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8차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오늘 이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4일과 25일은 우리들이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 및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 시·도의회 비교시찰이 매우 뜻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와 같이 성원을 하여 주신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며는 회의진행 안내를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제5차 회의와 5월 4일 제7차 회의에서 우리들이 논의하였던 의안에 대해서 본 회의에서 보류해 두었던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해서 심사를 하신 후에 6월 25일 본 위원회 시·도 의회 비교시찰을 심도있게 논의한 활동결과에 대해서 원유철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에 그에 대한 토의를 하고 또 위원 여러분들의 본 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서류에 대한 고견을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연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 (권수창 의원외 1인 발의)

앉아서 진행하시지요.

네,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먼저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미리 다뤘던 것인데 여기서는 의회절차상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질의할 내용도 없고 난 참석은 못했지만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먼저도 이게 몇 달 동안 다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냥 통과시키는 것으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잠깐 중간보고를 드리는데 그 의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민주당측에서는 나름대로 당론으로 모아진 의견이 있고 또 민자당 의견으로는 지금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건의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이러한 의회에 와서 세미나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만한 사항이 아직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양해를 해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중앙당을 통해서 세 번이나 주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흐름을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정활동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이 찬바람이 나서 9월 정기국회에 가야만 다른 의안과 더불어서 건의안이 논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럼 오랜 기간 동안 답변을 유보하고 있을 수가 없을 뿐더러 두 달 회기를 넘길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번 회기에는 우리들이 조례안으로 제정건의를 하자 하는 것을 이번에 강원도세미나를 통해서 합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회부를 해서 인준을 받은 후에 본회의에 제안을 하기로 그렇게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길게 토론할 의제가 없다고 하시는 유웅준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시면 해 주시고 그 말씀에 동의를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우리들이 유보를 해 왔던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종결이고 토론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종결을 하시고…….

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능률있는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이청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중에 제2항입니다. 제2항의 내용은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요. 이것은 다음에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할 때…….

증언·감정등에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론은 다 종결했습니다.

질의가 종결되고 토론이 남은 것입니다.

네, 순서가 바뀌었나요. 순서를 바꿉시다.

위원장님!

