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구 의원 발언

예. 양승구 위원님.

지금 양승구 위원으로부터 이기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기갑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갑위원이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총괄적으로는 기획실장이 설명을 하되 예산세부사항은 기획실장이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깊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해당 실과장한테 보고를 듣는것이.... 우선 집행기관에 그렇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4일동안, 3일 반인데.

양위원님, 그 관계는 잠시 정회를 하고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측에서는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시되 세부사항은 각 실과장님한테 위원님들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인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을 계산하는 근거는 과거 3년동안 평균수입액을 감안을 해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예산에 계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93년도 세입목표액을 저희부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중앙에 세수목표 증수율을 감안을 해서 저희부에 목표가 내려온 것이 당초예산에 계산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 요구액을 낸 사항은 농지세는 당초에 7백만원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면세점이 인상됨에 따라서 213만 5천원을 작년도에 우리가 조정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정한 금액은 세상없어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금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세요인이 생겼다고 할 적에는 우리가 적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213만 5천원을 갖다가 작년도에 조정을 했는데 금년도에 와서 회계상 하등의 변동이 없는데 도에 약 3배가 넘는 700만원이 징수가 가능할거냐. 이것은 나쁘게 얘기한다면은 가공된 세입을 계산을 해서 하나의 건전재정을 갖다가 저해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내게 되는 겁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작년도에 3억 6,126만 4천원을 갖다가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적어도 1억원이라는 돈을 징수를 할려면은 어떠한 기준의 변동이 되지 않는 한 1억원을 징수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작년도보다 약 3천만원을 더 징수할 요인이 있지 않을거냐 해서 7,700만원을 감액을 한 4억원을 갖다가 우리가 수정요구를 했고 도시계획세는 작년도에 6.323만 6천원을 조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과표 현실화에 의해서 약 7천만원 정도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또한 사업소세는 종업원할로서,

예. 위원님들이 여쭤 보세요. 양승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도 세수목표는 도에서부터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와서 종합토지세는 7,700만원 감인데, 그러면 7,700감하는 것은 승인이 났나?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행정상 목표액이지 그것이 어디까지나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과세.....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행체계가 결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표액하고 예산하고는 별개문제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죠.

목표액이 지금 당초 예산의 예산액으로 되있습니다.

작년에 목표액이 4억 3천만원 되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수정해서 목표에 관계없이 3억 5,319만 1천원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징수결정 한 것이 3억 5,319만 1천원밖에 징수결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목표액에 미달됐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액 시달을 좀 줄여줬어야 될텐데 도에서. 작년도 목표액 4억 3천만원에 신장률만 곱해가지고 4억 7,700만원으로 목표를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 목표액을 안 잡을 수가 없거든요.

양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예산액을 갖다가 목표로 해서 그것을 나눠가지고 주민에게 각종세금을 부과한다면은 이 목표액이 부과가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것과 별개의 문제로 사사건건 과세에 대한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한 결과 이 금액은 도저히 불가능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것이 자체자원이 너무 많으면 교부세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때 넘어가게 되있어요. 그래서 2억정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을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산에 작년에 저희가 앞으로 결산심사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이자수입이 2억 1,733만 9천890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 이상 될 것 아니냐 싶어서 잡았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전입금을 잡았으니까요, 당초에 잡았는데 이것은 단가고시를 해가지고 인상된 분입니다. 작년에 5천 8백원에 팔던 것을 지금 6천 1백원씩 팔잖아요.

총량은 줄어들었죠. 작년보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한가지만,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군유지산 매각대금 있죠? 읍내리 115-3번지부터 8까지 9천939만 6천원인데 이것 매각이 됐습니까?

매각은 안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직 매각은 안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 예산안 설명 )

저희 세출예산편성에 국도비 부담지시 된 것은 거의 100%입니다.

다른 질문없습니까?

생활민원 사업비를 저희가 예산 절감계획에 일반 사업비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 사업비를 깎을수가 없어서 내무과에 1억 5천만원 세워놓은 생활민원 사업비를 1/3 잘라서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랬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실 때 부민수혜사업에 그것보다도 좋은 것이 없는데 깎았느냐고, 저도 동감입니다만은 이것이 순수한 군비일뿐만 아니라 현재 내무과에서 집행된 것이 5천만원이 집합되있으니까 남은 기간이 반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5천만원이면 충분히 금년은 넘어가지 않을려나 싶어서. 넉넉히 세워놓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삭감을 했었고, 그 다음에 7천만원 도비보조 생활민원 사업비는 새마을과에서 군비 7천만원을 부담지기해가면서 1억 4천만원을 새마을과에 계상되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변 승강장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올라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군비 50% 부담지시해가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답변할려고 했는데요. 1억 4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무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100만원이하의 소규모 사업만 하라 그런 얘기인데.

