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양해를 구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본인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십시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어 강동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보건소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감사실장, 재무과장, 위생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구정보고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주요업무보고 맨위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보고의 건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통하여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고자 특별히 구청장께서 마련하셨습니다. 을지연습등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준비하신 반충남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내실있는 보고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충남 구청장님으로부터 93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부의장님, 그리고 구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강동구의회 제19회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강동구의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강동구에 부임한 지 벌써 4개월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새로운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신한국창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직자들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를 되살리면서 사회기망을 바로 잡는데 우리 국민 모두의 소명인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그리고 통일된 조국을 이룩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부단한 자기정화를 통해 문민시대에 맞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 하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발맞춰 우리 강동구 전체 직원은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불합리한 제도개선, 관행, 행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구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구민상호간에 화합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강동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는 8월부터 대전에서 개최되는 엑스포가 1893년 미국 시카고 엑스포참가이래 백년만에 우리 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백여개 국가가 참가하는 행사를 계획함에 따라 많은 외국 관광객이 서울에 올것에 대비해서 수준높은 거리질서 확립과 시범가로 조성 등 도시가꾸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는 서울 600년 사업에 의한 지역주민 문화활성화를 위해서 그간 토요마당 문화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알차게 개최할 계획이며 아울러 아파트 대단지 문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염원인 수방사업은 93년도를 수해없는 원년의 해로 맞이하기 위하여 성내 빗물펌프장 건설과 천호 빗물펌프장 보강, 그리고 관내 수해관련 정비사업을 우기 전에 완료 목표로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90년도 대비 5배이상의 펌프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어제는 전직원이 관내 취약지역 하수도 시설점검과 하천 정비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양질의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서 관내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도시계획 도로이면서 미개설된 도로망 확충과 외곽지역 그린벨트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지역 여건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주거환경 수준향상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불량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져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자가용 덜타기운동의 일환으로 구민걷기 및 자전거 대행진을 지난 6월20일 많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으며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금년내에 일부 개설하고 연차적으로 주요간선도로에 확산해 감으로써 전 지역에 여러 가지 불편한 자전거 도로에 구민의 편리를 위한 자전거 보관대 설치도 공공기관 및 이용시설이 잦은 곳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으며 또한 동네 주차장 확충과 함께 불합리하게 계획되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네거리 등을 확장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일년후에 개통예정으로 되어 있는 지하철 5호선과 8호선구간 역사주변도 정비해 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시설점검과 오염도검사의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깨끗한 수질과 푸른숲 맑은 공기를 보전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으며 환경보전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더 맑고 푸른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하여 강동청소년회관 건립 및 제2사회복지관 건립도 계획대로 추진해 가고 있으며 소외받는 장애인들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작업장 및 보훈병원 뒤 일자산에 장애인 휠체어 산책로도 개발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저소득층의 관리와 도시가스 보급확대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겠으며 생활쓰레기의 깨끗한 수거와 감량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가면서 간이소각장을 설치하여 쓰레기 감량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의 관심사항인 강동구의회 의사당 건립은 명일동에 금년내에 부지매입과 설계를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계획은 구청장 혼자 힘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여부는 구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충고와 협조속에서 성숙된다고 볼 때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활기찬 생활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주인의식으로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우리 강동을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모범된 구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수준높은 정책질의로서 구정에 대한 보다 많은 격려와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시는 김영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계속 보고하여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김영옥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구정에 대한 당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추가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여건, 분야별역점 추진과제, 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그간에 새로 추진되거나 변경 또는 확대된 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보고를 하여 주신 반충남 구청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구정질문 맨위로

흐름과 개혁의 물결 신한국창조와 신바람 나는 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는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동구청직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맨 먼저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같이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신한국창조를 이룩하여야 하는 개혁의 시대입니다마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직도 도처에서 구시대적 행정을 하고자 하는 작태가 아직도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행정낭비의 대책과 건축허가 처리과정에서의 야기되는 부조리, 주택정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낭비는 곧 구민의 혈세입니다. 이러한데도 구청장님은 행정의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992년도 중학교 교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길동과 하일동 관내에 확보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일동 한군데만 승인 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길동의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반려된 사실이 있고 길동관내에 학교용지 반려 건에 대해서 반려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학교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의 수요가 많이 있을 때에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길동관내에는 학생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반려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반려 서류가 채 1년도 안되었습니다. 반려된 서류를 해당되는 공무원은 몰라서 1년도 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명 신둔촌중학교와 상덕중학교를 입안하여 올렸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요즈음 신바람 나는 시대에 물자절약하는 시대에 구청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때에 구청장님은 어느 기준도 없이 행정낭비만 하는 이유는 구민들에게 전시 효과적인 행정으로만 하는 작태로밖에 볼 수 없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러한 것을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일동 217-3번지 일대 1만 1,000㎡, 1992년10월15일 강동구청에서 입안을 요구해서 93년1월25일 강동구청에서 도시계획 공람 공고를 하고 93년1월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을 해서 서울시로 올렸습니다마는 93년6월14일 서울시에서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련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전반에서 건축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가장 서정쇄신이 되지 않은 것이고 행정개혁이 되지 않는 분야라고 하는 여론은 청장님께서도 신문지상에서 보아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요즈음 다행히도 다른 지역보다 개선을 할려고 하는 듯한 부분은 인상깊게 보여 다행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대에 시대를 역행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신지 매사 잘 하겠다고만 입으로 행정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요즈음 성내3동 청사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동청사를 증축하면서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이 연결되는 부분에 문틀의 수평이 맞아야 되는데 적어도 20cm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기존건축물과 증축건축물의 차이가 있다면 공사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지 또한 건축과에서 설계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문틀 하나 제대로 기존건물과 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업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인지 어떻게 그런 업자에게 입찰을 볼 수 있게 했는지 본의원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목수가 건축공사 규격도 반듯하게 넣지 않았고 창틀도 전혀 맞지 않았으니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지역교통과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동구청내에서도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되고 항의도 많은 곳이 바로 지역교통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실적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고 선별단속을 하고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5월31일 현재 과태료 부과금액은 8억 1,912만원인데 반해 징수금액은 3억 6,237만원이라고 하며 징수율 44%라는 저조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6월26일 현재 과태료 7만 8,019건에 견인지시 1만 2,367건, 경고장 부착 2,020건이라고 하면 견인위주의 즉 견일을 맡은 부흥운수와 결탁을 하여 과태료 부과 스티커와 동시에 견인차량 스티커를 붙여 실적위주의 단속과 아울러 부흥운수의 견인료를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며칠 전 강동구에서 3,324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선을 다시 그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횡선은 그어놓고 사선은 차가 주차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차선을 칠하지 않아 구민의 세금 낭비는 물론 업자의 편의를 봐주지는 않고 있는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견인을 할 수 없는 대형차량과 중장비 등은 스티커를 붙이지도 아니하고 심지어는 보도에 승용차와 트럭이 나란히 서 있어도 승용차에만 과태료 스티커를 부착하여 선별단속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특히 고덕동에 위치하고 있는 양지학원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대형버스가 대로변에 주차하고 있어도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예식장 주변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해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로변 주차를 허용한다는 경찰서장의 안내판까지 붙어있는데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로변 주차를 대형버스가 하고 있으면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바 이런 곳을 단속해서 원활한 교통행정을 펼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지난 4월4일 사진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뒤를 쫓아 다녀보았더니 여기 보시는바와 같이 승용차만 단속하고 견인을 할 수 없는 트럭이라든지 중장비는 전혀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사실을 제가 직접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93년5월30일 현재까지 건축허가 및 연면적은 28만 4,357㎡인데 도로점용료 부과건수는 5월30일 현재 437건에 1억 4,810만 4,450원입니다. 도로점용료는 건축주가 건축과에 착공되는 날 본인이 신청하여 부과하고 사후에는 건설관리과에서 조사하여 추징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부족과 관리소홀로 인하여 점용료 허가는 한평에서 두평 정도 내놓고 사용은 10평이상 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강동구 성내1동 421-32호 이곳 역시 도로점용 허가는 두 평 정도 내놓고 사용은 92년 새로 교체한 보도블럭 경계선을 마음대로 망가뜨리고 주민이 통행을 못할 정도로 자재를 쌓아 놓았는데도 본의원이 건축과에 강력히 항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도로점용료를 추징 부과하는 등 구세와 직접 연관된 도로점용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빈약한 강동구의 수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건축과 침수지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내동지역은 수방시설을 완료하여 금년도에 수방대책은 성내동 빗물펌프장의 준공과 함게 침수지역에서 벗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의 재건축시에는 예를 들면 크로바연립, 낙원연립 같은 경우에는 1층을 주차장으로 하라고 하는데 수방시설이 완료되어 상습 침수지역이 아니라면 구태여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민원을 야기시킬 필요가 있는지 도시정비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예를 들어 성내동이 침수된다면 연립주택과 아파트만 침수되고 단독주택은 침수가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에서 해제가 된다면 담당국장께서는 서울시에 건의하여 재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에도 단독주택과 같이 주민의 피해와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몇가지만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작은 일들을 허술하게 생각하면 큰일을 그르치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맡은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다하여 신한국창조의 튼튼한 밑거름이 되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종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간단한 답변이 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천의원님 본회의장에서는 일문일답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부구청장님께서 행사장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관련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작년 12월 행정감사시 불용예산이 28억 8,000만원 사고이월 예산이 64억 1,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본의원이 작년 행정감사시 실무자는 물론 과장 및 국장은 업무태만으로 인한 직무유기는 물론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금년도 시정사항으로서 제가 단기 대책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이 금년도부터는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금년도에 심사분석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은 사례가 없으리라고 판단되는데 금년도 불용액이 사고이월 예산 얼마 어느정도 발생하리라고 예상합니까? 제가 며칠전에 금년도 현재 미집행된 사업 1억 이상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총 8건인데 거기에서 제일 예산이 큰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회관 신축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21억 3,000만원, 부족예산이 15억원이라고 이렇게 통보왔습니다. 부족예산은 추경예산으로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려면 행정 소요기간이 어느정도 된다고 판단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21억 5,000만원 15억원 하면 35억원 이상 됩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절차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구청에서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보면 30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하기 전에 현장설명도 듣고 계약을 하면 10일까지 우리가 행정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1개월 이상 당장에 내일이라도 의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개월 이상 행정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이것은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불용액이나 사고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같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사고이월 예산 및 불용액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금년도 행정감사시 중점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불용액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했는데 돈이 남아 돌아서 쓸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해야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93억원 정도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제가 구민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들께서 구민회관에 대해서 여러번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건의했는데 제가 작년도에 1년 동안에 우리가 회계결산서류에 필요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6일까지 통보를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대차대조표라 하면 어떠한 기업체고 회사고 또 구민회관 운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회관 재산상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것은 일정한 시점의 경영성과를 분석해서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확인자, 계장, 과장 서명도 없고 다음에는 건물토지 평가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만 답이 왔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차대조표입니까 손익계산서입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민회관 건물이 27억원 토지가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2억원 재산인데 여기 평당가격란이 있습니다. 11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에서 42억원에 매각을 한다면 제가 살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평가금액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구민회관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다시 요구합니다. 