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황호만 의원 발언
대현
윤대현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의원 자체 심의가 지연되고 집행부의 동의 등 절차가 늦어져서 수정안을 정리중에 있으므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의원 자체 심사 결과 수정안을 박재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재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재걸
박재걸의원
박재걸 의원입니다.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하게 된 이유 및 내용으로서는 1992년도에 강진읍사무소의 청사 신축 및 이전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을 승인하여 주었음에도 지금까지 본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지반 침하현상이 나타나면서 청사 곳곳이 균열되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건물의 안전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5평 규모의 창고를 신축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강진읍사무소의 청사 이전 신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강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강진읍사무소 창고 신축건을 삭제, 보건소 증축, 신전 및 성전면사무소 창고 신축, 강진군 소방파출소 신축과 부지취득 및 현 소방대 건물, 부지 매각의 건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의원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및처분안
14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정수관리물품 취득승인 및 처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현태입니다. 저희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군채무보증 5억원에 대하여 인적 보증자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인정 채택한 경위와 채무액 보증자에 대하여 채권 확보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 방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채무보증시에 인적 보증자에 대한 물적담보를 한 후에 채무보증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채무보증 당시에 연대보증자들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별 채택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대행시키고 있는 대행회사에서 지정한 사람들로 해서 보증인으로 정했습니다. 금년도 5월 12일자 대행회사 부도 이후에 저희군에서는 5월 14일자 대행회사 명의로 된 미저당된 장비 2대를 해서 근저당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17일자로 앞서 말씀드린 인적보증된 3인에 대해서 전 재산을 법무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법적조치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먼저 채무액을 확보하려면 군에서 먼저 채무액 5억원으로 먼저 변제를 한 다음에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법적조치를 해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토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절차 때문에 우선 지금 압류조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행회사 장비 기사의 임금 체불은 얼마이며 체불된 임금을 군에서 책임져야 한다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 5월 12일자 대행회사에 부도로 인해서 장비 기사 체불된 임금은 총 31명에 대한 5천5백3십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대행회사로 하여금 빨리 변제를 하도록 군에서 조정을 하고 설득을 시킨 결과 금년 6월 25일자로 전액 현금으로 해결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지사로부터 2회에 걸쳐 골재장 작업중지 사유는 무엇이고 도지사가 어장정리사업장을 골재장으로 인정한 여부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먼저 중지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에는 어장정리사업은 순수한 수산업법에 의해서 타법에 배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작년 2월 14일자 도로부터 사업장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행위는 공유수면 관리법상 업무의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을 중지한 지시를 받고 작년 2월 14일자로 중지를 했다가 금년에 다시 두 번째 중지사유는 그동안 수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정질문시에 우리 관내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도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강진만은 수산자원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이 수산자원보존지역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국토이용 관리법상 수산청장의 동의를 받은 후에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한테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도에서 2차에 걸쳐서 중지했던 것은 저희들이 수산업법으로 추진했고 도에서는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했고 한 이런 법적인 해석차이로 이렇게 했던 것이지 특별한 다른 어떤 뜻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수산청에게 골재 허가를 위하여 동이 요구한 내용은 어떤 목적이고 어떤 취지에서 인지의 답변입니다. 수산청에 동의 요구를 한 것은 어장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진만은 국토이용 관리법상 수산자원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산자원 보전지역 내에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수산청 동의를 받도록 된 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선정 동의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금명간에 수산청의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산청 동의 요구 이후에 회신 내용을 밝혀주시라는 내용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1일자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제가 수산청을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고 수산청의 동의를 할 때는 수산 진흥원의 기술진 검토 제시를 받고 하기 때문에 도나 수산진흥원을 직접 제가 부산이나 여수를 가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 자료가 이미 수산청에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대행회사 부도발생으로 부도 대상자와 부도액은 얼마인가 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부도발생 이후에 회사로 하여금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총 채권자는 33명이고 부도액은 사채를 포함해서 4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저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장정리사업으로 인한 부도액은 24억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현재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성전면 윤 모씨가 채권단을 대행해서 골재장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답변입니다. 