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권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장명진입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은 중동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도로 확장에 따른 주민의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중동신도시 건설에 따른 삼정 동 주민의 정원사항 중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관한 도시건설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권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상입위원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연세대 이승무 교수님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국교회환경연구소 김종환 실장님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삼정동 애향회장 박원재 환경기술사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대우엔지니어링 이광구 기술이사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광구 이사님은 소각장설계 용역업체에서 나오셨습니다. 다음 시 보건사회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건설에 따른 공해문제 및 대책이란 주제로 강의해 주실 강사님의 약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초빙한 이승무 교수님은 연세대 화학공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동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한국폐기물학회 회장님,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부회장, 상교 산업기술연구소장님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연세산업대학원 화공과 전임교수이시며, 환경처, 환경관리공단, 국무총리실, 서울시 등 환경보전위원이시며 한국폐기물학회 명예회장, 한국환경보전협의회 이사, 한국환경과학협의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각 방면에서 엄청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강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강의해 주실 이승무 교수님의 강의를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사실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상당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대두되었던 때는 노원구 상계동 쓰레기소각장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동소각장이 민원이 많이 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광주쓰레기소각장 건설현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남도 문제가 되고 있고, 수원은 지금 계획단계인데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부산 다대포소각장도 있고 여러 군데서 다들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사실2년 정도 주로 서울시 청사본부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외람되지만 방금 이승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그동안 중동에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울 쪽에 그쪽 소각장에만 관심을 썼지 별로 못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에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지역이기주의도 얘기하지만 저도 이 지역에서 애를 키우는데 애가 많이 아파요. 공기가 굉장히 나쁜 걸로 알고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중동소각장에 대해서 공해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서 가장 안전하게 운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래 제가 쓰레기처리 정책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중동 소각장이 이미 착공을 했고 공정이 상당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저걸 중지시키고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공해대책을 최대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로 말씀드리겠고요.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문제를 보는 시각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좀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까지 얘기하면 좀 복잡하지만 이미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폐기물 처리공학자의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가령 시의회 의원님들처럼 행정적인 측면이나 이런 면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장기간의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쓰레기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기로는 폐기물 처리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쓰레기소각을 다들 찬성하시고 권장을 하시는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환경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개가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저는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쓰레기 문제를 보실 적에 가질 수 있는 사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일단 발생해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현실에 대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레기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것은 부득이 자본과 기술 이것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이런 것으로 매도되는 얘기지만 인간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그런 쓰레기 처리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활용 정책입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강한 반대 이유로 제시되는 것이 첫째로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협조나 이런 것들이 그 정도까지 보장이 안 될 거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테면 시민의 대표로 시민이 뽑아주신 여러 의원들께서는 당연히 시민을 신뢰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신뢰하고,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신뢰하고 하는 방향에서 쓰레기 처리행정을 먼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어떤 쓰레기문제나 이런 대책을 세울 때 생각하시는 방법이 사실 지금까지의 관행이겠지만, 어떤 공무원이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어떤 기한을, 어떤 계획을 멋있게, 규모를 상당히 잡아서 그것을 기안해서 올리고, 예산을 확보해내고, 그런 수완을 보이고 또 그것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서 그것을 단기간 내에 처리해내는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능력 있는 공무원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를테면 쓰레기재활용 같은 경우는 표시가 안 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가령 아파트단지에 밤늦게 돌아다니면서 부녀회원들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거나, 그 앞에 분리수거 통을 하나씩 챙겨서 갖다 준 다거나 이런 일들은 사실 표가 안 나는 일이지요. 