네, 정형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안건은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깊은 검토와 찬반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본 특위에서 증언·감정에관한법률제정건의안을 통과를 시켰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이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은 형식적으로 보면 법률제정건의안과 모순된 감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는 취지이고 오늘 우리가 상정해서 다루고 있는 이 조례안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주체적으로 구속력있는 조례로서 가결하고자 하는 그런 형식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조례안을 찬성하는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번에 법률로서 제정할 때와 조례로서 제정할 때 그 내용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요구하는 증언·감정의 절차를 불이행하였을 때 얼마만큼 구속력을 갖게 하느냐 즉, 형벌을 얼마만큼 부과할 수 있느냐에 관한 차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법률로 제정했을 때는 5년 혹은 3년 등의 무거운 형벌로써 위증이라든가 불출석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위원회가 경기도의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이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현행 자치법령상의 한계상 위증과 불출석 기타 의회모욕의 경우에 최대 3월 이하의 징역,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최대한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법질서의 전반에 걸쳐서 타당하고 또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법률로 무겁게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에 의해 가지고 지난 우리 의회에서는 법률제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제정이 언제 될 지가 대단히 불투명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차선책으로 비록 경미한 형벌로 강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한시라도 우리 의회가 진실을 담보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가벼운 형벌을 가진 조례라 할지라도 일단 제정해서 운용하고 차후에 법률제정이 있기를 기대해 보자 하는 차선책으로 저는 이 조례나마 우리가 오늘 확정지어서 우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의 진실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올린 바와 같은 취지에서 지금 상정된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가 여러 위원님들의 공감을 얻어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늦게 와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안맞아서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 찬성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먼저 번에 지방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안을 만들어 달라 하고 국회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니 조례로 만들어서 일단 한 번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보고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말씀 중에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 늦게 들어오셔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을 첨언해 드릴게요. 우리들이 6월 24일, 25일을 통해서 강원도에서 세미나를 할 때에 본 안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번에는 조례제정안으로 건의를 하자고 하는 내용이 합의됐던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다시 전체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니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한 내용은 이상 생략하기로 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이렇게 의안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형만 위원이 찬성토론을 했으니까 저도 좀 토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느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지난 번 본 위원회에서 지방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을 만들어달라고 건의안을 낸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로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법이론상 체계에 맞지를 않는다 그런 논의로 건의안을 낸 것이, 법률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오히려 국법질서의 체계로 봐서 맞다, 그래서 법률건의안을 만들어 놨고 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이 조례안을 설사 통과시킨다하더라도 경기도의회 이외의 타 지방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의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재의에 부쳐져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뻔히 불보듯 보면서 어떤 집단의 힘,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설사 우리가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다 하더라도 특위소속 위원만 똑똑한 게 아닙니다. 본회의에 오신 의원님들 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만일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특위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법이론상 얘기를 했고 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이미 개진하신 사항이고 그러나 타 지방의회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러한 뜻에 보조를 맞추는 의미밖에 없지 우리 특위활동으로서는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 번 강원도 세미나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타 지방의회와 보조를 맞추자는 합의된 사항이나 그런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특위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의결해서 올라갔다고 했을 때 본회의에 다른 의원들이 그대로 "아, 그것 맞다"하고서는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의문이 가서 이것도 다시 숙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물론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면 저도 동의를 하겠는데 제정해서 시행하는 의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재의에 부쳐져있는데 우리도 제정했다가 그대로 재의에 부쳐질 것 불보듯이 뻔한데 실천에 옮길 수도 없는 것을 또 그런 사항을 우리가 밀어부치면 하나의 정치적인 의미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미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지방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조례의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두고 있는데 이미 국회에서 그것을 제20조를 폐기하겠다고 해서 그 특위 소속 위원들이 합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아직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우리 경기도의회의 의원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를 하시며는 합의를 해서 그대로 조례안으로 만들어주신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따라 갈 수는 있겠는데 제 개인 소견으로는 법이론상이나 현실적으로나 또 제가 볼 적에는 정치적인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틀림없이 어느 부분 손질할 것은 틀림없고, 한다면 지방자치법 제20조 폐기하는 것으로 위에서 여야간에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폐기돼 버리면 그런 규정도 없는데 만들면 뭐합니까? 또 만들었다 하더라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재의들어올 것은, 전국 시·도의회에서 의결했어도 다 재의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행하는 의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쯤 여러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만 토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 번 토의가 된 내용으로 생각이 돼서 이 내용이 정형만 위원께서 제안의 동의 말씀은 일단 제정 건의안은 했지만 그것에 대한 차선책으로 조례제정을 찬성한다는 동의안 계셨고 지금 이중익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법률안에 대해서 폐기처분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기이 주지된 사실이지 실지 공포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되 정치적인 대시를 한다고 하는데 의의를, 보조를 맞추는 전국의회 의장단에 보조를 맞춘다는 것도 정치적인 의미는 있다 이렇게 봐서 크게 위상에 손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러한 입장을 모두 모아서 기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니까 이 토론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며는 이제 이만 토론은 종결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중익 위원님의 각별하신 뜻은 기이 위원님들이 강원도 세미나를 통해서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돼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찬반토론이야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간사 원유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 및 의회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기존제도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개선방안에 대한 토의를 주민복지증진과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92년 6월 23일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92년 8월 25일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2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을 8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간담회는 1회 개최, 의회발전에 관한 세미나 2회, 시·도의회 비교시찰 1회를 실시하였으며 처리한 안건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 둘째, 지방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정건의안, 셋째,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제정할 것입니다. 활동결과를 말씀드리면 30연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2연이 지난 지금 득과 실이 많았으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으며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꽃인 만큼 발전시켜야만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가 고루 발전될 수 있으며 더욱이 문민시대를 맞아 지방의회도 새롭게 정립되어 진정한 주민의 의사를 수용하여 이를 토대로 실행·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문민정부가 추진중인 신한국 건설에 지방자치의회도 동참하여 말로만 하는 지방자치가 아니고 권한도 과감히 이양되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산파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미온적인 태도와 관계 법규의 제약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권한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행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향후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복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고, 자치권을 제약하는 기존제도의 보완은 물론 현행 법령상의 모든 제도를 재검토하여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제도적인 제약과 획일적인 중앙통제적 관념을 탈피 주민자치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의회민주주의가 확립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전체회의, 세미나, 간담회시 연구테마로 정하여 논의하였으나 결말을 보지 못하고 지방의회발전을 위하여 계속 연구하고 제도화 및 입법화되어야 할 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보수명예직으로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시간을 내어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지역자체의 문제해결, 주민의견수렴, 효율적 업무수행 등 지역주민이 많은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할 만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아 의정활동에 애로가 많으니 국회의원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제정 등 계속 연구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문변호사제 등 제도보강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보좌하는 것이 기본문제이나 조례안, 기타의안 등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법제화할 경우 국회와 마찬가지로 고문변호사나 법무담당관제를 도입하여 법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분명한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과 의원들이 의안심의나 조례제정 등 전문적인 지식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원의 보좌관 제도와 전문위원실 기구, 인력보강도 심도있게 연구할 과제이며 셋째,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간 심도있게 논의되어 앞으로 계속 연구할 과제 중 경기도의회가 착실히 발전을 하기 위한 기능을 의회운영위원회가 담당 추진해야 할 일이므로 기능보강과 구성운영에도 타 상임위원회와 연계를 생각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도 계속 검토할 사항입니다. 넷째, 집행부의 비협조 문제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의 기능이 행정부와 협조하여 지역정책을 결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감시기능도 있는 만큼 집행부의 자기방어적 태도를 이해는 하지만 집행부의 협조 없이는 의회가 제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협조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의 강구가 시급한 일이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협정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와 공동보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임기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재정권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예산심사는 행정의 복잡화와 예산규모의 방대함으로 인한 예산분석력 미흡으로 예산안심사가 충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에 추가요구된 추경예산안은 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관계로 일관성 없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어 예산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를 못하고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를 1년 이상씩 하는 방안과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기간의 촉박과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규정과 의회운영의 활성화 및 의회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와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건의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며 전체 위원님들께서는 본 활동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유철 간사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보고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들으시고 체계라든지 자귀같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계시다든지 어떠한 말씀이 계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청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5페이지인데요, 항상 제가 이청휘, 이창희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분과위원회의 위원간에 이창희 위원인데 이창휘 위원이라고 나왔어요.

