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승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안녕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지역활동이나 어려운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시고 특히 오늘 본회의에 앞서서 오전부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부활로 제3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제1기 상임위원회 임기도 7월 10일로 만료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도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결과 의회 개원 초기와 비교해 볼 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사한 후에 의사일정 제3항 제3대도의회개원2주년기념행사계획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안 (계속)(이달승 의원외 1인 발의)

위원장님!

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건상 위원입니다. 설치조례안으로 나와 있는데 개정하고 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달승 의원님 답변해 주시죠.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안 2.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희인 의원외 1인 발의)

안희인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의 제1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의장단은 7월 7일, 상임위원장은 7월 10일로 그 임기가 만료됩니다. 따라서 제2기 경기도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이번 회기와 다음 번 제69회 임시회 중에 재선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현행 위원회조례 및 회의규칙상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관련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현행 규정대로 의장단을 선거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의 선거규정이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상임위원장을 선거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경기도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현행 방식대로 상임위원장을 선거할 경우 의회의 총회와는 상관없이 특정 계층이나 의장후보들이 사전에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정하거나 또는 담합, 약속함으로써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열 또는 혼탁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의장단 당선자가 경쟁 의장후보 지지자였던 의원의 상임위원장 진출을 차단하고 자파 의원의 위원장 당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추천시 경쟁상대방 위원회의 지망과 전문성을 무시한 전략적 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유능한 인사의 의회직 진출을 봉쇄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경쟁자측의 의원 중 상임위원장 경선 대상자로 지목되는 의원들 역시 당해 위원회 지망과 전문성 등의 관계없이 특정 위원회로 배정함으로써 상임위원장 경선 입지를 근원적으로 박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상임위원장 선거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현행조례 제6조제2항을 개정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간사를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출토록 관계 규정을 신설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사진행방안을 도출하여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간의 원만한 의견조정 등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사와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장의 선거 시기를 상임위원 선임 전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현행 제6조제2항을 안과 같이 개정하고 각 상임위원장의 선거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 선임된 것으로 간주토록 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의 1/2은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토록 안 제9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이 의결됐을 경우에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본회의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의장의 명의로써 집행 책임자인 도지사에게 의결사항을 전달합니다. 물론 지사는 접수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루 후에 공포할 수도 있고 이틀 후에 공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무부장관에게 개정사항이 의장으로부터 집행자에게 전달이 됐다고 하는 것을 내무부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원장 선거에 이것이 실용이 될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번에 시행이 됐든 후일에 됐든 이것은 하나의 의장선거의 문제점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있는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희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네, 김규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규배 위원입니다. 지금 안희인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상임위원장 선거를 상임위원 중에서 선택을 안 했을 경우에, 안희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2년이나 같은 맥락을 가지고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끌어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절대다수로 추천하지 않은 위원장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 이랬을 때에 2년을 같이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및 개정안을 내놓은 안희인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간사가 운영위원회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내 놓으셨는데 간사는 엄격히 위원장의 유고시에 직무대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이 두 가지 직책을 같이 수행한다는 것은 경기도의회를 이끌어 가는 117명의 의원정수에서 간사에게 두 가지 직책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대리만으로도 상당히 벅찬 간사직인데 여기서 간사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나온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역시 간사가 위원장단 회의에 위원장의 유고시에도 나가야 되고 운영위원회에도 나온다. 이런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보는데 두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안희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죠.

김규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장단 선거의 과열을 방지해 보자 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과열을 방지한다고 하는 것은 혹여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의장 후보되시는 분들이 특정인에게 어떤 상임위원장직을 담합하거나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상임위원장을 하고 싶은 분들이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후보에게 다니면서 나는 이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보장을 해 줄 수 있느냐라고 전전긍긍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의장단 선거에 과열을 초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하면 의장 당선자가 상임위원회 배정권한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담합이나 어떤 굳은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은 의장단 선거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를 배정하기 이전에 2년 동안에 의원들의 성향과 그 분의 능력 내지는 전문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장단 선거와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선된 상임위원장은 당연히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당선된 의장이 상임위원을 배정하자,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이번 회기동안에 실현가능성이 있을런지 없을는지는 조금 전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후일에라도 이러한 경선과정에서의 과열과 어떤 담합 내지는 어떤 약속 또 모든 의원들에게 상임위원장으로서 입후보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를 마련하자고 하는데 그 충정이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실례의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정서에 한 의원이 내무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충실히 가지고 있다라고 그분을 이번에 내무위원장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정서가 그런데 당선자가 그 예상자를 자기가 의장으로 되기까지의 걸림돌이 된 사람이다 해가지고 도시위원인데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위원회에다가 배치한들 아무 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으로 볼 때에는 의장으로 되신 분이 그렇게 하리라고는 만무합니다마는 이것이 과열되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충정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사가 운영위원직을 또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주세요.

