 할 텐데 집행도 안 한 상태에서 당초예산은 그대로 두고 다시 소요전액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예비심사 때 이 사항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수정 발의에산 요구할 본예산 1,600천원의 삭감 조정요구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2,280천원은 전액 삭감해서는 안 되고 당초 본예산 계 예산 계상액인 1,600천원을 제외한 680천원만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상준위원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1,600천원만 인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하자는 의견이시군요.
김봉현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재덕위원
위문품은 6,000원짜리로 구입해서 이미 배부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김봉현 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사회산업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품대는 680천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유병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요구는 부당하지만 이 예산은 보훈가족을 도와준 사항이니까 요구액 대로 전액 인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봉현위원
그건 안 돼지요. 예비심사 때 의견이나 예산요구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전액 인정은 곤란합니다.
노영길위원장
이 사항은 제가 볼 때 680천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문품대는 2,280천원 삭감액 중에서 1,600천원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 680천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토론을 겸한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점심시간까지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심사 한 계수조정결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4억2천9백45만9천원과 특별회계 1천3백77만원 중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을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품대 2백28만원 삭감액 중 68만원만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은 4억2천7백85만9천원으로 그리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1천3백77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4억4천1백62만9천원으로 수정하기로 심사조정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내용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관하여 편성된 수정예산안 순서대로 한 조항씩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의견을 말씀하시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내용 생략)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토론을 겸한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조항별 심사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계수조정결과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수정예산안 중 1억5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당초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서 삭감한 1억5백10만6천원을 합하여 일반회계 총 삭감액인 2억6천10만6천원과 특별회계의 당초 추경예산안에서 삭감한 1천3백77만을 합한 총 2억7천3백87만6천원을 삭감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심사조정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노영길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노영길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에 걸친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