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스물아홉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로부터 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안조례, 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1993년도제2차정수물품취득및처분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28일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오늘은 구청의 수방대책보고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조병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동료의원이신 방인섭 의원께서 심사보고 드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안건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구의회사무국 정원조정에 따라 속기사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임용자격 기준은 직급에 따라 한글 소기 자격증 소지와 근무경력에 따라 직급별 임용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자격기준은 각 구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용자격 기준을 준칙안으로 시달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내용중 직급상당 자격기준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6월28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경과 및 경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93년도2차정수물품취득및처분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의거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신규 취득물품은 4개 품목에 29개 품종으로서 금액은 4,743만 1,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FAX이용 민원증명발급제도 확대실시에 따른 모사전송기, 불법주·정차 단속용 소형승용차 및 행정전산화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의 취득이며, 처분으로는 내구년수가 경과한 소형 화물차량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역교통과의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 구입코자 하는 소형승용차는 현재 행정용 차량으로도 단속에 필요한 기동력은 충분하요 단속용 차량 증차시, 공연히 과잉 단속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면도로 단속은 도보 단속으로도 가능함으로 구입이 필요치 않다는 반대의 의견과, 현재 이면도로에 대한 동사무소 직원들의 단속은 그들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형편상 전문 단속원들의 업무를 혐조하여 주는 것이므로 동직원들의 단속업무는 조만간 중지되어야 하고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도 전문 단속원들에 의하여 단속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는 단속이 계속 강화되어야 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는 소형 차량의 구입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토론의 과정을 통하여 취득 물품의 경우 대부분이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대비와 행정전산화에 따른 사무기기 및 단속업무의 기동력을 위한 차량구입으로써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3년 6월28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주무과장들과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의 본회의에 상정,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 역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악구1993년도제2차정수물품취득및처분계획동의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최대교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돌입하여 오는 30일까지 최고 250㎜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는 긴장된 시점에서 우리구의 비 피해를 걱정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서울의 강우빈도는 3년 주기로 대홍수가 있었으며 금년이 3년 주기에 해당되는 주요한 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예상되는 집중호우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수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지역적 여건은 다행히 한강변이 아니므로 유수지나 한강물로 인한 우려가 없는 반면 고지대 무허가 노후건물의 위험요소는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도림천변의 수방문제와 신림4동, 8동 일부 저지대의 침수문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름철 수방대책의 최우선 과제를 수방대책에 두고 첫째, 수해예방의 사전조치로서 노후하수관 개량이나 하수도 준설 등으로 폭우시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한편 도림천의 공사장이나 적치물 등을 정비해서 유수장애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내 대형 공사장의 안전조치와 각종 위험 시설물의 정비를 마쳤습니다. 셋째, 유사시 지휘체계를 위해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동에는 자위수방단을 조직했습니다. 넷째, 불의의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복구자재의 비축과 구호물자등도 이미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존경하옵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저희가 수립한 수방대책의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취약한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 호우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청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주민 각자가 자기 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구민에 대한 사전 홍보와 계도활동도 아울러 전개하고 있습지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주민계도에 지도적 역량을 발휘해 주실 때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상세한 수방대책은 관계 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건설국장이 병가중이므로 총무국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진한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즉시 보완해서 금년이 수해없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방대책의 관계관인 건설국장인 나오셔서 보고를 하는 것이 관례가 돼 있습니다만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이 대신 보고를 할 것입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0회 임시회를 통해서 우리구 '93년도 수방대책에 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관국장인 건설국장께서 신병상의 문제로 출석할 수가 없어서 총무국장인 제가 대신 해서 보고드리오니 부족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사전 양해 말씀올립니다. 