안희인 의원님의 제안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지금 우리가 3대 경기도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1기를 출범하는 처음 같은 경우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처럼 안희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이제 그 동안 2년간 저희들이 의회활동을 하면서 의원 상호간에 여러 가지 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의원 상호간에 납득을 하고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이것이 처음 구성하는 의회일 때에는 지금 안희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려 때문에 지금 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물론 형평에 따라서 실정에 맞게 개정을 요하게 되겠습니다만 만일에 의장단 선거에 대비해서 이런 우려를 표명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시 1기를 해 보고서, 저도 지금 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1기를 해보고 2기도 출범 안해보고 시행착오상 이런 것이 우려가 된다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성급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 본 위원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의 실시 시행도 불투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2기 출범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이 방법으로 개정을 해도 실시 시행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 우려되는 바를 저희가 경험에 의해서 2기 출범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우려됐을 때, 다음 2기 운영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이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의원님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고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너무나 성급하게 1기 출범 한번 해보고 나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때문에 안 의원님 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 위원님 말씀도 제가 어느 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듣고 있는 사항으로 볼 적에는 어떤 분들이 조각을 완료를 했다, 뭐 어쨌다,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것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의원들의 의사에 대한 인선이 아니고 특정인의 의사에 따라서 회칙이 나름대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것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보자, 그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간사되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무적인 절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잘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렵지마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으로 간사님들을 모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였고 지난 번의 경북, 대구, 경남 등의 시·도의회를 순방할 때에도 그쪽에서 들었습니다마는 대략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님들이 운영위원으로 돼 있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서 그런 착안을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너무 본 위원이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려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의장단 선거는 전체의원 117명 정수에서 의장단 선거는 사전에 내가 의장에 입후보 해 보고싶다. 입후보는 아닙니다. 의원님들께 내 소신을 피력해서 의장에 한번 나오고 싶다. 부의장에 나오고 싶다. 의장단은 좋은데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간에 떠도는 소리로는 현행 조례에 의해서 상임위원회도 배석을 안받은 상황에서 내가 내무위원장을 해보겠다. 내가 건설위원장을 해보겠다. 이것을 공공연하게 하는 동료의원이 계십니다. 이것은 현재 상임위원회도 배석된 상황도 아니고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는 상반되게 역시 의장단 선거와 달리 상임위원회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어디 위원장을 해보겠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 상호간에도 문제가 있고 현행 조례상에도 조례를 어겨가면서 상임위원회 배석도 안 된 상태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의원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여러 운영위원님들이 같이 숙의해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네, 조원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안희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나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제66회 임시회 당시에 운영위원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애초에 이달승 위원께서 이런 제의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물론 우리 운영위원 전원이 참석했던 간담회 석상은 아니지마는 일단 운영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개진이 됐었고 거기서 부결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기존의 조례안대로 하는 게 무난하지 않느냐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그래서 그것으로 종결을 지었던 문제였는데 지난 제67회 임시회 때 안희인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개진을 하셨고 이번에 정식으로 발의를 지금 해 주시는데 충정은 이해가 갑니다. 충정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상임위원장의 책무라는 것은 우선 앞으로 2년여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를 이끌 책임이 가장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선임되기도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희인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의장의 독선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의장으로 당선이 되실지 몰라도 당선된 의장의 양식에 맡기고 또 설사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보좌해 줄 수 있는 부의장도 두 분이 계신 것이고 같이 의논을 해서 자문을 받고 해서 물론 최종적으로는 의장명의로 상임위원회 배정이 되고 하지마는 그러나 의장 독단으로만 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소위 도의회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옹졸하고 편협한 그런 독선을 하겠느냐, 그 양식을 믿고 기존의 위원회 조례안대로 존속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조원근 위원님께서 우리 경기도의원들의 양식에 의해서 그렇게 독선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1기의 상임위원장 배정된 상황을 볼 때에는 117명 의원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지명식의 상임위원장 선출이었습니다. 