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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박명학 의원 발언

제68회 제1차 건설위원회1993-06-29

박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석

허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건설위원회가 아마 전반기의 마지막 회의 같습니다. 오늘 날씨도 후덥지근한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왕∼과천간유료고속도로의청계동지역진·출입로설치에관한청원으로서 본 건은 1993년 5월 26일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267번지 이원일 씨외 291명이 김건상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청원하신 사항으로 동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깊이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의왕∼과천간유료고속도로의청계동지역진·출입로설치에관한청원 (김건상 의원 소개)

15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과천간유료고속도로의청계동지역진·출입로설치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김건상 의원님 나오셔서 본 청원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의원

감사합니다. 안양출신 김건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허 석 건설위원장님, 또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한분 한분 감사한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따라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인이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오며 특히나 전반기 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선 지난 '92년 11월 20일 개통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에 청계지역과 백운저수지를 찾는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현재 과천방향의 출구, 백운저수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출구와 고천방향의 입구만 설치된 것을 동 지역인 의왕시 학의동에도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청원은 학의동 267번지에 주소를 둔 이원일 씨외 291명의 청원이 있어서 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왕시 관내를 통과하는 도로이면서도 지역주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다는 아쉬움과 현재 추진중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한 주민의 관내 진·출입이 용이하게 되고 이 지역을 찾는 수원, 화성, 성남, 안양, 평촌지역 주민들이 그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며 기존의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개설목적인 경수국도 교통체증 완화 이외에 다목적 주민이용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청원요지를 말씀올렸습니다. 유첨된 청원요지서와 청원서, 청원소개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수 전문위원이 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이우형 의사담당관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의왕∼과천간유료고속도로의청계동지역진·출입로설치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93년 5월 26일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267번지 이원일외 291명의 주민이 김건상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5월 26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가 의왕시 관내를 통과하는 도로이나 지역주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진·출입로 설치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관내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 이 지역주민은 물론 수원, 화성, 성남, 안양, 평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지점은 의왕시 학의동 4.8㎞부근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청계동 지역의 지역주민과 이용객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진·출입로를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진·출입로의 설치를 위하여는 도로 기하구조 및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동 출입시설 설치요구 지점은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와 판교∼논곡간 고속도로가 분기되는 학의 JC와 근접되어 규정상 가감차선거리가 최소한 260㎜이상 되어야 하나 160㎜밖에 되지 않는 상태이고 도한 청계에서 과천방향의 차량과 의왕∼학의 JC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과의 엇갈림이 발생하여 사고 위험성도 예상되므로 그 대안으로 꼭 당해 지점은 아니더라도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구간 중 학의동에서 가장 근접한 지역에 진·출입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과 아니면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애매하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하면 안된다고 봐요.
허석

