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이기갑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6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자로 청양군 애향장학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물품취득의건,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9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청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청양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병우의원외 3인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청양군의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 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심의하게 될 2개 안건을 이번 1회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선심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순서에 앞에 놓게 되었습니다. 2. 정수물품취득의건

재무과장 유희성 입니다. 이번 회기에 정수물품 취득의 건에 대해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각종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사무처리 능력을 배양코자 다기능 사무기기외 2개품목을 신규취득코자 하는 바입니다. 이제 관련된 법규로서는 지방재정법 제 95조와 같은 법 시행령 113조 2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뒤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번에 취득코자하는 사항은 2개 품목에 4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12,954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농촌지도소에 다기능 사무기기 1대를 취득코자하는바 이는 도비보조가 보조금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현재 1대가 있습니다만 1대의 기능으로 서는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갖다가 충족을 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취득코져 하는바입니다. 현재는 2대가 있습니다. 1대가 아니라 2대입니다. 다음 본부 부청에 지적서고가 현재 민원실 뒤에 있습니다만은 항온 항습기라고 그래가지고 지적서고의 실내온도가 항시 16℃를 유지할수 있는 기계설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충청남도 20개 시군중에서 현재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곳이 5군데가 있고, 앞으로 금년도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치할곳이 15군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적도면의 온도 차이에서 나오는 신축을 방지해서 국민재산권보호에 일조하고져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현재 저희군에 칠갑산 도립공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관광객이 칠갑산광장과 장곡사 지구에 2개 지구에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앰프』시설이 없어서 주민계도라든가 미아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현재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칠갑광장하고 장곡지구에 각 1대씩 『앰프』를 설치를 해가지고 2대 설치코져 이번에 정수취득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심의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예. 한철희 의원님

재무과장님 여기 승인에는 결부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물품취득, 정수물품 취득관계가 올들어서만 해서 지금 두 번 정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은 그때그때에 많은 필요한 물품이 있겠습니다만은 통과시켜주는 저희 자신도 헛갈립니다 지금, 어떤 물품이 언제 통과가 됐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1년이 한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검사하셔서 정수를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질심의에 대한 선심사항이기 때문에 예질심의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실정이 자치재원가지고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은 보조재원은 심의에 임박해가지고 도에서 지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만부득이합니다만은 앞으로는 1년에 당초예질하고 추경때 1번하고 한번에 심의요청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관광지에 대한 앰프 설치관계에 대한 구상은 근본적인 문제는 찬성하는 바이나 여기 현재 계획된 사항으로 볼때 앰프를 2대 1대에 300,000원씩해서 600,000원재원으로 설치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 구상을 대략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앰프를 1대설치하고 앰프설치가 중요한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건 스피카 설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데 600,000원가지고 2개를 하신다고 하는지 그 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앰프라는 것은 스피커까지 같이 따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움직이는, 작동하는데는 일반공무원도 되겠습니다만은 거기 현지 주재하고 있는 청경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앰프를 고성능으로 앰프 1대에 스피커를 1대씩 설치할꺼냐, 아니면 소형으로 해서 장거리에 여러개를 설치할 것이냐, 은은하게,

그것은 현재 장곡지고나, 칠갑지구나 거기에 앰프를 갖다가 장거리로 연결을 시키는게 아니라, 그 광장에 스피커는 2대를 갖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1대씩 2대를 설치한다.

아니죠. 앰프하나에 스피커는 2개가 붙고, 그 스피커는 부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앰프로만 나와있지 스피커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장이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은 합니다.

지금 재무과장 설명으로 들으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시끄러워가지고 오히려 관광지의 분위기를 해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데들 가보시면은 알겠지만 말이지 뭡니까, 속리산 같은데도 가보면 은은하게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요소요소에다 소형『스피커』를 설치하는 것이 의의가 있지 새마을운동하는데 조기방송하듯『앰프』 나팔 크게 두개 달아놓고 떠들어 대가지고서는 의의가 없다고 생각이되요. 그런데 어떻게 물론 안정물품이 되는지 않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스피커』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론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구상을 할테면은 보다 더 좀 투자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보람있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현재 최소한의 경비가지고 우리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0만원 가지고 군청처럼 이렇게 『스피커』를 갖다 곳곳에다 설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단, 행정지도라든가 이런데에 소요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고지하는 방향으로만 활용할 계획인 사항입니다. (

- 집행부석에서 -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주말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모일때 그때가 되면은 꼭 가족들끼리 서로 찾는 일이 그러한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면은 앰프 방송을 해주도록 하는 관광객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한 몇백명내지 천여명이 모이게 되면은 그 전체적인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방송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지금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앰프』하나에다가 『스피커』2대를 설치 해가지고 주로 사람들만 모이는 그 구역내만 해주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글쎄 그 구상을 말입니다. 『스피커』는 정수물품대상이 되요, 않되요?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통칭 저희들은 묶어 갖고.....