여기 민주당 소속위원도 계시고 무소속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당시에 저희가 속해있는 정당에서는 리스트에 의해서 당선된 기분에, 또 당명에 복종하는 의미에서 묵묵히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찍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 117명의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아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뭔가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개방된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모든 관계되는 조례들이 이것은 과거의 지방의회를 꼭 실시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나 조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후일에도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모든 의원들의 의사가 공개리에 표출돼서 자, 웅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에 이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질의를 해주신 다음에 진행하려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돼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안희인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안을 본 위원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래서 전제말씀 드린 대로 완전한 반대토론이라기 보다는 1기에 안희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의원 상호간에 모르는 소강상태에서 1기 출범에 상임위원장 선거에는 물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2기에서 우리가 1기를 시험해 봤고 임기 2년의 2기 출범을 앞두고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상임위원회 배석해서 상임위원들이 전문성 내지 여러 가지를 봐서 상임위원을 배석하는 그런 양식적인 의장단의 태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의장이 그러한 편협적인 것을 했다 해도 우리는 조례에 분명히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2기는, 본 위원도 지금 이 안을 완전히 삭제해 버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기를 출범해서 우리는 임기가 4년이니까 2기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상임위원장 선거를 한번 치뤄보고, 상임위원회 배석을 해서 한번 치뤄보고서, 안희인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진정으로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경기도의회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4대 의원선거에서 후보의원들이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제4대 의회가 출범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토론 아닌 반대토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희인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승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토론시간이니까 정식으로 반대토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달승 위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할 때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거를 한다 그러면 신성한 의회에서 상임위원장 독주로 상임위원장을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의 우려라고 표명합니다. 실질적인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싫어서 가상해서 우려하는 말씀대로 한다면 홍길동이 그 상임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가고 싶어도 상임위원장이 싫어서 안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나오고, 찬성토론하신 이달승 위원님도 하나의 우려를 표명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도 전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염려하시는 대로 상임위원회 배석된 후에 7 대 8이 나왔다, 1기 출범에서 제가 소속돼 있는 건설위원회에서 실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언론이나 여러 도민들이나 국민들 차원에서 의원 자질문제 여러 가지를 상당히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만 가장 신성한 의회 의정단상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8 대 7로 해서 8로 승리를 했다 그러면 7이 승복하고 따라가야 700만 경기도민이 따라갑니다. 거기서 딴소리나 하고서 싫으니 다른 상임위원회로, 너희들과는 같이 못 있겠다 해서 무슨 발언을 한다든지 행동일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700만 경기도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할 현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기 출범당시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동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의원배지를 떠나서 약간 사소한 감정은 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원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이 빨리 정립되고 화합되고 노력해서 건설위원회 2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면서 무난히 나름대로 끌어오지 않았느냐, 우리 건설위원회도 이런 본보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8 대 7이니 이런 것으로 해서 염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안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토론을 하면서도 2기 출범 최소한도 우리가 만든 조례를 가지고 한번 경험을 더 해보고 나서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이렇더라 해 가지고 우리 임기전에 우리가 개정해서 조례안을 내놓을 수 있지 않느냐 한번 경험을 피부로 느껴보자는 뜻에서, 이 안을 내놓으신 안희인 의원님이하 찬성토론하신 이달승 위원님 상당히 이 안에 대해서 고무적이면서도 이런 우려 때문에 성급하게, 하나의 조례도 법률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함부로 손대고 손질하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도 반대토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가지고 운영위원님들이 원활하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20분간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제3대도의회개원2주년기념행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정부의 신경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초청인사 없이 간략하게 대내행사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시는 '93년 7월 8일 목요일 10시로 예정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참석대상자는 경기도의회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으로 한정됐습니다. 행사내용은 공로자 포상, 공무원 및 민간인이 되겠고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기념사를 끝으로 기념행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고로 끝나는 거예요?