이창휘로 돼 있네요, 이게. 나도 자세히 안 봤습니다.

자귀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수정하시는 김에요, 여기에 박용신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신 위원이 아니고 박영신 위원인데 바뀌었네요.

아니 그런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이렇게 모시면 됩니까? 즉각 수정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자세히 안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웅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유철 간사님이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고, 또 내용도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도 충실하네요. 12페이지에 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계속 연구할 사항 1번요, 아까도 제가 잠깐 위원장님께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한 후원회 구성만 했지 개인 소견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이 국회의원도 되니 안되니 해 가지고 간신히 통과시킨 게 얼마 안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 큰 대도시 같으면 별 문제인데 광주나 연천, 포천, 가평 등은 사실 쬐그만 동네입니다. 말만 군이지 연천은 더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같은 데를 예를 들게 되면 국회의원 위원장도 후원회가 30명도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도의원이 또 운영위원 구성하고 후원회를 구성한다면 이게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자님들이 안 계셔서 그렇지 만약 기사화해서 나갔을 때 가뜩이나 보좌관제를 해달라 하며 한번 가십란에 나지 않았습니까? 오보도 된 게 있었는데 사실상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도 말날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무보수로 헌신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들어와 있는데 후원회를 결성해 달라는 이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들 좋은 고견 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이청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웅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국회의원과 우리 도의원의 차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도의원은 봉사를 위주로 한 이러한 의정활동을 법상 하게 돼 있고 또 국회의원은 세비를 받아가면서 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세비를 받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다만, 조금 얘기하기가 어려운 얘기 입니다마는 거마비라도 누가, 후원회라고 하는 이러한 조직단체에서 거마비라도 후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 아니냐고 일단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시행해도 안 되는 것이니까 일단 밖에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알아야는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기재가 됐다고 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회에 나가서 우대를 받는, 무엇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우대를 받는 쪽은 봉사직 의원들이 우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모든 것을 혜택을 받는 그쪽에서 우대를 받고 모든 권한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시·군이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어느 시·군에서는 그 지역 지방의원들하고 시·군 의원들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을 국회의원하고 협의만 끝내고 움직이는 일도 많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읍·면·동장을 임명하는데 시장·군수들이 그 지역출신 자기손발인 또는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그 시·군 의원들하고 의논이 돼야 되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읍·면·동장까지 임명하는 이런 예가 허다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아직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정착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요원한 얘깁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한 가지씩 밖에다 알리고 또 국민들이 이해하고 이해함으로써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또는 활동영역이라든지 또는 활동성과라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러한 문제는 조금 유웅준 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 하는 얘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된 문제를 상임위원장들이 별도로 그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었죠.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운영의 묘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간사가 전혀 운영상에 대해서 몰라요. 상임위원장이 뭘하는지 전혀 모르고 물론 이것은 하나의 저희 상임위원회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간사라는 것이 유명무실한 거지 정말 이것은 간사가 거기에 참여한다는데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관계는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냐하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하고 간사가 솔직한 얘기로 손발이 잘 맞고 내용을 알고 숙의를 하게 되면 이상적인 상임위가 운영될 수 있을 텐데 전혀 이것이 단절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한 번, 두 번 알려고 얘기한다는 것은 불평이 돼 버리고 그러니 이것이 원활한 후반기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사실 간사를 하면서 2년간 느낀 것이 전혀 한 번도,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회의참석을 못한다 그러니 나 못하니까 당신하시오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특위구성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만길 위원 말씀대로 지난 번 대선 때 건설위원회가 그런 상황인 것은 아는 분은 다 아는 것인데 의장 유보되지 간사도 안 나오고 아무도 없고 특위소속도 왔다 갔다하니까 앞으로는 아마 특위구성할 때 통상 상임위원장들은 다 빠졌지만 간사님들도 나름대로의 바쁜 업무 중에 상임위원장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특위소속 같은 데는 조금 배제해 주는 것도 의회 운영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말씀이셨습니다.