허석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토론시간에 얘기를 하고요. 우선 본 안건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 의견을 조회한 바도 있고 해서 이미 검토해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건설국장이 급한 업무가 있어 도로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원영선 도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원영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서를 요약해서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현황은 기이 아시는 바와 같이 1,042억원을 들여서 '90년 5월부터 '92년 11월까지 공사를 끝내서 현재 한 2만 2,000대의 교통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경수산업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형편상 1,000억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상환하는 유료도로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행료 수입으로 기채를 상환하도록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시에는 IC계획이 없었습니다. 수원 지지대고개에서 과천까지 완전히 통과만 할 수 있는 그런 도로였는데 중간에 학의동 지역을 내려가고 거기서 수원방향으로 올라오는 진·출입시설을 중간에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원하신 내용은 학의동에서 과천방향, 또는 과천에서 학의동 방향으로 내려오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요청사항입니다. 청원사항 검토에 기술적인 측면과 운영관리 측면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청계동 진입요청부분에 대해서 현행 고속도로 설치기준에 가감속차선, 그러니까 차량이 본선에 진입을 해서 제속도를 낼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연장, 또는 그 차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연장이 필요한데 그게 조금 설치할 위치에 부적합한 면이 있었습니다. 또 청계동 출구부분에 대해서도 학의 JC, 그러니까 서울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는 학의 JC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영관리 측면에서 이게 일반도로가 아니고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예측하는 통행량은 320대 정도가 됩니다. 그 자리에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징수를 한다면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를 설치하는 비용과의 타당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도면가지고 다시 한 번 개략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 고속도로가 의왕쪽에서 과천으로 바로 가게 돼 있고 판교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진입로 위로 지나갑니다. 여기에 구리고속도로와 판교고속도로가 만나는 JC가 입체적인 모양이 됩니다. 학의지역과 이 우회도로간 25m지상에 떠 있고, 또 서울순환도로가 35m 지상으로 떠있기 때문에 접속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 게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이고, 의왕에서 오시다가 청계지역으로 빠져 내려갈 수는 있지만 청계지역에서 과천으로 올라오시게 된다면 올라오는 차, 내려가는 차 또는 고속도로를 타는 차가 서로 엇갈리는 구간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그 구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과천에서 수원으로 바로 가시는 분 또는 과천에서 수원으로 오시다가 청계지역으로 내려가시는 분, 청계지역에서 수원으로 오시는 분이 엇갈리는 자리가 조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기술적인 사항이 어렵다고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하나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수원쪽에서 지금 800원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청계지역에서 올라 타시는 분은 4㎞ 구간이지만 전혀 돈을 받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톨게이트를 설치해야되고 과천에서 오시는 분이 청계지역으로 내려오신다면 또 돈받는 톨게이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운영문제가,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한 300대 내지 1,000대가 된다 하더라도 운영관리 측면에서 경제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건의가 있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고속도로와 절충할 문제는 학의동 지역에서 의왕, 과천 자체를 이용하신다고 하는 편의가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편의 때문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분에 임시 진·출입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고속도로 문제에서 그 문제가 그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유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에서는 청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의 소비, 그러한 여러 가지 통행편의를 위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운영관리측면, 또는 경제성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돼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공사 난이도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 투자는 공사비보다는 평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 검토의견이라고 저희가 유인물에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말씀을 지금 대략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인 얘기고 지금 진·출입로를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청원자체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 문제, 투자효과 문제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와 계속 절충을 하고 의왕시에서 추진 중인 청계산 백운호수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교통량이 더 늘어나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판단이 되면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의 충실한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위원

지금 청원이 들어온 것은 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거죠? 즉 말하자면 인터체인지죠? 진입로를 해달라는 거죠?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입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유중백위원

진입로를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 안에 동네가 있는 거예요?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청계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유중백위원

주민들이 몇 가구나 살아요?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전체가 한 3만여명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3만명이 산다고요?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네.

유중백위원

여기가 유원지입니까?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백운저수지라고 하는 유원지 지역입니다.

유중백위원

그럼 들어가는 길을 지금 주민들이 해달라는 거지요? 진입로를.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3만명이 산다고요?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네, 그 근처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한 3만명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저수지 유원지를 이용할 수 있는 성남이나 과천 등 서울 근교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네.

유중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이 3만명이 산다면, 시가 지금 5만명부터 입니까?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5만명부터죠. 이게 읍정도는 되는 겁니다. 읍정도는 되는데, 이것을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셨어야지 지금 3만명이 살고 또 외부의 저수지이기 때문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 서울 각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네.

