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배병수 의원 발언
규천
이규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중 현재 여섯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피로하시겠지만 구 살림을 심사한다는 책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7)
13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7호 대전직할시서구공인조계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지난 25회 임시회에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윤병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회의 석상에서의 설명에 의하면 현장민원실 공무원으로 공인을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인 것으로 또 동료위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통과할 거을 제의합니다.
김형식위원
동의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간경계변경(안)(의안번호 192)
13시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92호 동간경계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제25회 임시회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동간경계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지금 동경계안요청이 들어온 것이 괴정동 산 10번지로 기억이 됩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괴정동 통계산이라고 해가지고 괴정동 주변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괴정동의 유일한 통계산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롯데아파트를 신축해가지고 절반이 내동부지이고, 절반정도가 괴정동의 부지가 이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현재로써 내동으로 편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동세를 참작할때 그 후의 내동 인구가 2만 7천명으로다가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괴정동 인구는 1만 8천 2백명인가 이렇게 기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면에 있어 가지고 동과 동간의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면적도 현재 내동이 괴정동 보다 넓습니다. 이것은 공평치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디까지나 동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괴정동은 괴정동대로 보존하는 것을 저는 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담당 공무원은 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롯데아파트가 지금 현재 내동하고 괴정동 행정구역이 2개동에 걸쳐서 건립이 되면 나중에도 여러가지 행정수행에도 문제점이 있을 뿐더러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활권이라든가 자연지형으로 볼때는 괴정동 보다는 내동에 편입을 해가지고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제출된 사항이고, 동간의 면적이라든가 그런것을 감안을 한다면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서도 이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볼때는 내동으로 편입돼 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가장동과 내동이 분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김형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괴정동 일부를 내동으로 떼어주면 동세가 상당히 약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한 아파트 단지를 갖다가 두개로 나누어 가지고 괴정동, 내동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괴정동이 현재 0.18㎢를 내동으로 줘도 1.4㎢가 남습니다. 그리고 내동은 그것을 받아도 0.8㎢밖에 안되고 가장동은 0.4㎢밖에 안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동일생활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변동관계 변동 목운택지에 높이 20M의 축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학교운동장이 내동, 변동 물론 변동이 9할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교 정문이라든지 학교명칭을 감안했을때 내동으로 동간경계조정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손중낙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위원
변동의 손중낙 위원입니다. 지금 김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명칭은 내동중학교, 서부국민학교 입니다만, 그 위치만큼은 변동에 10분의 9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운주택이라는데가 변동에 4개 5개 통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살고 있는데, 지금 서우아파트 옆이라 해서 서부국민학교, 내동중학교라고 하는 명칭은 누가 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 교육청에 건의해서 그것 좀 알고 싶고, 또 그 자체에서 변동 땅을 내동 땅으로 넘겨달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반반만 되도 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분의 9할이 변동인데, 임의적으로 내동중학교, 서부국민학교라고 명칭을 누가 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학교명칭 관계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동중학교나, 서부 국민학교나 2개동의 행정구역을 걸치다보니까, 또 예를 들어서 현재 내동 중학교도 정문이 서우 아파트 쪽으로 돼 있고, 여기 서부 국민학교도 코오롱아파트쪽으로 정문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동간의 경계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제가 양쪽 정문을 수시로 가 봅니다. 그런데 연병장 옆에도 변동땅인데 층층대는 변동이 좀 높아요. 한 두 계단 높더라구요. 세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명칭을 목운중학교, 목운국민학교 했다고 해도 못 떼어줄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변동땅에다 지은 학교를 내동중학교, 서부국민학교로 했느냐는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했는가를 묻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떼라고 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행정구역 2개동으로 돼 있는 사항은 1개동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려고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물은 결과 서부교육청에서는 그것도 타당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그러면 목운국민학교 목운중학교로 변동을 해도 내동사람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학교는 다닐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변동에는 주민이 지금 23만명이 살고 있는데, 학교를 세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동국민학교, 변동국민학교, 도마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변동4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위험선 표시 때문에 차량관계로 교통사고가 날까봐서! 그것을 볼적에 목운국민학교, 목운중학교 해도 내동주민의 자녀가 올 수 있고, 또 괴정동 주민의 자녀가 올 수 있는데, 변동땅의 10분의 9할이 있는데 왜 임의적으로 내동중학교, 서부국민학교로 이름을 졌는냐는 말입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논할 얘기가 아니죠! 교육청에서 한 일이니까요!