차제에 제가 한말씀 더할까요?

하십시오.

네, 지방의회 후원회에 관해서는 아까 유웅준 위원님께서도 실상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 원안에 대해서는 참 좋은 발상이고 원유철 위원님께서 현지에 후원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부러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연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연천 실상도 여러 개가 있지만 후원회가 34명입니다. 34명인데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돈내니까 안 하겠다, 굉장히 어려워서 돈관계 일을 제가 하고 있어서 안 하겠다는 분은 빼드려라, 안 하겠다는 분을 자꾸 모셔다 놓으면 잡음만 나고 안 하겠다면 빼드리고 하겠다는 분을 찾아 발굴하고 이렇게 개편을 하라, 저도 이렇게 사무국장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무보수 명예직인 시·도의원들의 활동상이라는 것은 지난 번에 우리가 강원도 가서 너무나 뼈져리게 느꼈고 경기도에서 제가 멀리 다니고 고생한다고 그랬는데 강원도 가보니 제가 고생한다는 소리 하나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400km, 500km를 와야 되는 정도라면 제가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려서 오는 것을 감수를 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강원도 의원들한테는 세비라도 주도록 건의를 해보자고, 아무리 사석이지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정도를 하나의 제도화 해서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웅준 위원님 말씀이 국회의원들도 후원회를 만드는데 진통을 겪었는데 해주겠느냐고 하지마는 이것을 우리가 연구할 사항으로 제시를 한 것이지 그렇게 법제화 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은 아니니까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지적을 하면 지난 5월에 특위회의에서 결과를 보시면 8페이지 제7차 지방의회발전특위가 5월 4일 개최가 돼서 거기 회의 내용이 뭐냐하면 경기도에서의 증언·감정에관한조례안제정 및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관한법률안에대한법률건의안의 처리결과가 회신이 올 때까지 보류를 하겠다고 그렇게 의결을 했는데 바로 6월에 이것을 또 제정을 하겠다고 하면 제정한다고 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정을 한다 그것도 달아서 보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거 추가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다른 말씀……. 후원회 관계를 지금 무슨 법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자료로, 홍보자료로 후원회를 하는 게 어떠냐는 여론 환기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인데요. 아까 운영위원회에 간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각 상임위원회의 연결고리를 하는 역할을 해주고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 보고하는 기회를 만들어 줘서 의회운영을 활성화 내지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에서 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대개 간사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더 없으시면, 네, 정형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활동보고서를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채택을 해야 될 순서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뒷부분에 관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나와있는 의회발전특위에서 논의된 연구할 사항에서 우리가 5가지를 연구사항으로 과제를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있는 5가지의 방법들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그 동안에 진지하게 검토되는 기회도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매 항목마다 대단히 다른 각도에서 살펴봐야 할 요소들이 각 항목마다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항목은 우리 위원회가 정식 의제로 상정해 가지고 진지한 토론과 검토와 검증을 거치지를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말미에 계속 연구할 사항으로 이 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되고 채택되도록 11페이지에 보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마지막 연구할 사항으로 정리한 것은 우리 문건으로 남겨서 이것을 보고하고 처리하기에는 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소견을 드려서 이것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검토했다는 인지하는 선에서 하고 이것의 채택 자체는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좀 더 몇 가지 문제점을 예를 들어 볼까요. 후원회 구성은 방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논의사항으로서 진지하게 이론도 있으리라 봅니다. 두 번째, 고문변호사제도 보강으로 돼 있는데 우리 의회는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또 최종적인 결정기관입니다.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어법으로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고문은 우리들의 의회는 의원들에게는 자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통상 말하는 주식회사의 고문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대단히 맞지가 않고 우리 최고의 결정권한과 도민의 권위를 대표하는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그런 용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법무담당관이라든가 이런 분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고문변호사와 법무담당관제도도 다른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강화부분에 관해서도 간사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는 말씀이 계시고 다른 시·도의회도 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타 위원회와 연결관계를 생각한다고 해서 간사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의회활성화에 상당히 역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의장·상임위원장단 여기에서 연결은 하도록 자체 규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들의 총회에 의해서 운영위원들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추대되고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타 상임위원회와의 연결이라고 한다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의 기능 발휘를 위해서도, 아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각도에서도 좋지 않고 또 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그 부분도 달리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집행부 비협조 문제라는 것도 참으로 적절히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계속 연구할 과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미 바로 이와 같은 집행부의 비협조를 제도적으로 보강하자, 협조를 보장하자는 것이 결국 우리 지방의회발전특위가 그 동안에 지방자치법개정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이것을 제정하고 건의하고 만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미 다 수많은 제도들이 지방자치법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우리들이 그 안에 건의한 내용을 또 다른 각도로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결특위 상설화는 논의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란 이론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는데 이 부분이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임기를 몇 년으로 하자는 방안도 있고 또 국회에서도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로 하자는 논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결특위 운영을 갑자기 우리 특위에서 그 동안에 진지한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마지막 회의에서 채택, 연구검토안으로 낸다는 것도 저의 단견입니다마는 그 동안 많은 우리의 객관적인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이 각 개별사항에 관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느껴서 이 마지막 연구과제 사항으로 본회의의 여러 의원님들에게 과제를 안겨주는 것은 또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취지에서 이 마지막 연구 과제안은 채택안에서 삭제를 할 것으로 의사진행으로 동의합니다.