대행회사 부도 이후에 현재 회사운영은 저희들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남아있는 이사진들이 있고 또 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또 채권단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임대 장비를 우선 쓰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대행회사가 부도되었기 때문에 계약상 무효가 된다는 내용인데 군에서는 무효화에 따른 소송제기 취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답변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부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 부도문제는 상당히 심층분석을 저희군의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문의를 해봤고 또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원의 검사님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 사유가 되는지 물어봤더니 답변에 의하면 회사가 부도가 됐더라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임원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 해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해산 판결이 된 후에야 소멸된다는 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군에서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꾸 얘기가 됩니다마는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을 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회사를 지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도가 됐다고 해서 즉시 해지를 해서도 안되는 복합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벌써 42억이라는 부도가 발생해가지고 그 중에서 어장정리사업을 하면서 24억이 발생을 했고 그 막대한 우리 지방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해지를 했을 때 오는 문제점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고 또 법적으로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해지 조건이 발생될 때에는 어장정리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법원에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민법 제517조 해산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었봤더니 민법 227조 해산원인이 해당되는 5항이 파산이 있고 6항에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이 있어야만이 해산 사유가 됩니다. 또 민법 제520조에 의하면 해산 판결을 받았을 때 적용된다는 내용도 함께 저희들이 문의를 해 봤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작년도 표토처리비 소송진행 과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3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4차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5차 재판 일정은 당초에는 6월 28일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군 변호사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7월 19일 14시로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결심공판 일정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일정을 알 수 없습니다만 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 번째 목리다리 위의 석교천에서 군직영으로 실시한 골재채취장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그 문제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31일 12시 30분경에 탐진강에서 군동면 호계리 김미영씨가 재첩 채취중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월 2일 10시에 저희군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지점은 석교다리부터 약 900미터 떨어진 지점은 석교다리부터 약 900미터 떨어진 지점이고 '91년도 군 직영 채취 지역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지점이기 때문에 골재채취 지역과는 상당히 무관한 지역이었습니다. '91년도 골재채취 지역에서는 5개소의 위험 경고판 설치를 했고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부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장정리 사업투자 재원은 사업장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매각 충당하되 필요에 따라서 타회계에 전출금으로 충당하는 내용인데 설명해 주시라는 답변입니다. 어장정리사업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수지 조절을 위해서 독립채산체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매년 이월 금액으로 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일반회계나 타회계에서 어장정리사업에 관련하여 전입금으로 사용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어장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한지의 오차도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량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한 윤흥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마량농공단지 입주업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 알선이라든지 생산제품 판매 홍보 등이라든지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전반적인 제조업자들의 경기 침체도 있고 이 회사 운영상 자금 부족등으로 인해서 5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만 현재 가동중에 있고 1개 업체는 휴업이고 3개 업체가 부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부도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조속히 매각토록 촉구를 하고 아울러서 입주 희망 업체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농협의 공매에 응찰해가지고 희망 업체와 즉시 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은 물론 마량농공단지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환매특약등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서 주식회사 남경산업이 '91년도 9월 13일자 부지 분양 대금을 전액 상환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해감과 동시에 5년간 전매 제한조건으로 환매특약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이 '93년도 1월 28일자 개정되어가지고 2년간 정상 가동한 공장에 대해서는 환매특약 등기 말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경산업 경우는 공장 부지에 대해서 '91년도 10월 15일자 주식회사 대행회사와 농협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매특약 등기를 저희들이 말소를 해준다하더라도 담보물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업중이기 때문에 환매 등기 말소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공장 가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환매특약 등기를 말소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부지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하면 부지를 재분양할 때는 현시가에서 당초의 보조금을 주었던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에서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90년 4월 17일부터 '91년 4월 16일까지 1년동안 대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 