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1993년 6월 21일 정치모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보고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 22일 연천군수로부터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 연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박서진 의원으로부터 부의장사임의건이 제출되어, 6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6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금번 19회 임시회에는 상반기 군정보고서와 아울러서 '93년도 제1회 추경에산안을 승인해 주십사하고 상정을 하였습니다.금년도 일부 사업인 도시계획 도로개설 문제라던가 상수도사업 노후관교체, 정주권개발사업, 소도읍개발사업등 여러건의 부진사업이 있습니다만은 금년내 완공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임하고자 합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상반기 군정성과와 92년도 이월사업추진 또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정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50억8천4백만원이 증액된 5백1억3천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백10억5천8백만원, 특별회계가 90억7천7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 설명시에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93년도 상반기 군정성과는 첫째, 혁신과 신사고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과 성숙한 자치발전과 기반확충, 참다운 봉사행정과 지역안정도모, 복지증진과 군민보건향상,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 조화와 균형의 지역개발촉진, 향토문화창달과 생활체육진흥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혁신과 신사고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관편의주의행정을 불식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자세를 전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지난 4월 23일자로 민원담당공무원 36명에게 우수업체와 기관인 롯데백화점과 과천시청을 견학한바 있습니다.또한 지난 5월 1일자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시를 위해서 직원 4명으로 구성된 민원처리계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1/4분기 동안 작은일 솔선수범 친절운동실천에 따른 전화응대 실태점검과 민원인에게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68%가 친절봉사 상태가 전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된바 있습니다.계속해서 노력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축구, 등산등 6개 취미동호인회를 결성하고 지난 6월 22일자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하므로서 사명감을 고취시킨바 있으며, 생일축하 전문보내기와 가족에게 생일케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또한 자체 전산교육을 지난 5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76명을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식개혁 유도를 위한 교육 및 홍보는 하반기에 공직자 가족교육과 유관 및 자생조직단체와 유대해서 행사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국.도.군정 홍보를 위해서 반회보나 연천소식지, 유선방송을 활용하였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쇄신 추진을 위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인 기구로서 운영하고자 5개반에 25명으로서 기획단을 발족했습니다.그래서 그 기획단에서 추진한 것이 자체개선 21건과 중앙 및 도건의 분이 22건 총 43건을 발굴해서 그중 자체개선 대상은 13건을 완료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계속 발굴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또한 93년 5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를 위한 복합심의는 15명으로 구성된 처리위원회에서 그동안 95건을 접수해서 완결이 51건, 처리중이 28건, 불가가 16건으로 불가내역은 반려가 2, 처리불가가 2, 본인취하가 12건이 됩니다.또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중식 도시락을 지참한다던가 가급적 구내식당을 이용함과 아울러서 실내에서는 금연등 가장기초적인 질서지키기부터 실천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다음 신경제 100일계획의 일환으로 예산절감액 총 18억1천6백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금이라던가 농기계 구입지원금 또는 농촌환경개선지원금으로 전환 투자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의 축소나 통폐합등으로 예산의 절감과 또한 입찰공고 방법등을 개선해서 관보에 게재 의뢰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해나가겠습니다.또한 고통분담 쇄신일환으로 해서 기관장 집무실을 축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성숙한 자치발전과 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상반기 성과로는 임시회를 3회를 개최해서 4일간 운영을 했습니다.그기간에 조례제정이 2건, 개정 1건, 일반안건으로서 4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또한 대의회 군정보고를 지난 3월 3일자 실시한바 있고, 군정활동을 위한 간담회 및 사업현장확인중 간담회는 지난 2월 8일자로 도 및 군의원님 여러분께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또한 지난 6월 14일자 도 및 군의원님,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주요사업 31개소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한바 있습니다.