중낙
손중낙위원
이것만큼은 보류해서 다음 회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배병섬 위원 말씀하세요.
병수
배병수위원
배병섭 위원입니다. 행정관서대로 일하기가 난처한 점이 생긴것 같은데, 지금 가장동과 괴정동 문제에 있어서 연규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동 형평상 말하자면 동이 갈라졌을 때 가장동과 괴정동의 동세에 비추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데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1개동의 면적은 어느 범위내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기준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간의 면적이라든가 이런사항은 동의 자연적인 조건 이런점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결정되는 사항이고, 우리 서구 관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한바도 있습니다만, 갈마2동의 경우는 지금 현재 면적이 0.98㎢ 그렇게 형성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어느 기준을 정해놓은 사항은 없으니까 그 사항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배병수위원
제 말씀은 가장동과 괴정동의 동경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괴정동에 있는 부분이 가장동으로 갔을때, 괴정동에서는 동세 약화에 대한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해 이해가 가게끔 해명이 되야 될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현재는 괴정동 주민이 하나도 안살고 있는 형편이고, 서도에 말씀드렸지만, 0.18㎢를 내동으로 준다고 해도 괴정동은 1.4㎢인데 내동은 그것을 받아도 0.8㎢밖에 안돼요.
병수
배병수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면적차이는 별 큰 차이는 아닙니다.
병수
배병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심의할때 짚고 넘어가서 동과 동 사이에 오해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다음, 변동문제 입니다. 변동은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배병수위원
그런데 학군관계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가 중학교의 경우는 서부교육청 내의 3학군으로 돼 있는데, 둔산중학교, 서중학교, 내동중학교, 갈마중학교 이것이 3학군입니다. 3학군의 지역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장동, 괴정동, 탄방동 일부, 내동 일부변동일부 이렇게 지금 현재 구역이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배병수위원
이 학교가 내동으로 갔을때와 변동에 그대로 있을 때의 동경계가 학군에 나중에 지장이 생기면 학부형들의 소요가 일어날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자만 없다면 이것은 관계없지 않느냐! 변동으로 가든지, 내동으로 가든지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학군관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혹여 주민들의 소요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는냐 이런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점은 이상이 없겠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꼭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그 의사를 저희가 청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중낙
손중낙위원
제가 보충설명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국관계는 안 따집니다. 변동의 한 주민으로써 학교를 지을적에 내동땅이 많이 들어갔다면 얘기를 안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만 가지고서 내동으로 때에 부친다고 할 적에 지역상으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목운중학교, 목운국민학교로 해서도 내동주민이 올수 있고, 괴정동 학생이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동 자녀가 내동국민학교, 변동국민학교 도마국민학교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변동국민학교에 도마1동 학생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적에 명칭은 안따지는데 단 변동의 10분의 9할 땅에다가 내동중학교, 서부국민학교라고 하기 때문에 변동의원 자체가 명분이 안서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학군관계는 안따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했나 알고 싶으니까 다음 회기로 넘기겠습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강낙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낙주
강낙주위원
강낙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형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세를 가지고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생각할때 동세보다는 한개의 아파트를 두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찾아보기가 무척 힘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내동과 괴정동과는 롯데아파트 하나를 어느 행정구역이고 한 행정구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 김형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세고 따져볼때 롯데아파트가 면적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합니다만, 과히 동세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내동으로다 생활권을 묶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가상해서 현재 롯데아파트가 분양을 할 적에 내동 롯데아파트로 분양이 됐을 겁니다. 그냥 롯데아파트가 아닌 내동 롯데아파트, 또 사업인가도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동 롯데아파트인데 내년 8월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그때에 1동에서부터 8동까지는 내동이다. 9동에서부터 몇동까지는 괴정동이다 할때 그후의 후유증을 생각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조금씩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괴정동 동세를 키운다고 해도 좋고, 내동 동세를 키운다고 해도 좋고 제 생각은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강낙주 위워님의 말씀을 빌어서 개의안에 대한 표결까지 하시지 말고 개의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할까요. 변동을 내동으로 편입시키는 학교부지에 대한 것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동중학교 하고 서부 국민학교 교문은 어디에 나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남쪽으로 지금 현재 내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서부국민학교 취학아동 분포는 어느 동에서 아동수가 더 많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취학 아동수 관계는 제가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괴정동하고 내동 이렇게 경계를 조정할때 예를 들어서 내동중학교 하고 서부국민학교도 2개동의 번지가 부여가 됐기 때문에 이 사항도 게재에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미에서 현재 안을 내놓은 사항이고, 이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시면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는 사항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담당관에게 묻겠는데요. 이것이 교육시설 부지입니다. 