먼저 관악구 수방관련 지역여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70년 후반부터 '80년 초까지 남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남북구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역으로서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사업시행 당시에 도림천과 봉천천의 홍수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 대지 표고를 안전하게 조성시켜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구에는 유수지, 빗물펌프장, 수문 이러한 주요 수방시설물이 지금 없습니다. 도로의 입체화로 발생되는 지하차도도 없습니다. 다만 고지대 노후 무허가건물의 산재와 신림4동·8동에 배수 불량지역에 대한 수해방지업무가 주요한 과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90년 서울지방의 대홍수시에 관악구는 일부 건물에 지하실 침수 17가구, 노후 무허가 건물 1동 붕괴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2명, 이재민 2세대 7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관내 하천중에 봉천천은 5.15㎞로써 전부 복개돼서 도로화 되었고, 도림천은 7.47㎞로써 그중 서울대앞 일부만 복개되었고 나머지는 옹벽과 제방으로 전부 개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관악구 수방대책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셔서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보고·1993년도수방대책 부록 참조 이상으로 '93년도 관악구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수해예방은 구·동직원뿐만 아니라 전 구민이 합심해서 작은 일하나,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버린 쓰레기로 막힌 하수구가 집중호우 때는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다는 시민정신을 함께 가져서 민·관·군이 총체적으로 참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장마기간동안 우리구 모든 직원들은 희생과 고통을 다같이 공동으로 짊어지고 수해없는 원년의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문요지서 접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요한 의원입니다.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름 수방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림4동·8동이 취약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 취약 동의 현실, 왜 취약 동이 됐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만 봉천지역에 있는 의원이나 본 의원은 그쪽의 지리적인 사정을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물론 여기 보고는 됐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인 특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작년까지 지난 수년동안에 이 지역에 대한 취약지구로서 피해상황은 어떠어떠한 피해가 있었는가 하는 것도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취약지구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우리들이 고민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취약지구가 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수방자재가 현재 확보되어 있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 시멘트가 각 동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는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쓸 수가 없는 그런 물건이 되게 되는데 다행히도 쓰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위생에 대한 문제가 전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에 대해서 좀더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가뜩이나 의심에 가득차 있는 수돗물이 서울대학교 연구팀에 의해서 대장균까지 발견됐다는 이런 보고는 우리 구민들로서는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서울시에는 먹어도 괜찮다는 그런 해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해서 위생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울러서 역시 비상의료체제가 빠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곁들여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수기 52대가 배채되어 있는데 과거 우리들이 서울시내의 수해결과를 보면은 기기가 쓰지 못해가지고 되었던 결과가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2대 전 댓수가 가동이 잘 되는지 그것도 물론 확인해 보셨으리라 믿지만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신동현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죠.

신동현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가 보다 깊은 관심으로 작은 대비를 할 때 큰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으로 알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장마철인 7월 한 달동안 도로 굴착공사를 전면 중지토록 하고 이미 굴착하여 복구되지 않는 공사현장은 6월말까지 완전 복구하도록 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진행중인 도로굴착공사는 총 몇건이나 되며 상·하수도 혹은 도시가스, 체신, 한전 등등으로 구별을 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파헤쳐진 공사장이 이 달 말까지 -즉 내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모두 복구가 가능한 지 만약 완전복구가 불가할 때에 인위적인 재해 손실을 유비무환의 자세로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지역에 관계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재해가 인명 또는 재산을 노리고 있는 이때 신림2교 속칭 쑥고개 다리 밑에는 아주 가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수해 침수예상지역으로서 도림천 폭의 절반을 쓰레기 적환장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홍수로 인한 수해범람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더우기 염려가 되는 것은 다리를 지붕삼아서 다리 밑에는 도림천 취로인부 대기소와 개 사육과 인부가 살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위험한 처사를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이전대책을 밝혀주시고 쓰레기 적환장으로 인한 재해가 예상된다면은 그 결과가 관재로 판명되지 않을 수가 없어 더욱이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장환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이 병환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다고 그래서 토목과장님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예. 