저는 그런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진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쓰레기를 소각처리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요, 또 그 반대의 흐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를테면 스웨덴의 경우에는 1981년에 쓰레기소각장 신설을 금지하는 오라토리움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소각장건설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85년, 86년 이 무렵에는 소각장 주변에 사는 여성들의 모유에서 다이녹신이 검출이 돼서 새로운 소각장 건설이 금지된 적이 또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유독성가스 발생을 억제하고 플라스틱과 종이류의 재활용을 촉진해서 1990년에 대형 쓰레기소각로를 금지시켰습니다. 독일 연방정부 조치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1991 년에 새로운 소각로 건설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 당국에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당국의 환경처장관이 한 얘기가 “소각에 의해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고 믿어 온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빠진 함정이었다."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위스도 국민투표에서 소각로 가동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의 경우에, 특히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쓰레기 소각로를 그동안 많이 건설을 했고 지금도 짓고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동안 동네 앞에 쓰레기를 갖다 내버리는 형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난지도나 김포매립지 같은 경우 위생매립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좀 불완전한 편이고요. 그렇게 하다가 비로소 이제 쓰레기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충분히 빗겨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듣기로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주민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당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장점을 홍보해서 건설을 용이하게 하느냐 이런 쪽에 홍보의 초점을 맞춰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늦게 출발하는 입장에서 다른 나라들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피하려면 오히려 쓰레기 소각장의 단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 의원 여러분들도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얘기를 들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할 경우에 1톤을 처리하는데 약1억원 가량, 1억원 내지 1억5천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같은 양의 쓰레기를 줄이는데, 재활용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약1천만원 내지 1,500만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워싱턴 지방자립연구소에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실정과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쓰레기 소각정책이 잡히기 전에 우선 돼야 될 것이 가령 소각이나, 매립이나, 재활용 시스템 이런 대책들이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이고 환경에 이로운가 하는 것을 서로 비교평가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환경처 장관에게 국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있다고 허위답변을 했다가 나중에 취소하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용역을 줘서 서울시 시정연구원에서 재활용시스템과 소각시스템의 경제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재활용시스템이 소각보다 훨씬 돈이 적게 든다는 것으로 거의 공인된 이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을 경우 쓰레기소각장의 경우에는 쓰레기문제를 대기오염문제로 바꾸어 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환경대책이 못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충분한 돈과 기술을 들이면 대기오염문제는 어느 정도 제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 것을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회수하면서 그것을 태워서 없애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회수효율도 소각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종이를 재활용할 경우에 절약되는 에너지가 소각해서 열을 회수하는 것보다 약 5배의 에너지를 더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전에 동경 메구로소각장을 가봤는데 메구로소각장 그러면 부천 주민들, 시의원님께서도 다녀오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본이 자랑하는 최신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메구로소각장의 경우는 쓰레기의 5% 이상이 종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시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시각에서 분리수거, 재활용 이게 당연시 되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 지요. 왜냐하면 태우는 쓰레기가 사실 종이가 가볍기 때문에 무게의 비로 약50%라 그러면 거의가 종이입니다. 그 종이를 재활용 하지 않고 태운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되는 일이라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제가 지금 당장에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유는 지금 쓰레기소각장이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재활용시스템을, 모든 쓰레기를 다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불가피하게 소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을 일단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재활용시스템을 못 만든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일 뿐만 아니고 일본에 있는 약100여개 되는, 쓰레기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의견 입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 쓰레기문제를 대처해온 방식이 주로 소각이었는데요, 1970년데 초기 1차 쓰레기전쟁이라는 것을 맞습니다. 그 때 당시에 오일쇼크가 있어서 굉장히 일본이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일본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정책으로 결정적으로 나가게 된 계기가 바로 그때 쓰레기전쟁하고 오일쇼크가 같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통산성이나 이런 데서는 경기부양 특히 철강업계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소각로 건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쓰레기소각로를 엄청나게 지어서 지금 전 세계 쓰레기소각로의 2/3가 일본에 있습니다. 대형, 중형 이상의 쓰레기소각로를 쳐서 1,899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럽, 미국에 있는 소각로를 합친 2배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980년대에 들어서, 소각로를 많이 짓다 보니까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80년대에 2차 쓰레기전쟁의 위기를 다시 맞습니다. 그것은 엔고호황과 세계 자원가격 하락, 이런 것 때문에 재활용체계가 사실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런 문제로 다시 2차 쓰레기 위기를 맞게 됐다고 합니다. 