법정기일내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지역주민이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일할 때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자 여러분께서 분발해서 이러한 점을 시정하길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엄청난 방치행정에서 드러난 비인간성의 권위주의적인 병리를 발굴 개선해 나가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따지고 넘어가야 할 눈썹앞의 큰 일이 아닌가 해서 55만 강동구민의 이름으로 인권을 말살한 사각지대가 있어 엄숙하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주차단속공무원이 과잉단속을 항의하는 주민을 폭행했는데 주차단속지점은 광진교 북측 차량통행이 비교적 한산한 이면도로였으며 주민은 시동을 건채 도색 스프레이를 사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과태료의 부과행위는 정당한 행정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대화에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속방법이 지나치다고 항의하는 주민에게 단속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태료 3만원 정도 낼 처지가 못되면 자가용은 끌고 다니지 마라」 이렇듯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언에 항의하는 주민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연행하겠다」며 주민의 허리띠를 앞에서 잡아끌고 단속차량에 강제로 태워 잡아가겠다는 인간이기를 거부한 반사회적 행동을 거침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이 밀고 당기는 몸싸움으로 부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단속공무원은 30대 주민은 46세의 선량한 천호2동 주민이었습니다. 결국 억울한 주민은 폭행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문민정부가 새로운 마음으로 개혁의 파고를 높이는 이 시대에 앞에서 언급한 그 일을 접할 때 우리는 강동구가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실한 중대한 국면에 도달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강동구청장에게 항의하라」 이렇게 단속공무원이 과태료부과에 항의하는 주민에게 말한 것은 봉사행정이 아닌 관치행정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강동구의 수장인 구청장께서 서울시 전체 구청장회의에서 강동구가 서울시 22개구 가운데 최하위를 면치 못함을 지적받고 구청의 최하위를 면치 못함을 지적받고 구청의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독려했으며 이것이 마구잡이식 과잉단속의 서막이었으며 인간성을 상실한 단속의 빌미였습니다. 4월 중순경에 시작한 주차단속은 실적을 중시한 책임단속제였습니다. 새벽에 시작해서 야간 11시이후까지 주차선에 자동차의 바퀴 하나 빠져나온 것, 주차선상에 3분의 1의 자동차 몸체가 나온 것등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속속 개발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러한 단속자체가 문제가 된다고는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구청내의 분위기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그러한 분위기를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공무원 사회는 상명하복이 분명한 곳입니다. 어느 공무원이 새벽부터 밤12시까지 각종 단속 아이디어를 창출하면서까지 무자비한 단속을 원하겠습니까? 그들은 단속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걸 알고 있는데 과잉충성 병에라도 걸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저녁 식사거리도 안되는 수당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밤거리의 무법자로 만든 것은 실적이라는 올가미였습니다. 급기야 주민폭행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동기여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을 폭행했던 단속공무원은 실적을 강요당한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또한 단속공무원이 배속된 과에도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속에 참여한 구청내 실, 과 그리고 동사무소 등 형태만 다를 뿐 상황은 대동소이한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적을 중시한 강동구청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의 책임이며 오로지 구청장만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항의하라」 우리는 이 말의 의미에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주차단속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많은 주차공간의 확보이후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엄연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는 모든 주민은 이러한 과잉단속에 협조하기는커녕 냉소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는 비인간적 관치행정이라고 볼것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77%가 미납한 것은 집단 납부거부의 증거이며 무차별 주차단속에 항의하는 주민 대다수의 정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차단속에 항의하는 주민에게 천호배수펌프장 3,000여평에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강력한 주차단속이 당연한 것이라는 당위성을 심어줄 정책적 배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바로 옆에 있는 광진교 남단 천호2동 472번지 일대에는 88년 올림픽 개최 당시 이 지역이 도시계획상 도로부지 및 녹지대 1,450여평에 무허가 불량주택 30여호가 밀집해 있어 올림픽관광객이 워커힐호텔에서 보이는 경관이 미관상 좋지 않다는 판단아래 높이 7m 길이 120m의 대형 철재간판을 세웠습니다. 이 철제간판은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철거치 아니하고 시에서 각종 국가행사나 시정홍보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생활하는 저소득 주민들은 비바람이 세찰 경우 철재간판이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여러차례 구청에 철거를 요청했으나 무허가 불량주택에 힘없는 저소득층이 산다는 이유로 묵살당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강동구청장께서는 이곳을 재개발해서 고층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광진교 보수공사시에 축대를 교각으로 교체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를 회복하여 풍납동 중앙병원까지 개통된 이면도로와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도로부지와 녹지대에 무허가로 살고 있는 주민도 인권이 있으며 강동구민입니다. 이곳에 묶여진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를 풀어서 주택을 신개축할 수 있는 생활권을 보장받게 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보상과 이주대책 수립 후 광진교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할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울시에 과감하게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다른 시각의 행정 사각지대가 우리구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 무심코 지나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함께 생각코자 합니다. 사적 267호인 암사동 선사주거지가 바로 그곳이며 바로 소모성 즉흥 전시행정에 대한 강동구민의 따가운 시선이 집중된 곳입니다. 우리구에서 유일한 유적지일 뿐만아니라 88년도 올림픽과 때맞춰 개관한 신석기시대의 대표적 유물 출토지인 이곳은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술적 가치 및 교육적 효과의 중요성은 미처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강동구 주민조차 이곳에 유적지가 있는지 잘모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지도의 정도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했던 관람객 대다수가 유적지인 것은 알겠으나 별볼일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학술적 유물전시관과 관광단지가 어우러진다면 앞으로 강동구 자립도에 있어 중요한 지방세 수입원으로 획기적인 문화 관광단지로서의 개발가치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연찮게 강동구에서는 이곳을 기점으로 문화의 거리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의 불모지인 강동에 문화의 거리 지정은 주민이 환영할 만한 좋은 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600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내 각 구마다 비슷한 시기에 문화의 거리가 지정된 것을 보고 1차적인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토요마당이라는 행사를 강동구청에서 주관하였습니다. 행사의 취지는 좋았습니다. 행정개요에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선조의 얼을 느끼게 하고 애향심을 북돋운다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좋은 행사라 싶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두 번째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행사의 숭고한 뜻과는 달리 공연프로그램에는 선조의 얼이 담긴 선사유적지를 연상케 하는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동구에서만 볼 수 있는 선사유적지를 접목시킨 독창적인 프로그램은 전혀 고려치 않은 것입니다. 이번 토요마당 행사는 암사유적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치밀하지 못한 기획과 진행으로 인하여 향토문화를 아끼는 뜻있는 대다수 주민을 실망시켰습니다. 처음하는 행사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음은 자명한데 앞으로의 좋은 행사를 위하여 이번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행사 프로그램의 주민 만족도는 어떠한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관람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내백화점에서 조차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내백화점측에서 설문조사후에 나눠주는 하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는 이런 것을 나눠주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주도의 행사는 주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관에서 다 알아서 하니 좋으면 보고 싫으면 가라는 듯이, 행사는 행사로 끝난다는 발상으로 구청장께서는 오로지 매스컴만을 위하여 토요마당 행사에 사용한 주민의 혈세인 3,000여만원 정도는 불감증에라도 걸린 듯 날려버린 것 아닙니까?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목청 높여서 살아있는 문화, 숨쉬는 서울, 새로운 탄생, 좋은 말은 다 동원해서 생색만 내고 행사기간중 밤9시 이후까지 그토록 고생한 관계공무원의 피와 땀은 이번 장마비에 쓸려가 버렸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암사유적지 일대 그린벨트를 문화관광지 및 위락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실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향토문화 진흥발전을 순수한 민간주도로서 정책적으로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사등을 주관할 수 있는 민간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문민정부에서도 각종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정에 반영함은 물론 정책의 평가와 새로운 정책수립에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듯이 구청장께서도 전문성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토요마당 및 구민행사 등 행사의 수립과 평가기준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채택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의 소모성 즉흥전시 행정을 과감히 중단하고 동원된 주민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역사가 새겨진 볼거리를 위해 자발적인 구민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개혁행정을 단행할 각오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차별 주차단속으로 피해입은 주민, 단속에 나서야만 했던 피곤했던 공무원 이들은 쌍방 피해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마당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지쳐버린 공무원들과 함께 구청장께서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긍지와 자부심으로 근무하는 대다수 공무원에게 강동구민을 대신하여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초지일관 열심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성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구청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두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점상의 난립입니다. 현재 우리 강동구내의 4m-10m 미만 간선도로에는 점포앞에 내놓은 물건과 노점상의 난립으로 시민들에게 보행과 교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특히 천호동 288-9 삼진연립 주변, 성내동 425-8호 오스카 상가 주변, 고덕동 210 서울승합 주변, 길동 404-16호에서 355-12호에 이르는 강동도서관 주변 노점상들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도로에 가설건축물을 지어놓고 전화까지 설치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긴급환자를 수송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차량이 출입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 말씀드린 장소에서 노점상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만일 구청에서 허가를 했다면 그것은 적법한 것인지 도로점용료는 언제부터 얼마나 징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시행령(1990.1.13 법률 제4206호) 제81조 벌칙규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위주의 행정보다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적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계몽과 제반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쾌적하고 명랑한 강동의 거리조성을 위하여 구청관계자 여러분의 분발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길동 산 46-2 주변은 공원녹지과의 단속 소홀로 무허가 공장과 농경지가 건축물 쓰레기로 매립된 곳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길동 산 46-2호와 답 206-1, 2, 3, 4 사이는 논에서 넘치는 물만 흘러내려 가게 되어 있는 곳을 굴삭기를 동원하여 150m 가량의 수로를 만들고 축대를 쌓았으며 길동 산 41-2호 역시 100m 정도 축대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공사가 주민들에게 어떤 효용이 있는 것인지 예산을 낭비한 공사는 아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단 1원의 낭비도 없이 알뜰하게 사용해야 하며 만일 예산이 낭비되었다면 관계공무원에게는 엄중한 문책과 의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석 의원의 정회요청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종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의회 의원 여러분들과 강동구의 구청 관계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세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총무국장님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진행과정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의회는 1991년 하반기부터 야기되어 온 천호2동과 상일동의 인감위조 사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과 그 외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를 문제화하거나 아픈 상처를 건드릴려고 함이 아니고 다만 93년 전반기를 보내면서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소송진행 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구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위하여 그 소송에 대한 비용으로 3개년 동안 15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는 행정소송 패소배상금으로 5억원을 계정한 중에서 1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억 5,500만원은 불용액으로 이월했고 소송비용 및 송무수수료로 2,824만 3,000을 사용해서 도합 1억 7,324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992년도는 민사소송 패소배상금 8억 5,000만원과 소송비용 6,749만 9,035원을 씀으로써 그 내역은 행정소송비 2,900만원, 민사소송비 2,980만원, 그다음 소송수당 유공자,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440만원, 소송 및 송무료 420만원 해서 92년도는 도합 9억 1,749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민사소송 패소배상금으로 3억원, 그리고 소송비용으로 1억 2,887만 36원을 씀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행정소송비가 2,700만원, 민사소송비가 4,000만원, 소송수행 및 송무료가 540만원, 유공자포상 및 변호사수당이 635만원, 기타 소송공탁금 5,000만원이 해서 93년도 도합 4억 2,887만36원을 씀으로써 1991년부터 93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15억 1,961만 2,071원을 사용함으로써 예산에 소송비용을 과다하게 쓰고 있다. 