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지금 사회복지 시설이 6군데 있습니다.

......,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잠시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910명에 대해서 1인당 연 1만2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해서 거기에 따르는 50%를 이번에 저희가 구비로써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910명은 시설별로해서 수용자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별도로 지금 빨리 발췌를 해오라고 그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221 수용비및수수료가 나왔는데 여기 복사기 수선절감, 워크스테이션 수선절감 이런것이 공히 나와있는데 이것이 본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이것을 꼭 1년에 두번정도는 수리를 해야 된다고해서 계상을 시켰는데 지금보면 1년에 두번씩 수리한 부분을 전액을 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다 전액을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고장이 안나요? 고장이 난다면 어떤돈으로 수리를 하는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21 수용비및수수료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은 프린터기를 저희가 이번에 과거에 것이 낡았기 때문에 하나를 사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산다고하면 수선비관계는 필요치않기 때문에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사회과 뿐만이 아니고 사회과가 제일 먼저 나와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사회과 뿐만아니라 전체로 보면 복사기라든가 워크스테이션 수선비를 전부다 절감을 했어요. 본예산에서는 1년에 2회해서 복사기 같은 경우는 80만원씩 계상을 했고 1회에 40만원 또 워크스테이션같은 경우에는 1회 수선비에 30만원 해가지고 2회 수선하는 것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액 전부다 삭감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보면 지난해 본예산 심의할 때에는 "꼭 2번씩 수선을 해야됩니다. 양이 많아서" 이런식의 답변들을 했는데 지금와서 전액을 삭감했어요. 이것도 1회 수선만하고 1회 수선비는 삭감했다면 얘기를 안하는데 2회 수선비 전액을 삭감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 심의할때에는 꼭 수리를 해야된다고 되어있고 또 여기에는 어떻게 수리를 안해도 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수선비 삭감관계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파악을 해서 제가 회의가 끝나기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사항 없습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예. 이것은 구비입니다. 국비 50%가 기왕에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료급량비중에서 수용자에 대한 김장비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항목도......,

870명입니다.

......,

이길웅 위원님 다른 질의없으면 이것도 좀 기다릴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길웅 위원님! 그것은 각 수용소별로 별도의 인원이 오면 그때다시 국장님한테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특별회계 사항이 남아있으니까 이것을 보고한후 나머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제가 설명 말씀드릴적에 잘못드렸는지 몰라도 현재 저희가 추게부식비(김장비)지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50%를 추경에 계상요구한 것은 과거에는 50%를 저희가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합쳐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불우이웃돕기성금관계를 과거와 같이 어떤 기업체나 유지에게 손벌리는 경우가 없도록 해라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50%라고하는 재원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은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예전에 비해서 50%는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지원한 것인데 금년도에는 불우이웃돕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구비로써 50%를 이번에 계상을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구비로써 50%를 이번에 계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있습니다.

예.

사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이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사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해주신 덕분에 별일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고 다음에 유인물에 의해서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