네,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토론을 충분히 해 주시고 후원회 관계는 대개 그렇게 되고 1차적으로 강원도 전지 세미나 때 우리들이 같이 앉아서 논의를 해서 의견을 첨가해서 보고하도록 하자고 일단 가시적으로 말씀이 계셨던 것을 기재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고문변호사제도는 거기서 그때 논의가 될 때에 고문변호사제도라는 명칭보다는 의원들이 봉사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어떠한 집행부에 대한 감시하는 기능으로 볼 때도 자료를 습득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법률적인 용어나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의원들에게 전문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구 전문위원의 기구라든지 또는 변호사제도라든지 법률담당위원이라든지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협조를 구해서 의회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의견을 많이 논의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 번 기억을 다시 해주시고, 운영위원회관계 강화면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먼저 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때에 회기가 언제라고 제가 기억은 잘 못합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1기는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이런 방향으로 간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해보자라는 안으로 유보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이 집행부의 비협조문제 아마 이것은 어떤 법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2년 동안 지나오면서 느낀 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시며는…….

법무담당관 제도라며는…….

법무담당관이 아니고 법률전문위원정도 얘기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정형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는 지방의회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문변호사제를 하는 것은 위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법무담당관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의회사무처의 법률을 조례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의견 정도는 있지만 여기 나와있는 연구과제들이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 검증은 안 했습니다. 우리들이 의견은 나누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채택해서 본회의에 넘겨서 본회의에 넘기면 결국 우리 도민들의 과제로 남게 되는데 과제로 삼기에는 여러 각도에서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할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저는 이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이 안 자체를 저희가 유보하자는 것인지…….