이 수방대책은 하수과 전용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에 산재해 있는 모든 수방대책인 토목과, 녹지과 전 과가 다 참여해서 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 이 중요한 수방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전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무 과장님들이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수방대책 유인물을 보면 대형공사장 안전점검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월 24일부터 6월18일까지 5회에 걸쳐 점검을 했는데 점검 결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으며,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관악의 재개발지역을 보면 노후주택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대비가 있어서 나름대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지역에 328번지 2-1 지구를 비롯한 타 지역도 같은 유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가 상당히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마는 그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폭풍에 넘어질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큰 나무가 무너진다면 힘이 없는 무허가 주택들은 그대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압사를 당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동사무소에서도 나무의 가지제거를 위해서 수차 동정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그것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만약 폭풍으로 이 나무가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9번지 일대에 주공에서 건립하는 아파트 단지 진입로에 아직까지 도로가 미개설중입니다마는 토사가 도로로 개설중에 있는 복개천으로 밀려서 지난번에 약 20㎜∼30㎜ 작은 강우량에도 많은 토사가 밀려 빗물받이를 막음으로서 신림6동지역까지 토사가 밀려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된 일이 있는데 이것도 동정보고를 통해서 여러번 나중에 건의가 됐고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하나 100㎜이상의 폭우로 많은 토사가 밀려 지난번과 같은 수해가 있을 때 하천부지에 있는, 저지대에 있는 무허가들이 침수우려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목과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질문사항은 신동현 의원님께서 앞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정현국 의원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 또 연일 관악구의회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3년 6월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대책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시는 하수과장님을 비롯 관계직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다시피 신림8동이나 4동에는 구 의원 네 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한 분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 박요한 의원님이 특별 강구책이라는 8동, 4동을 꼬집어 주신데 대해서 본 의원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신림8동을 제가 누누히 얘기했지만 유일하게 관악구에서 세 군데에 국민학교가 없습니다. 그 중 하나가 8동입니다. 또 4동, 8동이 유일하게 침수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4동, 8동은 6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동이고, 관악구에서도 세금을 최고로 많이 내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의 다만 100분의 1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학교도 없죠. 또한 유일하게 동료의원들께서 꼬집어주는 4동, 8동에는 물난리를 겪는 지경을 본 의원은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장님에게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70년도초에 신림4동에 들어와 8동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 박스는 이미 노후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 하수관을 조속히 우리 8동에서 내는 세금만큼은 못한다 하더라도 4동, 8동의 6만인구의 20:1, 20명에 한 분이 물난리를 겪지 않도록 해 주실 하수관을 과감히 바꿀 의향은 없는지, 또한 동료의원들께서 앞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도림천에 이미 양쪽 15m로 도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 도림천 가지고도 복잡한 지경인데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싶고, 또 4동, 8동에서는 내려가는 하수관 박스를 통해 도림천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구로구청 가까이의 구로공단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에 암거준설공사를 했는지 묻고 싶고, 매년 본 의원이 질문했지만 암거준설공사는 뚜껑을 두드려 부수고 있습니다. 낭비는 물론 주민의 불편과 교통체증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4종, 8동입니다. 그래서 뚜껑자체를 보면 매년 뚜껑을 깨가지고 구멍이 수없이 땜질되어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침을 조속하게 하여 뚜껑을 깨고 나면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암거준설공사를 할 때는 절대적으로 두 번 다시 깨지않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침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 소상하게 말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박요한 의원님이 특별대책강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4동, 8동에는 내년 '94년도부터는 절대적으로 특별강구책을 안 세워도 되도록 구청 당국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질문에 대해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께서 수방대책에 따른 관계공무원들이 불참한데 대해서 질책하셨는데 이유야 여하튼간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요한 의원님께서 장마철 위생분야 대책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린 것은 수해대책만을 보고드렸고, 시민 보건위생 문제는 여름철종합대책으로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돗물의 안정공급과 급수관리, 수방대책, 가로청소 및 환경관계 대책, 하절기 방역 및 전염병 예방대책 등으로 되어 있고, 하절기 방역 및 전염병 대책은 연막소독 등을 통한 방역활동과 예방접종 및 보균자 색출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미진한 부분과 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개발지역 등 주택가에 심어져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폭풍에 넘어질 우려가 있고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 구청에 