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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제21회 제2차 본회의1993-06-29

최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26일자 양산군수로부터 9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3년 6월 28일자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수물품취득안 및 불용처분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93년도정수물품취득안 . 정수물품불용처분안

14시 02분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안, 정수물품불용처분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무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심사결과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특위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취득안에 대하여 특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정수물품불용처분안에 대해서는 특위보고사항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위 위원장이신 손의원 다시 한번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심사결과보고)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역시 특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특위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 즉, 제가 속해 있는 제2분과 위원회에서 처리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제 심사하는 그 시기까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문서상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안되었고 단순히 관계과장의 설명만 듣고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요지는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는 일반회계 부분 중 224페이지 상정관리 중소기업구조개선기금이 양산에 상정되어 있는 것이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는 것 같으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인데 어제까지 심사할 때는 울산시하고 우리 양산군이 추경분이 10억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뭔가 중소기업을 돕는다 하는 정부의 고통분담이라는 큰 뜻은 이해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재정의 자립도를 볼 때 울산시와 양산군이 똑같이 10억의 출연금을 내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3억 정도 더 삭감을 시키고 7억으로서 동의가 되었는데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제까지는 구두로서만 이러쿵저러쿵 하는 관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문서상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니 비록 재정의 자립도는 울산시와 양산군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해도 중소기업을 돕는 면에 있어 가지고서는 울산시에 비해 가지고 양산군의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는 내용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금액상으로 나타내기는 공식회의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만 울산시의 배에 가까운 것을 양산군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이 융자금을 받게되는 것이니까 어제 비록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양산군에 있는 중소기업을 돕는다 하는 차원에서 어제 3억이 삭감된 것을 철회를 하고 10억으로서 되어있는 이것을 10억으로 원상 회복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으로부터 특위에서 삭감하였던 지역경제비 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소기업구조개선기금 출연금 3억원을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에 다시 계상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특위 수정안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9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하되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7억 6,705만 2,000원 중에서 중소기업구조개선기금 출연금 3억원을 예산에 추가하고 삭감한 4억 6,705만 2,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는 본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수고해주신 덕분으로 이번 회기가 잘 마무리 된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에 추가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집행되어 지역개발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일간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