유중백위원

3만명이라니까 하는 얘기예요. 몇 천명, 몇 백명이라면 얘기가 되지도 않는데.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청계동, 학의동 거기는 1,500세대인데 전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한 3만명이라고 말한 것이고 이것을 당초에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과천에서 기존 국도를 따라서 인덕원에서 성남가는 길을, 농업진흥공사 앞길을 확장하기 때문에 굳이 이 길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거리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길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기본취지는 의왕∼과천간 이 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학의동쪽에 계신 분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평촌이나 판교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서 탈 수 있도록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실제가 그렇고. 이 학의동, 청계동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희가 인덕원에서 판교까지 도로확장공사를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판교까지 돈을 안내고 가셔서 거기서 어느 고속도로든지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통행료는 절약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의왕∼과천간에 통행료 받는 것이 추가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왕∼과천간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시더라도 기존 국도를 따라서 농업진흥공사 앞으로 확장된 도로를 들어오신다면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쭉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서로 검토는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도로가 전혀 없었다면 저희들이 당초에 이 진·출입로를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공사비보다는 이용하는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중백위원

좋아요. 그러면 공사비가 대강 얼마나 들어요?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지금 한 30억원에서 4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용지보상을 다시 해야 되고 또 주변의 산을 좀 깎아내야 되고 구조물도 확보해야 되고 해서 공사 자체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30억원이면 큰 공사는 아니네, 그렇잖아요? 도로공사치고 웬만하면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인데 30억원이면 큰 공사는 아닌데요, 지금 이 청원이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주민들의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리고 우리 김건상 의원께서 거기의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이 청원을 낼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좀 든다하더라도, 예를 들어 3만명이 되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지를 이용하는 많은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최영하 위원님께서 현지를 다녀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죠.

최영하위원

저는 과천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오늘도 오면서 느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에서 의왕쪽으로 내려가는 출구는 있는데 들어오는 진입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왕 사람들이. 의왕사람 뿐만 아니라 의왕쪽으로 오는 많은 통행인들이 나갈 수는 있는데 들어오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그 진입로를 해달라, 그런 얘기인데 지금 보면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허나 실제 통행량은 아주 적습니다. 왜 적으냐,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도로과장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경제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도로는 1, 2년 앞을 내다보고 만든 것이 아니고 경기도 100년 앞을 내다보고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또 이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평촌이라든지 안양쪽에서 과천을 거쳐서 서울로 빠지는 많은 통행인들이 여기에 진입로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 이것도 아까 도로과장께서 다 설명했는데 그 지형이 진입로를 만들기에는 상당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 허나 가능하다면 그러한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진입로를 만들어서, 출구는 있는데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통행인들이 상당히 혼돈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내려왔던 길이 있는데 돌아올 때는 출구가 있었기 때문에 진입로가 있지 않겠나해서 다시 와보면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조상 모순도 있고 해서 의왕쪽 주민들의 숙원사항이고 해서 건설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서 건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네, 박명학 위원님.

박명학위원

지금 청원내용은 입구가 있는데 출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학위원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출구하고 입구를 다 설치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온 듯 싶은데, 실제 이 청원의 내용에 의하면 입구만 돼 있는 것이지, 말하자면 과천쪽으로 갈 수 있는 입구 또 의왕쪽으로 갈 수 있는 입구만 있지 출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청원내용은 출구를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의왕에서 과천으로 가다가 내려가는 데는 있습니다. 내려가는 건 있는데 올라오는게 없어요. 과천에서 의왕으로 오다가 올라오는 건 있는데 내려가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명학위원

그러니까 학의동에서 볼 때는 과천쪽이나 의왕쪽으로 올라가는 길만 있지 내려가는 길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한 쪽은 내려가고 한 쪽은 올라오는 것만 돼 있거든요. 그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수원에서 가다가는 내려갈 수 있고요, 과천쪽에서 오다가는 내려갈 수가 없고 또 학의동에서는 과천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쪽만 만들었던 거죠.

