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황일봉 의원 발언
병조
서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주직할시회의(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봉선동삼익2차아파트부실시공및문제점조치요구청원(정경주의원의소개로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봉선동삼익2차아파트부실시공및문제점조치요구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번 제2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원요지설명과 청원인 이해 관계 및 집행부측의 의견을 들은 바 있으나 1993년 6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시 청원인과 이해관계인 사이 합의 각서를 93년 6월 20일까지 제출키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내용이 접수되어있지 않으므로 그 합의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인대표 염 회장님께서 그동안 회사측과 합의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협의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뿐입니까? 지금 2가지 말씀하셨지요?
아니지요, 4,500만원 건하고 도장 관계하고, 청원인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이해관계이신 회사측에서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최경선삼익건설대민사업부장
제반 물의를 자꾸 빚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하자보수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에 회장님을 찾아뵙고서 당사의 모든 계획서 및 그 다음에 보수날짜, 적절한 시기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서 날짜를 정하는데 그것을 보증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저희로써도 이해가 안갑니다. 일단 정해준 것은 시의회에서 입회하에 약속하기 때문에 날짜만큼은 저희 회사가 틀림없이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시급한 것, 기관실 방수의 건 같은 것은 이미 업자가 선정되어있고 항시라도 저희가 봉사할 수 있는 모든 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문제는 그 적절한 시기 및 그 다음에 이동관리상 저희가 회장님하고 따져가지고서 날짜를 다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전 집행부가 저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타결한 4,5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제가 회장님한테 답변을 한 것도 이것이 단시일내에 이 금액 갖고 되냐 이런 것이 아니라 91년도 12월부터 92년도 6월까지 정장 6개월간이라는 것을 또 횟수로 따지면 한 10여차례 서로 만나가지고 밀고당기고해서 쌍방간에 가장 적절한 가격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 전 집행부도 그것이 타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정 안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회사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하기 때문에 만일 이의가 제기되면 천상 이것은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장도용건도 이것이 제일 먼저 아파트 테라조 설계시공 동의서에 관한 문제에서 인장도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1번과 동일하게 속해야지 이 문제만 별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같이 나왔을 때에는 천상 회장님대로 형사소송하고 나면 이것도 천상 1번과 같이 소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3번 지체상환금은 저희가 회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달말까지 요구에 관계된, 솔직히 이 문제는 내가 회사대표로 나왔으니까 답변할 의무가 있다지만 그래도 당사자간에 이 광주지역에 분양사무소 소장이 이런 문제를 총괄하기 때문에 일단 분양사무소 소장을 보내서 적절한 금액을 갔다가 타협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안될 경우에는 제 손에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보고는 우리 회장님과 여기 분양소장과 서로 적절한 타협이 되어서 만일 금액관계가 서로 원만치 못해서 이루지 못하면 그 다음에 저를 부르십시오 해서, 혹은 이달말까지 내일까지 그것이 연기가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내일까지 만일 안되고 초과할 경우에는 당사 차원에서 제가 여기 나와서 언제든지 어떠한 문제로 해결하였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지체상환금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선
최경선삼익건설대민사업부장
예, 지체상환금 부분은 제가 회사대표로써 나왔을 때 여기서 의당한 답변할 의무가 있다지만 이 문제만큼은 현재 분양소장이 우리 회장님과 서로 만나갖고 금액이나 모든 제반 문제에 서로 타협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이달말까지 우리 이필호 소장이 타협이 되어서 금액이나 제반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그것으로 되겠고, 만일 타협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제 손에서 그 다음에 본사, 우리 삼익사원 손에서 제가 회장님과 타협을 봐서 적절히 그것은 해결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염 회장님, 토론시간이 아닙니다.
경선
최경선삼익건설대민사업부장
아니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그저께 금요일날 가서 이 문제만큼은 별도로 그래서 내가 회장님한테 이 문제는 이러니까 회장님의 의사가 어떻습니까하고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도 그러면 최 부장이 이필호 소장을 필히 나한테 보내서, 난 안 찾아갑니다. 이필호 소장을 필히 보내주십시오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필호 소장을 필히 아주 출두해서 회장님과 타협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장님하고 이필호 소장이 타협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개입해서 그 다음에 저하고 회장님이 우리 회사차원에서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장
청원인 대표의 의견과 이해 관계인의 의견과 합의된 내용을 청취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위원님들과 그 청원소개하신 의원님께서 이 2가지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은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정경주의원
정경주 의원입니다. 삼익건설에서 묻습니다. 인장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인장은 도용된 것이 사실입니까?