보고했는데 이행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고, 넘어졌을 때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택가의 대형수목이 폭풍시에 위험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233주는 저희가 금년 6월14일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제거를 했거나 또는 제거중에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동 자체에서 소규모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지나 제거토록 6월8일 구에서 동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동에서 제거가 되지 않았으면 우선 기술적 문제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림10동의 경우에는 10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에 따른 토사유출문제는 하수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의원님께서 수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위생에 대한 대책을 잠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수해방지대책이기 때문에 위생분야는 사실상 제외되었습니다. 잠시 위생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관내 식품업소가 3,679개소가 있는데 위생감사를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고 상반기중에는 271개소에 대한 조치를 별도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하절기대책에서 변질식품이라든가, 계절적 성수식품 등 여름철 유해 식품에 대해서 지난 5월27일자로 자체계획을 수립,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동현 의원님께서 도림천변에 적환장이 수방에 지장이 있고 고수부지에 수하차가 방치되어 있는데 정비도 해야 되겠고 적환장을 이전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림천변에는 신림본동, 2동, 4동, 6동의 4개동에 '76년도∼'85년 사이에 4개소의 적환장이 조치되어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 적환장이 도시미관에 나쁘고 이전을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이미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했는데 고수부지상의 수하차라든가, 콘테이너박스 도는 다소간의 오물이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중으로 말끔히 치우도록 해서 수로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봤고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만 당장 옮기기에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이전은 현재 물색중인 쓰레기처리장이 마련되면 그때 가서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때까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 지역내 노후주택에 대한 재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개발사업지역의 재해위험시설물인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금년 해빙기이래 수시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7개소를 구에서 지정, 집중관리하여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 이외 지역에 위험시설물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보수토록 체제정비를 하고 있으며 구·동이 순찰을 강화하여 1일 점검을 계속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건축물로서 건축된 지 20여년이 지난 무허가건물의 안전도에 관하여는 개별점검이 어려워 동사무소에서 점검결과 재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보수토록 수시 촉구하고 있으며, 보수 불응시에는 풍수대책법에 의해서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6월25일에 관내 재개발지구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그리고 시공자, 구청관계관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수방대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요한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비상의료체계가 빠져 있음을 설명하라는 것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수방대책을 위해 예방과 관리를 잘 했는데도 폭우로 인한 수재민이 생겼을 때에는 의료지원반, 방역지원반이 필요하게 되므로 수방대책계획에 빠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방역약품과 의료약품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자발생시 수용소별로 방역소독과 무료진료, 보균검사, 예방접종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 박계순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발언입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 박계순 의원 의석에서-보건소장이 답변하시는 중에 의장을 위원장으로 호칭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정해 주시기를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박계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보건소장께서 답변도중 의장의 호칭을 위원장으로 호칭한 것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양해하신다면 의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전에 특위 위원장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의장직권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음에는 건설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대신 하수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진호입니다. 이번 수방대책 보고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병가중이라 담당과장인 하수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후련하게 설명할 기회가 왔으면 했는데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요한 의원님께서 신림4동, 8동이 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특별대책은 무엇이고, 지난해 피해는 무엇이었으며, 항구대책은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수방자재중 시멘트가 각 동에 배부되어 있는데 쓰지않고 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양수기 52대에 대한 가동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신림4, 8동은 관악구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주택전용택지입니다. 