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열다섯분중에 현재 세분이 참석을 안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의안번호 189) 2.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188) 3.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의결요청(안)(의안번호 186) 4.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의결요청(안)(의안번호 191) 5.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안번호 190)

세무과장 정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저희 세정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89호로 제출한 대전직할시서구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외국 참가자가 대전엑스포 `93 운영지원을 위하여 얻는 면허를 기장세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세면제 대상으로는 외국참가자 및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대전엑스포 `93의 운영과 관련해서 직접 영위하거나 행하는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받는 면허가 되겠습니다. 과세면제 세목은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직할시서구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따른 질문은 의사진행 관계상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 오늘 일괄 넘기는 것으로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섭입니다. 오늘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드려야 할텐데, 교육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구정을 구석구석 보살펴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를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88호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84조, 서구조례 3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날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며 가수원 동사무소의 협소한 화장실을 증축하여 민원인 및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취득내역은 토지 1개소에 235㎡, 약 1백 64만 5천원, 그리고 건축물 4개소에 396.3㎡ 약 2억 5천만원, 건축물 2개소에 72.01㎡ 약 4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개소에 703.31㎡에 약 2억 9천 7백 6십 4만 5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취득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성동 우명 1구 경로당 신축부지, 우명동 328-2번지, 약 72평의 마을 공동재산을 기부채납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으로 첫번째는 경로당 신축을 기성동 우명 1구, 우명동 328-2번지 기부채납받은 대지위에 25평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 신축코자 하며, 두번째는 갈마동 402-1번지의 어린이 공원 약 20평 규모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신축하는 것이고, 세번째는 탄방동 94-4번지 역시 어린이공원 약 25평 규모에 5천만원을 투자 신축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가장동 23-1번지, 어린이공원에 1층 25평, 2층 25평 합하여 50평 규모로 1억 예산을 투자한 것입니다. 이것은 8개통에 257명의 노인수가 많아서 2층으로 신축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섯번째는 증축으로 기성동, 평촌동 830-2에 기존 25평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협소하여 노인 여가선용이 불편하여 18평 규모에 3,600만원을 투자 증축하여 노인편의와 회의실 및 도서실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증축이 되겠습니다. 가수원동은 5월 31일 현재 직원 25명 동에 근무방위병등 8명이며 주민 2만5천2백6십명에 건평 138평에 현재 화장실 남녀 2칸과 소변기 1기로는 어려움이 많아 약 4평 정도 증축하여, 화장실로 사용코자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주민편의 및 늘어나는 노인편의 제공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6호, 정수물품취득(처분)의결요청은 당직실 당직근무 환경개선, 4층 건축물 증축, 사무실 냉방하절기 방역등 직원 복지향상및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을 의결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91호는 의회 의정활동을 원활히 추진키 위하여 상임위원실 냉방과 컴퓨터 교육장 전산기기를 보호하며 각 실과동 내구연한이 도래된 정수물품을 취득코자 의결 요청하였습니다. 총괄내역은 신규취득 에어콘의 4종, 수량은 9대이며, 금액은 2천 2백 4십 7만원이며, 대체취득 복사기의 3종 수량은 11대이며 금액은 3천 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86호, 신규취득 물품을 보면 녹화기 1대는 당직실 당직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것이며, 4층 증축사무실 하절기 냉방을 위한 에어콘 1대, 동 업무추진에 따른 여름철 방역에 필요한 모터싸이클 1대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수리 및 사용이 불가능한 각 실과동 복사기 4대, 당직실 및 안내실 텔레비젼 2대를 대체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91호 신규취득 사유는 의회 상임위원회실 증축으로 의회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에어콘 4대 컴퓨터 교육장 전산기기 보호를 위하여 1대, 동절기 컴퓨터 교육장 전산기기 보호 및 교육생의 난방을 위하여 온풍난방기 1대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구년한 도래로 수리및 사용이 불가능한 각실과, 동 복사기 4대, 도마1동 주민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엠프를 대체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물품은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불가피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전반에 걸쳐 신한국을 창조하기 위한 변화와 개혁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쇄신차원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구의 재정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면에서는 둔산지역개발로 구세가 날로 신장됨에 따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행정수요가 대폭 증대되고 있고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사업해결등으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수입면에서는 이월금등 세외수입의 한계등으로 재정수요에 충당할 추가재원은 지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재정운용은 이와같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약등 지속적인 긴축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는 둔산지역 주거용 건물증가로 가능한 세입 