이 마지막 연구과제는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제목 정도만 말미에 붙여서 이런 논의도 있었다, 우리 그 동안에 의논 자체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는 이와같은 제목만 나열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예컨대 법무담당관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강화, 그 다음에 예결특위 위원의 임기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정도로 언급을 뒤에 제일 말미에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와 같이 큰 과제로서 떠 넘겨 놓으면 이게 굉장히 문건도 비중이 크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마치 이러한 안건을 채택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활약했던 것으로 보일 정도로 중대한 안건으로 지금 다 취급이 돼 있어 가지고 오히려 그 동안의 우리 활동의 결과에 혼란을 줄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내용적으로도 많은 이론이 있을 여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오늘 마지막 채택하는 과정에서는 논의가 됐다는 제목 정도 언급하는 걸로 지난 번에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리려 가장 중대한 우리 지방의회특위 과제로서 지금 우리 의회에 상정하게 되는가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일단 삭제를 하자는 동의안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려 둘 게, 특별위원회는 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에 준해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연구검토할 수 있는 시한이 특별위원회에 있었으면 하였을 텐데라는 입장에서도 한 번 고려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뜻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이중익 위원님께서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도 거의 다 공감을 하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입법심의관이 있으니까 전문적인 입법심의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넘겨주고 하는데 사실 저희 자신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조례도 조례입법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굳이 고문변호사라기 보다는 국회 같은 그런 입법심의관이라든지 어떤 명칭을 고문변호사라는 얘기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자문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많은 것이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사전에 법률지식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국회 같은 입법심의관이라든지 조례심의관이라든지 등등 이름을 근사하게 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파악을 했고 또 지금 여기 5가지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정 위원님이 제대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건의안으로 채택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다보니 이런 것도 논의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할 과제다 하는 정도로 방향만 제시를 해 주는 선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지가 그런 것으로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구나 체계 같은 것은 오늘 이 전체회의에서 같이…….

고문변호사라고 붙이는 것보다는 어떤 법제심의관이라든지 입법심의관이라든지 국회에는 입법심의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조례를 정비하고 법률체계상에 상하 법규상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나 이런 것을 좀 하려면 조금 법을 아는 사람이 의원들을 보좌해 주는 그런 역이 필요한 것이지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것은 고문변호사라기 보다 어떤 입법심의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바꿔서 의원들한테 입법에 관계된 부분, 조례제정에 관계된 부분을 전문적인 지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말씀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원래 취지가 위원님들이 강원도에서 우리가 출발 직전에 같이 논의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 심도있게 논의를 못하는데 고문변호사의 기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봐도 이것은 고문변호사의 제도라는 것이 동기가 왜 필요했느냐 의회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법률용어라든지 또는 법제정의 문제를 얘기할 때에 도의원들이 법률적인 상식을 가진 전문인들이 사실은 아니고 또 지금 전문위원들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수순을 밟는 뒷받침하는 보조기관이지 법률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화돼 있는 전문위원의 구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며는 그런 것을 전문위원 제도를 법률에 관한 한은 좀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논의되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똑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자구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또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본회의에서 어떠한 건의를 해서 이것을 무슨 저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시한적으로 있는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입장에 이러한 의제들이 부딪쳐 있지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논의될 필요는 있다고 본다라는 전체 우리 특별위원회에 성의껏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의 전체 뜻으로 아쉬움을 남긴다 이런 선에서 이것은 끝내주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없으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청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문변호사 문제는 당초에 정형만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법무담당관이라든지 등등 다른 명칭으로 둬야 된다 하는 사항을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 제3항에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강화란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것이 저희가 기간이 다 끝나갔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의무를 줘야 합니다. 그러며는 아까 김만길 위원님이나 원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자기 맡은 바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사항을 각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야 된다고 하며는 간사나 그 외의 어느 분이 거기 참여를 안해도 각자 나름대로 맡은 임무에 충실히 하면서도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오다 보면 제가 상공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상공위원회는 저희 김건상 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다른 위원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간사는 간사 나름대로의 상임위원장을 보좌를 해서 충실히 일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나름대로의 간사와 더불어 그 상위를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러한 자기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청휘 위원님 말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정형만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사항에 그 내용을 제목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양측간에 좌우에 이해문제가 얽혀 있는 그러한 이의가 제시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의를 아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형만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며는 기이 내용이 우리가 심도있게 안했다고 우리들이 자책을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긴 내용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던 것이고 해서 이러한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을 좀 해서 근본적으로 제목을 발표할 바에야 자구수정을 지금 뜻대로 맞춰서 해 가지고 자구수정을 좀 해주시는 선에서 하고 간단 간단하게 보고드리는 순서로 의제로 채택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제가 절충안으로 하나 정형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보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청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는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운영에 대한 문제를 다뤘는데 어떤 경우에 아무 것도 모르고 얼마 후에야 비로소 본회의 전에 공문을 받는 것밖에는 하는 게 없다 그러면 의회 운영 활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보고를 상임위원회에 위원들에게 해 주는 역할만 해 주면 간사님이 구태여 참석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로 김만길 위원님의 말씀대로 위원장, 간사란 것이 하나의 중차대한 그런 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인데 구태여 또 중복되게 운영위원회까지 참석하는 번거로움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피한다면 아까 이청휘 위원님 말씀대로 의무적 조항을 넣어준다고 하면 그것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보완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며는 자구수정에서 좀 동의를 해주시고 특별한, 아까 고문변호사 문제는 아까 같이 위원회에 법률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회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대개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구수정을 묘미에 맞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이 문제는 일단 토론을 종결하면서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위원님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원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운영위원회 활동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통보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볼 때 통보해 가지고 안 되거든요. 충분히 우리들의 개개인 위원들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고 반영이 안 되는 게 지금 운영위원회 실정입니다. 꼬집어 지적을 한다고 하면 그럼 통보한다는 그것을 가지고 막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불협화음이 나오고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바람직한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간사는 필히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어봤거든요. 운영위원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 두 분이 계신데 물어봤더니 이것은 아직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그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의회가 어떻게 바르게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저는 앞으로 제가 물론 간사가 되지 않겠고 또 어떤 저거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간사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회를 부여해서 공히 운영위원장하고 상임위원장하고 숙의를 해서 사전에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숙의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좌석배치 문제라든지 뭐 의사문제 여러 가지 쉬운 얘기지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결정해 가지고 통보만 한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바람직한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이의가 있다고…….