시대에 부응한 행정행태 개선에 대해서는 현장위주 확인행정으로 피부로 느끼는 성과거양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정력 확충으로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서 지방세징수와 세외수입에의한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지방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과표 수시분은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0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대비 과표현실화 10% 미만 토지에 대해서 27%까지 상향 조정을 하였고, 전반적인 조정은 12월까지 조정을 해서 94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또한 차적옮기기와 내고장 담배사피우기를 권유하고 있으나 흡연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인지는 모르겠으나 담배소비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금회 추경시에 3억7천5백여만원을 감액시킨 실정에 있습니다.또한 법인 및 기업체의 세무조사는 54개 업체에 대해서 1억5천9백5만원을 추징하였고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각 실과원소 또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가 확인될 경우에 변상금부과 및 임대계약체결 예정입니다.여기에 잠깐 예를 든다면 각실과원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라하면 각종 공사를 시행하면서 아파트 도로개설시에 또한 도로 확.포장시, 보상토지라던가 기부채납등이 되겠습니다.이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중점으로 재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다음은 세외수입에 의한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양도성 저축예금의 이자수입증대와 재산임대 및 사용료, 각종 수수료 징수수입에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자치제도의 발전 방향모색을 위해서는 지난 3월 10일자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운영을 해서 인근 시.군간 광역업무에 대해서 협의를한바 있습니다.한탄강, 임진강, 신천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계속 4개 시군이 계도와 단속등 공동대책토록 한바 있습니다.또한 한탄강 차집관로 설치는 1회 추경시에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반영이 않되어서 그 방법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참다운 봉사행정과 지역안정도모를 위해서 행정관찰제를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생활주변에 발생되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관찰해서 신속히 처리중에 있습니다.이 대상사업은 주로 보도브럭이 파손됐다던가 도로의 파손등 소규모 공사위주가 되겠습니다.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5건을 접수를 했습니다.여기에서 예산이 안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여기에서 해결된 것이 65건, 처리중인것이 42건, 타기관이송분이 8건입니다.타기관 이송분은 우체국이라던가 전신전화국등의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이를 위해서 능동적이고 신속한 해결방안으로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이 7백22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다음은 생활불편사항 최우선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으로 분뇨수거처리가 다소 미흡하나 현재 저희 관내에서 1일 발생량이 약 33㎘에 이르고 있습니다.일부는 의정부, 일부는 동두천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정부처리장은 1일 24㎘를 받고 있습니다.여기에 ㎘수당 9천1백원이고 동두천은 1일 9㎘밖에 받지못하고 있습니다.이것은 ㎘당 1만8천원입니다.여기에 비교해볼때 동두천이 많은 금액을받고 있습니다.그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정부는 약품처리를 완전히 하지않고 1차 처리만 한후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잡비가 동두천보다 들지않기때문에 금액이 동두천보다는 저렴합니다.동두천은 완전처리를 해서 하기때문에 ㎘당 1만8천원을 저희가 위탁징수비로 내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대형정화조 및 아파트등 집단가구 정화조는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9월 20일까지 우선 공사가 완공이 되면 약 2개월간에 걸쳐서 시험가동이 됩니다.시험가동 되기까지는 처리장 탱크가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약 1개월분이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이 기간중에는 시험이 완전히 가동이 되서 전면 가동시까지는 반상회라던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급적 대형아파트라던가 정화조에 대해서는 분뇨처리를 보류토록 지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로.고충.불편』덜어주기 사항이 되겠습니다.공개행정으로 군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행정예고제는 공고 121건과 고지 28건, 공청회는 지난 2월 12일자로 연천읍 도시계획 재정비때 공청회를 한바 있습니다.다음 군부대와 긴밀한 유대강화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친목행사라던가 유대강화를 위해서 민.관.