위원님들 별다른 사항 없으시면은 부군수님께서 아까 본회의에서 약간 논의가 있었던 약령시장관계를 추가로 보충말씀이 계시다고 해서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다 그렇게.....

이해득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5만원씩 계산을 하고 여비는 당초에 어떤 시책여비도 5%를 절감한 것입니다. 8개월분을. 그렇게 했는데 이해득실은 뭐냐면은 당초에 월액여비를 15일 이상 출장자한테는 관내여비를 줄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5만원만 타면은 예를 들어서 관내라면 군의원은 군 전체가 관내고, 읍면직원은 자기 읍면이 관내인데 타군이나 도로 회의를 하러 갈 때나 여비를 지출을 받을까 월액여비를 만약에 5만원을 타낸다면은 내가 남양면 출장가더라도 남양면가는 출장여비를 받을 수 없다하는 그렇게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시책여비를 세워 놓으면은 1일 여비규정이 바꿔가지고서 1일 출장여비가 1만원입니다. 닷세만가면 5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만 있으면 직원복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세워줄 수 있는게 시책여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여비는 월액여비만 시책여비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는 어느실과도 여비가 안 들어가서 단 감사계만 금년도 저희가 종합감사가 있어가지고 대비할 돈이 없어가지고서 감사계만 여비를....

다른 위원님들.

안간 사람한테 연말에 밖에는 주지를 못합니다.

다 줘야죠.

기획실 직원들은 전부다 연가를 포기를 했다. 포기를 했으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산하가 전부 15일분만 세워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15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15일이죠. 홍성군 공무원이나 대전시 공무원이나 부산시공무원이나 다 15일분을 세웠습니다.

의회비소관중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45 『페이지』에 있는 수용비및수수료를 보시면 거기에 의회백서 8백만원이 들어간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의 성립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의회잭서를 하반기 정도에 한번 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회백서 안은 위원님들하게 물론 협의를 해서 발간을 하는데 저희는 책을 한권 내야될 것 아니냐 해서 8 백만원 소요예산을 넣어봤고, 그 밑에 의원연찬교재라고 하는 것은 18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집행기관 전부다해서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할때 수용비및수수료에서 지출을 한 사항을 추가 로 수용비가 부족될 것 같아서 확보를 해본 사항입니다. 다음에 재산취득비에 있는 커텐이라든가, 서고 진열대등은 커텐을 지금 의원님들이 4층을 보시기로 말하면은 분회의장만 되있고 하나도 안되있는데 예산이 성립되 후에 할려고 지금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응접세트도 지금 본회의장 앞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무것도 안들어 있는데 거기에다넣을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구요. 의원사무실 응접세트도 사실은 응접세트가 없어서 보기 싫어서 우리 사무실에 있던 것을 갖다가 우선 놔서 거기에다 추가로 더 놓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소회의실 관계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거와 같이 이런식으로 시설을 갖출려고 지금 예산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커텐이나 응접세트나 회의용 테이블은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대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특별위원회 엠프시설은 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은 지금 있는것과 똑같은 엠프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이게 600만원이 당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넣어봤어요. 본회의장 음향장비 이전설치 400만원인데 이것은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본회의장 사항을 그대로 뜯어서 옮기는데 450만원인가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초 시설한 사람한테 경적을 받아본 사항인데 우선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오늘 제가 다른 사람한테 다름 방법을 한번 택해보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정도 견적이 받아져서 무엇이 나오면 예결위원회 도중이라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청 청양출신 공무원과의 간담회라고 해서 150만원 예산이 선 것은 저희가 7월 11일날, 아직 의원님들한테는 구체적으로 말씀이 안됐는데요, 7월 11일이 일요일이 됩니다. 그날 청양출신 공무원들 중에서 도지사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104명이예요. 먼저 한번은 계장급 이상만 초청해다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다 초청을 의회차원에서 해가지고 저의 계획은 지천리 지천변에서 음식좀 하고 해서 그 양반들하고 대화의장을 한번 가져서 고향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자리를 만들어 볼려고 하는데 이 계획은 104명인데 저희가 생각할때는 많이와야 한 60 - 70명 정도 올 것으로 보고 실, 과, 사업소장 해서 18명, 그리고 의원님들 열 분하면 100여명, 100명 정도를 봐가지고 저희가 수건하나씩은 해줘야 되겠고 술이라든가 음식을 먹다보면 한 250만원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가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타의회 비교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1천만원이다가 아니라 660만원은 기존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있는거고, 그리고 위원자료보관함은 저희가 케비넷이라도 하나 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 애로사항이라고 하면은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말씀은 계셨는데 차량비가 차 2대의장차하고 저희 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하고 2대가 있는데 거기에 30%를 깍아 놓으면은 집행기관은 차가 여러대중에서 30% 깍아 놓으면은 운영이 안되는 차도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30%를 깍는다고 그러면 할 얘기는 없는데 그렇게 되다보면은 한 11월, 년말에 가서는 챠량을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은 그것 하나하고 저희가 재청 청양출신 공무원과의 정담회 세획을 세워놓고 보니까 의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하면은 우리끼리 우리 실과장하고 군의원하고 재청 향우회만 하는 것 보다는 읍면장을 초청하면 더욱 좋지않겠느냐, 초청 대상자에 읍면장까지 같이하면은 서로가 그 면출신들도 읍면장하고 얘기가 되고 해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까지 확대를 해볼까하는 것은 예산 성립되는 것을 봐가지고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협희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2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200만원 계상을 했다가 고친겁니다. 250만원으로. 다만 수건이라도 한 장 사줘야 할려면 한 50만원 더 있어야 된다 해서... 그리고 차량비는 승용차부분은 30%, 덤프차나 사업용 차량은 10%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의사과에서도 몇 차례 애로사항을 저한테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의사과장이 얘기한대로 심도있게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 들어가시죠. ( 예산안 설명 )