경선
최경선삼익건설대민사업부장
예, 일부 도용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원
일부 인정되었다. 그리고 금방 입주자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사와 소장과 물론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본사의 의지가 바로 전달되는 것이 그것이 상례하고 생각이 되는데 그 회사의 일선 책임을 맡고 있는 부장은 현재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침을 모르고 소장에게 일임해서 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만.
경선
최경선삼익건설대민사업부장
아니, 그 문제는 제가 그 금액이나 제반 받는 모든 금액을 물론 제가 파악하고 뭐하고 하면 그것도 저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주민들한테 돈 지체상환금 얼마받고 돈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저보다도 그쪽 분양소장이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 서로 증감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 분양소장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입주자 대표하고의 타협도 그 선에서 더 빨리 이루어지리라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경주
정경주의원
그러면 곧 합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합의서에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명기할 수 있지요?
경선
최경선삼익건설대민사업부장
예,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원
책임지고 소장이 해결 못할 때에는 일선 책임부장이 이것은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그런…….
경선
최경선삼익건설대민사업부장
예, 그것은 틀림없이 맹세할 수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원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보상금 4,500만원에 대한 어떤 문제에서 4,500만원을 입주자 대표하고 계약한 사항이에요? 무슨 무슨 조건에 4,500만원?
경선
최경선삼익건설대민사업부장
그 계약조건은 6가지가 여기 나와있습니다. 공증합의사항 내용 1. 아파트 전체 테러조 시공설계로 되어있는데 4층부터 15층까지는 아스타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했을 때 이것이 바로 인장도용 건과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가 1번에도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단층고 낮은 부분이 2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앞에 빗물받이 현관이나 빗물받이에 저하고 관계 때문에 계단이 조금 늦은 적이 있습니다. 이 2군데가 그 다음에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저희 간지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간지에 나와있는 사상에서 저희도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같이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에 사워트레이 문제는 저희가 분양공고 입주자들한테 내준 카다로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설치하는데 그 문제도 포함이 되어있고 발코니 난간 수량은 이것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될 수 없는 것인데도 집어넣었습니다. 난간은 이 거리상에서 1개가 줄어들 수도 있고 1개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숫자가 어느 집을 따진다면 2개가 늘어나고 어느 집은 2개가 줄었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방위세, 등록세 이 문제는 그때 그때 저희 회사 담당 변호사 법제실장 이병천이 와서 이 문제는 설명을 해서 그 6가지 문제가 합의가 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염 회장님! 우리 정경주 의원 옆에 앉으십시오,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그렇게…….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먼저 우리 회장님한테 양해 말씀 구할께요. 저희들이 아까 염 회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5개항중 부분적으로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시의회에 청원을 안 내도 시공회사하고 주민자치회 여러분들하고 합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3가지 쟁점사항, 그 부분은 저희 시의회의 권한상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할 수 있다면 어떤 여론을 통해서 환기시켜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것도 이 사항이 처음 저희들이 접했다고 한다면 아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모색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미 전임자회장께서 어떻든간에 그 사법적인 계약, 공증인 합의각서가 회장님이 인정하든 어떻든간에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하나의 절차의 과정을 결과적으로 남아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은 아까 회장님 말씀대로 차치하고라도 계약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먼저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일단 삼익아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급공고에서 과대광고한 것을 인정하시지요?
경선
최경선삼익건설대민사업부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그래서 과대 광고한 것 때문에 삼익아파트 주민들하고 같이 합의각서, 동의각서를 쓴 것 아닙니까? 잘못 냈다고. 그래서 가장 쟁점사항이 기본적으로 테니스장이라고 했는데 테니스장은 없고해서 배드민턴장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것이 합의각서에 일단 다 나오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염 회장님께서는 양해해 주실 부분 과대광고 했다, 과대광고 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공증까지 갔고 4,500만원이란 보상까지 일단 하게 됐단 말이에요, 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건데 하여간 지난번에도 말썽이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파트공급공고 할 때 좀 세밀하게 보셔가지고 과대광고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기록 분석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 회장님, 15개항 중에서 지금 12개항은 일단 날짜까지 정해서 해주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요?
일단 일자를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했지요? 그리고 나머지 쟁점사항 3개 부분은 일단 계속 미해결로 남아있구요?
경선
최경선삼익건설대민사업부장
미해결로 남아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신데 그3가지 부분을 왜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느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분양대금 연체이자에 대한 문제는 계약서 지금 여기 말고 지난번 계약서에 보니까 지체상금은 11%이고 내지 않았을 때는, 그리고 지체상금 대신 삼익에서 800만원 융자하지요?