군 체육행사로 축구 2회, 테니스 3회를 한바 있고, 전역장병 환송식에는 매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군부대 민원관련해소 군사동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4월 27일자로 저희가 관계서류를 준비해서 관련사단 참모들을 군수님실에서 모여서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이때 저희가 현황을 뽑아본 결과로는 군협의요청이 1월부터 4월말까지 총 323건을 요청하였습니다.323건중에 동의처리된것이 204건, 부동의 및 미회시된것이 119건에 달한바 있습니다.그래서 각 군부대 민원관련 참모에게 저희 군수님께서 강력히 촉구를 한바 있고, 협조를 요구한바가 있습니다.또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서 이런 모임을 자주 가질것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민원상담관제 실시는 요일별로 민원실에 별도 지정된 좌석에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1일교대 근무를 하므로서 11건의 민원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 안정도모로서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운영을 년4회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월 14일과 4월 21일 2회에걸쳐 실시됐습니다.물가종합 관찰제운영은 44개품목에 대해서 주1회 주부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는 329개 업소에 대해서 전산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이에따라서 대군민 경제기회교육도 20회에 13,000여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다음은 부동산 투기행위근절을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로 허가가 254건 중에서 처리해준것이 206건, 불허가 처분한것이 4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신고처리는 112건에 달합니다.또한 부동산 중개업자 계도단속은 4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영업정지 2건과 과태료 1건에 처분한바 있습니다.또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체장 간담회는 5월 11일자와 5월 31일자 2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재난대비 태세확립을 위해서는 수방단 조직을 130개대에 4,926명에 대해서 조직을 정비한바 있고, 지난 5월 20일자 덕신금속앞 제방앞에서 300여명에 대해서 방재기동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또한 수방자재 비축은 각 읍면별로 총 9종에 81,587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소방력보강 및 즉응태세확립을 위해서 청산면 의용소방대 차고신축을 당초예산에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일부 계상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복지증진과 군민보건향상 분야가 되겠습니다.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인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680가구분과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 477가구, 의료보호 1,252가구에 대해서 각각 50∼70% 내에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다음 자활 자립능력배양을 위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이 6가구에 대해서 1천8백만원을 했습니다.이건 15%로 융자신청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당초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1억원의 예산을 융자금예산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 1억원에대한 정기예탁으로 해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94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다음은 중고생 학자금지원은 233명에 대해서 3천4백만원의 지원이 나갔습니다.자녀 직업훈련실시는 8백만원, 생업자금지원은 농협융자가 되겠습니다.이것은 3가구에 1천3백만원에 대해서 융자조치를 한바 있습니다.소외계층 사랑베풀기로서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19세대 27명이 되겠습니다.후원자가 저희는 8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재단에서 66명, 독지가가 14명으로서 후원금을 5백만원 집행한바있습니다.경조사 찾아보기는 28명에 대해서 4백만원의 경조사 찾아보기 활동을했습니다.장애인 보장구 및 생계보조비는 17명에 대해서 2백만원을 지급한바 있고, 합동결혼식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실있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유아복지사업으로 연천, 백학어린이집 운영에 4천6백만원의 지원과 유아원지원에 1천5백만원을 지원했고,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 72개소에 대해서 1천6백만원을 전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청소년 기풍진작을 위해서 무직, 미진학 청소년 직업훈련과 경로효친 및 도덕성함양을 위한 심신수련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부녀복지 사업전개에는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위한 알뜰시장 개최는 11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또한 주부의날 행사 및 교양지도 사업은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다음에 노인공경의 생활화에 있어서 경노당 운영비 지원은 64개소에 대해서 1천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승차권 및 노인수당은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체계확립과 군민보건향상은 93년도 상반기 실적은 진료인원이 33,17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외래가 29,000명, 입원이 