공직자들이 선량하게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돈이 없어도 될 것을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들이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구민의 재산을 손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회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 대한 그 진행과정과 중간결과 및 예산집행에 관한 내역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정부는 지방행정 조직의 대폭 개편에 관한 사항을 93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내무부는 1981년 지방행정 조직의 개편이후 10년후 지금 대폭적으로 지방행정 조직감축 및 개편안을 확정 1993년7월부터 시행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환경녹지국과 5개 직할시, 본청 1개국 및 상수도사업본부관리국 또한 9개도의 재무국등 모두 22개국 65개과를 폐지하고 58개 사업소를 통폐합한다는 것을 주축으로 해서 개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무관이상 관리직 총 213명과 6급이하 613명을 민원 및 지역경제부서와 대민봉사 활성화에 주력 보직하고 연간 159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러한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화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방조직을 감축키로 결정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원수만 책정해 주고 인원의 배치는 그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총정원제를 채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총원제는 조직 자율통제 실적이 우수한 단체는 관리확대 등 혜택을 주고 불량한 단체는 기준 정원동결 및 인건비 감액등 불이익을 주는 운영 효율화방안도 포함되어 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와 같은 행정조직의 개편안에 대하여 우리 강동구의 조직 개편에 대한 계획과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정도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총정원제를 실시함으로써 조직 자율화 통제실적을 하고 우수단체로 운용할 복안과 그 대책을 우리 의원들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무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신한국창조의 신경제 기본계획으로 개혁차원에서 93년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아래 장, 관, 항, 목의 모든 분야에서 10내지 15%의 예산을 절감하여 중소기업 및 산업육성과 기타 민원사항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는 93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편성해서 구청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편성해 준 예산을 어느 장, 관, 항, 목의 예산을 절감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충북 도의회를 비롯해서 전국의 각 의회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최선의 검토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10내지 15%를 절감해서 위에서 시키는대로 잘라가지고 전용을 할려고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우리구 예산절감 계획과 그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시민생활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몇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세계적으로 날로 심각해진 공해문제에 대하여 우선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동구내의 무허가 세차장과 일면 카센타에서 수거되는 폐유처리 문제와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허가된 세차장 수는 몇 개 업소가 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특히 도로변 식당앞에서 교통질서를 방해하며 무허가로 불법세차를 하고 있는 업자에 대한 적발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처벌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매연차량에 대한 처벌규정은 일치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매연차량 적발장치는 갖추고 있는지 있다면 몇 개나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가스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스공사는 지정된 업체에서 시공하고 공급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하고도 수주일 이상 경과후에 공급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무허가 업체에서 시공하고 지정업체의 도장을 찍어 서류제출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마약퇴치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강동구내에 있는 종합병원 및 각 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통제 일명 몰핀의 사용수검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연간 몇 번이나 수검을 하고 있으며 불법유출 적발 건수는 몇건이며 행정제재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병의원 내의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약사를 두고 하는 병의원 숫자와 앞으로 방향은 어떠한지도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참고 삼아 한가지 묻겠습니다. 약국 동맹휴업에 따른 비상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묻겠습니다. 약국이라 함은 모든 국민이 손쉽게 찾는 곳인데 이번 전국의 약국 2만 1,000여 약국들이 지난 25일부터 기습적으로 일제히 동맹 휴업함으로써 보건소에서나 병원은 북새통을 이루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약사법 파동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의사와 약사의 본격적 대결이라고 보는데 당국에서는 속수무책이고 3일간 휴업에서 2일간으로 휴업을 종결시킨 이유는 여론에 굴복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에 국민들만 골탕을 당하였는데 약국파업에 따른 비상대책으로 강동보건소에서는 24시간 의료반을 운영하였는지 묻겠습니다. 운영을 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였으며 진료 및 투약건수는 평소보다 몇%나 증가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만약의 휴업을 대비하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도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명일동 327-6호 대지 336평에 건립예정인 청소년회관은 당초 공사비 예산액 24억 6,000만원으로 예산 책정되었으나 설계공사비는 예산액의 절반이 넘는 12억 5,900만원이 추가되어 추경예산의 확보없이는 착공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였기에 예산의 반이 넘는 공사비가 추가되었는지 이해가 되도록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모자라지 않도록 책정하는 것이 관례로 돼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암사4동 동청사 신축공사 예산액은 약 8억, 설계비가 6억 4,000만원, 최종 낙찰가는 5억 4,000만원으로 전기공사비는 제외되겠습니다. 예산액보다 2억 5,000만원 정도 줄어든 것에 비교할 때 청소년회관 건립은 초반부터 시행착오가 난 것이 분명하므로 전면적인 재검토와 획기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공사비의 절감, 투자효과의 증대가 예상되는 대안으로서 명일동 305의 45번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구의회 의사당에 접한 부지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바랍니다. 구의회 의사당 복합건물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두 건물의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한다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대지면적의 확보도 지적 도면에서 확인한 바 어려움이 없으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립예정 부지와 구의사당 건립예정지 거리는 도보로도 10분 정도 소요되며 주차장문제나 주변환경 등 모든 입지조건이 305의 45번지쪽이 훨씬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구인 구의회 의사당이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친숙해지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인식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참여의 기회도 자연스럽게 제공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강동구 의회보 창간시 자체 조사한 여론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구의회 위치를 모르는 39% 주민과 대비하여 방청권을 보내주기를 원하는 61%의 주민참여 욕구는 우리 모두 곱씹어 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밀고 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만큼 균형되고 건전한 강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배려깊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자전거타기운동의 생활화를 위하여 우리 구의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지난 6월20일자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몇 개구에서 일제히 자전거 대행진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행사는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구청직원이 참여하여 주민들과 더불어 열심히 땀흘리는 것을 보고 본의원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의 요소보다 현장에서의 느낌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으며 주민들의 의식개혁에 큰몫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의회에서도 자전거타기운동을 결의하여 의정활동시 자전거를 이용함은 물론 대중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였다는 결의문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작년말에 의정활동시 활용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전부 지급해드린 바 있습니다. 조금 전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이미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등 이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하기로 이미 시작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생활화하기에는 전국적인 자전거 전용도로망이 확보되고 자전거 1m 이내 접근을 위험요소로 인정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독일에 비해 보면 우리의 현실은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우리구 관내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골목길에는 도로굴착으로 방치된 잔토로 인해 먼지투성이입니다. 숨도 잘 쉴 수가 없습니다. 날 좋은날 땅이 말라서 먼지가 확산돼서 일어날 때는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먼지가 온 동네를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천호동, 암사동 지역에 도시가스 공사로 인한 엄청난 먼지 때문에 주민들은 먼지가 안나는 비가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과연 기분좋게 생활화할 수 있겠는가? 자전거타기운동이 전시행정이 아니고 정말로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연구하여 볼 점입니다. 전용도로 개설에 3억원을 들여서 고덕광로나 현 고덕천 제방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곳에다가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면 과연 누가 일부러 자전거를 타러 가겠습니까? 가는 도중에 장애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억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거기 가서 탈 사람이 있겠습니까? 3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차라리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통학로나 관공서로 통하는 구청으로 통하는 길이나 주민 통행이 많은 또 차가 붐비는 이러한 도로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더 들더라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심도있고 정책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 94년에서 98년 재정계획을 보면 도로분야 66건중 도로 개설이나 정비에 대한 것 중에 한건도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사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시민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4차선 도로에만 모든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로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말씀은 지금 구청장님께서 처음에 부임해 오실 때 현실적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도로 구조상 도저히 탈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만치 적어도 큰 도로에는 안돼도 이미 되어 있는 횡단보도옆에 자전거통로를 설치해 준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키는구나 하고 인식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업무보고에서 1가정 1자전거 보유를 적극 장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구에 어림잡아도 10만대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의 장애요소가 또한 무엇입니까? 도난이나 분실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자전거를 많이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잠깐 놓고왔다 가면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런것의 방지를 위해서 각 동별로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는 등록제를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자전거 예찬론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전거는 미래의 교통난과 공해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분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관계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동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공식적 성격의 토론의 장임을 우선 전제하고 서로 바쁜 시간에 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우선 답변에 앞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제안합니다. 시간에 대한 원가인식을 확실히 하고 따라서 의원들의 진지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예를 들어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든가 또는 앞으로 생각해보겠다든가 하는 임시방편적인 대답은 피하고 가능하면 안되는 것은 안되고 되는 것은 확실히 된다는 이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로 대답하시고 곤란하시면 몇 년 몇월 며칠까지 해주겠다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 또는 무엇이 없다 이런 것은 정연하게 열거하지 말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장애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회할 것인가 구멍을 뚫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철성 의원과 최준용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동안 지역주민 민원과 구정에 대한 많은 조사 연구로 수준높은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먼저 각 의원님들의 사안들을 총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고 구체적인 사안들은 해당 국장이 차례차례로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에서 박종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도 25년동안 공무원 생활을 한 가운데서 우리 강동구의 구청장으로서 허심탄회하게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행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두부자르듯이 정연하게 자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 자를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서 최대한 진지한 질문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을 올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윤규진 의원께서 아직도 공무원 사회의 자세가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구태의연한 것이 많다 특히 위생, 건축분야에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충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에서는 행정 낭비에서 우리 관내에 하일동의 학교는 승인이 나는데 길동이나 둔촌동의 학교는 승인이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정비국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3동 청사 증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야기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총무국장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준용 의원과 윤규진 의원께서 우리관내에 역점으로 하고 있는 거리의 불법주차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상 공무원들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단속업무가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많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도시정비국장이 이미 우리 자체내에서도 시정된 내용과 본청 주관의 여러 가지 방침이 변경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준용 의원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에게 질문한 사항이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불법주차 문제는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아주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각구가 경쟁적으로 여기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은 일간신문에서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본청 차원에서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단속의 시간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또 단속의 요령을 정확하게 여러 가지 교육을 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단속을 아침 7시 이전에는 단속하지 않도록 또 저녁 9시 이후에는 단속하지 않도록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도 지역신문이나 반상회 회보로 전부 회부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해 지역살림살이를 맡아가는데 이 부분에는 지역의 여러 가지 질서확립뿐만 아니라 지역 불법주차 문제는 지역의 주차장특별회계라는 회계가 새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로 인해서 다수 주민들이 자동차를 안가진 사람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벌칙이 나오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도 여기에 나오는 약 8억원의 과태료 수입이 계상되어 있고 하반기에 이 수입을 가지고 새로운 주차장을 투자를 해 갈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앞으로 하나하나 동네별로 주차마당이 조성됨으로써 구에서도 이 방관적인 자세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면도 보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아무데나 주차한다는 그런 의식을 이제는 버려야할 때도 되었고 이렇게 해서 모든 주민들이 공도상에서는 불편하게 이용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버리면서 하나하나 질서를 정립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상반기중에 열심히 행정의 질서확립을 위한 100일작전 등등을 펴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8월 이후에는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백년만에 처음 시도되는 올림픽과 같은 엑스포가 대전에서 열립니다. 그 관광객들 대다수가 서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역주민의 의식수준도 다시한번 제고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정보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문제는 실적 단속같은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합니까?) 실적 단속이 아니고 각 구별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통계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통계는 구별로 월별내지 주간별로 통계가 잡혀지고 본청은 본청대로 각 구별로 통계가 잡혀져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마치 언론에서 실적 위주로 행정을 펴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정비국장의 세부적인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펴나가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상설적인 단속위주로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천종구 의원님께서 지난해 행정감사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 또 금년도에 발생된 불용액이라든가 미집행된 1억이상의 사업내역 등등 여러 가지 청소년회관 신축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총무국장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년주기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생길 수가 있고 낙찰잔액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시기를 놓칠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전도 검사를 하다보면 증축문제가 당초보다는 염려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게 됨으로 해서 대안을 설정을 하다보면 금년도에 불용액이 생길 수가 있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을 펴는 과정에 사고이월이 생긴 것입니다. 예산을 사업에 집행하다 보면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추경때에 설계 예산편성을 해넣고 그것이 나와 가지고 작품이 제대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건물 공사비를 넣으면 착착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만 이것이 한꺼번에 투자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큰 공사들은 대부분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당해연도 건축이 완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보건소를 짓는다 하면 금년도에 설계발주를 하면 내년도에 자동적으로 이월처리가 됩니다. 