즉 소각로를 건설해서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동경에서 지금 도쿄Slim이라고 해서 2년 전부터 재활용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쓰레기소각로 건설만으로는 도저히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상식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바로 눈앞에서, 집 앞에 내놓으면 바로바로 치워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없애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의식을 가질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리수거를 홍보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협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쓰레기 봉지를 들어 보면 거의 종이고요, 분리수거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일단 짓고 나면 사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소각해서 금방 금방 없앨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리하고 줄이는 노력을 최대한 먼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쪽에 투자를 먼저하고 남는 것을 소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흥시의 사례를 보면 특별한 추가 투자 없이 기존청소예산 범위 내에서 쓰레기를 약45%이상 감량시켰습니다. 그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소각장이 물론 타당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식을 신뢰를 하고 재활용시스템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한다거나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해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진하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일반적인 공해물질은 충분히 돈만 들이면 얼마든지 상당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있어서 이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것들은 촉매장치라든지 장치를 좀 많이 부과하면 얼마든지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다이옥신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이옥신 문제는 몇 가지가 있냐면, 첫째는 아직 다이옥신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해서 국제적인 표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측정하더라도 국제적으로 공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수치인 셈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원인이 아직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화된 학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한 방법도 표준화되어 있거나 상용화되어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나와 있는 방법은 실험실규모에서 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서울시 청사본부 같은 데에서 주장하는 SCR촉매탑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제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입증된 바가 없는 주장입니다. 이 다이옥신 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PVC를 태우지 말자는 겁니다. PVC를 태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쓰레기에는 PVC가 몇%인지 정확히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쓰레기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의 쓰레기로 나오는 염화수소나 다이옥신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2배, 3배 이상의 심지어는 10배까지의 유해가스 처리설비를 갖춰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PVC만 제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경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플라스틱과 고무, 피혁 이것을 소각부적물로 처리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전부. 동경만 안에 있는 유메로지마라고 매립지에 전부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구로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태우고 있는 쓰레기에 플라스틱이 일부 분리가 안돼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8% 내지 10%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 25%이상 되는 것인데 시민들의 비협조로 들어가는 8% 정도입니다. 그 나머지 플라스틱 같은 것은 다 매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정부나 동경도 청소국에서 다이옥신대책이, 플라스틱을 태워서는 대책이 설 수 없다고 인정한 결과입니다. 일본의 다른 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태우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난번 부천시민들이 갔다 오신 아마가사끼시 근처에, 오사까 근처에 다까라스까시라고 있습니다. 다까라스까시에서는 지금 주민단체들이 시청 상대로 소송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소송내용이 뭐냐면 플라스틱과 고무를 태우지 말라, 이것입니다. 소각로는 인정하겠으되 플라스틱과 고무는 태울 수 없다 그래서, 쟁점이 다이옥신 아닙니까, 시에서 다이옥신을 측정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고 주민들이 자체로 전문가를 동원해서 측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1,000배가 차이가 납니다. 주민들이 측정한 다이옥신 수치가 1,000배가 더 많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5년째 스웨덴의 전문가, 미국의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가 아까 일반적인 대기오염 물질은 가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사실 운영을 잘해야 그렇다는 얘기지 그냥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목동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상당히 잘 갖춰진 것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목동에도 가끔 보면 까만 연기가 나오고 동네주변에 분진이 날려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 탓이 아니고 운영 탓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대기오염물질이 그럴 때 다이옥신류 같은 경우에는 운영의 묘로만 해결이 될 것인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은 아예 원천적으로 소각하지 말자 이런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플라스틱을 소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약 8%내지 10%가 일본의 예로, 섞여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유용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기집진기 대신에 Bag filter, 그러니까 건식·반건식 반응기를 거쳐서Bag filter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없지만 저는 최소한 지금 가능하다면 Bag filter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시설을 갖추거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그것은 인적요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완벽한 시행이 보장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헛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아니면 시민대표들이 소각장운영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일본 메구로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을 시작하기 전부터 굴착공사에 필요한 협정, 그 다음에 건축공사에 필요한 협정, 최종적으로 다 짓고 나서는 운영에 관한 협정을 동경도, 메구로부, 주민대표 이 3자가 갑·을·병해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협정에 따라서 소각로운영 전반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해대책이 실제로 주민들이 수동적으로 감시하는 입장 정도가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고 