3,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진료수입 목표는 저희가 12억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중에 진료수입은 6억1천7백만원으로서 연말까지 간다면은 진료수입은 무난히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또한 만성질환 관리 및 이동진료반 운영으로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고혈압관리 145명과 노인성치매 19명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의사숙소 신축문제는 96평에 대해서 1억2천3백만원을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당초에는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해서 연립주택 3동을 구입해서 거주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보사부방침에 의해서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대지구입의 확보에 어려움을 지금 안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계속 노력해서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특성살린 소득증대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소득위주의 농정시책발굴은 지난 1월달에 겨울농민교육을 3,216명에 대해서 전문기술교육을 한바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4H라든가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회도 계속관리함으로써 기술교육을 하고있습니다.UR대응 작목개발을위한 시범사업추진으로는 비가림시설 재배단지조성을 50ha∼80ha 로, 약초주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율무, 더덕, 황기, 당귀의 450ha를 육성하고 취나물, 고사리, 잔대등 유명산채 재배기술 보급을위해서 250ha 또한 장남면 원당2리 양돈협업단지 육성지원에 임하고있습니다.다음은 소득원개발 및 보급사항으로서 율무계약재배 유도는 금년에는 150ha에 480톤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계약자는 전곡농협으로서 92년도와 대비하여 볼때 43％가 감된실정에 있습니다.92년도에는 계약재배가 이루어지지않고 수매자금을 지원받지 못해서 농협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93년도에 필요한량만 농가별로 계약재배를해서 재배장이 150ha 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상품화로서 부가가치 증진을위한 농산물가공 및 저장에있어 전통식품 개발공장설립이 있습니다.엿과떡을 만드는 공장인데 이것은 1억9천6백만원의 지원으로서 청산면 설영득씨가 지금현재 공장을 설립신고중에 있습니다.소비자와 자매결연 및 직거래확대를 위해서는 13개소 결연마을이있습니다.마을단위가 10개소,농협분으로 3개소가 됩니다.직거래사업으로서는 쌀, 채소등 11회에 8백40만원의 사업실적을 올리고있습니다.또한 자매결연단체 일손돕기는 왕징면 북삼리와 을지전화국이 2회에걸쳐 80명이 일손돕기를 한바있습니다.다음은 신속한 정보공급을 위해서 가격유통정보로서 단발기 2대와 자동응답전화 4회선을 설치한바있고, 기상정보장비로서 단말기 1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규격 등급화에따른 포장재 공급은 47％로인 185,000매를 공급하였고, 농산물포장 결속기공급은 당초계획은 8대에 5천4백만원이었으나 16대로 100％가 증가되었습니다.이것은 완전포장기는 대당 약 3백만원에 판매가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농가희망사항이기 때문에 반자동으로 공급을 요청을해서 당초 목표 8대가 16대로해서 8대를 늘려서 공급을 했습니다.다음은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해서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상급기관에서 조정심의중에 있습니다.농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는 91년도 이월사업이 6개사업이 있었습니다.이중에서 현재의 공정은 90％입니다만은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토지매입관계로 현재 지연이되었습니다만은 곧바로 무등리에 착공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다음에 93년도 사업으로서 4개사업이 현재 공정이 3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이사항은 무등리,노동리,북삼리에 아스콘덧씌우기사업인데 용역이 완료되어가지고 현재 계약의뢰중에 있으며, 향토문화재 보수관계도 용역후에 계약의뢰 코져합니다.또한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은 60％가 되겠습니다.가로등설치도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축산공해 방지대책으로서 30개소에 1억9천5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정화조 15개소와 간이정화조시설 15개소인데 현재공정은 3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진도가 부진한 이유는 5월달에 5월 10일자로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축협으로부터 축산진흥기금으로서 전달이 되었기때문에 이사업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다음에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주택개량 132개동과 주방및 목욕탕개량 348동, 변소개량 242동이 있습니다만 현재 4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화와 균형의 지역발전촉진에 대해서는 도로확포장및 교량가설에 있어서 3번국도는 92년∼95년까지 총 6백15억6천만원으로서 공사계획을 하고있습니다만 현재공정은 15％에 달하고있습니다.1구간은 청산면 경계에서부터 은대리까지이고, 2구간은 은대리에서 현가리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은 1구간은 신원종합개발에서 공사도급을 받았고, 2구간에 대해서는 한남종합개발에서 공사도급을 받은바있습니다. 322번 지방도로도 마찬가지로 9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은 올해 완공을 목표로해서 34억8천7백만원에 7.54㎞를 포장을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92년도 사업에대해서는90％입니다만은 93년도 사업에대해서는 이사항은 북부출장소 건설과가 주무가되어있습니다.