자치법규집 발간비는 왜 이렇게 세웠느냐면 조례 이런것을 많이 개정해가지고서 추록이 엄청히 부피가 많아지더라구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엽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지도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답니다. 내무부산하하고 경영협회를 만들었는데 그 협회 운영기금을 출연해라 해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출연금으로 주는 겁니다.

기획실장님 국내여비 50페이지 보면은 시책여비로 바꾸면서 3월달까지가 댔는데 월수를 보니까 전부 12월로 해놨어요. 10,000×5×400×12월×90/100을 삭감해서 나눴는데. 그런데 이것이 잔액을 맡출려고 그랬는데 인원수를 늘리더라도 이미 개월수가 지난뒤 12월 하면은 결론적으로 절감해야 된다는 얘기요.

수정발의해서 고치겠습니다.

그러시고 절감계획도 예산계 주요사업 관계는 추가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러면 절감한 것은 앞으로 설명은 않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위원님들 의문나신점 말씀하세요.

그러면 정문 하나 세우는 것을 3천만원 세운건가요? 그러니까?

정문을 보수하는데 3천만원이죠.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보조 내시로서 이것이 아마 후손이 가서 로비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요, 문화재 쪽 도에서 올라가 가지고 문중에서 자꾸 얘기하면 도비 떨어트려가지고 군비부담을 시키는데요, 우리 군에서 어려우면 군비부담을 문중에서 자부담시키고 자부담금을 도로 세입에서 잡아서 군비지원하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효를 한사람 이예요.

공보실장님 제가 좀 하나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 모덕사에 조립식 창고관계 15평 짓는 것 있지요, 이것이 저희가 의회에서도 먼저 간담회때 와서 모덕사 관리사무소장이 얘기할 것에 직원들 군사업소 항상 군에서 주장하는 것이 군사업소를 찾는데 거기에다 조립식 창고를 시설한다는 것이 보기가 흉하니까 다른식으로 계획을 잡아 보와서 다시 한번 좀 해달라고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조립식 창고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거리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라든지 참배객이든지 오는데 조립식 창고를 해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얘기를 들어왔길래 모덕사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 경관으로 보아 기와를 올리든지 그런식으로는 안된다, 얘기가 됐었습니다. 현재 당장 여러 가지 집기 같은 것 유물전시관의 유물같은 것 보관 이런 것이 당장 보관할 곳이 없어가지고서, 세오리라고 들어가는 외각이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그 가에다 세운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문화재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우리가 승인도 받아야 할 사항이고, 검토해야 될 문제이다 이것이 요구는 하되 이것은 현재는 설치가 불능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현재 건물에 맞는 옛날 구 기와로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덕사 경내에다가 조립식 창고를 짓게 되면은 나중에 철거해야 될 그러한....

거기서는 궁여지책으로 답답하니까 여러 가지 천막이다, 각종 의자다 유물전시관에 유물전시된 이걸 가지고 하는데 재고할 문제입니다.

예. 재고를 하는데 문화재관리차원이라고 해서 여기 한 5백만원 주고서 한 3천만원 군비보태서 주라고 하면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점들도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시행이 되야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보면은 도비나 국보비 조금만 주고 하면은 더 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점들도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시행이 되야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보면은 도비나 국도비 조금만 주고서 군비는 잔뜩더해서 하라고 하니 없는 살림에 더하기가 뭐한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위사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