노력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을 보고 부천도 필히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의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교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토론을 가져야 되는데 시간 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박원재 환경기술사님과 이광구 기술 이사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발표가 끝난 뒤에 전체적인 토론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삼정동의 애향회장님이신 박원재 환경기술사님의 의견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삼정동에 사는 박원재 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학사일정도 많이 바쁘시고 연구 활동에 굉장히 바쁘신 이교수님께서 중동쓰레기 소각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소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삼정동에서 조상 대대로 태어나서, 한 300년 조상들이 살았고 저도 거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만 해도 쓰레기소각장의 수주를 하려 세계 각국도 구경했었고 국내 쓰레기 소각장 건설한다는 데는 안 가본 곳 없이 거의 다 가면서 수주활동을 벌이다가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중동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서게 된 동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론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나 매립지부족 및 재활용 태세의 미비로 쓰레기처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정구 삼정동, 내동지역은 부천시의 중공업지역으로서 지금도 심각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소각장문제가 나와서 우리나라 전국의 대기오염도 측정 자료를 보니까 삼정동 지역이 어떤 때는 최고 1위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 3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동쓰레기소각로는 그런 상황인데도 환경영향평가 없이 그냥 감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쓰레기 처리시설은 이제 설치 또는 설치계획에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무조건반대에 부딪혀서 시공상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환경도 오염시키지 않고 또 소각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의원님 또는 시장님께 건의하고 싶어서 제가 나섰습니다. 저희 주민으로서의 의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를 안했는데 이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정책기본법 26조에 의하면 90년 8월 1일 제정되어서 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부칙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만 8월 1일부터 6개월이 유보가 되어 있었어요, 시행시기가. 그런데 부천시에서 소각로 설치 신청한 것은 91년 4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 설치승인을 공교롭게도 7월 31일에 그러니까 실시하기 하루 전에 설치승인 통보가 왔어요. 그렇게 하고 부천시에서는 시공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그 1년 반 후인 92년 12월 7일에 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이 이 사실을 아셨으면 시에 건의해서 왜 시에서 이렇게 하느냐,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환경을 잘 해야 될 양반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막말로 왜 장난치듯이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한 분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해 놓고 현재 오염도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0.05ppm이 분명히 다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설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 사람들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0.05ppm이 왜 넘는지 그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쪽 심곡동 지역은 0.01, 0.02ppm 입니다, 같은 부천지역이라도. 그 원인을 조사하려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소각로도 설치하고 열병합 발전소도 설치되니까 거기에 오염도가 얼마만큼, 지금 이 교수님 말씀마따나 오염도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없이 지금 상태에서 설치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싶고, 그 다음에 방금 이 교수님 말씀 잘 들었지만 다이옥신 처리 및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철저히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다시 뜯어서, 다시 Bag filter로 고친다는데 지금 우리는 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못 하겠느냐 이거죠.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 6월 11일 시장님과 면담한 때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 성남 시 쓰레기처리장도 이 필요에 따라, 다이옥신문제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했다는데 왜 중동은 못한다는 거예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재정도 많고 더 유리한 입장인데 이것은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시장님 말씀은 다시 재검토해서 그것이 최선의 방범이면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은 및 중금속, 이건 폐수 처리시설이 완벽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청소차량 왔다 갔다하는 냄새, 이것은 그 지역주민 아니면 모릅니다. 제가 쓰레기관계로 부산 쓰레기매립지 등 다가 봤지만 가장 지저분한 것이 쓰레기차량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그 지역에 음식물찌꺼기가 흘러들어가서 도로에서부터 냄새가 나요, 도로에서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기 착공하고 있는 설계 작업을 한번 재검토해서 그런 검토기회를 시에서 만드시든지, 의회에서 만들어서 방지시설만 철저히 해 주시면, 지금 땅 파고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이왕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처분해야지, 김포매립지도 안 받는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 부천시에서 너희들 매립지, 너희 시에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전 그렇게 설득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면 잘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설가동을 아까 김종환 연구소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가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게끔 모니터 시스템을 철저히 해 달라 이말 이예요. 중간에 어디가 잘 못 되어서 잠깐 고장이 나면 그 당시에 나오는 공해피해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오염도 측정망, 폐수시설 오염측정망, 그런 것을 주민이 감시할 수 있게끔, 현재 신흥동사무소위에 환경청에서 설치해 놓은 환경측정망이 있습니다. 그 대표되는 사무소에 그 시스템을 하나 놔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애향회사무실에 하나 놔주든지, 누구든지 컴퓨터를 눌러서 보면 "아, 지금 SO2 기준치 이내로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안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청사항이 잘 검토 되어 처리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 설계용역업체에서 나오셨습니다. 대우엔지니어링에 .이광구 기술이사님의 설계 기준에 의한 의견발표가 있겠습니다.