변동에서 내동으로 보내주는 동경계 개정의안은 변동에서 내동으로 오는 부분은 교육시설 부지인데, 주민이 한사람도 안살고 그 교육시설 부지가 어느동에 위치했느냐 이것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히 행정동으로 변동의 90%가 돼 있는 것을 내동중학교는 100%네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왜 내동 행정구역안에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질의 합니다. 그러니까 제말을 간추려서 얘기하면 괴정동에서 내동으로 가는 롯데아파트 부지는 위원님들의 의안대로 하실 수 있는데, 교육시설부지 내동중학교, 서부국민학교는 그냥 변동으로 주나 내동으로 주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변동으로 가든 내동으로 가든 상관이 없다고 담당관이 말씀하셨는데, 학교운동장이 한개동이 아니고 2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뒤에 20M, 15M의 축대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서우 아파트까지 변동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죠. 40M 도로하고 25M 도로가 양쪽으로 끊어져 나가니까! 그렇지만 서우 아파트 내동 주민들이 상당히 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학교 명칭이 내동중학교로 돼 있으니까 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교육청에다가 질의 의뢰했는데, 내동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회신이 왔다구요!
중낙
손중낙위원
목운단지내에 5개 통주민의 자녀가 서부국민학교, 내동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여론수렴도 안하고 임의적으로 내동으로 편입시키는 목적은 뭡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간 경계변경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 이관된 이후 전 위원님들께서 심사 숙고 연구검토 결과 의견이 원안을 통과하자는 안과 반대하는 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반대안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거수로써 다수결로 정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거수는 피합시다. 합의적으로 합시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손위원님 개의를 취소하십시요. 동간 경계변경안이 올라왔는데 본 상임위원회에서 토론 끝에 개의안이 나왔으면 개의를 취소하기전까지 표결을 해줘야 되는게 저의 의무입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제가 제26회 회기전까지 서부교육청 안을 보고 받고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김형식위원
어차피 안이니까 표결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송재민 : 변동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써 보충설명좀 간단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천
이규천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학원간사
간단하게 의견을 받도록 하죠!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송재민 : 송재민 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변동지역으로 그냥 두어도 괜찮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못 들으신 것 같고, 또 내동중학교와 서부국민학교 정문이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운택지에서 입구가 있고, 또 내동지역에서 입구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상으로 볼적에는 내동중학교와 서부국민학교가 있는데, 사실상 이 지역이 변동지역의 9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적에 그것을 내동으로 넣는다는 것은 내동에 가입돼 있는 현재 상태에서 변동주민들의 반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서부국민학교의 경계선을 2개동으로 하는것 보다는 변동으로 그래도 영입을 해서 하면 내동에서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담당자인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수정을 하셔가지고 내동중학교와 서부국민학교를 변동으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단 내동중학교나 서부국민학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동중학교 옆에는 택지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그 지역도 애매모호한 경계선으로 연계성이 돼서 또 짤라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김형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도로를 경계로 해서 해야 되나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봤을적에 내동중학교와 서부국민학교까지만이라도 변동으로 해주면 추후에 우리가 행정구역을 가지고서 논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축조심사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하고자 하는 부분은 괴정동에서 내동으로 편입되는 롯데아파트 부분은 개의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부분이고 변동에서 내동으로 편입되는 공공교육시설부지 이것은 개의안부터 묻겠습니다. 개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요.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지금 괴정동에서 내동에 편입되는 것을 같다가 개의안을 취소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취소 안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미 위원장님께서 표결을 말씀하셨으니까 가부를 표결로다가 이렇게 결정을 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2개동이 1개동으로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따로따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롯데아파트 부분, 괴정동에서 내동으로 편입되는 개의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요.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시키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요. 또 변동에서 내동으로 편입되는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서 개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요.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요. 됐습니다. 괴정동에서 내동으로 편입되는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해서는 찬성 5, 반대 1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또 변동에서 내동으로 편입되는 교육시설부지는 찬성 4, 반대 2, 기권 1로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직할시서구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의안번호189)
14시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89 대전직할시서구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서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제25회 임시회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연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해 줄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세무과장님! 지방세법 제 7조 1항을 알고 있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지방세법 제 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과세를 면제하는 규정입니다.