그런 현황을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금년도에 추경에다 약 50억 가까이 잉여금이 넘어오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추경예산심의를 다시 설명드릴 계기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분기별로 심사분석해서 본청과 감사원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적절하게 진행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구청장이 시장에게 문책을 받고 또 감사시에 문책을 당하는 예산회계 감시제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진행은 각 국·과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불가피하게 진행이 안되는 사항들, 보상이 어렵다든가 해서 불가피하게 해를 넘기면서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구민회관운영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라는 것은 전체의 세원을 가지고 전체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민회관이기 때문에 지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내에 놀이터와 공원을 만든다 하는 것은 울타리를 쳐가지고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봉사행정이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평가금액 문제는 공시가격이나 등급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만약 구민회관을 판다고 입찰할 때는 실세가격을 감안해서 대등가격으로 사거나 팔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해해 주시고 대차대조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련에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비용이 나와 있고 아마 수입은 없을 것입니다. 있다면 지하에 시설을 빌려준 임차수입이 있고 대부분 구민회관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최준용 의원께서 주차단속 공무원의 여러 가지 과잉단속으로 주민과의 마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만 윤규진 의원의 답변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구청장이 앞으로 실적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을 봐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로상에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다수 주민을 위해서 거리에 정연하게 주차될 수 있도록 항상 관리행정에 만전을 기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외에 우리가 두 번째 천호동펌프장의 복개문제와 광진교 밑이 튀어나왔는데 풍납동 도로와 일직선화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도시계획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 빗물펌프장은 하수시설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복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타용도로의 복개는 거부반응입니다. 그래서 겨우 승락을 얻은 것이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쓰겠다 해서 일부를 복개하겠다 해서 승낙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방향에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광진교문제는 본청에서 보수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호2동 동청사는 광진교옆에 위치해 있으므로서 현재 청원경찰들이 천호대교와 광진교를 관리하고 있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를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옆에서 같이 지어지면서 앞으로 수해도 관망할 수 있고 한강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우리쪽에 와 있는 난간을 하나의 흙으로 되어있는 것을 헐어내고 교각으로 해서 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본청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검토를 하고있습니다만 지역여건상 또 도로 유지상 그 문제가 필요시 되지 않겠느냐 보여져 열심히 본청과 건설본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고도 하셨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 강동구가 문화행사로서는 선사유적지 토요마당이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도 여기에 대해서 시험테스트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연하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돈을 적게 들이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프로를 개발해 나가되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바꾸어 가면서 하자해서 토요마당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만 개막일부터 끝날때까지 프로가 대부분 바뀌는 다양한 프로로 검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예술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반응들을 의뢰해서 여론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각 구에서도 하겠습니다만 각 구별로 문화행사가 벌어집니다. 여기에 상반기에 했던 이런 것을 많이 참고를 해서 새로운 기획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면모를 보이도록 해 가면서 우리가 문화행사라는 것은 공무원들만의 힘으로서는 한계가 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이 얘기했듯이 문화원을 빠른 시일내에 설립을 해서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애향심을 가지고 집필도 하고 기획도 하고 예술단체를 초청도 하고 자문도 하는 그런 노력을 해가야만이 더욱 성숙된 문화 행사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최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조의 얼을 연상케 하는 프로도 그것이 아마 선사유적지가 암사지역말고 연천지역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가하는 사람들이 옛날 원시시대의 모양 그대로 옷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 등도 구상도 합니다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줘서는 주민들이 싫증이 납니다. 청소년 위주프로, 어른 위주프로, 가족 위주 프로 등을 해가면 짜임새있는 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황철성 의원님께서 노점상 난립과 여러 가지 긴급환자 발생에 대해 그 분들이 점용료를 내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처벌단속위주 행정보다는 그것이 안나올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일반행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공도관리입니다. 공도관리의 명분은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조합을 구성 전국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으로서는 이 지역에 필요한 절대금지 구역과 상대금지 구역 이런 지역은 천호대로라든가 올림픽대로 등 절대금지 구역과 선사로등 상대금지 구역은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가능하면 이면도로에서 우리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신규발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노점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길거리에서 취하행위 등 조리행위하는 노점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채소 과일등을 노상에서 판대기로 이면도로에서 하는 것은 일부 용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골목 행정에 마비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지역별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영세민들의 행정은 천편일률적으로 처벌단속해 나갈 수 없는 어려운 문제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청장으로서도 맑은 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개발제한 구역내에 무허가 공장난립과 또 일반 논에서 흐르는 개울을 돌로 막아 수로를 만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연초에 시장님께서 93년도는 수해가 없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 하면서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침에 의해서 전 공무원이 연초부터 6월까지 오늘도 장마전선이 비상하다가 내려갔습니다만 장마를 대비해서 지역의 시설을 보완하고 관리하는 중에서 한가지 사항입니다. 산비탈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평소에는 산비탈이 조용하다가도 산에서 장마가 일어나면 산에서 모래 자갈이 떠내려옵니다. 또 산하구에 있던 쓰레기 잔재까지 같이 떠 내려오면서 주택가에 말끔하게 준설해 놓은 하수구멍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마비시키면 물이 범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도로가 파이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수로를 잘 관리하고 물의 속도를 줄여주며 보메기를 해서 물이 천천히 흘러내려오도로 하는 것이 수방사업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사업을 위해 비단 둔촌동 뿐만 아니라 그쪽 암사동이나 산이 있는 여러군데에 흙모래를 방지하기 위한 맨홀이나 보메기시설을 많이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협중앙회에 있는 체육시설이 50% 감면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90년도 93년도까지의 여러 가지 이용실태나 조사내용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재무국장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현재 우리 관내에 비과세나 체납된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축협중앙회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고 감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행정 소송진행 과정이나 인감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송비용과 부실로 인한 재산손실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총무국장이 답변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방기구 개편관계도 질문했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우리 총무국장 답변입니다만 구청장이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문민시대에 작은 정부, 강력한 행정을 우리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요소를 없애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 제도나 기구를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공원녹지를 포함한 과가 축소되고 있는데 지방행정은 여건이 다릅니다. 서울시 본청 행정과 우리 구청행정을 볼 때는 많은 업무가 중앙단위에서 위임되고 잇고 특히 자동차 등록 업무같은 것등이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기구가 어느정도 조금 덜 필요한 부분도 있어 전체적으로 본청단에서 기구를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안계만 의원님께서 질문한 공해문제 질문과 마약퇴치 문제 및 약국 동맹휴업문제에 대해서는 시민국장과 보건소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권 의원님께서 명일동 336평 대상에 한 24억 예산으로 당초 지을려고 했던 청소년회관이 15억원을 초과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위치를 구의사당쪽의 넓은 부지로 연결해서 지을 복안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적은 평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게 되어 이 설계를 여러 각도로 두 번 세 번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기이 이 지역에 선정된 이상 건축은 그 자리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투자액이 당초보다 많이 들어간 것은 추경때에 조금 조정을 많이 해서 가능한 감축을 해나가겠습니다마는 대지가 좀 작아서 수영장이 지하로 들어가고 수영장 이용객들을 위해서 법상 주차면적 일부가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이 건물이 평당 가격이 고급단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어진다면 주변의 여러 가지 교통체증 현상 문제 등등을 현재의 8m 폭의 도로를 동청사 부지 등등을 일부 활용해서 폭 넓게 잡아주는 방안도 지금 동시에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이 청소년회관 위치가 뒤바꿔 질 때는 새로운 지역의 갈등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구의원님들이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이 갑자기 뒤바꿔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의회 건물에는 새로운 용도의 건물로 우리가 구상하고 여기에는 기이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서 통과된 지역임으로 그대로 짓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구청장의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도로 문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전거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선진국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나 독일이나 어디나 자가용은 꼭 주말이나 먼거리를 이용할 때만 활용하고 보통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앞으로 자가용도 두대 이상이 된다면 중과세를 매기게 됩니다. 도 구청 차원에서 불법주차는 강력하게 대응해 갑니다. 그러면 차를 가지고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운행하는 것은 자유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그것은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선진국형 도시구조는 자전거 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역세권 지하철역 주변 등등에 우리가 편리하게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 등등 대중교통 시설과 연계해 갈 수 있는 전환체제의 시설을 우리가 확충해 가야 되겠다 하는 문제와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분실이 우려됨으로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나 자전거를 세워놓은 곳은 우리가 보관대라는 것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자물통을 잠궈 놓을 수 있는 마음 놓고 집에서 자전거를 끌고 나올 수 있는 도시체제를 구축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지금 장기계획으로 우리 지역의 전체 간선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투자되어 있는 지역을 또 뜯으면 주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또 뜯고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수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보도블럭이라는 투스콘크리트로 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호지역이 하수도공사를 했습니다. 자동적으로 보도가 망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구하면서 전부 투스콘크리트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타기에 아주 좋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턱도 낮추고 등등의 새로 이제 투자되는 지역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넓은 보도는 한 2m 폭 정도는 투스콘크리트로 깔고 나머지들은 보도블럭을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해나감으로써 차도로 자전거가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외곽과 중심과 또 중심에서 주거지역과 지하철역과 또 공공기관과 백화점이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주거지역과의 이 3개 관계를 연계해 가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교육위원회에서도 몇 개 고등학교가 시범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북고등학교에 가 보시면 도로변에 한 300대가 쭉 일렬로 조열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대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구 단위에서도 캠페인으로 홍보용을 위해서도 하반기부터 분기별로나 월별로 자전거타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구청장이 너무 시간을 뺏어 답변을 해 국장들이 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 최준용 의원 의석에서-청장님! 청장님께서는 지금 광범위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사안별 어떠한 대안제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합니다. 최소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의있게 짚고 넘어가셔야지 관련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넘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도 분명히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답변을 관련국장에게 넘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보충 질의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55만 구민이 현재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피해주민이 현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 한말씀 없으시고 그 다음에 구청의 소모성 전시행정에 대한 개혁차원의 주민여론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시고 그 다음 암사유적지 일대를 지방세수확충과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답변을 안하고 계십니다. 저는 관련국장에게 물은게 아닙니다.) 최준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중에 아마 주차단속 공무원들이 너무 월권행위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느냐는 그런 질문이시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안은 그런 여러 가지 천호동에서 공무원과 지역주민과 몸싸움이 있어가지고 고발사태까지 벌어졌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으로서도 지역 전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21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서너명씩 나갑니다. 그중에서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단속행정을 하는데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건씩 사고가 일어나는 사안도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는 최대한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단속업무에는 명확하게 무엇 때문에 위반인가 하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단속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시간대도 조정을 하고 한꺼번에 공무원이 나가는 것도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22개구가 다같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단속요원은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지역주민들과의 몸싸움이라든가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바로 또 벌과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 나름대로 벌과금 부과를 안 당하기 위한 몸부림을 하다 보니까 몸싸움도 일어나고 주먹도 오고가는 그런 케이스가 가끔 한두건 있습니다마는 얻어 맞더라도 서로 대결하지 말고 대화로서 공무수행을 해라 이런 말밖에 구청장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아까 문화거리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느 조상의 얼을 연상하는 프로라든지 치밀하지 못한 기획은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상반기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도 우리 공보요원들도 처음 하다보니 여러 가지 음악을 하는 사람, 무용을 하는 사람과 교섭하는 방법도 잘 몰랐습니다. 이제는 상당히 여러번 하다 보니 노련해져 갑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경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때 보다는 좀 색다른 매끄러운 기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공무원이 해서는 안됩니다.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종로구 같은데서는 대학로 축제를 하면 용역을 줘 버립니다. 돈이 비싸더라도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달동안 여기에 여러 가지 기획하고 연출하고 활동하는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하도록 맡겨 버립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것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울퉁불퉁한 면도 많고 해서 이런 면은 앞으로 문화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결할 수 있는 토대구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 최준용 의원 의석에서-청장님! 