이광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제가 수주업체로서, 설계에 참여한 입장으로서 저희가 설계한 기준치라든지 배경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는 기준치에 있어서는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공해방지 시설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에 있어서는 99년 1월 이후 환경기준규제치 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적용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분진, Dust는 99년 1월 이후에는 80ppm으로 규제가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30ppm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CO는 기준이 600인데 270으로,HCL은 50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0ppm 이하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NO2이산화질소는 200인데 180으로 SOx 는 40으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수질에 있어서는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96년 1월 이후에 120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저희는 80, COD 80, SS 120에서 80, 철분은 10에서 10, 노말 핵산 그것은 유분입니다. 그것은 5ppm으로 설계 돼 있습니다. 그다음 소음은 50db로 돼 있는데 현재 설계 기준은 50db 이하로 돼 있습니다. 진동도 60db로 규제돼 있습니다만은 60db 이하로 설계를 했습니다. 조금아까 박원재 기술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폐수의 중금속 처리는 취레트 네진 타워라는 타워를 넣어 가지고 중금속 중에 배출될 수 있는 수은은 규제치 이하로 제어할 수 있도록 장치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전기 집진기 대신 Bag filter를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계셨는데요. 저희가 그때 설계심의위원회에 여러 번 심의를 받고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만 반 건식에 Bag fiter를 설치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건식에다가 전기집진기를 넣고 그 뒤에 물을 뿌리는 그런 시스템을 할 것이냐, 상당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반건식에 Bag filter를 넣었을 때는HCL 을 99년 1월 이후에 50ppm으로 줄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독성도 있고 환경방지 시설 측면에서 20ppm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랬을 때 Bag filter를 넣는 것보다는water scrubber를 넣는 것이 20ppm이내로 규제할 수 있다. 요 근래에 기술이 자꾸 발달함으로써 Bag filter를 넣으므로 써 25, 30 이하로 HCL을 규제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고증이 된 것은 아직 실적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술이 자꾸 발달이 돼서 몇 년 후라든지 몇 십 년 후에는 그 보다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로 봤을 때는 HCL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water scrubber가 더 좋다. 그 다음에 Bag filter를 썼을 때 다이옥신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뭐냐, 물론 메이커 에 따라서 잡을 수 있다, 다소라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Bag filter를 개발한 메이커 의 표현이고 선전이지 공인이 된 것은 아직까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건식에 Bag filter를 넣는 것 보다는 건식에 전기집진기를 넣고 전기 집진기에서 분진을 다 잡고 그 다음에 뒤에서 분진이 아닌 가스에 함유된 HCL 이라든지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녹여서 잡는 것이 보다 더 기준치를 내리는데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다음 요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Bag filter 뒤에다가 SCR 촉매법을 쓴다. 질소산화물을 더 많이 잡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것을 시도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SCR시스템도 다이옥신을 잡을 수 있는 것이냐, 아직 실험단계 아니냐, 앞으로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서므로써 증명이 된다면 거기에 어떤 좋은 점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학설과 메이커의 선전에 불과하지 뚜렷하게 이거다, 이것이면 문제없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을 것이냐 여태까지 쓴 것 중에서 그래도 제일 나은 것, 이것을 쓰면 좋을 것이라는 것 보다는 여태까지 쓴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쓰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승무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 의견 검토를 해 주셨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상당히 깊이 discuss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들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상 의견발표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공해문제 등 의견 사항이나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의 질의토론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1시 반까지는 저희들이 자리를 양보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좀 참고를 해주셔서 혼자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부천시 쓰레기소각장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바쁜 시간에 참석하여 주신 이승무 교수님과 또 김종환 한국교회환경연구소실장님, 그리고 박원재 환경기술사님 또 대우엔지니어링 이광구 이사님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부천시에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다이옥신이라든지 공해가 배출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직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우에서도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l00% 다이옥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거한다는 확신이나 또 거기에 대한 data라든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 쓰레기소각장을 