김형식위원
조항이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엑스포 행사하느라고 뒷바라지만 죽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업체한테도 우리가 돈을 받아서 세수증대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7조 1항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해줘야할 입장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수입을 구재정에 충당하는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그래서 면허세를 면제해주는 범위를 엑스포 조직위원회 하고 외국 참가기관에 한정을 했기 때문에 세수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형식위원
외국 엑스포 행사때 참석한 적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받을 것 다 받습니다. 건물을 져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임대료를 줘서 져 놓으면 놓고 가려면 놓고 가고 다시 뜯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뜯어가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기부체납해 버립니다. 외국에서는 그런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깎아주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그래서 지방세면제는 다른 것은 다 부과를 하되 면허세 한가지에 국한해 놨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188)
14시2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88호 `93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제25회 임시회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장
검토보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본회의에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법정동이 우명동이고 행정동은 기성동 입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기성동이고 농촌지역입니다. 그리고 평촌동은 행정동이 가수원동이죠!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기성동 입니다.
김학원간사
내내 기성동 입니까! 그런데 우명동은 물론 주민들이 기부채납하는 토지인데, 물론 기부채납하면서까지 경로당 신축을 바라는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우명 1구에 노인 인구가 몇명 입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1개동에 40명 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우명1구 65세 이상 노인이 40명 입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예!
김학원간사
그리고 인근에 우명 1구이외의 지역에서 우명 1구 경로당으로 노인회에 가입하신 분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성이 다른 동네에서는 못오는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기성동에는 경로당이 몇개나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납니다만, 현재 경로당 돼 있는 것이 여덟개 내지 아홉개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물론 부지를 기부채납하면서까지 경로당 신축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노인회원 40명을 위한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사항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학원간사
그리고 평촌동은 노인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평촌은 작년에 이미 1층은 신축을 했고, 그 1층이 끝난후에 2층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김학원간사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증축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다 용도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증축을 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인구도 그렇고 마을 회관 목정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증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18평 가지고 회관을 만들 수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아래층에는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2층을 가지고 회관으로 쓸 예정입니다.
김형식위원
18평짜리 회관을 활용할 수가 있느냐구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마을회의는 할 수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평촌동과 우명 1구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갈마동 경로당 부지는 어린이 놀이터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쌍용아파트 밑에 있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김학원간사
공원관리계획 승인났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승인중에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 밑에 탄방동도 어린이 공원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저기도 어린이 공원입니다.
김학원간사
가장동도 어린이 공원이구요! 그러면 신축 재산관리계획 들어온 모든 부분이 기존 노인회가 구성돼 있고, 충분히 경로당이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의안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번에 경로당 신축을 하면 서구 관내에 앞으로 더 경로당을 져야할 노인회 즉 경로당 없이 조직된 노인회가 또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상황도 기부채납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공원에 경로당을 더 신축하고자 희망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예산관계상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한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우명 1구 신축부지 기부채납이 완전히 해결이 된 상태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등기가 났습니다.
김학원간사
구유재산으로 등기가 났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김학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연규천 위원님!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기부채납한다는 데는 상당히 열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성동 같은 지역은 우리 서구에서 변두리 지역으로 변두리에 자연부락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자연부락에서는 경로당이 있는데 우리 자연부락에서 경로당이 없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신축을 원하는데가 많이 있는데, 부지 문제로 인해서 현재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회원의 어떠한 인원이 정해져 있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20명 있는데도 해주고, 10명이 원하는데도 해주고 이렇게 할수는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노인회에 한해서 부지가 결정이 되는 동만 현재까지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다시 결성하는데는 지원하지 않고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결성하려고 하는데는 지원한 곳이 없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를 위해서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야 되겠다는 것이 한번 논란이 되가지고 저는 이것이 어린이를 위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린이 공원에다가 경로당을 짓고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지금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을 승인해 줄수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어린이 공원에 말씀입니까?