금액만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2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추가계상 및 과년도 국, 시비보조금 집행, 정산 잔액과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은 추가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실행예산의 절감액을 반영하였으며 작년도 본예산편성 이후 단가조정된 인건비등 법적 외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구세 신장에 따른 균형적인 도시개발사업 및 사회복지시책사업등 당면 현안사업 해결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규모는 총 72억 5천 3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6.8%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서구의 총예산규모는 503억 8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추경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5억 1천 8백만원이 늘어난 486억 3천 7백만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도 7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한 17억 4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는 의정활동 회의록 발간 부족액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1% 증액된 5억원이 되겠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분동대비물품구입비등 1억 3천만원, 민원서류자동접수발급시스템시설비 1억 1천만원, 구청사부지매입비 10억원, 별관사무실 방열기증설비 1천 9백만원등 기정예산보다 8.1% 증액된 153억 5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경로당 신축비 1억 5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9천 1백만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비 1억 4천 8백만원, 취로사업인부임 3천 3백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13.8% 증액된 146억 6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농기계반값지원비 1억 3천 1백만원등 기정예산보다 6.9% 증액된 7억 7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기성동 구한사진입로개량공사 5억원, 흑석동 주말농장 진입로잠수교시설비 1억 9천만원, 가수원 새마을유아원진입로정비공사 5천만원등 기정예산보다 14.9% 증액된 129억 5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공공도서관 건립비부족액 1억 6천 9백만원, 가장동 체육시설비 5천만원등 기정예산보다 12.9% 증액된 15억 7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비상급수시설비 1억 5천만원, 지하수개발에 따른 지질및수맥조사용역비 1천 8백만원등 기정예산보다 20.5% 증액된 8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원및기타경비는 예비비 및 반환금등 기정예산보다 14억 5천 8백만원이 증액된 19억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7억 3천 5백만원으로 이중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6천 2백만원, 의료보호에 1억 4천 9백만원, 새마을특별지원융자금 1천 1백만원, 녹지기금조성사업 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시 소관 실.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편성 과정에서 나름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만,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깊이있게 살펴 주시길 당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성실하고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서구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제2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항, 제4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의결요청안등 4건은 내무위원회로, 제5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을 금일중으로 심의를 하셔서 오후 4시에 속개되는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여 주시고, 각상임위원회에서는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회기일정상 시간의 제약이 있으므로 7월 1일 12시까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첨부하여 당일 오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예산결정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결산검사대표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대전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회기에는 대표위원만을 선임하고 일반위원 2명은 동조례 제6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에서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추천하여 차회 본회의에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만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은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 대로 김학원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은 김학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3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와현지확인경과보고의건

`93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와현지확인경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록이 짙어지는 계절을 맞이하여 의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 `9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의 목적은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구정 전반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전엑스포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져 하는 바입니다. 서류확인 및 현지확인의 기간은 서류확인은 `93년도 6월 7일, 6월 9일, 6월 14일 3일간으로 했으며, 현지확인조사는 93년 6월 23일, 6월 24일 2일간 실시했습니다. 현지확인 실시 대상 실과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입니다. 조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별도로 편성치 않고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이 한조로 편성이 되어 실시했습니다. 서류확인 일정 및 장소는 첫째날은 6.7(월) 현지확인 일정만 잡았습니다. 둘째날은 6.9(수) 문화공보실, 총무과를 실시했고, 셋째날은 6.14(월) 기획감사실, 회계과, 세무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를 실시했습니다. 장소로는 내무위원회실 입니다. 