부천에 건설하는 것이 어떤 실험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쓰레기 실상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주민들한테 손해보다는 득을 주기 위해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는데 기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재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일단 한번 만들어서 가동해 보고 가동을 해 본 다음에 또 거기서 주민들한테 유독성 물질이 나왔을 경우에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천시라든가 설계 시공하는 대우에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문제는, 공사 지금 하는 것 중지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까지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고려한다면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토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막연히 그냥 쓰레기 매립하는 차원을 떠나 가지고, 쓰레기 매립하는 것을 쓰레기매립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해야 되는 것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그것은 필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입니다만,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이 없는데 대해서 우리가 좀더 서로의 의견과, 연구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저는 시의원 차원에서 의견개진을 드리는 것 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이 불편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라든가 대안을 적극적으로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수님하고 이광구 이사님께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도 여기 자료에 쭉 지적을 해주셨는데 쓰레기 질이 저질쓰레기, 기준쓰레기, 양질쓰레기 이렇게 그 쓰레기를 태웠을 때 나타나는 발열량이라든지 성분에 따라서 구분해 놨는데 이게 왜 대우에서 제시한 수치하고 다른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제가 알기로 일본의 쓰레기는 한 반 정도가 종이고 가연성 쓰레기에, 그래서 그것이 자연 연소가 되기 때문에 보조연료가 별로 필요 없는 반면에 부천에서 재작년에 시의회의 쓰레기 특위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한 45%가 음식물입니다. 종이는 한 20%에 불과하고 가연성 쓰레기에. 그랬을 때 한 절반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인 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연소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신문지 거의 다 수거한다. 자원 재활용하기 위해 서, 그러면 도대체 뭐를 태우는가, 뭐를 태울 수 있으며, 어떻게 태울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나온 data가 있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 수명을 제가 듣기에는 한 10년, 1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그 장치 보완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 수명이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0년, 15년 쓰레기소각장을 만들고 그 이후에 전면 보수나 개수,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지금 부천 중동에 200톤 소각로에 한 3백억 정도 예산 배정이 돼있는데 1년에 30억 또는 그 이상 들어가고 또 운영하는 비용까지 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하고 아까 얘기하신 재활용 경제성 비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이 됐으면, 여기서도 쭉 제가 들으면서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쭉 제기했지 우리의 경제현실이나 제정적으로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점들을 얘기치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저위발열량이라는 것이 왜 차가 났는지 말씀하셨는데 설계시점과의 Gap입니다. 중동 쓰레기소각장을 설계할 때는 중동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이기 때문에 쓰레기성분을 분석할 시간적여유나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목동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유사한 공동주택단지의 성상조사를 기초로 했습니다. 저희가 저질쓰레기를 1,000Kca1, 기준 1,400Kca1, 양질 2,200Kca1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나는 것이 최근에 목동에서 기준쓰레기가 1,700이었다가 1,40O으로 갔습니다. 1,700 하고 1,400이었을 때 성능에 뭐가 다를 것이냐, 지금 소각로 설계 기준은 양질의 쓰레기, 그러니까 열량이 많이 났을 때 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기준을 둬서 size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00하고 2,300, 100Kca1 차가 났습니다만, 이것은 허용범위에 충분히 들어 갈 수 있고, 또 이 설계자체에 윤활한 allowance가 있기 때문에 소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설계하는 소각로는 저희들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난지도……, 용산구, 마포구 이런 데에도 성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샘플로 해서 몇 번씩 했는데 이번에는 한 구에 40표씩 120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우리나라 대도시의 쓰레기의 평균성상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700하고 1,400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발열량이, 보일러에서 나오는 열량이 차이가 날 것이다. 1,400 했을 때 나오는 열량보다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수분이 50% 되는데도 발열량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하면 저질쓰레기는 수분함량이 많고 가열물이 적기 때문에 1000이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소각로가 거의 우리나라 내부의 기술적 검토 없이 일본 소각장시설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 쓰레기성분과 우리 성분이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태우는 과정에서 무리 없이 할 수 있겠느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고 연료를 태우는데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같이 없애는 그런 것이죠.