손실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최초 분양가에 의한 금융기관이 유입 취득할 수 있도록 법령상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반사항을 검토를 하고 또 도나 인근 시군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당초 분양했던 가격과 현 시점의 가격이 너무나 월등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못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인근 시군에서 상공부에 질의 회시해서 받은 내용을 저희들이 보니까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경과조치 사항에서는 최초 분양가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유입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을 농어촌 육성자금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을 최대한으로 억제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농공단지 부지 취득을 억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 업체가 아닌 농협에서 최초 분양가로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최초 분양가가 저희들이 3만5천원이었습니다만는 현재 시가는 약 10만원정도 가격이 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금융기관에 특혜가 가는 그런 문제점이 다소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망설여지고 인근 시군과 도나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보다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나 상부기관에 또 인근 시군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이것을 당초 가격대로 했을 때 회사가 활성화된다면 충분하게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마량농공단지도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저희 군에서도 충분하게 관계법령도 검토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황호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파장떨이처럼 혼자 나와서 보충질문을 할려고 보니 제 자신도 멋쩍네요. 그러나 당면한 시급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잔치에 귀풍년같은 그런 어물쩡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채무보증 관계가 정말로 귀가 시리도록 자주 거론이 됩니다마는 사업이 진행된 과정에서는 절차상 채무보증인으로 해서 3회에서 7회까지 근저당 설정을 잡는 대상자를 구색 맞추기로 해서 설령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파산 지경에 이른 이 시점에서 채무보증을 형식에 불과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고 흔히 말한 깡통구좌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격식을 갖춘 채무보증을 세사람 중에서 3회-7회까지 다 근저당 설정 정책적으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사람이라도 기피하지 않는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때에는 정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손 치더라도 이런 엄청난 파국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 시기에 왜 근저당 설정 담보 설정을 강진군에서는 하지 않느냐 하니까 이 답변관계는 그냥 넘어간 것이어서 그 남아있는 보충 물건이라도 근저당 설정을 해서 확보를 해야 우리 강진군민이 피해가 없지 않느냐 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도 안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기피현상이기 때문에 물었던 것인데 안한다는 것일 말이 됩니까? 기 설정되버려서 우리가 담보물로 채택할 수 없는 그 물건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2억원 이사의 문상영씨의 광주 백운동에 있는 물건담보가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서둘러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욕심이 나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채무보증 관계에 대해서 그만큼 물건을 확보해서 피해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질문하는데 그 물건을 잡아서 하냐 못하냐 그 얘기하니까 그 관계는 못하겠다는 그 얘기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우리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고 군민이 용납할 수 없어서 그 물건관계를 다시한번 명확히 말씀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지사가 두 번 골재장에 대해서 중지명령에 내린 이유를 물었더니 국토이용 관리법 수산업법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어장정리를 빙자해서 골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된다라고 중지명령을 2차에 걸쳐서 내렸는데 항시 어장정리라는 그 측면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꼭 바꾸어서 우격다짐한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이 규명된 것이예요. 어장정리가 아니라 골재장이다고 하고 도지사가 했던 것은 형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공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진군에서 골재를 채취해 판매하는 것은 공유수면 관리법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즉시 채취 작업을 중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을 얻을 것,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 제1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명하게 골재채취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골재재취 허가를 필히 이행할 것, 네 번째 골재채취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목적이고 기본적으로는 어장정리에 역점을 두어야 함에도 사업 시행과정에서 오히려 어장을 그르치고 있음, 이래서 어장정리가 아닌 골재채취장이라고 해서 어장정리 측면이냐고 물었는데 어장정리라고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한번 이 도지사의 내용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보면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골재는 수산업법 제17조를 적용하여 채취하면 공유수면 관리법을 위반한 행위 처분임으로 즉시 중단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이행토록 지시한 바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은 다른 법에 의한 합법적인 사업 시행에 따라 골재가 부수적으로 생산된 경우 별도의 골재채취 허가 처분을 배제한 규정이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부수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토록 함으로 이 법은 제22조와 제32조의 규정에 연관하여 검토할 때 위법시행령 제공 공포되지 전까지는 제22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것은 어장정리가 아니라 골재장이라고 합법적인 도지사의 내시가 있었다는 것을 그 내용을 물었더니 도지사의 내용 관계는 전혀 감추고 항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장정리사업을 할 수 있다하고 전제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시합니다. 그리고 계약상 문제입니다. 계약상 문제 사유를 물었더니 법 조항을 들먹이고 그러는데 우리는 남해개발과 계약을 한 것입니다. 