박명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고속도로에서 요금 받는 형식이 두 가지입니다. 폐쇄식과 개방식이 있습니다. 폐쇄식이라는 것은 경부고속도로같이 표를 사서 종점에 가서 표를 내는 것이 폐쇄식이고 지금 우리같이 한쪽에서만 표를 사는 것을 개방식이라고 합니다. 판교∼구리라든가 동수원같은 경우에 한쪽에서 표를 사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개방식이 돼 있는데 이것도 전체 짧은 구간에 두 군데를 해놓으면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한 쪽만 개방식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이 표를 살 수 있는 데까지 오는 것은 괜찮은데 표를 사지 않고 바로 나가신다고 그러면 무료통행이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서울순환도로가 되면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대로 요금을 받고 우리는 받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보충답변을 김건상 의원께서 하시죠.

김건상의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집행부측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면, 두 번째는 운영관리측면에서의 말씀이 계셨는데 고려 안된 말씀이 한 가지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수원에서 의왕을 통해서 의왕서 과천으로 진행하실 때 백운저수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학의동으로 내려가는 길은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있는데 다시 학의동 주민이 올라오려면 올라오는 길이 없습니다.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수원은 되고 과천이 안됩니다.

김건상의원

다시 말씀드려서 반쪽만 해놓은 거죠.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올라오는 길이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요즘에 이용하는 방법이 위험천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돌면서 내려오는 시점에서 그게 다시 올라오는 길인줄 알고 다른 차들이 올라옵니다. 올가가서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차하고 맞부딪쳐서 사고가 종종 많이 납니다. 세 번째 검토되어야 될 것이 인명의 존중을 생각해서 돈보다도 안전사고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차라리 아예 내려오는 것도 안 만들어 놓고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의왕에서 한 번 타가지고 과천까지 가신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이 안전사고가 안 납니다만 그 동안에 본 의원이 주민들한테 말씀듣기에는 많은 대형사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반쪽만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해놨으면 그런 대로 안전사고는 안 나는데 이것을 반쪽은 열어놓고, 과천에서 의왕쪽으로 오실 때는 학의동 주민이 올라오는 건 있는데 과천에서 타가지고 의왕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한바퀴 빙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편의주의로, 관리편의주의로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이쪽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소개의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디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30억원 추경예산이 되는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별도로 추가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이 진·출입로 설치에 저희 심의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투자규모와 앞으로의 효용가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엇갈린 구간이 짧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30억원이라고 하는 건 대충 엇갈린 구간을 길게 만든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길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도로를 더 길게 연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30억원 내지 4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적인 면하고 어떻든 예산문제하고 운영문제인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방법론이고 우선 3만여 주민이나 거기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의 편의를 보거나 지금 김건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명의 생명에 관한 문제를 볼 때는 어떻든 30억원 정도는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말씀 중에 한 가지 다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왕에서 과천가다 내려가는 길이 있는 주민들이 역으로 올라와서 과천을 가시는 분, 말하자면 의왕에서 돈을 안내고 청계지역에서 바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역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그런데 그 역진행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간혹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역진행하는 문제하고 도로 구조적인 문제하고는 별개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당초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왕에서 과천가다가 내려오는 부분 또는 과천에서 의왕오다가 올라오는 부분은 틀림없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청계지역에서 과천가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려니까 조금 어려운 게 있고, 말씀대로 도로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인덕원 네거리에서 들어와서 이용하시는 부분도 크게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의왕∼과천 도로 자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같은 데는 그 도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건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의하시는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와 투자효과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그런 문제는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렇더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된다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 이번에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유중백위원

도로과장 말이지요, 좋은 말씀인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3만이라면 말입니다. 아까 수익성을 따졌는데 수익성을 따지기 전에 3만명에 대한 불편을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유동인구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주민의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네, 박명학 위원님.

박명학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을 놓고 우리가 검토할 것이지 장래라든가 앞으로를 생각하고 5년이라든가 10년 후를 생각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재 이용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장래성을 생각해서 지금 30억원이나 4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왕∼과천간유료고속도로의청계동지역진·출입로설치에관한청원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본 청원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면 의왕∼과천간유료고속도로의청계동지역진·출입로설치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소개의견서 지금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6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