제가 다시 한 번 제 말씀을…….

말씀하시기 전에 원목희 위원님께서는 간사를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겠다 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청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목희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이 의무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의무규정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의무규정을 둬서 그것은 토의사항을 항상 빼놓지 말고 해야 되는, 또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이것은 비밀이다, 이것은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는 간사가 참여를 해도 그런 얘기가 나오며는 그것은 항상 비밀에 부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가 참여하든 안 하든 그 내용에 활동이라든지 행위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봤을 때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 주도록 되며는 그것은 하나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체 위원회 의결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으면 아니되지요. 그래서 그 비밀사항 같은 것은 극히 없으리라고 봐요 저는 의장단이라든지 정치적인 입김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면 몰라도 그 외에 우리가 의회 운영하는 면에서 특별히 비밀에 부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청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저는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게 잘못된 것이다, 먼저 번에 사실 제가 그 문제를 놓고 물어봤더니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 상임위원회가 생각해 보세요. 운영위원회가 뭐하는 겁니까? 각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것을 읽어서 우리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끄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역으로 자기네들이 결정하면 따라와야 된다 시간 변경이란 것도 딱 해 놓고나서 다른 얘기 했을 때는 막말로 얘기해서 그것을 사전에 조금 숙의를 하고 의논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월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했을 때 문제를 안된다,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봤을 적에 문제가 있지 않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에 참고해 주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영희 위원님 모처럼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시지요.

오늘 이것을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이번 회기에 보고를 해야지요. 6월 30일이면 특별위원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종료보고를 해야 합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제2항에 보면 의원들의 의안심의나 조례제정 등 전문적인 지식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원의 보좌관제도와 전문위원실 기구 인력 보강도 심각하게 연구할 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조항을 이 제2항에다 첨부시키지 말고 별도 조항으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조항으로 따로 만들자!

네, 보좌관제도와 전문위원실 인력 보강이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해서 별도조항을 만드는 게 더 강한 뜻을 표하지 않나 싶어서 별도 조항을 만들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실 게 없습니까?

김건상 위원입니다. 우선 원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에서의 운영문제 말씀이 계셔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교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계시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있는 일들이 비밀로 부쳐지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아까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게 있었다고 혹시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간사들께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청휘 위원님께서 강제규정을 둬 가지고 보고를 통보하는 식으로 해달라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도 두 분 말씀이,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하면 운영위원회에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전반기 운영위원회 참석을 거의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만 거의 여러분들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대개 속기록을 10일 안에는 보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늦으며는 한 20일 늦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기록에 갑론을박돼 있는 게 전부 나와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된 내용이 조금도 숨길 것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됩니다. 전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을 보시며는 운영위원회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셨고, 어떤 말씀이 계셨고 다 나와있고 또 두 번째는 속기록이 없는 간담회에서는 무슨 결정 지어봐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명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간사님들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우리가 연구과제로 남겨 두는 것이 운영의 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기서 강제 규정으로 넣어야 된다 넣지 말아야 된다 보다는 연구 과제다 이렇게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건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청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김건상 위원께서 2연 동안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속기록에 전부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청휘 위원이 얘기한 강제규정이라든지 또 원목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간사 참여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좀 연구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속기록을 보라고 하면 닭 쫓던 개 하늘 쳐다보란 얘기하고 같습니다. 제가 이런 문구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다 지나간 다음에 역사에 파묻히는 그러한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운영위원회를 했다 그러면 최소한도 3, 4일이 지난다든지 일주일 이내라든지 이렇게 해서 통보가 돼야지 그것이 다 지나서 속기록에 있다고 하는 사항은 그것은 역사를 들춰보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아, 잠깐 계세요. 그러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식으로 현재까지 운영이 돼 왔다고 하며는 전체 의원에 대한 알 권리를 정말 주지 않는 이러한 운영위원회밖에 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가만있어요. 지금 김건상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해명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위원장으로서 들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의가 있나 들어보세요. 그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어느 부분은 비밀이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의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한 해명을 할 때 비밀이란 것은 실지 속기록에 다 나와있으니까 비밀이 될 게 없다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간사들이 여기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연구과제로 놔두고 보고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저 김건상 위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대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틀리지 않았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있다는 말씀은 비밀이 없다는 것에 대한 강조를 둬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속기록을 보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잠정적인 비밀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때 필요할 때 알아야지 지금 사실 그 얘기를 이청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속기록을 봤을 때 이 상임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그래서 간사에게는 운영위원회한 것을 즉시 통보해 준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제가 볼 때 아직 한 번도 못받아 봤어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빨리 위원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지요, 지나간 다음에 하지 말고.

