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문민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지방적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공창석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문민정부의 신한국 건설은 이제까지 있어야할 자리에 제대로 놓여있지 않았던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였습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내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곧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같기 때문에 내무 공직자가 잘해 준다면, 신한국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씀하셨고, 내무부장관께서도 이러한 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공직자의 자세와 형태를 민위주로 대폭 쇄신하여 민원행정부터 내무행정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친절 365일 운동도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 각 부처 및 도단위 이상 높은 분들께서는 행정의 쇄신을 위하여 아무리 피나는 절규를 외치더라도 실제 주민을 대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말 것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군의 민원행정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왔다고 봅니까? 본 의원이 볼 때 한심스럽고 분노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질문을 통해 들어보시면 본 의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칠서면에서 일어난 민원이며, 민원인과 본의원은 대학 동창이라는 연분으로 본 민원을 해결키 위하여 동분서주한 사람으로서 불문에 붙이고 싶은 마음과 그 동안 민원관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당한 배신감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기만과 희롱을 당했다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번민하다가 앞으로 우리 군민 중에 또 이와 같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굳은 결심아래 본의원이 의원직을 걸로 오늘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이오니 이 점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먼저 구하는 바입니다. 창녕군 남지면 남지리 안종섭씨가 본군 칠서면 무릉리 942번지외 1필지 자기 소유농지에 주유소 설립 목적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신청 민원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상세히 말씀드리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91년말에 본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허가 부서인 지역경제과에 문의해 보니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하여 설계서 및 계획서 등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 허가가 가능하다 해서 인근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과장에게 인근 토지의 동의를 얻는 중에서 29명만 하고 한사람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내니까 농어촌 개발계에서 농지전용을 먼저 해야 된다 해서 그것이 농어촌 개발계에 전달이 되었는데, 한사람이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이건 안 된다고 해서 또 다시 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최영명 과장에게 가서 한 사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옹벽을 치라고 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또 가니까 100% 동의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앞에 나가는 길옆에 배수가 충분히 빠지면 안되겠느냐 해서 또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경제과에 가서 물으니까 그러지 말고 도지사의 추천서를 받으면 전용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추천서를 92년 1월6일 군민원실에 접수하여 도에서 현지 확인 후 2월7일 농지전용 추천서가 신청인에게 통보되었으며, 추천내용은 석유사업법 및 도 고시 403호상 저촉없는 지역임을 추천하였습니다. 단, 도지사의 공문에 인근 농지의 피해로 인한 모든 민원을 사전 해소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도 추천서에 의하면 동년 3월3일 칠서면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농지관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참석 전원이 찬성하여 허가 가능지역으로 가결되어 동년 3월5일 군 산업과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래도 100% 동의없이는 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지관리 위원회 심사 확인서를 별도 배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년 4월중순께 소관부서인 산업과에서 주민 동의만 100% 받아오면 허가를 득하여 주겠으니 우선 이 서류를 반려해 가시오. 뒤에 그 사람한테 동의만 받아오면 허가를 해 줄테니 서류를 반려하라고 그 서류를 반려해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 및 주변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은 뭐냐하면, 대상 30명중 29명에 대하여는 동의를 얻고 1명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권유 및 농산물 등 피해액의 전액보상 등 호조건을 제시하였으나, 민원인과의 사적 감정으로 인하여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군청 직원의 말만 듣고 민원해소를 위한 실시 보완설계 및 공사 계약금 손실로 인하여 기 100만원의 재산적 손해를 초래하였음을 밝혀둡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던 중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지전용 추천서 발급에 따른 목적사업 이행권고를 93년 2월10일, 동년 5월3일, 동년 5월17일 등 3회에 걸쳐 공문을 받고 재신청을 위하여 지역경제과를 방문하였던 바,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을 민원실에 접수하면 심의 위원회에서 가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서류를 면 민원실에 접수하였더니 민원담당직원이 군에 전화를 하더니 그 서류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면 서무실 서랍에 1주일 정도 있었는데 그 뒤 또 지역경제과장에게 가서 물었더니 군 민원실에 내라고 하여 다시 서류를 가져와서 군 민원실에 제출하러 갔더니 민원담당관이 하는 말이 이것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운수계장, 소방관계, 농어촌개발계를 포함 4개부서의 계장을 모아 의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놔두고 뒷날 가니까 이것은 여기서 접수할 것이 아니고 면에서 접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면에 접수를 했습니다. 93년 5월24일 신청서가 민원인에게 반려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5월13일 군 민원실에 들어간 일이 있는데 이때 농어촌개발계장이 느닷없이 하는 말이 "전 의장님이 전용허가 관계로 나를 욕하고 다닌다면서요." 해서 "내가 원망도 하고 욕도 좀 했지."하였더니, "그러면 허가는 안돼요."