남해개발과 강진군청이 계약할 때 그 계약상의 규정이 중요한 것이지 현재 법의 규정으로서 지금 현재 사진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된 계약의 내용을 보면 제11조 관리의무에 이사진이 양도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을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 삼자에게 하도급 관리 의무를 양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갑이란 것은 강진군청에서 해석의 여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고문변호사, 법과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닙니다. 가까운 데에 있는 우리 규정상의 계약상 법으로 해서 우리가 처리문제를 논한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그 계약을 들먹인 것은 너무 거리가 먼 일시적인 기피현상의 얘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 계약서상의 의무체결 관계를 물었던 것인데 거리가 먼 관계를 얘기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와 계약했던 계약서상의 내용의 문제를 재론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익사사고 문제, 골재채취를 '91년도에 석교천에서 한 연후에 그 근방에서 여자분이 익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현재 석교천 밑에 재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석교천 바로 위에 '91년도 골재채취를 했던 그 지역 부근입니다. 그러면 안전사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지역에다 안전사고 표지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지역 웅덩이가 파져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빚어졌지 않느냐, 이런 관계를 물었는데 1000m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목리다리 위해서부터 1000m dlh이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기양조개가 없는 곳입니다. 기양조개는 목리다리에서 불가 500m 이하에가 그 재첩이 있는 곳이지 재첩이 저 위에 석교천 다리에서 석교천 쪽으로 1000m 떨어진 곳은 없는 곳인데 이 익사사고 관계 원인은 골재채취를 했던 웅덩이 관계로 인해서 했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동문 서답해서 그 관계의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라 하기 위해서 다시하번 재조명을 요구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현태입니다. 황호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적보증 3인에 대한 재산채권 확보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황의원님께서 다소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3인에 대한 재산문제는 저희가 5우러 17일자로 3인에 대한 전 재산을 법무사에 의뢰해 해가지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다 가압류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지 이것을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먼저 5억원에 대한 것을 군에서 보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군에서 5억을 전액 채무액을 변제한 다음에 연대보증 3인데 대한 재산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지 지금 압류 조치를 해 놨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도지사 중지명령 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황금어장을 되살려 보자는 뜻이고 이 어장이 인근 농경지보다 높아버려가지고 사항이 높아서 침수 우려도 있고 복합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장이 순수한 수산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타법에 배제를 하고 있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군에서는 일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월 14일자 도에서 우리 상급 관서에서 수산법업으로 추진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바다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법에서 수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아까 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정지 승인을 도에서 받아야 되고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 목적은 수산업법에 사업을 했지만 상급 관서와 저희군과 법령해석 차이로 얘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군에서는 이것을 수산업법에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지휘보고도 하고 현재 여기에 계신 군의원님을 통해서 직접 도지사와 면담해서 얘기도 드리고 지사님이 초도순시를 했을 때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급 관서에서의 얘기는 군에서 추진한 수산업법은 잘못이요, 단지 거기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법을 적용해서 예정지 승인도 받고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다 받고 작년에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금년도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것은 공유수면 관리법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하려면 수산청장의 동의가 없으면 안된다고 해서 작년에 사실상 처음부터서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더라면 수산청 동의를 받고 다 제반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텐데 단지 법령상 해석착오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어 가지고 단 늦었습니다. 중단을 해놓은 상태에서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의원님께서 골재채취 관계를 자꾸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처음 추진 목적은 골재채취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주고 단지 하다 보니까 법령상 문제가 있어서……
호만
황호만의원
의장!
1문1답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일괄 답변을 듣고 허용해 주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보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약상의 문제 사유입니다. 제11조 권리의무 양도금지에 보면 일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어떤 명목으로도 제 삼자에게 하도급이나 권리의무를 양도하지 못한다, 이건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청 동의를 받는 동안에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저희들이 현재 적치되어 있는 골재 4만, 당초에는 금년 1월달에 14만㎡에서 지금 현재까지 반출이 되고 지금 현재 4만㎡가 쌓여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방치했을 경우에 앞으로 재해위험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기왕에 선별된 양에 대해서만 반출을 하고 있을 따름이지 사업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행회사에서 어떤 다른 사람한테 제 삼자에게 양도나 양수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우리도 부도가 났을 때 서면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항간에 소문이 제 삼자에게 양도를 하고 어쩌고 하는데 저희들도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제 삼자에게 양도 양수를 승인없이 했을 때는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도록 분명하게 저희들이 서면 지시도 했고 회사측에서도 답변 내용이 양도 양수는 아니다, 단지 당초에 운행했던 장비가 회사 부도로 인해서 당초 회사에서 장비를 거의 다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로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까 