네.

제3대도의회개원2주년기념행사계획안인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심사 의결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난 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결한 것이 있었죠. 간단하게 이번 행사를 하자고 해서 지난 번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고된 것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다룬 문제인데 왜 오늘 또 이것이 의안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으로 만들었는데…….

지난 번 운영위원회 때 보고사항으로 올라 갔었는데 그때 시간관계상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종결이 됐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충 그때 다 짚고 넘어갔는데 간단하게 하겠다…….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것으로 해서 그냥 종결 맺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지난 번에 간단하게 하자고 해서 의결이 됐던 건데, 그때 보고사항을 본회의가 촉박하게 되는 바람에 보고를 듣지 못하고 끝냈기 때문에 오늘 보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총무담당관님하고 사무처장님이 계신데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의원들이 솔선수범을 하자는 데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의회의 모체였던 1대, 2대, 3대 도의원들은 초청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동안 경기도의회 117명의 내조를 위해서 가정에서 애써주신 부인들을 초청하는 것이 어떤가, 사실 그렇다고 해서 경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두 건을 삽입을 해주시는 것을 사무처에 요구를 하고 싶은데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안 나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인초청이니 이런 것을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다 취소하고 의원들끼리 조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되시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대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사적지 관계나 이런 데를 관광으로 해서 안내해 주는 것으로 예산까지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개원기념에는 못오신다고 하더라고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초청해서 같이 우리가 모실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이 지금 여기 안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보고로 해서 끝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5일 차기 의장단이 탄생됐을 때 상임위원회에 대한 배정권은 의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건의안으로 여섯 분의 배정위원을 상정을 해서 우리 의장님이 받아 들여 가지고 같이 동참한 가운데 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이런 건의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장단 세 분과 또 소속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 무소속 대표, 민자당은 지금 협의회 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운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9일까지 존속이 됩니다. 같이 동참해서 여섯 사람이 참석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담회 석상에서 있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알려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궐원교육위원선출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운영위원들 이런 줄 아시오" 하는 것입니까? 여기 궐원교육위원선출계획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의사담당관실에서 서면보고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로 해서 서면보고를 한 거랍니다.

의사담당관에 의해서 서면보고면 와서 뭐라고 서면보고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갖다가 팽개치고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전문위원님 이런 관계가 있을 때는 사전에 알게끔 얘기를 해놔요.

의사담당관이 와서 최소한도 양해를 구한다든지 해가지고 뭔가 요식절차를 밟아야지 그냥 여기다 갖다 팽개쳐 놓고서 "위원들 그런 줄 알아라" 그런 얘기야 뭐야 이게.

이것이 제 책상에만 있었어도 제가 짚고 넘어 갔을 텐데 제 책상에는 현재 이것이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에 보면 "궐원교육위원선출계획" 이게 누구의 계획이야?

지금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공석이라서 의사담당관이 거기 좀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에 이렇게 됐고, 2차에 이렇게 됐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상에는 선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조속히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향후계획, '93년 7월 신임의장단 선거후 선출일을 협의 재공고 할 것임. 선출일을 누구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교육위원 보선관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운영위원회하고 한번도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적어도 1개월 전에 공고를 해서 시·군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언제 했으면 좋겠느냐든지 하는 말을 일언반구도 안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 말이야 "선출계획"해 놓고 이 밑에 보면 선출일을 협의 재공고할 것임. 누구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공고한다는 얘기예요?

이 유인물을 지금 의사담당관이 해서 갖다 놓은 겁니까?

네.

의사담당관이 갖다 놨으면 책임을 끝까지 져야죠.

의사담당관 오라고 그래요, 지금.

의사담당관 말이에요. 유인물이 책상위에 놓여만 있고 어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다 종료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튀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지금 출석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건설위원회에 가서 지금 검토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건설위원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리려고 막 뛰어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업무까지 맡아보게 되니까 잠깐 자리를 비워 가지고 지금 건설위원회가 끝났기 때문에, 교육위원선출계획 관계를 지난 번에 선출을 못했기 때문에 또 바로 재공고를 해서 양주·동두천지역 궐원된 교육위원을 선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임 의장님하고 상의를 드리니까 신임 의장님이 뽑힐 시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신임 의장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그때 재공고를 해서 그때 그 계획에 따라서 선출하자,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운영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이렇게 유인물을 아까 배부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잠깐 물어야 되겠어요.

네.

여태까지 보궐교육위원선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협의한 사실 조차 없어요. 어쨌거나 물론 사무처에서 의장단하고 협의하에 절차상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으며 지금 현재로서는 왜 갑작스럽게 궐원교육위원선출계획을 우리한테 이렇게 제출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교육위원선출일 공고는 30일전에 공고 하게 돼 있습니다.