네.

원유철 간사님 오래간만에 말씀 한 번 하시지요.

시간이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계속 연구할 사항을 보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처리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전부 다섯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평소 위원님들이 세미나나 각종 회의시에 말씀하신 것을 그냥 적어 놓은 것이고 사실 이것이 구속력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논의를 했다라고 다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좌관제도와 전문위원실 기구인력보강을 별도 항으로 하고 고문변호사는 어의를 다른 표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커다랗게 구속력이 없으니까 다른 것은 그대로 하고 고문변호사 문제 제2항을 어떻게 고치냐 하면 의회사무처에 법무담당관제 등 제도보강으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제6항으로 해서 보좌관제도와 전문위원실 기구인역보강확보문제논의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주셨으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다시 문안도 작성하셔서, 위원장님께서도 발표하셔야 되니까요 이것으로…….

고문변호사 뭐라고요?

의회사무처에 법무담당관제 등 제도보강 이렇게…….

강원도에서 논의됐던 것인데 기억하십시오. 그러시면요 지금 위원회가 시작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만 말씀을 한 마디도 안 하셨던 위원님들 한 두어 분이 계신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말씀계시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박영신 위원님 아까부터 말씀 안 하셨는데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용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안 계셨어요.

네, 없습니다.

없으시며는 회의진행상 협조를 구합니다. 지금이 4시 30분인데요. 이 내용은 무슨 원안을 가결하거나 어떠한 의결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특별위원회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갑니다. 1년 시한에 위원님들이 전체 회의에서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일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요, 의안을 채택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은 이 기록을 제목이나 이런 것을 그대로 하되 제목이나 그러한 자구수정한 것은 자구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하는데 자구수정을 하는 위원님을 두 분만 선정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내도록, 좋으시면 제가 지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어요?

전문위원 계신데요. 왜요?

전문위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협조를 해주시고 또 특별위원회 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수정 하나하나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소 법률에 조례가 깊으신 이중익 위원님 연천이라서 어려우시지만 좀 수고를 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면 할 수 없고 자구수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김건상 위원께서 같이 두 분이 자구수정하는데 협조를 해주시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품위에 어긋나지 않게 특별위원회 보고로 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한 대로 두 분이 입회해서 한 내용을 종결로 해서 이 안은 보고하는 내용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꼭 제한을 그렇게 두 명으로 둬야 되요. 간사 한 명 더 넣지요.

좋습니다. 원유철 간사님 한 분 더 넣어서 세 분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단, 원유철 간사님과 이중익 위원님과 김건상 위원님이 같이 자구수정에 참석해 주시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정해진 의안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폐회직전인데 그 동안에 본 위원회가 1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각별히 지방의회발전특위에서 해주신 노고에 대해서는 위원장 입장에서 다른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동안에 들었던 우리들의 정과 또 시한으로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해산해야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정말로 소금이 돼 주시기를 진심으로 저는 기원하고 제가 이번에 개인적인 느낌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충실하게 해 주셔서 정말로 제 마음이 흐뭇하기 이루말할 수 없고 그 동안에 위원회를 끌고 오는 위원장으로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다는 것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오늘 이 본 회의를 즈음해서 오늘 마지막 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루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앨범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에 남게 전지 세미나한 것은 조그마한 앨범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특별위원회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