규천
연규천위원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 공원에는 1,500㎡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공원에 한해서만 그 면적의 5%를 소유자 시설 건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조건에 맞는다면 다른곳도 일관성 있게 승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배벙섭 위원님!
병섭
배병섭위원
방금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사회복지시설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 살만큼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복지시설은 그분들이 말씀을 안하셔도 행정관에서 잘 처리를 해줘야 할걸로 알고 있지만, 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인원문제 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을 시설했을 경우에 5∼6명 이랄까, 20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데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우후죽순격으로 경로당을 지어주다보면 예산에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어느정도 인원이 되야 가능하다는 수치가 있을것 같은데 그냥 자연부락 단위다 라고 하면 어떤 부락은 10여가구 있는데도 있고, 어떤 부락은 20여 가구 해서 자연부락 단위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본 사실이 있었든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을 등록하려면 그 마을에 65세 이상 노인이 20명 이상이 있어야 경로당으로 등록이 됩니다. 등록의 조건에는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디든지 거처할 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 약간의 수도전기 또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오락기구 정도를 갖추어야 만이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의 정비지침이 `89년도에 정비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지침이 없이 마을의 노인들이 다섯분, 열분씩 모여 있어도 경로당을 등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는 현재 정리를 하지 않고 경로당으로 무조건 다 양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수가 다섯명, 열명있는 노인들이 `89년도 이전에 결성이된 경로당이라면 현재 경로당으로 양성화 돼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갖추지 못하고 노인회원수가 작아도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래서 사람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50∼60명 되는데도 경로당을 설치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5∼6명 정도의 노인양반들을 놔두고 경로당을 수억을 들여서 설치해 준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용가치가 치수에 달해야 되는데 그 치수에 미치지 못했을때 무조건 법인의 허가가 나 있으니 이것은 다 경로당이다. 그래서 어느 곳이나 경로당이다 하면 기부채납만 하면 무조건 지어줘야 된다는 그러한 기준이 별도로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부채납이 들어온 경우에는 현재 신축을 했습니다. 현재 20명 안되는 곳은 없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실질적으로 몇십명, 100여명 이상이 돼도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양반들이 거리를 방황하는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사안일하게 5∼6명 소수를 위해서 수억원을 들여서 또 수천만원을 들여서 지어줘야 된다는데도 약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은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도 시정하셔 가지고 사실 지어줘야 될 가치가 충분히 있는가를 검토해서 해 주셔야 예산의 낭비도 없을 것이고, 또 돈이 없어서 수백명의 노인이 거리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일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위원님!
중낙
손중낙위원
변동의 손중낙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 법이 `89년도에 바뀌었고 1,500㎡이상이면 경로당 허가를 내서 증축할 수 있다고 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공원 면적이 1,500㎡ 이상인데에 한해서 노후자 시설을 5%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인원제안은 20명까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 도안동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온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경로당을 졌는데, 지금 배위원님 말씀에 보충얘기입니다만, 동별로 균형있는 경로당이 돼서 인원등록을 맞추어 가면서 욕심부리지 않는 의회와 또 동별로 서로 경로당 잘짓기 운동을 하지 말게끔 규제를 해서 우리 서구 경로당이 통일적인 경로당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인원등록이 주민등록상 정확하게 회원수가 맞아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경로잔치라든지, 회수권 이라든지 모든 관계가 균형있게 서구의 가정복지과라는 명칭과 서구주민의 노인 할아버지는 이름에 맞게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도안동, 기성동 같은데 기부채납하면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인원규제를 하셔서 국비나 지방비나 시비나 절약성 있게 규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하나 물어봅시다. 기성동 행정구역안에는 법정동이 몇개 있습니까? 26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은 기성면 있을때 26명 협의회장이 있었고, 26명의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자연형성된 부락이지 우리 직할시 차원에서 행정동 1개 즉 괴정동이나 가장동이나 갈마동이나 행정동 차원으로 볼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또 가수원동은 법정동이 몇개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3개동 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도안 1,2구, 가수원동 용수터라는게 있고, 관저리 1,2구가 있고, 제가 봐도 10개는 짚을 수가 있는 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통으로는 그렇죠. 도안동 같은 경우 도안 1통, 2통, 3통 해서 3통까지 있고......,
규천
이규천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너무나 복지시설 면이 형평성을 잃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기성동하고 가수원동 행정동에 복지시설을 몇개 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신축이 가수원동에 작년에 3개소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기성동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기성동에도 작년에 두개소 했습니다. 평촌하고 우명 두개소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명2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명 1구, 2구 다 해주면......,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1구하고 2구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어떻게 가수원하고 기성에만 시설을 집중해서 해줍니까?