묶어서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얘기입니다. 예를들면은 이 관리하는 문제도 있죠? 관리를 해야지. 누가 끄고 넣고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작동을 해야할거 아니예요?

당연한 말씀이죠.

이런등등 있으니까 이것을 보다좀 분위기도 조성하고 은은한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칠갑산 광장에다 설치하는 것은 최소한 아래 헬기장까지는 『스피커』를 요소요소에다 달아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곡사 지구에다 하는 것은 최소한 칠갑산 정상까지는 못가더라도 묘마당있는데 소나무 왕솔밭 거기정도라도 해서 무언가 등산하는 사람들도 지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기왕에 돈을 쓴다하면은 6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더 보태든지 160만원을 들여서라도 일을 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은 앞으로 연구검토 좀 하겠습니다.

연구검토가 아닙니다. 이것이 『앰프』도 용량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것 같다가 나중에 크게 늘릴려면은 전체를 다 바꿔야되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지금 당장은 『앰프』를 2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참 스피커를 『앰프』자체의 용량만은 더 큰 것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소요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는 정수 물품이지 단가문제가 아니니까 정수물품은 2개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것만 하고서 집행기관에서 더 좀 연구를 해가지고 하다보면은 예산이 더 필요할테니까 예산을 좀 증액을 한다든지 이것은 예산심의때 하도록 하고 우선 정수만 다루도록 해주세요. (

- 집행부석에서 -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해도 되지요, 그러나 이제 다른 방법이라든가, 그러다보면은 일반비가 필요할겁니다. 앰프라든지, 또는 녹음기라든지 테이프라든지, 또 관리인 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글쎄 이게 제가 선심하는 사항일때는 간단한데 이것이 관광객들이 찾는 분들을 찾아주기 위한 이런 목적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까지 구상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대토론 신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수물품취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4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93년도 1월 19일 대치보건지소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00평의 부지를 갖다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건축을 하고 보니까, 현재 앞으로 수요되는 자동차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문제가 해결이 않되기 때문에 부지가 너무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토지를 갖다 매입해서 주차공간이라든가 그것으로 활용코져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며, 다음으로는 행정수요의 증가와 청사가 비좁아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면청사가 별도 뒤에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현재 다섯 대만 갖다 주차를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코져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청양시장에 약초의 유통질서가 문란하여 농민에게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약령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양시장 부지내에 약령 시장을 건축사용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약초의 가격안정을 도모코져 하는 바입니다. 또한 농민아동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가정복지회관으로 활용코져 현재 청양군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코져 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 군에 위생처리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만은 15론 처리능력을 45톤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부지내에다가 건축을 할려고 해보니까, 대지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기존 건물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부지를 신규로 매입을 해서 위생처리장을 확장코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 보건지소앞에 진입용지인 대치면 시전리 508번지에 답 3,048㎡중500㎡를 매입하고 목면사무소 인접토지인목면 안심리 산 13-1번지에 산 14,587㎡중 331㎡를 매입하며, 현재 청양시장내 약령시장 건물을 신축하는데 청양 읍내리 187-14번지내에 443㎡를 조립식 건축물로 건축하고자 하며 현재 청양군 교육청사인 청양읍 읍내리 48-1번지 대지 1,851㎡와 건물 717㎡를 매입코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증설에 따른 청양읍 정좌리 380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 1,650㎡를 매입코져 하는 바입니다. 관계법규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으며,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질사항은 도비가 3억이고 국비가 2억6천293만원으로서 합계가 5억6천29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 특별회계 1,81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 거 수 )

예. 한철희 의원님

과장님 아까 목면건 4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400만원이 맞지 않습니까?

4천만원입니다. 『0』하나 틀렸습니다.

400만원이죠. 100평인데요.

아! 맞습니다.

