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만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질의할 기회를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은 작년 6월에 개정한 이후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한이 대략 되어 있다는 제안설명도 계셨고 많이 공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한두 가지 점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93년 6월 1일부터 그 동안에 조례제정을 하지 않았던 시·군이 6월 1일부터는 모두 다 조례 제정·공포까지를 다 마쳤습니까?

그 동안에 하지 못했던 시·군이 몇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답변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다 6월 1일부터는 적법하게 공포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다만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폐지조례안의 각 시·군의 지역특성, 지역여건에 맞게 조례를 각 시·군이 그 동안에 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제정한 이 조례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제가 동감을 하는데 각 시·군이 예컨대 건폐율이라든가 건축물높이 각 조항대로 다 기준이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동안에 해왔는데 우리 경기도내의 각 시·군이 지역여건, 특성을 과연 고려했는가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왕부터 그 조례는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건폐율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 부분이 많은 논란이 그 동안에 있어 왔고 또 부천, 안양 등지에서도 각종 건폐율, 높이제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이 각 조례마다 과연 지역여건을 반영했는가 이 점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각 시·군별 건축조례를 제출해 주시고 그 상이점을 도표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각 시·군이 특성에 맞는 조례를 과연 제정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도에서는 이 건축조례까지는 지도할 수가 없지요? 조례는 독자적으로 각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그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리라 믿고 오늘 답변으로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한 범위내에서 상당한 특성이 있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조례안들이 올라왔습니까?

대표적인 것을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래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할 경우에는 각 시·군의 특성을 고려해서 제정을 하기로 기대를 하고 그래서 조례를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래 경기도건축조례가 편법이라고 저는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본래 도 조례로 규율할 사항은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지금 지나간 사항입니다마는 획일적인 것을 막고자 해서 본래 시·군의 조례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내기 때문에 시·군의 조례로 규율을 해야만 지역특성이 반영되는 것인데 못해 가지고 예컨대 성남지역같이 밀집주거의 상황을 타개를 못했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행정지도를 그 동안에 하셨는데 이렇게 다 유사하게, 일률적으로 했다는데 문제가 대단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몇 년 사이에 200만호를 만들어 낸 이 나라, 특히나 우리 경기도가 집중적으로 건축을 했는데 이 건축이 없었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글쎄, 비교적 적을 수는 있지만 경기도같이 주택을 많이 짓고 건축조례의 구정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 이렇게 획일적으로 묶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하여튼 제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경기도 각 시·군의 건축조례를 제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각 시·군의 특성을 비교해서 자료로, 도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과연 잘 폐지되었는가, 그러한 것도 우리 의회가 확인을 해야만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각 시·군의 특성이 반영된 조례가 제정되었는가 도표로 붙여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니까 이것은 물론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군 같은 것을 다 답변들으려면 이 회기가 다 끝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요청입니다.

도에서 그 동안에 행정지도를 내부적으로 당연히 하셨을 텐데 이 비교안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이미 저는 하셨으리라 믿고 속히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