규천
이규천위원장
우리 서구관내에 복지시설 경로당을 작년에 몇개 졌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91년도, `92년도에 열다섯개를 신축했습니다. 왜냐하면 `91년도 연말에 발주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월된 사업까지 해서 `92년도에 준공한 것이 15개소 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아무쪼록 형평성있는 균형발전을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째서 지금 농촌 대부분의 인구는 고령자가 많이 사는 것으로 아는데 노인이 20분 이상 계신다면 그것은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는 `89년도 조례라면, 법적 하자야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형평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기해 주십시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
예. 연규천 위원님!
규천
연규천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해가지고 경로당 신축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대단히 찬성을 하는데,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기성동이나 흑석동이나 이 지방은 아직 환지가 정리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해 놓고서 환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지대관계 모든것이 틀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지가 된 후에는 뜯고서 다시 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지를 하다보니까 문이 다른 방향으로 나서 세모집이 되더라구요 그런때는 공연히 큰 예산만 투자했고 낭비하는 경우가 되지 않느뇨? 여기에 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니까 연위원님 말씀을 빌려서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 남부 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구역내에는 될수 있으면 신축이나 공공시설을 지향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재산관리 계획변경 여섯개중에 다섯개가 경로당 신.증축 건이고 한개가 가수원 동사무소의 화장실 증축건인데, 이 여섯개 부분중에서 순수한 구비로만 계획된 사항이 몇개나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구비는 한개소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가장동 경로당 하나는 구비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장동은 5천만 시비이고 5천만원은 구비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가장동 경로당은 구비 50%, 시비 50%이고, 나머지 경로당은 100% 시비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대비만 구비로 약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리고 가수원동사무소 화장실 증축부분은 구비입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예. 구비입니다.
김학원간사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 사항입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예.
김형식위원
화장실 4평동 안되는 것을 갖다가 1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거기에 정화조 시설도 하고 화장실을 2층에다 만들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과는 차이가 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3년도정수물품취득허분의결요청(안)(의안번호 186) 6.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의결요청(안)(의안번호 191)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86호 '93정수물품취득처분의결요청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91호 '93정수물품취득처분의결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지난 제25회 임시회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의결요청안(의안번호 191), 검토보고서 별첨>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금액에 산출된 것은 조달청에서 정해진 금액입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예. 거래실례 가격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지금 모터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가수원동에 하절기에 방역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업무용으로도 쓰고 방역용으로 겸용으로 쓰기위해서 한대를 이번에 정수물품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안 넣었습니다. 정수물품 승인받고 내년도에 올리려고 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모터싸이클은 여기에서 빠지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정수물품 취득승인만 받아 놓으려는 사항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수원동 할 것 같으면 변두리 동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것이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째서 가수원동 하나만을 사줘야 되느냐 기성동이나 다른 변두리 동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가수원동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동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마동에 2대가 있고, 갈마동에 2대가 있고, 기성동에 다섯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넓은 지역, 주로 편입지역 이런곳을 동장이 요구를 해서 사실상 이번에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가수원동에는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한대가 있는데 한대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현황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동별로 말씀드리면 복수동 1대, 도마1동 1대, 도마2동 2대, 변동 1대, 용문동 1대, 괴정동 1대, 가장동 1대, 갈마동 2대, 가수원동 1대, 기성동이 5대가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기성동은 지역이 넓다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예. 지역이 넓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규천
연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V.T.R 녹화기가 지금 총무과에 올라와 있고, 또 그다음에 T.V가 올라와 있는데 취득사유에 보면 당직근무 직원의 복지향상및 근무철저로 해서 지금 총무과에 정수가 2개인데, 한개만 있게 돼있는데, 당직실에 V.T.R녹화기가 필요합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지금 각 시나 타 기관 숙직실에는 다 비치가 됐습니다. 우리 서구청만 비치가 안됐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그 뒷쪽에 T.V는 V.T.R과 같이 연결되는 거죠?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지금 당직실에 T.V는 있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사실상 화면이 질이 나빠 볼수가 없을 정도 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래서 교체를 하려구요! 대체취득을 T.V는 하는 것이고, V.T.R은 정수물품 신규취득이네요!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당직실하고 수위실에 두개 설치하려는 겁니다.