맞죠. 잘못되셨고, 뒤에 청사부지용 공공용 토지 매입 계획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공시지가가 평당 10,900원이잖아요 평방미터당, 평당 36,000원이 나와 있는데 면사무소 뒤 산이라고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땅값을 관에서 올려놓는 것 같아요. 군에서 필요하니까 청사를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매입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 면사무소 저도 지나면서 자주봅니다만은 그런산을 4만원주고 산다면은 거기를 자가용을 주차할 수 있고 청사창고를 증축한다고 보면은 거기 부지를 사면은 또 절토하는 비용이 또 이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현재 목면에서의 구상은 배수하는대로서의 성토흙을 대지를 갖다가 형질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에 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근에 평지가 있습니까? 산에?

없어요.

없지요. 구입은 400만원이 되더라도 그것을 우리 용도에 맞게 정리를 할려면은 이 이상에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하는데 우선이 아닌 2차적인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

- 집행부석에서 - 당초에 목면사무소는 지정부지를 성토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난공사고 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인근 부지를 사가지고 그 시설비를 자가수입으로 돌려가지고 맞춰서 사고 기존에 계상되어 있는 시설비로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관계는 예산심의시에 심도있게 심사해주시고 자산취득을 해야 되는지 않해야되는지 이사항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예. 김익동 의원님

목면에 면민이 몇 명이나 되며, 또 거주민에 의해서, 면민숫자에 의해서 평수가 건축될텐데, 얼마나 몇 평이나 부족됩니까?

공공건물에 대한 신축기준은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면직원의 수하고, 이장수하고 거기에다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규모를 갖다 감안을 해가지고 현재 건물은 본건물이 146평이고 부속건물은 30평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취득코자하는 이땅 은 이것은 토지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현재 지금 신정부수립한 이후에 고통을 갖다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시행 규칙상에 나와 있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서 본청도 부군수실을 20평에서 10평으로 축소를 했고, 면장실도 정산면하고 남양면하고는 면장실에 대한 기준이 10평입니다. 10평이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개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조치를 않했습니다만은 이 건물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엄격히 적용을 하는 저희군 관내에서는 앞으로 규칙이 개정되지 않는 한 증축요인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지는 행정수요에 대지라는 것은 주로 주차장문제입니다. 민원인들이 자동차를 갖고 왔을적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도로에다가 추자하는 사례는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낸 것 이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면에 인구는 약 3,00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 거 수 )

예. 최병우 의원님

아까 앰프관계가지고 얘기할 때도 숫자나 얘기하지 돈은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또 이게 땅을 사느냐 않사느냐 얘기지단가 가지고는 얘기말자고 그러는데 돈 많이 들으니까 걱정이지 돈 조금 드는데 땅 산다는데 누가 싫다고 할 사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이해가 않가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이 평당 4만원에도 될지 않될지도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현재 상태로는?

그렇죠. 하나의 추계입니다.

최저가로 한번 추산해본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사가지고서도 조성비가 또 얼마가 들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평당소요되는 단가는 엄청난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다른 의원 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고 네 번째 벽천리 위생쓰레기장 매입 조성부지....

그것은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철회된 사항입니다.

예. 철회한다고 그랬죠.

예. 이것은 철회된 겁니다.

그리고 약령시장 있잖아요. 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구상하신 것이 있으면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령시장은 산업과장....

예. 산업과장 (

- 집행부석에서 - 교육중인데요.)

아, 교육 중. 그럼 누가 그것 잘안, 누가 저 요전에

알았어요. 다음에 정좌리는 이것이 분뇨처리장 시설 확충 부지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36천원 가지고 살수 있어요?

그것도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저 교육청관계는 1억만 더 지원받으면은 예산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

-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당초에 도비 1억과 군비가 2억, 군비 1억해서 4억이면 살 것 같습니다. 지금 부족액이 1억인데 이것을 추가해서 살려고 합니다만 일단 금회 추경에 4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예.

주무계장을 참석시킬려면은 의원 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여기 실과장들 중에서 누가 설명을 듣고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래요. (

( 거 수 )

김익동 의원님,

청양의 약령시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서도 유통구조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저 너머로 말하자면은 목면과 정산에서는 이곳으로 오기가 쉽겠지요. 장평하고 청남에서는 오고 싶어도 올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이 지방도 치고서 버스가 한번도 넘어다니 질 않고 있으니 그것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그것 좀 싣고 오도록 좀 해주세요.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니까 우선 약령시장을 해놓고서 유통과정을,

그것을 팔수가 있어야지.