하고 화를 내며 말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공창석 군수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일건에 대한 농지관리위원의 심의를 또다시 부의하는 저의는 무엇이며, 배부한 농지관리 위원회의 1, 2차 심의사항을 보면 의견의 차이가 너무나 많을 뿐 아니라 본 민원과 바로 인접한 농지에 축사건립 목적의 전용 허가시에는 인근주민 동의첨부 요구는 아예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조건의 토지를 놓고 농지 위원회의 의견이 많은 부분이 상반되게 심의되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이해할래야 할수 없는 의혹이 제기되는 바이며, 이러한 모든 사항을 놓고 볼 때 본건은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불허가 처리하여 제3자에게 허가를 주려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나 의혹을 가지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당한 정신적 번민이 많았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코저 하오니 군수께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2년부터 현재까지 농지전용허가 민원에 대하여 총 접수된 건수는 얼마나 되며, 접수된 민원중 처리건수와 반려건수, 철회건수 등 처리 유형별 현황과 철회된 민원중 재접수 처리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중 주유소를 건립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 신청 민원접수 건수와 접수된 민원중 반려 또는 취하된 건수 및 반려·취하 처리된 민원에 대하 건별로 반려 또는 취하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지전용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무엇이며, 92년부터 현재까지 농지전용 허가건에 대하여 주민동의 요구 처리건수 및 주민 동의건 중 동의비율별 처리건수와 아울러 주유소 시설 부지 농지전용 허가건에 대하여도 상기 질문내용과 같이 처리건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농지전용 허가시 민원인에게 허가의 전제조건으로 인근주민 및 주변농지의 주민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주민 동의를 요구하는 법적근거와 동의의 범위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군수께서 생각할 때 이해 관계 주민의 동의가 몇 퍼센트일 때 주민 민원이 해소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2년 3월3일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656-7번지 거주 안종섭씨가 칠서면 무릉리 942번지외 1필지에 대하여 주유소 건립 목적으로 신청한 농지전용 허가건에 대하여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 국토이용관리법, 석유사업법, 소방법 등 관련 법령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법에 저촉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기 민원건의 농지관리위원 심의에 있어 92년 3월3일 개최한 심의 의견이 허가로 가결되었으며, 93년 5월14일 재신청에 대한 심의의견은 불허가로 가결되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민원이 관계법상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농지관리 위원회의 심사에 부결되었다는 사유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와 동일 민원인, 동일지역, 동일목적으로 한 전용허가를 농지관리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부결되어 동 민원이 반려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주변의 여건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 동일건의 민원을 재접수하였다는 이유로 농지관리 위원회 재심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본민원의 결정적인 반려요인은 인근 주민 및 주변토지 소유자의 100% 주민동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대상주민 30명중 29명은 동의하였고 부동의는 1명으로 부동의 사유는 민원인과의 사적인 감정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분청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건 허가처분을 요구하는지도 민원인이며, 동의를 거부하는 자도 동등한 입장의 민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특히 어떤 방법을 제시해도 동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처분청에서는 100%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청의 재량권의 남용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동 민원인이 출원한 농지와 바로 인접한 무릉리 943번지를 무릉리 953번지 거주 안영섭씨가 축사 건립을 목적으로 전용허가를 93년 1월27일 신청하여 동년 처리한 사실이 있고 농지관리 위원의 심의서를 보면 심의내용에 상반된 의견 한가지만 예를 들면, 검토사항 3항 전답농지 및 인근농지에 미치는 악영향에서 반려한 민원은 잠수의 우려가 있음으로 하였고, 허가된 민원은 미치는 영향이 없음으로 하는 등 같은 조건의 토지를 하나는 허가되도록, 하나는 허가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위 심의 의견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관계관의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본 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여타 시군에서는 주유소 설치시설 부지 전용허가 신청시에는 사업 계획만 제출하고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처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함안군에서만 민원 신청시에 시설방지설계와 건축 및 소방 설계도서까지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대한 법적근거를 밝혀주시고, 여타 시군에서는 징구하지도 않는 실시 설계도서를 징구함으로서 불허가시 설계비 등 민원인의 물질적 피해가 크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바, 군수님은 민원을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92년 이후 실시 설계도서를 요구하여 불허가된 민원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여 선량한 군민이 받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일련의 민원처리 과정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철저히 재조사하여 법규위반이나 시행의 착오나 민원 담당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 등을 명확히 규명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만약에 관계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면 앞으로 선량한 우리 군민들이 다시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민원에 대하여 군수님이 조사하신 조사내용과 앞으로의 처리 방향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흥분이 되어 말을 좀 더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혹이 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설계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설계서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설계변경은 왜 자꾸 하라고 했으며 또 설계서를 애초에 첨부하지 않으면 접수가 안되는데 그런데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고 또 경제적 손실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내가 들먹이냐 하면 도지사의 추천서를 받을 때 추천서가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러 우리집까지 전화를 해서 이것은 주유소 허가가 나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주유소설치를 하려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업자가 와서 청부를 줘 가지고 공사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 2000만원 드는 것이 아니고 돈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업자한테 계약을 했습니다. 300만원 보증금을 걸고 계약을 했는데 결국 안되니까 계약금을 떼이니까 경제적 손실이 왔다는 말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동의서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필요가 없는데 그럼 허가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요지로 보충질문을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은 동의서가 필요 없다는 답변에 대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의서 관계가 뭐냐 할 것 같으면 물증이 있느냐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1차에 서류를 반려해 갔습니다. 그것만해도 벌써 물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녹음을 안해 놓았으니 물증이 없다는 이런 말을 하는 모양인데 증인을 대라면 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