소관별 주요사업실시 내용 사항으로는 각 실과장의 준비된 자료로 보고를 다 마친후 질문 답변 형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서면 요구 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1건, 문화공보실 1건, 총무과 2건, 회계관 2건, 세무과 3건, 민방위과 1건해서 전체로는 14건을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확인의건 상정에 대하여는 `92년도 감사일정상 현지확인등 미흡한점, 사고이월 사업이 다수 있는점, 이월된 사업 기타 대전엑스포관련 사업등 주요사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며, `93년도 병행해서 같이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에는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확인 조사 기간은 `93년 6월 23일, 6월 24일 2일간 실시했습니다. 첫째날 `93년 6월 23일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순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엑스포 가로 홍보판 설치에 있어서 시청사부지 군집게양대 설치 20개 공히 땅밑에서 부터 지상 교차 지점에 이르는 세멘트로 만든 게양대 고정판이 얕게 땅에 묻혀 공사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사오며, 또한 시청사부지 군집게양대 인근인 인도에 설치된 맨홀뚜껑이 한개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밭대교 현판에 설치된 엑스포 가로홍보판 설치에 있어서 예산액에 비해 다소 과다한 예산이 쓰여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엑스포 홍보용 카운트 다운 표시판 설치에 있어서 서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대체로 설치가 잘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끝내고 곧 바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인 쌈지마당 조성설치 사항을 살펴 보았습니다. 쌈지 마당에 설치된 어린 아이들의 놀이기구 미흡 상태 몇점의 사항들을 보았습니다. 공동도서관 건립현장 조사는 건축공정율 20%선에 달하며 현장 조사시 터파기 작업이 한창인 사항이며 터파기 작업장에 순암석등으로 인한 공사가 지연과 동시에 예산면에도 다소 변동이 생길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유등천 체육공원 다목적 시설 현지 조사는, 체육단련시설 철봉의 13점 거의가 시설 미흡합니다. 둔산 선사 유적지 현지조사는 공정율 10%선데 달하므로 인하여 아직 평가에는 이른 편이며 현장에 도착했을때 열심히 작업중인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음 변동체육공원 조성 현지 조사는 체력단련시설 철봉의 9종과 부대 편익시설 파고라외 5종이 대체로 잘 설치된 사항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날 `93년 6월 24일 회계과 민방위과 순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탄방동 청사 신축현장 조사는 탄방동은 부지 면적 120평 면적위에 건평 210평 신축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 45%이며 위원들이 현장을 조사한 바 딴 특별히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둔산 1동 신축청사와 월평 3동 신축공사 3개 동사무소 신축공사장에 현지조사 역시 특별히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마 2동 사무소 신축 의안 사항을 재확인코져 현지 조사한바 전산실 2평, 서고 7평, 민원실 11평, 화장실 계단 합하여 9평, 사무실 26평, 동장실 8평 사항등으로 보아 동사무소 건축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전 내무위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현지 조사는 민방위비상급수 시설 현황으로 가장동 약수터 시설물 상태를 살펴 본 즉 모든 시설물이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확인건으로 준비에 있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제1차로 마치고 제2차로는 도마1동, 도마2동, 가장동, 내동, 괴정동, 탄방동,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와 서울신문 구독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정에 반영코져 합니다. 제2차 보고는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제26회 임시회 기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을 관용하시고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장 나요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임헌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기도 고르지 못한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제24회 서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사회건설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24회 서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회의(93년6월7일) 제2차회의(`93년 6월 8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93년5월31일까지 추진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93년 6월 18일) 개최하여 현지확인 기간을 `93년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1개월로 결정하고 주요사업 및 시설에 대하여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66건중 93년도 주요사업 62건 92년도 사업 4건으로 지난 6월 23일 기성동을 시작으로 확인하였기 중간 보고를 드립니다. 확인 사항으로는 기성동 관내 마을안길포장사업, 기성-별곡간 도로개량공사, 사회복지시설인 수양원을 확인하였고 미확인 부분은 제25회 서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사회건설위원회 활동을 7월 22일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현지확인을 심도 있게 하여 한치도 차질없이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의건(의안번호 185)

의안번호 185호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안 185호, 93년 공유(구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안건은 지난 93년 5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5월 31일 제24회 서구의회(임시회) 본 회의에 상정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5월 31일 제24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바, 본 안건을 도마 2동 청사협소로 인한 해소와 행정의 비능률과 민원인들의 불편 초래등으로 인하여 신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마2동사무소 신축 1개소 325평, 예산액 6억5천만원으로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여 제25회(임시회)폐회중이나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자는 의견이 있음으로 인하여 제25회 폐회중이나 임시회중에 본 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결의 했음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로 재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로 재회부함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회기내에 심사하여 본 회의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장시간 피곤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넘어 