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영목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셔서 군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수물품 취득승인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내역 끝에 실음) 이상 ‘93년도 제1회 추경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새 정부의 신경제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93 당초 편성된 예산을 근검절약의 재정운용 기조위에서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경상경비는 과거의 관행적인 집행행태를 탈피하고 과감하게 삭감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여 새 정부 의지에 맞는 건전 재정이 확고히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은 농기계 반값 구입비, 의료보호진료비부담, 그리고 주민소득증대 사업과 생활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당면한 역점시책 추진에 따른 필수경상사업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새 정부 개혁의지에 부합되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9억 1,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3억 8,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 3,200만원입니다. 그 중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700만원이 줄고,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3,400만원 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억 4,500만원이 늘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1,600만원이 늘었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400만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900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3,700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 1억 6,700만원,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1백만 원, 골재판매 특별회계 9,3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신규설치 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1억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400만원이 줄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2,400만원이 늘었습니다. 보조금은 22억 6,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7억 7,100만원이 늘고, 도비보조금의 경우는 14억 9,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의회비 2,900만원이 줄고, 일반 행정비가 7억 2,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7,900만원이 늘고, 산업경제비가 15억 9,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역개발비가 14억 3,2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억 5,500만원, 민방위비 6백만 원이 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억 3,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4건에 13억 6,200만원입니다. 상반기 취로사업 4,000만원, 어린이 집 신축비 9,700만원, 농기계 반값공급분이 7억 2,5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이 5억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3건에 25억 7,700만원입니다. 이치대첩지 사당 신축이 1억원, ‘93새마을다시 가꾸기 사업이 3,000만원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1억 4백만 원, 동네체육시설 조성이 4,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 4,800만원, 쓰레기 처리 기반시설확충이 1억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비가 2억원이 늘었습니다. 쓰레기장 옹벽 및 침몰 수 처리시설이 1억원, 금강변 도로개설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후곤천 정비사업이 채무부담 1억 9천만 원을 포함해서 13억 9,000만원입니다. 용화선 오지도로개설이 1억원, 농촌 화장실 개량사업이 5,500만원이 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사업비 1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21건에 7억 6,200만원이 늘었습니다. 민원실 음성사서함 장비 설치비 2천만 원, 민원실 에어컨 설치비가 1천만 원, 소도읍 개발사업비 부족분 2억 7,000만원, 지방세 전산화설비비 1,600만원, 내부출장소 옹벽설치비 1,300만원입니다. 금성면 청사 천장보수비 1,2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8,800만원,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금산읍 도축장 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 1,300만원, 추부면 성당교 가설 사업비 2,600만원, 복수면 곡남교 확장사업비 8백만 원, 거성맨션과 우리 택시 하수도 공사비 1천만 원, 군 농협 앞 신호등 설치비 2,300만원, 추부면사무소 진입도로 옹벽 및 보도블록설치 8,800만원, 진산 우회도로 보완공사비 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방우리 마을 안길 포장사업비 1천만 원, 창평 1리 용수로 설치공사 사업비 1천만 원입니다. 읍면주민관리 전산기기구입비 2,900만원, 전산상설교육장 설치비 7백만 원이 늘었습니다. 비 지정 관광 유원지 사업비가 9백만 원, 추부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비가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특별회계사업비는 2건으로 1억 4백만 원으로 공용주차장 설치사업비가 7,400만원, 상수도 사업수선비가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의 총예산 규모는 611억 6,700만원이 되며, 그 중 일반회계는 485억 3,100만원, 특별회계는 126억 3,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가 늘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92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93회계연도로 이월 집행하고자 하는 사고 이월사업은 총 19건에 41억 9,900만원입니다. 이치대첩지 주위 정비공사가 4,500만원, 이치대첩지 주차장 포장이 3,900만원, 태조태왕 태실복원 사업비가 6,000만원이 이월되고, 예비군 훈련장 진입로 포장공사가 7,400만원, 금산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2억 6,200만원이고 추부면 청사부대 공사비가 3,600만원이 이월됩니다. 금산천 정화사업이 1차 사업비가 4억 6,900만원이 이월되고, 농어촌 용수 이용시설 사업비가 1억 6,100만원이 이월됩니다. 진산 우회도로 개설사업비가 1억 4,100만원이 이월되고, 농촌도로 기초자료 평가 용역비 8백만 원이 이월되는 동시에 용화선 농촌도로 도립공원 1,800만원,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6억 3,900만원이 이월됩니다. 한일아파트 앞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7,200만원이 이월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금산천 정화사업이 7억 3,000만원이 이월되고 금성농공지구 오·폐수처리 시설비 2억 7,500만원이 이월되고, 분뇨처리시설 확장사업비 7억 7,1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비 1억 1,900만원이 이월됩니다. 군도 포장 사업비 1억 4,800만원, 농촌도로 포장 사업비 1억 3,200만원이 이월됩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시책을 근간으로 한 행정내부의 절약절감을 통한 실행예산의 편성과 함께 건전재정기조의 확립에 바탕을 두었음을 강조 말씀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9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취득 및 기부채납에 따라 ‘9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완벽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공유재산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중도리 10-5번지 지목은 하천이 되겠습니다. 지적은 258㎡, 소유자는 금산읍 중도리 540번지 김재천 씨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금산읍 중도리 11-10번지, 지목은 하천으로써 지적이 96㎡입니다. 소유자는 금산읍 중도리 366번지에 사는 윤연중 씨 외 1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기부채납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진산면 지방리 572-3번지 내의 부지면적 272㎡에 현재 기존 건물 62.8㎡가 진료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17.28㎡를 신축해서 저희 군에 지부채납을 한다고 하는 통보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기부채납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금산천 정화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구간에 위치한 사유하천으로써 금산농고 앞 제2상옥교부터 중도리 금천대교까지 금산천 연장 1.8km 구간에 오수차집관로 매설과 호안블록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금산읍 중도리 국제인삼시장 앞 하천에 사유 하천이 소재하고 있어 공사 추진에 애로가 있는바 공사에 저촉되는 금산읍 중도리 10-5번지 외 1필지 324㎡를 매입, 관로매설 호안블록 설치, 고수부지정지 및 하상 주차장 조성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완벽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진산면 지방리 572-3번지 내 진산면 지방 보건진료소는 1984년 시멘트벽돌슬래브로 본 건물만 신축하고 창고가 없으므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금번 진산면 지방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서 자체기금 250만원으로, 본대지 내 건물 17.28㎡를 조립식으로 건립한 후 금산군에 기부하는 진산면 지방 보건진료소 부속건물을 채납, 진료소 부속 건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영 내역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역서 끝에 실음) 이상 ‘93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국가공유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는 상이등급 2급 이상자 중 현행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세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관련법에 맞게 재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하고 제2항 중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로 함입니다. 다음 개정안 조례 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배표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산면 지방리 572-3번지 내의 보건진료소 창고를 기부채납을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의 자체자금 조성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17.28㎡이면 약 6평 정도의 조립식 건물인데, 창고로써 6평 정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병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0만원의 자체자금은 진료소 운영 협의회에서 위원들끼리 자체적으로 거출을 해서 짓는 것입니다. 현재 진료소 내에는 진료소 본 건물만 있지,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탄이나 기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느끼고 있던 차에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기금을 거출해서 약 5평 정도의 철골조 창고를 지어 생활에 필요하도록 조치를 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