우리가 평소 침수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방이 없어서 하천의 외수가 침범하여 발생하는 외수침수가 있고 택지가 아주 낮아서 홍수시 물에 빠지지 않는 내수침수지역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림4동, 8동 지역은 이러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택지 전체가 아주 평탄하여 구배가 없는 실정이라서 하천 수위가 상승할 경우네 초기에 배수 침수지역이 되게 되면 유수지, 빗물펌프장, 수문 등을 설치해서 강제배수 즉 기계에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하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아주 살기 좋은 지역으로써 그렇게 심각한 지역이 아니고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침수지역을 지정하는등 개발을 저해하는 부정적 외적요인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신림4동, 8동 지역은 하수관내에 있는 퇴적물을 말끔히 치워주어서 유수의 장애만 없어지면 살기좋은 곳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 저희들은 항상 이 지역을 조심성있게 취약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도의 항구대책은 필요치 않고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평상업무인 준설만 철저히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를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점은 이 지역이 살기좋은 지역이고 해서 하수도 내부에 흙이 많이 퇴적되는 곳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의 대부분을 신림4동, 8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이라고 표현하며 특별대책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수방자재중 시멘트가 쓰지 않고 있을 때의 대책은 시멘트는 각 동장이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하고 이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줍니다. 만약, 배정된 시멘트가 모두 사용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잔여량이 발생하게 되면 동장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고 있는 동 소규모사업등에 사용되어서 절대 굳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장비로 확보한 양수기 52대에 대해서는 거의가 전기사용 소형펌프입니다. 금년에 0.5마력짜리도 구입을 해서 이제 취급하기가 아주 좋은 양수기가 있습니다. 동 지원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험가동을 한 뒤에 지급이 되었고, 시범훈련도 실시해서 가동여부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는, 한 점도 쓰지 못하는 장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굴착공사를 6월말까지 완전복구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복구가 진행중인 것과 복구현황을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2교 밑에 취로인부 대기실 및 인부살림살이, 개를 사육하고 있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5월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림천 취로가 끝나면서 취로인부 대기실도 모두 치웠습니다. 다만 대기실에 당초에 콘크리트로 골조가 있었는데 그 콘크리트 잔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오늘, 내일 해서 완전히 말끔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방대책 유인물에 있는 대형공사장 안전 점검 결과와 그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지난 4월24일부터 6월18일까지 대형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의 대형공사장인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신림1동 5구역 재개발지역과 신림2동 3구역 재개발지역 3개소를 지정해서 점검을 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림1동 제5구역 재개발지역과 신림2동 재개발지역은 이미 준공단계에 있어서 수해방재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림10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는 단지내에 주배수로인 암거시공이 부진한 바, 저희가 재촉을 해서 5월말까지 완료되어 주위정리가 말끔히 되었습니다마는 일부지역의 토사의 유실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가 조치하지 못한 점을 시인합니다. 시행부서인 주택공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점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배수로 점검과 사면에 마대를 쌓고 비닐을 덮는등 오늘, 내일 중으로 조치토록 해서 절대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으며, 빗물받이에 토사가 유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4동, 8동 지역의 노후된 하수관 개량여부와 하수암거를 자주깨는 문제, 구로구청 구간의 준설문제 그리고 '94년부터는 특별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8동 지역에 대해서는 '80년초에 개발된 택지로써 약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메인하수도는 저희가 개량을 모두 완료했습니다마는 4m미만의 아주 소규모 골목도로는 아직도 노후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주 정밀하게 조사해서 연차별로 개량토록 조치하겠으며, 하수암거 깨는 문제는 지금 암거의 맨홀간격은 50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근간에 준설량이 많이 채인 부분만 준설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 지침없이 깨는 작업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50m 간격으로 작업구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슬라브를 자주 깨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본 계획에 대해서도 설계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부터는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특별대책이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평상적인 준설업무만 철저히 하면 본 지역이 수방으로부터 해소되기 때문에 특별대책이라는 말은 앞으로 표현을 자제하겠으며 저희가 하고 있는 평상적인 업무를 잘해서 이 지역의 시민들이 절대 수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각 국별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요한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요한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보사위원장으로서 위생과 보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은 유인물을 보면 이재민 구호대책에 대해서 대피소가 학교, 교회, 관공서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생과 보건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과 시민국장님이 대답하시기를 이 사안에 관계되지 않은 것을 질문한 양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질문에 대한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대답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예, 박요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방대책 보고 및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방대책보고 및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