단지 임대 장비를 써서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장비도 지금 임대 장비도 불과 2대인가 3대밖에 안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상태이지 저희들도 만약에 제 삼자에게 우리한테 승인없이 했을 때는 바로 해지 사유인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린 법원이라든지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했던 내용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는 공문 요청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산이 안되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대표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지 파산이 안되었기에 회사로 인정해야 되겠다, 또 어떤 속된 얘기입니다마나는 어떤 사람이 사고로 인해서 팔, 다리가 없어졌어도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 살아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비유해서는 일단 살아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비유해서도 검사로 하여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아까 말씀드린 원리원칙대로 따져가지고 이것을 제 삼자에게 양도 양수도 안했는데 단지 제11조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 부도난 상태인데 그것을 가지고 해지를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그것은 벌써 아까 말한대로 대략 42억원이 부도난 상태에서 만약 회사에 인정을 안했을 때 어떤 문제가 올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5억 채무보증, 우선 5억부터 군에서 회수해야 할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놓여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것이 걸림돌이 되더라도 이것을 빨리 파산이 되지 않는한 회사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알았습니다. 채무보증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 가압류된 사항 관계가 있으면 제시를 해 주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현태
김현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호만
황호만의원
제시를 해주라고 했을 때 문서상의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다라고 전제를 했고, 지금 현재의 관계를 무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압류된 재산을 처분해서 채무보증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느냐 이래서 하는 얘기였지 다른 관계하여 가압류를 시켜 놓았다, 이렇게 말로 답변했는데 가압류를 했으면 문서상으로 제시를 안하니까 어째서 안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태
김현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인 중에서 김춘동씨가 저희들이 재산파악을 해 보니까 대지와 건물, 산이 3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부 아까 말씀드린데 2차, 3차까지 담보가 되어 있고 회수도 현시가대로 대략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다소 금액이 5-6천만원 정도는 지금 현재 가능한 액이고 김삼식씨는 회수가 전부 불가능했습니다. 문상영씨는 대지나 건물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 현시가로 2억 6-7천만원 정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다른 가압류 조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우선 5억 채무 보증을 군에서 했기 때문에 군에서 5억을 농협에다 상환한 다음에 이 보증인들을 군에서 다른 조치로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그 조치를 우리는 못한다는 이유가‥‥‥‥‥
현태
김현태지역경제과장
먼저 우리가 보증인이 군입니다. 5억 보증인이 군이고 단 인적보증 3인이 군에 대한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군에서 먼저 5억을 농협에 변제를 하고 보증인에 대한 압류가 들어가고 집달리를 들어가고 해야지 저희들이 법원에 질문을 해보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황호만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더 검토를 해가지고 질문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하게 해가지고 조치 가능하면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압류를 분명히 되어 있지요.
현태
김현태지역경제과장
예 5월 17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그러면 서류상으로 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그리고 다음은 도지사가 두번 중지하면서 골재장 관계로 해서 중지명령을 했지요. 골재장이라고 존재해서‥‥‥‥
현태
김현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공유수면 관리법에서 군에서 하는 수산업법으로 사업하는 것은 좋다, 단지 공유수면 관리법상 거기서 얻어지는 규석이나 골재같은 것이 있으면 공유수면 관리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산업법으로 하지만 도에서는 공유수면 관리법으로 전환시킨 것은 골재채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그러니까요. 골재채취를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가령해서 어장정리를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나온 것은 사실인데, 어장정리는 뒷전이고 골재채취가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두번 중지명령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맞지요?
현태
김현태지역경제과장
공유수면 관리법상 그렇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어장정리가 아니라 골재채취로 인정했기 때문에‥‥‥‥
현태
김현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도에서도 어장정리사업이 아니라 단지 어장정리사업이지만 거기에서 골재채취‥‥‥‥
대현
윤대현의장
황의원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지역경제과장
단지 부산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법으로 전환되어서 어장정리 하면서 골재채취 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나 승인을 받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그러니까요. 부산물이요. 어느정도 나온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생각 외로 골재가 많이 나온 것은 어장정리를 빙자한 골재채취로 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수긍이 갔을 것인데 꼭 그 전제를 얘기안하니까 다시 반복된 것이지요. 그 얘기만 시원스럽게 해버리십시오.
현태
김현태지역경제과장
아니 도에서는 그 내용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도에서는 그렇게 지시가 됐지요.
현태
김현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익사사고 문제인데 그것은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더 잘 압니다. 이곳은 골재채위 현장이 아니고 1000m가 됐건 900m 지점 이건 그 지점이 문제 아니라 사고 지점 분명히 골재채취 현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더 잘 알고 군민들이 현지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지점이 아니다, 맞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아시고 필요하시다면 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만
황호만의원
알았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4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