오는대로 오늘 16시에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87번 대전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192번 동간경계변경(안), 의안번호 189번 대전직할시서구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의안번호 188번 `93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186번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의결요청(안), 의안번호 185번 `93년도 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및 의결요청(안)은 지난 `93년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6월 29일 제 25회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6월 29일 제 25회 본회의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전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6건에 대하여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바, 첫째로는 대전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용 공인의 비치사용및 관수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백화점 민원봉사실 운영등 현장민원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로는 동간경계변경안 입니다. 본 의결요청은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내동, 괴정동에 걸쳐 형성된 롯데아파트 중에서 괴정동 소재 부분을 내동에 편입시키는 사항이며, 내동 중학교와 서부국민학교의 행정구역을 동일 생활권 지역으로 동간 경계를 변경함으로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인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괴정동에서 내동 편입을 반대하는 안과 서부국민학교와 내동국민학교를 변동으로 편입시키자는 안이 있어 표결처리하였습니다. 표결 처리결과 괴정동에서 내동 편입은 찬성5, 반대1, 변동에서 내동 편입은 찬성5, 반대2, 기권1개로써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셋째로는 대전직할시서구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세계발람회 조직위원회 및 외국 참가자의 대전엑스포 `93운영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세를 과세면제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과세면제대상은 외국참가자 및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대전엑스포 `93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영위하거나 행하는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받는 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로는 `93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과 편입지역 주민 또는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기존 화장실 협소로 인하여 민원실 및 직원들의 불편 해소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는 1개소 71평이며 예산액으로는 1백 64만 5천원이 소요되며, 건물로는 우명 1구 경로당 신축 외 3개소에 120평이며 예산액으로는 2억 5천만원이며, 증축에 있어서는 평촌동 경로당 증축외 1개소에 22평이며 예산액으로는 4천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복지사회 건설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는 `93년도정수물품취득요청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직실 : V.T.R 1대, 건설과 : 에어콘 1대, 가수원동 : 모터싸이클 1대, 총무과, 세무과, 환경보호과 도마2동 : 복사기 1대씩 총 4대가 소요됩니다. 총무과 T.V 2대를 대체 취득 행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키로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는 역시 `93년도 정수물품취득 요청안입니다. 역시 주요골자로는 신규취득에 있어서는 에어콘 : 총무과 1대, 의회사무과 4대, 온풍난방기 : 총무과 1대 대체취득으로는 복사기 : 기획감사실 사회과, 회계과, 도마1동 각각 1대씩이며, 앰프에 있어서는 : 도마1동 1대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 관계로 인해서 불가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항은 행정장비를 현대화하여 민원을 신속 처리하고 행정운영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일곱번째로는 ``93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사유로는 재산증식 및 주민편의 제공과 사무실 협소 해소와 도마 2동 동사무소의 구조로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지붕, 규모로는 지하 1층, 지상 3층 총 325평이 됩니다. 소요예산액으로는 6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로 재회부된 사항 안건으로 재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상 시간관례로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짧은 시간내에 심사하여 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 이하 김학원간사, 배병섭의원, 손중낙 의원, 연규천의원, 강락주 의원, 김형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괄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안번호와 의안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낙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변동의 손중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2호 동간경계변경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변동에서 내동으로 편입된 부분은 현재 변동땅이 90% 이상인데도 10%미만인 내동으로 경계조정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어 내동중학교와 서부국민학교를 변동으로 다시 환원하여 주실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다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영규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이영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5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도마 2동사무소 신축안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 토론을 거쳐 의결되었다고 하나, 본 의원은 타당성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인구증가와 동세확장에 따라 업무처리에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큰 지장을 준다고 하나 애당초 그렇게 복잡하고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금년도 즉 `93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음이 마땅할텐데 그것이 안된 것을 봐도 그다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4월 15일 이후 급격히 동사무소가 낡고 협소해졌는지 심히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도마 2동 사무소의 협소한 것은 20-30평 정도를 증축해서 해소하도록 하고 본 것은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태영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도마 2동 송태영 의원입니다. 