마지막으로 청장님은 구청의 최고의 수장이신데 청장님께서 모든 기획과 기안을 하심으로써 어떠한 방침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주민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의 어떤 체계적인 방안을 가지고 그 구상을 하셔가지고 정책 입안하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선사유적지 관계. 그 말씀이시지요? 구청장도 현재 선사유적지를 함부로 손을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라는 레떼르가 붙어있기 때문에 본청 단위의 허락없이는 거기를 함부로 변경이라든가 나무 한그루를 뽑아내고 다른 나무를 심는다든가 나무 한그루를 뽑아내고 다른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것이 구청장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로 선사유적지 주변에서 지역주민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지금 구청장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마음대로 이것을 또 거기에다가 문화지역을 묶어가지고 그린벨트를 풀수도 없는 문제도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또 사유지는 함부로 구청장이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용도가 결정되어야 예산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구청장도 상당히 그린벨트 관리를 제가 성북구나 도봉구에서 해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나중에 안이 형성이 되면 별도로 구의회에다가 이런 방안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성 있는 여론조사 문제는 지금 구에서 여론조사를 하고있는 기구가 몇 개 있습니다. 각 동별로 두세명씩 모니터 요원들도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명예행정관이 동별로 한 6,7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우리 직능단체의 여론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구정에 또 여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또한 부정적인 시각을 동시에 수렴할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여러 가지 해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는 여론을 구청장도 공식적으로 또 여론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사업을 진행하는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여론을 중시해서 여론조사를 많이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론조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면 구청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하나의 예시로써 성북구의 동서문 재개발지구를 할 때 지역주민 여론을 등에 업고 한 5,6백명의 세대들하고 잘 조화를 해서 지역이 개발된 예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론을 가지고 지역을 개발해 나가는데 좋은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는 몇가지 사업이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까지 발표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동구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밀고 나갈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진행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의 여러 가지 소모송 경비의 자발적인 절감 각오는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구에서 이 문제도 우리 총무국장이 별도로 보고하지만도 여러 가지 연간에 10% 절감이라든가 또 분기별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진행 타당성조사를 또 심사분석을 해 가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재원을 재활용한다든가 내년도 사업으로 넘긴다든가 또 이번에 정부에서 새로 여러 가지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절감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약 40여억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추경때에 여러 의원님께서 추경 내역을 보시면 별도로 구체적인 계수관계는 추경심의할 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당초 예산에 절감된 금액을 가지고 사업비에다가 투자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내년도에 여러 가지 잉여금이 넘어와서 재원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하나하나 선정이 된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볼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모성 경비를 구청장으로서도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최대한 생산적인 면으로 또 투자사업 측면으로 우리가 모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목별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워낙 방대하고 예산서가 각 국별로 각 과별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경심의할 때 적나라하게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 김노진 의원 의석에서-청장님! 자전거타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을 하신 의원의 발언을 막는 것같아 죄송합니다마는 양해사항을 하나 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5시에 구청에서 93년도 상반기 동장 정년퇴임식이 있습니다.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청장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내일...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송파구의회에서는 구청장이 두시간 이상 답변을 했는데...) 내일 나오실 수 있고 각 국장님들이 답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퇴임하시는 7분들이 부부동반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충질문이나 이런 것은 각 국장님들께 해 주시고 청장님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부구청장님이 대신해서 참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본회의는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장님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국장들의 답변은 천지차이입니다. 청장님께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국장들의 답변을 경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퇴임하시는 분들도 6월30일 마감이 되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의원이 질문하는데 왜 의장이 막습니까? 질문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구청장님 답변은 각 국장들도 계시고 또 못 다하신 것은 내일 질문시간이 있으니까 구청행사에 참여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덟분 의원님께서 혹시 답변이 불충분한 사항이 있다면 오늘 질문하신 여덟분 보충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퇴임하는 동장들 행사가 있어서 나머지 문제는 우리 국장들이 상세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저는 퇴임식을 마치고 회의가 길게 진행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훈장수여식 등 간단하게 끝내고 다시 와서 필요하다면 저녁때까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도 제가 나옵니다.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오늘 보충질문하면 내일 할 수 있습니까?) 예. 내일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신 것으로 알고 먼저 행사준비를 위해 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규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내3동 청사증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구 관내 동청사 증축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이런 청사 신증축 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주관 국장 입장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계속적인 동사무소 업무의 증가와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 수요의 증가로 우리 관내에 대부분의 청사 면적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93년 세출예산에 5억 200만원을 확보해서 암사2동, 천호4동, 성내 2,3동, 길2동 기존청사의 일부 증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성내3동의 청사 증축 공사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 6,200만원을 지상1층 38.7㎡, 2층 105.4㎡, 총 143.2㎡를 확장증축하고 93년7월말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중 발생되는 불합리한 부분 지적하신 문틀과의 맞지 않는 문제 등 부분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발견시 현장에서 지체없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포장 등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설계 변경하는 등 원만하게 처리를 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천종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92년도 행정감사시 불용액 24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심사분석을 하지 않는데서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억원의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지 했으면 그 실적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고 93년도 예산집행에서 불용액과 사고이월액을 예견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건립에 있어서 부족예산이 15억원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공사발주 공정상 사고이월이 예상되는데 재무국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마는 관련건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사고이월액이 9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도 불용액 24억원의 사고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산내역이 별도로 사무실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내일 중으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구청사 보일러 배관교체, 천호2동청사 부지매입, 강동청소년회관 신축공사, 고덕동 506, 542주변 오수관 개량공사, 명일동 224 주변 오수관 개량공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내일 중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을 받아서 연초부터 197개의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수립해서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으며 93년도 1/4분기 심사분석 결과 총 197개 사업중에 두건은 완료되었고 163건은 정상 추진이 되고 24건은 시기가 미도래되었고 계획변경이 두건 부진사업이 6건 부진사업중 한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회관 건립으로 부족예산액 15억원은 동 공사의 상정상 절차 최고 부담액으로 계상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불용액과 사고이월액은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여건 변동으로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예견되는 사업은 5건에 1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번 추경에서 경정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이월액은 92년도 15건에 아까 질문하실 때는 행정감사 때 90억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행정감사 시행 시기가 12월말 이전이기 때문에 연도폐쇄기 이전이니까 예상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폐쇄기에 접해서 사고이월된 것은 41억원이었습니다. 41억 2,500만원은 아마 92년도보다는 금년이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치는 지금 도저히 말씀드릴 그런 사안이 못되는 것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심사분석 또는 우리가 계획적인 운영 또는 집행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 책자가 93년도 주요업무 사업시행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연초에 197건에 대한 단위사업으로 전부 운영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담당계장은 누구고 담당자는 누구고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을 한다는 계획이 연초에 수립되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매월 책임자들이 감독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분기 심사분석 보고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가지고 보고회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의원님이 걱정을 해주셔서 93년도에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또는 적극적이지 못해서 일이 부진해서 사고이월되는 그런 경우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앞에서 구청장게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드릴 말씀도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천종구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낼 수 있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강동구민회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현황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구민회관은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과 문화의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설로서 건물은 1,637.5평이고 대지는 1,306.6평으로 환가액은 92년도 스포츠센타 대관시에 대관하기 위항 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나온 가격을 보면 건물이 27억원이고 토지가 15억원 도합 42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현 시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구민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는 있으나 강동구 구민회관운영조례 제14조 2항에 의해서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92년에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투입된 예산의 결과 구민이 받는 무형의 수입을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으로 나타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92년도 구민회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구민회관에서 발생된 구수입금은 없으며 지출은 총 3억 2,073만 4,000원으로서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관리 용역비가 2억 5,080만원, 냉방기 구입설치비 등 시설의 설치보수비가 3,264만 1,000원, 가스, 전기, 전화, 상하수도 요금 공공요금이 3,729만 3,000원 등이 집행되었으며 92년도 각시설별 이용실적은 각종 문화예술공연, 민방위교육, 주민결혼식 등 대강당 이용이 360회 15만 4,000명 각 직능단체 회의 지역주민의 소규모회의 등 소회의실이 270회 2만 4,000명 각종 외국어강좌, 음악강좌, 합창연습 등 시청각실이 230회 1만 6,000명, 부녀교실, 한문강좌 등 강의실이 450회 2만 6,000명 미술작품 전시 등으로 이용되는 홍보전시실이 30회 3,000명 그 외에 독서실 이용이 7만 5,000명 스포츠센타는 12만 3,00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입된 예산의 효과는 이러한 이용실적이나 이용구민이 갖는 만족도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산출을 통한 손익을 계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한번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92년도 이용실적에서 보듯이 구민회관은 한해 년 인원 4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중 이용시설로서 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시설의 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동구 구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원님들의 건의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여 구민회관이 지역주민 센타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은 물론 최소의 예산으로 이용구민들이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93년도 구민회관 스포츠센타 대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개관 이후 강동구체육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해 오던 스포츠센타를 93년도부터 유상으로 전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 공인감정 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영 사용료 1,754만5,180원을 금년 2월4일 구 수입으로 납부 완료하였으며 사용 기간은 93년1월1일부터 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스포츠센타의 모든 운영은 강동구 체육회에서 하고 있으며 회원의 운영은 시간대별 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고 회비는 92년과 같이 월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 관리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진행 과정과 예산의 집행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1991년도 하반기부터 야기되어온 천호2동과 상일동의 인감위조 사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사항과 강동구가 9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정소송 진행과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진행과정 송무내역 예산집행의 91년, 92년, 93년 결과, 상기 소송의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종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인감사고관계 손해배상 청구는 91년이후 모두 4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천호2동에서 3건이 발생하였고 상일동에서 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우선 천호2동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2동 사건은 당시 우리구 직원이 공모하여 허위인감 발급으로 대한보증보험(주), 김동곤, 신중앙상호신용금고(주)에 각각 피해를 준 사건들입니다. 대한보증보험(주)이 원고인 사건은 1심, 2심, 3심, 모두 우리 구에서 70% 패소로 92년4월24일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김동곤이 원고인 사건은 1,2,3심 모두 완전 패소하여 92년5월22일 종결되었고 또한 원고 신중앙상호신용금고(주)와 관련된 사건은 1심에서 60%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60% 승소하여 92년6월28일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위 3건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된 변호사 비용등의 소송비용은 모두 3,318만 3,000원으로 이를 사건별로 보면 원고 대한보증보험(주)과 관련사건의 경우 1심에서 150만원, 2심에서 405만 8,000원 3심에서 300만원으로 모두 855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원고 김동곤 관련사건의 경우는 1심에서 150만원, 2심에 819만 3,000원, 3심에서 871만 1,000원으로 모두 1,840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원고 신중앙상호신용금고(주)와 관련 사건의 경우는 1심에서 347만 1,000원, 2심에서 275만원으로 모두 622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위 사건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지연이자등을 포함하여 모두 7억 3,138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건별로는 원고 대한보증보험(주)에 1억 1,431만 5,000원, 김동곤에게 5억 3,343만 4,000원, 신중앙상호신용금고(주)에 5,655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일동 인감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일동 인감사고는 우리구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원고 김윤성외 1인에게 재산상손해를 입힌 사건으로 92년4월 소가 제기되어 김준열 변호사를 선임 서로 다툼을 벌였으나 1심판결에서 우리구 배상책임을 70%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우리구 및 원고간에 서로 불복 항소한 결과 오히려 1심보다 우리구 과실을 더많이 인정하여 90%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이에 불복하여 우리구에서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심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본 소송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소송은 1심에서 319만 4,000원, 2심에서 464만 1,000원 3심에서 706만 3,000원으로 모두 1,489만 8,000원입니다. 