극단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700Kca1 이하일 때는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시스템에도 자동적으로 보조연료가 들어가서 태우게끔 돼 있습니다.

네, 김일섭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식전기집진기를 Bag filter로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교수님 생각에 발표된 공식 기준치 같은 것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현재 건설 중인 삼정동 소각장시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보다 완벽한 시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시설보완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광구 이사님은 환경오염물질 유형별로 배출기준표 보다는 삼정동에서 소각장 설치하는 기준치가 좀 좋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치가 쭉 나와 있는데 이 기준치가 최고한계치인지 아니면 더 down시킬 수 있는데 환경처기준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정도 기준치를 만들어놓은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시선보완이 가능한지, 현재도. 대기에 있어서 NO2 라든가, So2라든가 쭉 있죠, 수질부분에서도 폐수라든가 등등. 다이옥신까지도 더 down시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일부는 더 낮 출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겠죠. 그 경제성하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동 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시에 소각로를 포함해서 같이 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말씀을 해 주신 쓰레기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나 행정지표나 방향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없이 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량을 한다든지, 기타 분리수거나 재활용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그러한 정 책에 대한 지향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 보다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익이 쓰레기정책 과정에서 선택이 되는 방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매립은 오염이 안 되는 것 같이 쓰레기소각에 대한 공해배출이 강조되고 매립했을 때 토양이나 수질, 생태계에 대한 오염, 이런 심각성 자체는 상당히 노력에 비해서 간과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우리 부천시의 현실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매립할 장소가 없다면 다른 지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 내에서 지방 살림으로 사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문제인가, 또 김포매립장이 10년 후면 포화 상태인 상황인데 우리나라 국토가 다른 넓은 지역보다는 매립의 한계가 빨리 오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상태인데 매립하고 소각하고 비교 했을 때 경제성, 아울러 생태계에 대한 오염, 환경에 대한 오염,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해가 싫으면 자전거타고 다니면 됩니다. 공장 안 들리면 되고 차를 안 타고 다니면 되고, 하지만 현대사회라는 것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향 안 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된다면 하되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피해를 지적 하면서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 문제이지 원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현재 가능하지 못한 방법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고려된다면 어떤 정책의 표류만 하고 말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교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청대표로서 보건사회국장님께서 자리를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답변은 원하지 않고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디까지 지금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부천시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 연탄재, 연탄을 안 땔 수 있는 방법을 갖춰보신 적은 있는지, 또 소각장에 들어가는 비용과 우리 부천시 연탄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차이가 어디까지 나는지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원재 삼정동애향회 회장님이 계시지만 그 분하고 저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꼭 쓰레기소각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 시민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가 전국에서 제1위로 오염도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이 공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 상당한 숫자라고 저희들이 같이 대화를 해본 적 이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 여기까지 조사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기준치를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회의장 사용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식사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좌담회형식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관한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