도마 2동 청사신축 반대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 도마 2동은 분동 당시 인구가 7천명밖에 안돼 있었는데 현재 3만 2천명으로 4.6배가 증가가 됐고, 직원수는 분동당시 14명에서 현재 27명으로 약 2배, 민원처리는 분동 당시 평균 175건에서 현재 698건이라고 하는 약 4배가 증가 됐습니다. 이와같이 분동은 신흥개발주택지로써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분동 당시보다 인구 및 민원처리양이 4배 정도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사무실 구조가 직사각형으로 민원창구대 폭이 좁고 병사 민방위등 민원관련 담당자가 사무실 양쪽에 배치되고, 주민등록카드 캐비넷의 분산비치로 민원처리 지연과 전산실이 최소 10평 이상이 되어 민원대와 같이 설치되어야 합리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평 규모로 청사 안쪽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어서 전산처리가 불편함은 물론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으로는 사무실 협소로 공과금 직원 6명을 2층 회의실 일부를 막아 사용함에 따라 민원인 불편과 직원간 위화감 조성과 민원대기실 협소로 주민편익시설이 전무하여 민원인이 대기시 짜증이 나서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도마 2동을 방문해 보신 동료의원님께서는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셋째 원인으로는 직원용 캐비넷중 일부를 서고에 비치함에 따라 업무처리의 비능률과 서고에 보관하여야 할 문서를 지하 창고에 쌓아야 하는 등 불편 또한 적지 않으며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번째 문제점은 현 지하창고는 통풍이 되지 않아 양곡 보관시 변질 우려가 있고, 사무실 입구 계단에 보관하는 등 미관 저해와 양질의 양곡보관 또한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문제점으로는 동장실의 경우는 강우시 누수가 되어 누수 방지를 위하여 세차례에 걸쳐 방수시설을 하였으나 계속 누수되는 등 원인규명 불명으로 양동이를 비치 빗물을 받아내는 실정입니다. 여섯번째 문제점으로는 화장실의 경우 현재 증축할 공간이 없어서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에 소변기 하나 대변기 하나만이 설치돼서 직원사용 불편과 민원인이 사용을 기피하는 등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대전 5개구 80여개 동중 이러한 시설은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같이 사무실 협소로 인한 불편사항과 민원인이 10명만 있어도 흡사 시장통과 같은 어수선함으로 원성이 높아 대주민편익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청사 신축이 절실히 요구 됨으로 도마 2동 청사는 반드시 신축되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의 각별하신 보살핌으로 본 의원의 이의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의원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나온 원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영규 의원께서 동의안을 제기 했는데, 충분히 내무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앞으로 질의는 동의나 개의에 한해서만 가능한 해주셨으면 의사진행상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길웅의원 거수)

지금 동료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현 건물은 여기 나와있는 바와 같이 내구년수 미달로 철거 할 수도 없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충분히 사용년한이 있고 또 이보다 수년 오래된 건물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곳에 한 5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한 30-40평이고 증축을 하게되면 충분히 현 건물을 이용해 증축해서 민원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막대한 6-7억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것은 현 실정에 비추어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전에 기성동 현지답사를 했는데 지금 장안동인가 개발해 놓고 노폭이 좁아가지고 차가 몇십분씩 정체되는 사계가 있습니다. 6억이라면 거기 1㎞이상 우회도로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것을 우리가 다른 곳에 적절히 사용하지 않고 동사부고사 약간 협소하다고 해서 민원을 처리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라면 전년도부터 얘기가 돼서 금년도 예산에 당연히 올라 왔어야 될텐데, 이것이 근간에 임시회에서 보류 된 것을 이번에 또 올리고, 뭔가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재차 이것은 강력히 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내무위원장인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24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185호로 올라온 사항인데요 그것을 심도있게 본 내무위원회에서 다르기 위해서 내무위원들을 전체가 현지 답사도 했고요. 또 예산을 형평성 있게 잘 쓰자는 이야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지답사 결과에 의해서 우리내무위원님들 다들 공감한대로 우리 송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원안 의결에 대한 보충설명한 여섯가지 일곱가지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동행정 종합행정을 보는 차원에서 이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조잡하다는 것을 내무위원들이 공감하는 관계로 이것은 만장일치 의결사항인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즉 도마 2동 사무소 신축에 관한 것하고 제7항 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회의견청취의건 이것이 변동과 내동 분동하는데 따른 의안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현재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는 이영규 의원께서 동의안을 냈고 의사일정 7항에 대해서는 우리 손의원님께서 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진행상 이 두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처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7항에 대해서는 동의안이 나왔고 의사일정 2항, 3항, 4항, 5항, 6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의결요청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서구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93정수물품취득(처분)의결요청안등 5건에 대해서는 일괄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내무위원장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줄것을 심사보고해 주셨고, 이영규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루에 대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입장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