김학원간사
그리고 의안번호 191번에 에어콘 총무과의 컴퓨터 교육장 전산기기 보호용이라고 취득사유가 돼 있는데요!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첨단기기는 냉방온방시설 다 해야합니다.
김학원간사
기기와,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다 필요한 사항이죠!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예. 컴퓨터 기기가 있는데는 에어콘을 설치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온도를 항상 조절해 줘야 합니다.
김학원간사
기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필요한 겁니까? 사람이 필요로 해서 기계가 보호가 됩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우선 기계부터 보호를 해야죠.
김학원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방금 총무국장께서 기계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온도가 24도 이상 올라가면 컴퓨터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 있는것만 할것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 있는 기기도 다 보호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각동에는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동사무소에 에어콘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산실에 에어콘이 돼 있느냐구요? 전산실은 꼭 막혀가지고 따로 돼 있잖아요.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전산실에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없는데, 동사무소는 사무실 면적이 좁기때문에 그 에어콘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지금 에어콘 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금년에 해제됐습니다.
김형식위원
전기 모자라면 또 못트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산실에 에어콘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번 에러가 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 지니까 그런관계를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또 하나는 모터싸이클 부분인데요. 꼭 가수원동에만 있어야할 이유가 없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방역철이 한창인데, 가장동을 예를들면 하나가지고 하루는 내동, 하루는 가장동 면적이 넓다보니까요. 이렇게 급한데도 있는데 가수원은 업무용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가수원에 유일하게 방역기 한대가 올라온것 같더라구요. 그러면서 아까 예산에 상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수정 발의하려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번에 우리가 정수물품이랑 예산이랑 같이 오니까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에 올려놨다고 하니까 뒤로 빼놓은 거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다른데서 깎아 놓은 것으로 사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간 균형이 되야지 어느 동은 매일 소독을 해주고 어떤 동네는 격일제로 소독을 해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김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여건과 지역면적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앞으로 조정하는게 아니라 금년 내내 모기뜯겨야 할 입장이라구요.
낙주
강낙주위원
현재 각동에 보유하고 있는 연막소독기 현황은 모르시나요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연막소독기는 정수물품이 아니고 그냥 살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가수원은 몇대가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그것도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낙주
강낙주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동의 인구에 비례해서 지역의 면적을 감안하고, 또한 연막소독할곳이 얼마나 되는가를 감안해서 연막기가 부족하면 더 사주고, 부족치 않으면 사주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동의 형평을 잃어서는 나중에 죽도록 일하고 주민들한테 지탄받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막기가 3∼4년 쓰다보면 망가지는데 물론 보수를 해서 쓰겠습니다만, 못쓰는 것도 있지요! 그러한 경우라면 사줘야지만 이러한 것은 각별히 파악을 하셔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위원님!
중낙
손중낙위원
손중낙 위원입니다. 지금 강낙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구 10개동에 '91년에 보건소에서 방역기를 한대씩 기증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별로 하나 둘씩 있는 것은 전에는 개발위원회나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기증을 해서 1개동에 두대가 있는데가 있고, 세대가 있는데가 있는데,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형평상 그 지역 지형에 맞도록 건의를 하셔서 방역기를 증원시켜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예.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기존에 하나씩 있는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하나씩 더 사준것 같아요
중낙
손중낙위원
'91년도에 사줘서 각 동에 한대인데,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기증을 해서 또는 세대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형식 위원 말씀대로 어느 동은 하루에 한번씩도 하는데 어느동은 범위가 넓어서 이틀에 한번씩도 못하는 동도 있어요. 이것 좀 참작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알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축조심사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3정수물품취득(처분)의결요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3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185)
15시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85호 '93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은 지난 제24회 임시회에 설명되고 제24히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으며 제25회 임시회 폐회중이나 또한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자는 의견이 있음으로 인하여 재차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축조심사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록 서명은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하고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제25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겠습니다. 불편하신 가운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