또한 92년11월3일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이 있어 지연이자등을 고려하여 패소금액의 일부인 3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인감사고관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위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라든가 전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일동 인감사건의 경우 위조된 세대별 및 개인카드가 무단투입된 사항에 대한 사전 미적출 및 이로 인한 인감발급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된 사항으로 현재 3심에서 90%패소가 확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사기범에 대한 재산 재조회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한계 구분을 통한 구상권 발동여부등을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여 검토하고있으며 사기범의 재산이 없을시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여부도 아울러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일동 인감사건에 대한 전망은 현재 2심에서의 패소로 전망이 매우 밝지 않지만 자료를 좀더 확보하여 성실히 대응,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법리해석 및 적용에 있어 판사들간에도 사회적 변화추이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 소송사건의 판결을 정확히 전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본 사건의 패소율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담당 변호사와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1년도부터 93년6월30일 현재까지의 소송수행상황 및 소송비용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1991년도부터 1993년6월30일 현재까지 수행한 소송사건은 민사소송 사건 20건, 행정소송사건 39건등 총 59건이었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민사소송 6건, 행정소송 21건으로 총 27건이며 1993년6월30일 현재까지는 민사소송 5건, 행정소송 9건으로 총 14건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예산 집행내역은 1991년도에 1,483만 3,000원, 1992년도에 2,700만 4,000원, 1993년6월30일 현재 1,854만 9,000원으로 모두 5,993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송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사들간에도 사회적 상황이나 여건들이 변해감에 따라 판결에 적용하는 법규해석도 계속 바뀌어 가고있는 추세이므로 우리구 자체적으로 진행중인 소송사건의 판결을 전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93년6월30일 현재 강동구를 당사자로 하는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민사11건, 행정14건으로 모두 25건입니다. 소송의 종류별로 보면 우선 민사소송의 경우 계류사건 11건중 7건이 계류중에 있고 2심에 계류중인 것이 3건 있으며 3심에 1건이 계류중입니다. 1심계류중인 사건등은 당사자간 주장이 서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정확한 판결의 전망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2심계류중에 있는 사건은 모두 3건으로 그중 1건은 원심에서 우리가 승소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소가 예상되지만 나머지 2건은 우리구에서 패소하여 불복 항소한 사건입니다. 소송 추이상 원심의 판결을 번복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지만 심금을 달리한 판사의 법리해석 기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 항소를 한 것으로 전망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3심에 계류중인 사건은 인감사고 관계소송인데 본건의 전망은 기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사건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류사건 14건중 1심에 12건, 2심에 2건이 계류중입니다. 1심 계류중인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민사소송의 예와같이 전망해 볼 수 없습니다. 2심 계류중에 있는 사건은 2건으로 그 중 1건은 우리구에서 패소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우리구가 승소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환송되어 있으므로 승소가 예견되고 나머지 1건 또한 무난한 승소가 예상되나 법리해석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행정소송의 경우 거의 피고인 우리구가 승소 예상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공무원의 과실에 기인한 인감사고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인의 토지 반환청구소송 등은 그 배상의 과실상계 정도 및 관련 자료등의 종합적인 분석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현재 소송의 추세로 보아서는 행정청의 잘못을 인정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취지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종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관련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김종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는 1981년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이후 대폭적으로 행정조직 감축 및 개편을 확정 93년7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조직개편의 전망과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과 예산의 절감효과,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수만 책정해 주는 총정원제에 대한 조직자율의 통제실적이 우수한 단체로 육성, 불이익을 받지 않을 통제 실적 우수단체로 육성할 복안과 그 대책을 설명하도록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종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인사행정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음을 전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의 전망으로는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방행정조직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기구중 환경녹지국등을 포함한 2국 7과를 축소 통폐합하는 방안을 총무처에 제출 검토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2단계로구청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키 위하여 기본 자료를 수집중으로 조직진단을 통한 구 조직개편을 서울시 시정개발담당관실 주관으로 계획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침이 확정되면 우리구 조직도 개편되어질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기구증설 요인은 없으나 중기 및 자동차 등록업무등과 같이 신설 또는 업무량이 증가하는 부서에 자동차 관리 사업소 폐지에 따른 남는 인력을 구청으로 이체 증원토록 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수만 책정해 주는 총정원제로 조직 자율의 통제실적 우수단체 육성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2항에 의거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수는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같은 법 제103조 2항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총정원제 도입은 조직관리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성확보와 효과적인 인력운용을 가능케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행정쇄신위원회 및 중앙부처에서 검토중인 사항으로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우리구로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자치경영이라는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제도정비와 아울러 조직의 균형과 업무의 능률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대처해 나가겠으며 그 추진계획을 사전에 보고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무위원회 김종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혁차원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93년도 예산의 절감집행 계획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재무국장에게 질문하셨는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신한국창조의 신경제 기본계획으로서 차원높은 예산운영을 위하여 93년도 예산중 10∼15%를 절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강동구의 93년도 예산은 어느 장, 관, 항, 목에서 어떻게 절감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행정 분야에 대한 지원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강동구의 93년도 총 절감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86억 1,200만원중 투자비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의 11.8%에 해당하는 47억 6,900만원을 절감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20억 5,700만원을 절감하여 목표액의 43%에 달하고 있어 연말까지는 목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절감 집행하고 있는 주요비목은 인건비는 인상분 3%, 경상사업비는 10∼30%를 절감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면 시책추진에 필요한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93년4월30일이후 집행잔액의 50%를 절감목표로 집행하고 있으며 홍보물 및 간행물 관련 경비는 20∼30%, 사회복지시설의 보조를 제외한 일반 보상금은 25%, 사무용품비 구입은 10%를 목표로 절감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복지를 위한 건설사업비등은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하여는 구정보고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첫째 93년도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19억으로 1차 서울시 지원금 1억원과 상업은행지원금 8억원등 9억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으며 2차는 하반기에 경상경비 절약분 중에서 구비 10억원 정도를 추경에 편성 추가 지원할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년에 19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종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회관 건립을 조달청에 입찰의뢰시 소요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하는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서류가 접수되면 관보에 공고할 때까지 설계 검토 및 제반 처리등 해서 약 10일간, 관보의 공고기간이 20일간, 입찰 후 계약 체결까지의 기간이 10일간 해서 약 40일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설계 검토 및 접수 처리 등 10일간과 입찰후 계약체결까지의 기간 10일간등은 다소 단축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협중앙회 과세건물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협중앙회 토지 현황은 지번이 성내1동 451번지의 15필지입니다. 취득일자는 1981년1월1일자 토지 총면적은 1만 4,183.2㎡입니다. 그리고 내역별로는 상업부지 면적이 1만 355.7㎡, 주차면적인 207㎡, 그리고 체육시설용 토지로서는 야구장, 배구장이 1233.7㎡, 테니스장이 1227.6㎡로써 체육시설용 토지는 2461.3㎡ 되겠습니다.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 및 과세사항으로는 현재 소유토지 전체를 본사 사옥, 주차장 차고지 및 직원 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고 일과시간에는 일반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임대사업으로 수익성에 반한다 하더라도 토지취득이 1981년1월1일로서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하였음으로 지방세법 112조의 3규정에 의해서 동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는 감면없이 과세되고 있습니다. 과세사항으로는 90년도에 종합토지세가 2,779만 5,620원, 재산세가 2,82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종합토지세가 4,016만 20원이었으며 재산세는 2,979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종합토지세가 5,904만 2,250원이었으며 재산세는 3,17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재산세는 3,450만원입니다. 또한 종합토지세가 90년, 91년, 92년 연도별 많은 차액의 증가사유는 매년 과표인상률과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누진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증가사유가 생겼습니다. 전국 토지의 필지수가 90년도에는 581필지, 91년도에는 583필지, 92년에는 612필지 등 해서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강동구 관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과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연액은 법인의 부동산투기 및 불건전한 경제활동을 억제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정착으로써 1973년도에 이미 재산세 규정에서 일부 시행하던 것을 1974년1월1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서 사치성 재산범위에 포함하여 취득세는 일반세율 100분의 2의 7.5배인 100분의 15, 재산세는 일반세율의 1,000분의 3에 대해서 1,000분의 50으로 중과세토록 하였으며 1973년 법률 제2743호에 의해서 이를 그대로 지방세법으로 이관하여 시행해 오던 것을 1987년1월1일부터는 종합토지세 과세일환으로 재산세와 같은 성질의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삭제하게 되었고 1990년부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종합토지세를 신설하였기 때문에 결국 지방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만이 중과세토록 되었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에 의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또한 지방세법 112조의 3에 의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토지 또는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한 경우가 이에 포함되겠습니다. 세율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지방세법 112조의 제2항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인 100분의2의 7.5배인 100분의15을 적용하게 됩니다. 92년부터 93년까지 우리구 비업무용 토지중과세 내역으로는 92년도에 상일동 149번지 고황재단에 8억 3,824만 2,000원을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지금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체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 도중에 행정소송중에 있지만 저희들이 간곡하게 체납기간동안에 독려하고 해서 약 7억원 정도는 오늘 납입한다는 통보를 방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일동 47-18 서강문선은 저희들이 7,51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것도 지금 체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을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명일동 산13의 5번지 서해건설 이에도 3,741만 7,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역시 이것도 체납되어 또한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중에 있습니다. 또한 둔촌동 172의 2호 동아창업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660만 3,000원을 부과해서 기이 이것은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내동 378의 벽산개발은 10억 7,789만 7,000원을 부과해서 기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암사동 490의 4 동아연필에 56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해서 기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학 의원께서 당부하신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서 세원의 탈루가 없도록 총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순에 의해서 먼저 천종구 의원님의 명일동 청소년회관 건립 소요 연원일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다음으로 안계만 의원님의 공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천종구 의원께서 지적하신 명일동 청소년회관은 기술상 검토해본 바 15개월 내지 1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발생시기는 금년 8월경 발주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님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째 공해문제가 심각한 요즘 강동구내에 허가된 세차장 수는 몇 개고 도로변 식당가에 무허가로 세차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적발과 처벌되어야 하는 자세한 내용 즉, 적발건수와 처벌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대하여 자세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안계만 의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질의하신 우리구에 허가된 세차장 및 도로변 기사식당의 세차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경관계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목적과는 달리 영업행위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한 기준 이상의 시설에 설치함으로써 이를 구제하기 위한 허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세차행위로 인한 배출시설 허가대상은 총 42개가 있는데 이중 38개가 허가 되었고 4개가 무허가입니다. 세차행위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항의 운수시설 및 장비 수선시설로써 세차면적 20㎡ 이상 또는 용수사용량 1일 2톤이상이며 고압살수기, 자동세차기 등의 기구를 설치하고 폐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해야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시 건축조례중 1종 미관지구에는 허가를 할 수 없으며 2종 내지 5종 미관지구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단속은 전년도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서 등급별, 폐수배출액에 대한 종별로 연 1회에서 4회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 유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93년6월20일 현재 44개소를 정기 수시 단속하여 위반업소 5개에 대하여 개선명령 내지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업소 4개소에 대해서는 년 2회에 걸쳐 폐쇄명령 및 고발조치와 아울러서 관계기관에 단전 단수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비규제대상인 기사식당의 세차행위는 우리 구 관내에 10개가 있는데 93년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동안 지속적으로 금지 촉구공문 발송과 아울러서 총 57회 128명을 투입해서 행정지도하여 현재 기사식당에서의 세차행위는 근절되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물통, 물걸레등 간이 도구를 사용한 기사식당에서의 불법 세차행위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무허가 배출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 고발 및 단전 단수 의뢰등 강제조치는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도 수시 점검해서 기사식당의 불법 세차행위가 행해지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허가 4개중 3개소는 건축법령이 92년5월20일, 건축조례가 93년4월10일 개정됨에 따라서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1개소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공해문제 질문사항입니다. 