경선
최경선삼익건설대민사업부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800만원 융자. 그렇게 했을때 이자가 11.5%였던가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간에 당사자간에 그게 어떤 협박 공갈이 들어가지 않는 서로간에 계약서상의 계약의 효과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 의회에서는 다룰 수 없는 사항이다. 그 부분을 굳이 다룰려면 결국 재판부까지 가서 이 계약이 무효냐, 유효냐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저희 시의회는 솔직히 말해 그런 걸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설사 판정을 할망정 삼익회사측이나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그것 돌려줄 필요가 없다, 못 돌려주겠다하면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외시한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내용은 압니다. 그로 인해서 합의각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도 어쩔수 없는데 보십시오. 자, 어떤 공증사무소 법률사무소 가서 삼익회사측하고 주민대표하고 같이 각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법적인, 법적인 문제지, 저희 의회하고는 처음부터 관련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처음에 저희 의회에 먼저 정식으로 접수되어가지고…….
잠깐만요, 회장님. 그래서 그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기구도 아닌 시의회에서 그 합의각서, 공증각서를 잘못됐다라고 판정을 사회적으로 어떻든간에 내렸다고 합시다. 그것이 법원판사나 공증했던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들 지랄하네, 자식들” 우리 의회가 무슨 권한이 있어 그것을 갖다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정을 내리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심정적으로는 저도 이해는 가나, 예를 들면 간다고 할지언정 이미 법률효과는 문서상으로 명확하게 나와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상위법률,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이 아닌 이상 이것을 파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존중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염 회장님! 그런 의무는 우리 의회가 없어요. 이해 당사자간에 그 부분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미 공증을 하셨으면 일차적인 법적으로 해결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떠한 권한이 없는 의원들이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어떠한 범위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는…….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 이해상관인들끼리 서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중대한 사회 혼란이 일어나 버립니다. 다른 모든 계약이 전부 파기가 됩니다. 전부 와 버리면 우리가 무리가 생겨 버릴 소지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는데 참 저희들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전임 회장이 어떤 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여러분의 대표는 대표란 말입니다. 지금 회장님은 지금 대표지만.
경선
최경선삼익건설대민사업부장
본인이 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잠깐만요. 회장님, 제가 아파트 특위하다 보니까 이런 과대 광고가 아주 많대요. 전반적으로 과대광고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등기료를 내는 경우도 옵션 가격을 분양가격에 포함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2만원 낼 것을 5만원 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당연히 공증을 과대광고라고 해서 쉽게 넘어갈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보고 주민들이 계약을 했으니까 원래 계약의 원칙상 기본적으로 이걸 기준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것 말고 모델하우스를 중시해서 모델하우스를 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무슨 소리냐, “법대로 해주라”, “아니다”, “설계대로 해주라”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주민들은 나는 이것보고 왔으니까 이것대로 해주라…….
그러니까, 그러나 또 나중에 추후에는 설계도를 주장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문제는 이것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 공증합의 각서 이후에 공증가액이 4,500만원이 너무 적다, 회장님 말씀대로 1/10밖에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1/10 금액이라도 일단 과대광고 행위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시공회사가 그 책임을 느끼고 어떻든간에 말 그대로 6개월간의 줄기찬 줄다리기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고 법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저희 의회에 접수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더 해명하게, 명쾌하게 주민들 전체의사를 물어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재 상태는 공증합의각서가 이미 이루어져버린 상황이고 인감도용문제나 이런 부분도 일단 거의 포함된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삼익건설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불성실하고 그때 당시에는 부도덕했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분을 여기서 다시 파기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기 때문에 심경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법부나 판사나 이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 때문에 저도 똑같이 회장님 말씀처럼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을 일단 종결을 지을까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먼저 본 청원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 사업계획에도 없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것인양 과대광고하고 사실상 설치 않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케하는 사례 등은 과감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집행부에서는 이를 각별 유념하여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청원에 대하여는 그동안 사업자측과 청원인 등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청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15개항중 12개항에 대하여는 사업자측에서 하자보수 등 해결을 하여주기로 약속을 하였으므로 집행부측에서는 철저한 감독을 기하고 분양대금 연체이자에 대한 문제는 사법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자측에서는 청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광주직할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1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황일봉 위원으로부터 먼저 본 청원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 사업계획에 없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것인양 과대광고하고 사실상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케하는 사례 등은 과감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집행부에서는 이를 각별 유념하여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청원에 대하여는 그동안 사업자측과 청원인 등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청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15개항중 12개항에 대하여는 사업자측에서 하자보수 등 해결을 하여주기로 약속을 하였으므로 집행부측에서 철저한 감독을 기하고 분양대금 연체이자에 대한 문제는 사법상 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자측에서 청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광주직할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1호에 의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주시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봉선동삼익2차아파트부실시공및문제점조치요구청원에 대하여는 광주직할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1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비가 오면 이 회의실에서 현황청취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11시 37분 산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