군민이 편리하도록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겠지요. 다른 의원님,

( 거 수 )

한철희 의원님,

약령시장을 개설한다는 취지만은 굉장히 보람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직까지 시장을 운영하면서 그 문제꺼리를 생각 할 적에는 이것도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산업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 시설이 다 완료되면은 지역경제과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장님 이것을 인계 받으셨을때 어떤식으로 유지를 할려고 계획되신 것이 있습니까? (

- 집행부석에서 - 지금 운영에 대한 계획은 소관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직접요? (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은 다 계획된대로 지역경제과장님은 인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구먼요. (

- 집행부석에서 - 아니 끝난다기 보다도 이것이 우선 그 약령시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운영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군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지요. 그러면은 취지만은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보면은 군민회관 앞에 시장이 형성되어가지고 교통에 상당히 방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날에는 이것을 한군데로 좀 끌어서 몰쳐 보자는 취지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청양시장이나 어떤시장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은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실적에 몇 개 사람한테 장소를 지적해주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장이 운영되는데 권리를 주장합니다. 또 이것이 이동될 때에는 무형의 돈이 왕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게 거래되는 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비대책은 어떻게 막으실 것인지, 그러면은 지금 기획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현재의 구기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기가게에서 구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가게에서 매입을 할것이 아니냐 하면은 이 사람은 이 건물이 임대를 했던지, 자기 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만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약령시장을 10칸을 만들어서 6사람을 지정을 해줬을 적에 예를 들어서 나를 지정해줬을 때 나는 군에서 모든 시설을 나한테 넘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사용권리를 그랬을 적에 내가 그 자리를 필요가 없을 적에는 그냥 놓고서 군에 반납하고 물러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웃돈을 붙여서 거래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시장의 관례인데 이것을 어떻게 막으실 것인가? (

- 집행부석에서 - 이것이 정기시장의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은 장날마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장날마다 하기 때문에 거의 한번 지정되면 그 사람이 그곳에서 상행위를 그동안도 해왔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나오는날 못하게 되면은 당초에 실행했던 그 지정한 사람은 당신이 못하게 되면은 반납을 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사람한테 사용권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두 시장이 약속이 그런 식으로 이뤄졌으니까, (

- 집행부석에서 - 그동안에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시정을 해나가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령시장이 그러네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취지는 좋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취지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누구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특정 다수이지요, 몇 사람한테 이권이 돌아간다고 했을적에는 이 시장부지가 틀림없이 이권이 됩니다. 그랬을적에 군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맥문동을 가지고 가서 팔고, 사고 이런식으로 이용을 하면은 좋은데 이것은 장사꾼이지 장사하는 중개상인이지, 이 사람에 의해서 건물을 10칸 이면은 144평 이니까 14평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 칸을 차지하면은 이것은 자기한테 권리가 있는 줄 알고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다른사람 얼씬도 못하게 해요. 그랬을적에 차후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 근본 취지하고는 잘못된 것 아니냐. (

( 거 수 )

이기갑 의원님,

저도 청양 우리고장에 약령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양에도 10억 이상을 들여서 구기자 가공공장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기자 가공공장이 유치된다고 하면은 많은 물량이 소요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약령시장을 활성화해서 그 가공공장과 물동유통에 연결성 있게 거기에 생각을 해서 하셨는지 거기에 관심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상인들이 매점매석을 하고 그 가공공장과 연결이 안 된다면은 그 가공공장에서 애로를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포를 그 가공공장하고 그 연결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줬으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 집행부석에서 - 이 약령시장관계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군에서 약령 시장이 서고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내에서 구기자나 약초를 파는 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청양에서 특산품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또 나아가서는 동시설까지를 계획을 합니다.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은 있다고 봐지겠습니다만은 예상되는 문제점, 또 나타난 문제점은 그때그때 보완해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지금 그 약령시장을 해서 금산과 같이 인삼시장이다 하는 그런 인상을 부각시키는 청양에 구기자의 산지로서 구기자 약령시장이 있구나, 그러면서 좋은 상품이 어떤 적정한 거래가격에 의해서 거래될 수 있도록 구도를 한바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이것이 청양에 구기자는 약령시장의 시세에 의해서 지역내 유통이라든지 전국의 유통문제도 이곳에서 주도할 계획으로 사실은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생겨날 사항도 많겠습니다만은 그때그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저희 실무진에서 또 협의된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가면서 그때그때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세요. 토론이 없는 것으로 보고 토론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가지고서 약령시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너무 늦은감이 있어가지고 의원들이 아마 전원이 다 그렇게 우려하는 마음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셔가지고 잘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3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의건은 그 끝에것 하나만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