두번째 매연차량에 대한 처벌규정과 단속이 일치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한 매연차량 적발장비는 갖추고 있는지 있다면 몇조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처벌근거 및 단속장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근거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와 운행차 배출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같은법 제37조에 의하여 도로, 주차장등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제38조에 의거 행정처분 즉, 개선명령과 운행정지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로는 매연 측정기가 두 대가 잇고 휘발유 가스사용차량의 배출가스 측정기가 두 대입니다. 그리고 공해단속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도의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통상 4명 1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30회를 단속 실시한 결과 6월20일 현재 1,757대를 점검해서 허용기준 초과차량 73대를 적발했고 개선명령을 했고 동시에 73대에 대해서는 1,58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위반차량에 대한 개선명령시 환경처 지정 정비공장 점검 대행업소는 서울시에 49개소가 있고 우리구는 1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발전 대책으로 단속인원 정원과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94년도에는 비디오 매연측정기를 확보해서 단속하겠으며 특히 시민봉사단체와 매월 1회 합동단속을 실시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으로써 가스공사는 지정된 업체에서 시공하고 공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하고도 수주일 또는 1, 2개월 후에나 가스가 공급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와 무허가 업소에서 시공하고 지정업체에서 도장을 찍어 설계가 늦어져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는 가스공사 중에 중간검사와 공사후 안전검사 및 자체검사등 도시가스사업법 공급 규정에 의거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완료된 후에 가스공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 시공과 공급과정에 대한 각종 검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급기간은 물론 각 가정의 내부 배관까지 한국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에 합격이 되어야만 비로소 가스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들 검사는 각 가정 전체에 대해서 일일이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종료되므로 공사한 모든 가정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가스공사 계약시 이를 감안하여 검사기간 1,2개월을 두고 공급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사현장 및 시공업체를 철저히 감독하여서 계약서상의 공급시일내에 공급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공사는 등록된 전문 시공업체 이외에는 할 수가 없으며 무등록 업체의 불법시공은 대한도시가스공사에서 수탁업체로 지정받을 수가 없고 근본적으로 무등록 업체는 시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올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안계만 의원님께서 마약관리와 약국 동맹휴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관리는 중앙정부의 보사부 약정국 마약관리과가 잇고 대검찰청 마약과가 또 있습니다. 도한 서울시에 의약과, 의약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무계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적으로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타 약품보다는 상당히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출된다든가 하는 사항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저희 관내에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바에 의한 마약감시로 인해서 부정유출 되었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 기구로서의 마약감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체는 의료기관중 마약을 보건소로부터 구입해 가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환자진료를 위해서 마약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입해 갑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구입해 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훈병원이 2,015갑을 가져 갔습니다. 그리고 강동성심병원이 1,016갑을 금년 상반기에 가져 갔습니다. 환자수에 비례해서 본다고 하면 보훈병원이 월등히 많습니다마는 이곳에는 주로 상이용사들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특수한 여건으로 이렇게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면 생각해보면 상이용사라 할지라도 마약에 너무 과다 노출됨으로써 마약중독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황폐현상을 일으킬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훈병원장과 상의해서 이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재 강구해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관내에서는 마약 감시에 문제가 있어서 행정처분된 건수는 없습니다마는 마약이 수요량 보다 많이 구매돼 있어서 이것이 유요기간이 통상 2년 내지 3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 2, 3년이 경과된 약품을 폐약, 소각처리 한 것이 금년에 두건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해놓고 있는 일 중에는 마약에 대해서 청소년이나 일반 주민이 접촉되지 않도록 마약홍보 캠페인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하고 있고 수시로 유흥 접객업소 주변에서의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사 파업에 따른 보건소의 대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약사들이 파업을 함으로써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바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다행히 355개의 약국 이외에 1개의 약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약품은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단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동안에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보건소는 응급진료반을 편성해서 환자 진료에 임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전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긴급 지시를 해서 환자를 전부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밤늦게까지 치료하도록 조치해서 많은 환자들이 몰려서 북새통을 이룬 바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금요일에 시간 이외에 9명이 더 치료를 받고 토요일에는 밤 12시까지 온 환자가 8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약사회와 긴밀히 연락하고 노력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윤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둔촌아파트 주위 중학교 신축부지와 관련해서 행정낭비가 많다고 지적을 하여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지역 중학교는 학생 수용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90, 91년도에 신암중학교와 6개교에 교실 67교실을 증축 및 특수교실을 보통교실로 사용하여 매년 1,000여명의 학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등 학생들의 통학이 불편하다는 강동교육구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94년도 진학예정자 1만 2,359명을 수용하기 위하여는 학급당 학생수 54명을 기준으로 229학급이 소요되나 현재 179학급을 50학급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91년도에 우리 구 3개소인 하일동, 길동, 암사동 그린벨트 구역내에 학교를 설치하고자 결정요청 하였으나 그중 하일동 지역의 국민학교 부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나머지 2개소는 개발제한 구역내에 학교가 허가나지 않아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명일동과 둔촌동 지역에 92년10월17일 추가로 학교를 입안하여 달라는 강동구 교육구청의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본 지역은 사전에 총리실에 내무부, 건설부, 교육부의 실무자 협의가 완료된 지역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93년6월2일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을 하였습니다. 93년6월7일 개발제한구역내에 지정 목적에 위배되며 시교육청에서 수립중인 중장기 학생수용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종합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계속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급증으로 주요 도로에서 불법주차가 상당하고 단속망을 피하는 잘못된 주차행태가 증가하고있어 우리 구에서는 93년4월10일부터 신한국창조를 위한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 모두가 이제는 지켜야겠구나 하는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기간은 93년4월10일부터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 구역은 경찰청이 고시한 도로로서 주정차 금지표시판이 설치된 도로에 한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일부 구·동직원이 단속건수 위주의 단속과 이른 아침 시간 및 심야단속 등으로 과잉 도는 실적위주 단속이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5월20일부터 단속시간을 아침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덕동 양지학원앞 도로주차를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의 견인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내에서는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견인차량의 소형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견인차량을 한 대정도 대형으로 확보를 해서 견인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단말기를 두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단말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적발 즉시 인력을 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 작업을 개선하여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 압류를 시키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차량 등록 압류와 병행하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축건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시 신청된 도로점용은 복합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국민총리 훈령 제179호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축과에서 처리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기준은 사실상 점용이 필요한 면적 보차도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폭의 2분의 1미만, 보차도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폭의 5분의 1미만 허가기간은 실제 점용하여 사용하는 기간을 정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허가면적을 초과하고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하거나 도로를 무단 굴착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수시로 적발하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는 53건을 적발해서 94만 2,650원의 추징을 하였으며 금년 6월 현재는 36건 적발해서 52만 3,590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히 단속하여 시민의 통행불편, 안전 등에 저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신축할 시 지하층에 대해서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동 일부 지역이 90년9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되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90년10월25일 서울시로부터 수해지역내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구예산으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지층 및 1층을 주차장 등 비주거용 또는 대지를 성토하여 건축하도록 지시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유수지 시설이 완공된 지역이 많아 침수지역으로 건축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6월 초에 서울시에 개선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폭행 사건 문제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질서 확립과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난 4월11일 이후 범 정부적 차원에서 특별단속을 추진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단속에 따라 전문 단속원외에 실·과·동직원들을 일부 단속 업무에 투입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속업무에 따른 지침 및 교육을 수차례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폭행사건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속업무에 따른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천호빗물펌프장 복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빗물펌프장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는 문제는 우리가 시비 30억 6,000만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본청에 시비지원 요청을 한 바 있었는데 본청 추가심사 결과 유수지는 우기시 수해로부터 귀중한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치수안전도상 중요한 시설로서 가능한 복개를 하지 말고 구 자체 예산으로 바닥고르기 또는 포장 위주로 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아닌 수방 자재적치장으로 복개하는 문제에 대하여 지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천호대교와 광진교 사이 매립광고간판이 있는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해제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호대교와 광진교 사이는 일부 지역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이며 15m 폭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개설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추진중인 광진교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계획선 변경을 검토중에 있으며 본지역의 매립광고 간판은 그 허가 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기를 대비하여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계획선 위치가 변경될 부분에 설치되어 있어 앞으로 도로개설시 병행하여 철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 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주민과 협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옥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구정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황철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린 후 이성권 의원이 질문하신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철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m에서 10m 도로 예를 들면 천호동 삼진연립 진입도로, 오스카상가 뒤의 도로, 고덕동 500번 종점 주변도로 및 길동 404번지의 6 도로 등에 노점상 영업 등으로 통행에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성 의원님께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사진 등을 제시하시면서 이를 개선하도록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로는 차량 및 시민통행이 그 본래의 기능으로 노점상 등 노상적치로 인해 통행장애로 인한 다소의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노점상 등을 정비하기 위해 90년4월 노점상 정비지침을 마련 절대금지국역으로 52개 노선을 상대금지구역으로 82개 노선을 그 외에 기타 관리노선을 지정하여 우선 절대금지노선의 노점영업 행위는 절대로 금지하고 상대금지노선은 일몰시부터 24시까지 기타 관리노선은 잠정적으로 노점상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기존 노점상을 강제 정비할시에는 생활지원 융자금 개소당 500만원과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 대책을 병행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절대금지노선으로 천호대로, 풍납로, 강동대로가 지정되고 상대금지노선으로 둔촌로, 선사로가 지정되어 이들 노선에 대하여는 노점상을 집중 정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89년4월 우리 구 노점상 현황 서울특별시 지시에서 일제 조사시에 기존 노점상으로 조사된 1,117개소의 노점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558개소를 정비하고 이중 생계지원 노점상은 119개소로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하여 5억 9,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아직도 599개소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93년6월 6개월동안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금액은 1,716만 6,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생계유지의 노점상은 이면도로로 유도하고 신발생 및 기업형 노점상은 강제 정비하고 있고 단속과 재발이 악순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상을 일시에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생활대책 지원자금 개소당 500만원 총 30억원이 소요되며 이를 일시에 관계정비할 경우 집단행동 및 반발등이 예상되어 생계의 노점상은 규모를 축소하고 정비 단장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속적 점진적으로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노점상 정비구역으로 도로는 25m 이상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직접, 25m 미만 지선 및 이면도로는 동장책임하에 노점상의 적치물을 정비하고 동장이 정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구에 지원요청할 시에는 구와 합동정비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황철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는 공도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전가설물의 강제정비를 확행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철저한 단속으로 도로관리를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철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의 둔촌동 산 46-2번지의 2개소등에 석충로를 설치한 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매년 예산을 투자 관내임야 534ha에 대한 임내정비상업을 계속 실시하여 왔습니다. 