30일전에 공고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의사일정이 69회까지밖에 발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공고를 하더라도 30일전이 안돼요. 그래서 다음에 의사일정을 협의할 때 30일 여유를 두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묻는 핵심을 잘 모르시는데 아니 사무처하고 의장하고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공고하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잡고, 이렇게 됐던 사항을 지금 와 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걸 제출해 놓고 또 의사담당관이 건설전문위원을 대행하게 된 배후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을 제출해 놓고, 의사담당관이지 건설전문위원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유감스러운 것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다가 심의없이 사무처에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공고를 했느냐, 그 근거는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 공고 관계는 의장이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하고 어느 의미에서는, 이것이 의회운영의 일환인데 그것을 상의도 없이 왜 했느냐,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일방적으로 해 버리면 그만이지 지금 와 가지고 우리한테 이 서류를 내놔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는 30일전, 이때까지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에는 30일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전 선거일 공고가 충분했었는데…….

30일을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일방적으로 공고하고 의사일정을 짜고 했는데 이 서류는 왜 여기다가 계획안을 내놨느냐 이 말이에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구요. 이때까지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정해 주시면 바로 공고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는 30일전 여유가 안되기 때문에, 미리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마침 오늘 운영위원회도 열리고 하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의사담당관이 핵심을 몰라서 그래요. 교육위원선출에 관한 법령을 보면 경기도의회에서 30일 이전에 공고를 하면 기초의회에서 선출이 되고 선출된 교육위원 후보 중에서 도의회에서 선출을 하는데 이제까지 교육위원선출에 관한 사항중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한 사항이 없었다 이겁니다. 만약에 교육위원선출에 관한 사항이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으면 지난 번 두 번씩의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공고는 했지만 단일후보가 나왔다, 법률상 이런 사항이 있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최소한도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제안 법이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 협의해서 그러면 이번 단일후보에 대한 것은 법령상, 선거법상 위배가 되니 이번에는 철회시키고 다음 복수공천을 정식요청하는 공문을 내도록 하라, 이렇게 했으면 이제까지 교육위원선출에 대한 하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가 갑자기 튀어 나왔으니까, 오늘 계획에 대한 자료를 줬다면 이 다음에 교육위원선출에 대한 관계나 등록관계 절차도 이러이러한 사람이 등록됐다. 앞으로 회의의 의안상정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정식제안을 하고 의결을 거칠 것인지 의사담당관님 소신을 밝혀 봐요.

교육위원선거를 두 번 했는데 맨처음 첫 번째 할 때에는 의사일정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누구하고?

운영위원회에 첫번째 했을 때 궐원교육위원선출 일정을 협의사항에 넣어서 그때 협의를 했습니다.

일정은 왔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 해가지고 이렇다 하고 제시를 했었지 뭘 협의를 했어요?

등록된 이후에 의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사무처장님이 같이해서 이런 사항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사무처에서 풀기 어렵다, 그러니 운영위원회를 한번 소집을 해서 교육위원등록에 관한 사항이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숙의해 주시오 하는 사항은 한번도 없었거든요.

네, 없었습니다.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가 두 번씩이나 다 망신당한 일밖에 결과가 더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에는 어차피 일정에 대한 계획이 보고가 됐으면 이 다음에 도내 궐원된 교육위원선출 후보가 들어오면 정식 다음 운영위원회 때에도 여기 다 보고를 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자격을 갖췄습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의 내신을 받고 지나가는 절차를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

맞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드린 게 유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그런 뜻으로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임의장단하고 협의해 갖고 되면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사실은 이걸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하는 거고, 또 여보시오 말이야 당신이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아니잖아. 운영위원회 회의하고 있는데 당신이 어디 가서 우리가 불러와야 돼? 그냥 있으면 이거 가지고 그냥 가고, 관심있게 보지 않은 위원들은 이거 싸 가지고 가면 그만이야, 앞으로 조심해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다시 사과 말씀드립니다.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몸이 아파 가지고 오늘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위원회에서 안건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천상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로 가서 검토보고를 드리고 끝나는 대로 바로 뛰어온 겁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이 지금 이쪽에서 물어본 취지를 핵심적으로 잘 모르시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유인물을 지금까지 관심있게 갖다 놓지 않던 것을 오늘 갑자기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긁어 부스럼 되지 않게 안 가져 왔으면 그냥 넘어간 겁니다. 지금 친절을 베풀려면, 처음부터 잘 좀 하시면 되는데 왜 갑자기 이걸 갖다놓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다가 상의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잊지말고 꼭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