임내정비사업을 실시한 가장 큰 목적은 산에서 인근주택과 하수관 또는 강변으로 흘러내린 토사를 차단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토사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절개형태로 방치된 임야에 토사유출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산에서 계곡을 통해 흘러내리는 유수가 양측면 임지를 침식시키지 않도록 임야내의 소계곡등에 석층로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시공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 뒤쪽산은 그동안 임내 정비사업을 계속하여 석층로 3.5km 보메기 5개소등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금년 임내 정비사업도 정비가 필요한 3곳을 선정하여 93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3월20일부터 5월20일까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곳을 포함 3곳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선정 이유와 정비효과를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둔촌동 산46-2번지는 본래 임야쪽으로 폭 1m 내외의 조그만 계류가 있었던 것으로 인근 산에서 내려온 물이 본 계류를 통해서 배수되는 지역이었으나 장기간에 걸친 임야내 토사유출과 일부 주민들이 야간등을 이용하여 건축물 쓰레기를 투기하여 그 본래의 계류기능이 상실되고 물이 항상 고여 악취가 발생하고 주변환경 재해등 정비방안이 대두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본래의 계류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석층로를 설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길동 산42번지 높이 1m 폭 100m 정도의 절개지 형태로 방치되었던 것도 석축유형 흄관을 설치하였으며 천호대로변 길동 16번지 비탈면에도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조경그루 672㎡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추후 임내 정비사업은 철저한 현장조사에 의한 면밀한 검토와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잘 아시는 지역구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투자를 함으로써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타기운동이 현실적으로 생활화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확보 및 횡단보도의 자전거 통로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 또한 자전거등록소를 각 동별로 검토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그 필요성과 추진방법등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으나 국장으로서 검토했던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전거타기운동은 정부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이용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운동으로 우리 구에서도 8개구간 23.7km의 자전거도로 조성 중장기계획을 검토한 바 있으며 자전거 도로 이용계획을 위해 우리구 전체를 연결할 수 있도록 검토한 바 있으며 학교통학로라든가 시장상가 접속 및 지하철역과 연계를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시민의 안전예방을 위하여 예정지 선정 요건으로서는 이면도로로부터 접속구간이나 차량 진입로가 적은곳, 도로 횡당구간이 가급적 적은 곳, 차도와 별개로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한 곳 등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전 구민의 자전거 이용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용도로의 추가확보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시행으로 교통소통은 물론 공해해소책과 국민건강향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의 자전거 통로설치에 대하여 현재는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없습니다. 차후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 경찰청과 함께 검토 연구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 동별 자전거 등록소 문제는 추후 관련부서와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점이나 미비점이 있다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십시오. 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만 총무국장님께서 구민회관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우선 자산이 구분이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기타 유동자산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고정자산 다음에 이연자산 이러한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차변에 자산을 기재하시고 대변에 부채자본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것은 작성하기 쉽습니다. 손익계산서 왼쪽에 비용발생을 나열하시고 오른쪽에 수익부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충분히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 대해서 이 두가지를 자료요구하는 것은 대차대조표로 구민회관의 자산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손익계산서가 꼭 필요한 것은 손익계산서를 봄으로써 앞으로 구민회관에 대한 개선방안의 대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국에 갔을 때 의사당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야 영국국민들이 안심하고 잠을 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스럽지만 참아주시고 앞으로 모든 회의에 임하는데 좀더 적극적이고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심정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된 요지는 청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청소년회관 위치가 어느 특정 의원님께서 또한 가령 선거구의원께서 청소년회관을 유치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갈등문제가 있고 개인간에 문제도 야기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홍익근 의원이나 천종구 의원에게 물어본 바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 구에서 청소년회관을 계획해서 건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문제를 상당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고 사전에 모든 사업계획이 시행착오가 나므로 충분하게 수정이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했지만 말하자면 주먹구구식 답변밖에 못 들었습니다. 과연 그럼 청소년 회관과 구의회 의사당 병합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검토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규모나 또 여러 가지 병합했을 때의 문제점이 나오지 않고 기이 결정된 것이고 관련의원들과의 갈등문제도 있고 하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밀고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비가 제가 듣기에는 3,700만원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손실이 우려되어서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백년대계는 안된다 하더라도 10년후에, 청소년회관 자리가 먼저 건립하기 위해 부지예정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제안한 구의회 자리와 병합해서 보기가 좋고 강동구민 전체가 이용하기에 용이한 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문제가 본의원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건립과 청소년회관이 병합해선 안되는 문제점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고덕천 제방에다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다하는데 그것은 생활화하기 위한 자전거 전용 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고덕천 제방에다 하이킹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다시 재고를 해서 그 3억이라는 돈이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업무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투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8개 구간 23km에 대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심층적으로 사업계획도 분석하고 자전거 생활화를 위해 연구검토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는 향후 계속적으로 제기 될 것이니만큼 저희 의회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개설이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수정보완해야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임기응변식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사실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규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3동 윤규진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내용이 지역교통과 내용이 많은데 지역교통과장님이 안보이시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왔습니까?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도로점용료는 구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바 세수가 약한 강동구로서는 세원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성내1동 421-32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과연 얼마 정도 부과했느냐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했는데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잘해 보겠다, 발굴해 보겠다고만 했습니다. 92년도에 추징금 94만원, 93년도 상반기에 52만 3,000원 정도는 추징을 했다고 얘기할 가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도블럭을 교체를 했고 경계석을 다 새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자기들 멋대로 경계석을 전부 파헤치고 보도블럭을 걷어 놓지도 않고 그대로 중장비가 다녀서 전부 보도블럭이 망가진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자재를 길옆에 쌓아 놔가지고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있는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아울러서 명일동, 천호동, 고덕동, 둔촌동 지역에 지하철 자재를 많이 쌓아 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과연 한 것인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둔촌동 한산초등학교 앞 도로변에 경남기업에서 지하철 자재를 아주 많이 쌓아두고 2차선 도로를 다 점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곳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국장님께 묻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도시정비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청장님과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93년5월20일부터는 아침 7시 이전에는 단속을 피하고 또 오후 9시 이후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가지 새벽 5시부터 단속해도 불법주차가 극심했는데 아침 7시부터 단속한다는 것을 주민이 혹시 안다면 불법주차는 더 극심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실적위주의 단속을 피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둔촌1동 같은 곳에서는 모든 차가 아파트단지내에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위하여 인근 성내3동, 성내1동, 암사지역까지 돌며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 바 이것은 분명히 실적위주의 단속이며 특히 자동차를 이용하여 차에서 내리기 전에 먼저 스티커를 차내에서 써가지고 한사람만 재빨리 내려서 붙이고 사진촬영은 차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별단속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울러서 예식장 주변의 주차단속 계획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전혀 답변이 없고 주차선을 3,324만원의 예산으로 횡선은 긋고 사선은 왜 안그었느냐고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했는데 답변조차 없다는 것은 구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도시정비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성내3동 동청사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즉시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비뚤어진 보는 전부 다시 원상복구할 것인지 또 지붕위에 기존건물과 현재 신축하고 있는 건물과의 이음새는 지금 현재 시멘트로만 발라놓았는데 이것이 1년이 지나면 기존 건물과 신축건물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과연 물이 샐때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천종구 의원님께서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대차대초표와 손익계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보충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천종구 의원님과 저희 집행기관간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 구민회관 운영은 공기업 회계가 아니고 일반 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 같은 것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린다면 연간 투자 예산액이 3억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수익은 지하에 스포츠센타를 대관한 1,750만원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꼭 우리가 이익 계산을 해야 한다면 본 시설의 설비목적이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나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용구민이 연인원 4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소위 무형의 수익 이것을 환산을 해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천종구 의원님하고 저희들 집행기관하고 약간의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피하고 개별로 충분한 토의를 거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시간에는 이것으로써 저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규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내3동 증축공사에 있어서 부실 부분에 대한 것을 지체없이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사항인 이음새가 현재는 콘크리트만 접착되어 있어 방수공사후 몰탈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술진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윤규진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현장을 보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시켜 가지고 조사를 시킨 연후에 미흡한 부분을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윤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일부 답변이 누락된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면서 일부 설치가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동장으로 하여금 전날 사전홍보를 해서 주차를 금지토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아 늦게 들어오는 차들이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적에 차 때문에 설치를 못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계속해서 보완해서 지금 주차구획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준공검사가 끝난 상태가 아니고 계속해서 미비한 것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성내1동 421번지에 32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초과해서 사용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 점용허가 면적은 14.5㎡를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21.5㎡를 초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고 55만 8,270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석, 보도블럭 파손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이 공사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 전까지 회복토록 했습니다.그것은 우리가 준공검사를 하면서 원상복구한 다음에 준공검사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월20일부터 07시부터 21시 이외의 시간대에 불법주차를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는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왔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주차질서 및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는 의식이 많이 함양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우리가 시간을 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 시간대에는 차량들이 많이 통행도 하지 않고 불편 하지도 않은데 그 때 꼭 단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주민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대에 단속을 한번 해봐 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좋고 만약에 이 시간외에 불법주차가 많다고 그런다면 재고를 해서 다시한번 또 변경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많이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시간대를 변경할 의사는 현재 없고 계속 해봐 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별 단속사례가 많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걸어 다니다보면 차가 있다가 금방 떠나고 딴차가 오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딱지를 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차는 떼었고 금방 온 차는 안떼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차만 떼고 저차는 안떼지 않았느냐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실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게나 점포주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해 나가면서 쭉 해나가지 그걸 하나 가운데 누구 차인줄 알고 그차를 빼놓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내에서 불법주정차 딱지를 붙이고 촬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식장 주변 불법주차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식장이나 다수 차량이 직결하는 장소에는 일요일도 지금 구의원하고 동직원들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윤규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이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검토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요구가 있어서 검토사항은 서면으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자재적치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일반적인 도료점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신축건물 도로점용료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으로 건축허가시에 일괄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법적근거로서는 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도로법 제40조에 의거해서 도로점용료를 허가하고 43조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하는데 43조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 조례로 위임되어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해서 징수를 하며 그 기준도 징수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무단 도로점용자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80조에 의거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고발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는 20m 이상의 도로는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되고 20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구 수입으로 책정됨을 알려드리며 특히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되어 있는 20m 이상 도로의 점용료는 구가 부과 징수할 때 30%는 구 수입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3년5월31일 현재 도로점용료 징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수입은 1,052건에 2억 6,762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시 수입으로는 364건에 1억 5,193만 2,000원을 징수하여서 총 1,416건에 4억 1,965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자재적치는 도로점용료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하철 자채적치는 서울특별시점용료징수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공익목적으로 점용할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하철공사 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많이 적치한 곳은 조정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3개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답변이 원만하시다면 오늘 시간도 많이 지연되었고 해서 마치려고 하는데 세분 어떻습니까? 또 미흡한 점이 있으시다면 추후에 만나서 상의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들이 하루 속히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하겠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켜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