도가 아니고 북부출장소 건설과에서 공사주관부서가 되어있어가지고 원당1리 입구에서부터 경순왕릉 앞에까지 총 3.08㎞에 대해서 보상비를 포함해서 21억3천6백만원의 사업계획을하고 있습니다.아마 오늘이 입찰날짜로 저희가 확인을 한바있는데 그결 과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다음은 군도확보장사업에 있어서는 80번도로를 동원건설에서 하고있습니만은 현재 10％밖에 진척이 않되고있습니다.또한 83번도로도 마찬가지로 10％의 공정에 있습니다.다음은 농촌도로포장에 있어서 이것은 5개소에 대해서 6.9㎞를 포장할 계획입니다만은 이것도 10％의 공정중에 있습니다.다음은 무등교 가설공사가 70％, 비룡교가설공사 25％, 원당교가설공사는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이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역순시시에 이사항을 기히 알고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만 말씀드리는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및 도로개설분야에 있어서 전곡읍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는 현재공정 20％로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중에 있습니다.이것은 수원에 있는 경일기술공사에서 용역을 받았습니다.다음은 국토이용계획 및 지방공업단지 지정 4개지구에 대해서 8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토이용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모나 면적등이 상향조정이될 예정으로해서 입법예고가 나온바 있습니다.그래서 입법예고가 나온상태이기 때문에 개정이된 후에 추진을해도 늦지않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히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하고 나중에 법이 완전히 계정된후에 추진코져합니다.다음에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현재 연천역에서 제방, 차탄4리는 완료가 되었고, 3번국토에서 조흥아파트와 전곡역에서 동산탕, 한백무역에서 조흥아파트, 세림빌라에서 청와아파트는 지금 용지매수관계로해서 추진이 늦어지고있습니다.다음은 상.하수도 시설이되겠습니다.93년도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전곡읍에 15.573㎞로서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한바 있습니다만은 현재 30％의 공정밖에 되어있지않습니다.이사항은 도로를 절단중에 있기때문에 우기를 피해서 작업을 할려고 지금 도로절단작업만 하고있는 상태입니다.또한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서 관교체 3개읍면에 대해서 3㎞에 대한것도 공정이 30％밖에 이루지못하고있습니다.이것도 우기후에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여과지 덮개개량 1식은 여러달이 지났습니다만 지금설계중에 있습니다.통합 상수도 시설설계는 1일 3만톤규모로해서 현재 설계용역코져 검토중에 있습니다.농촌하수도 시설에있어서 4개면에 5억원으로서 4.1㎞에 대한것은 지금현재 자체설계를 완료해서 입찰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2개읍에 2.39㎢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항은 현재 연천, 전곡읍이 대상입니다만 전곡읍은 도시계획 재정비후에 할계획으로해서 현재 중지조치를 했습니다.그래서 현재 연천읍만 실시중에 있습니다.다음 치수관리및 농업기반조성은 구수제 개수공사가 92년도분이 완전이 끝났습니다.다음에 차탄천 개수공사는 92년∼93년까지 9억7천4백만원으로서 현재공정은 50％입니다.이 문제점은 편입토지에 대해서 협의불응을 하는것이 2필지가 되겠습니다.또 한가지는 소송중인것이 1필지로서 부림운수외 2인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농업용수시설 개보수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유촌리,초성리,횡산리는 완공되었습니다만은 자작리가 현재공정 60％를 보이고 있습니다.다음 구미리 양수장시설 공사는 75％로서 집수암거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쓰레기위생 매립장조성은 93년도 목표로해서 현재 48％에 이르고있습니다.지금하고 있는것은 옹벽이 완료되었고, 액상부식조도 완료가 되어있습니다.현재 처리하고있는 것은 분뇨처리시설과 기계실, 조적공사중에 있고 기반을 성토중에 있습니다.철도변 정비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도로변 정비사업이 현재 78％의 공정을 보이고있고, 소도읍 개발사업도 지금현재 30％의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농촌지역 새마을사업이 60％,민통선 북방개발사업 70％, 오지마을 개발사업 65％, 주민숙원사업이 10개읍면에 1억2천4백만원으로서 60％에 있습니다.삼거리 ,대광리 도로포장공사는 완료되었고, 옥계리와삼곳리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초성4리 도로포장공사가 완료되었고, 초성4리 아스콘덧씌우기공사도 완료된바 있습니다.또한 도신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는 70％의 공정을 보이고있으며, 진상2리 아스콘덧씌우기공사는 완공이되었습니다.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향토문화창달과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는 현재 문화유적지 보존관리로서 연천향교 복원공사를 수년에걸쳐서 하고있습니다.이것은 4개사업에 대해서 내삼문,계단, 석축, 담장공사입니다만 현재 1억2천3백만원으로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금회추경분에 도비 4천5백만원이 지원내시가 되었습니다.앞으로 추가공사가 될 계획입니다.또한 숭의전 화장실 신축도 3천만원을 들여서 6평을 완료했습니다.다음은 정신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문화원 운영활성화 경비지원으로서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상반기에 문화예술행사를 2회에걸쳐서 했고 유적지 순례를 1회실시한바 있습니다.또한 전통민속보존(아미산 울어리)을 위해서 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아직 지급은되지 않고있습니다.전통학교 지정이 연천종합고등학교에 년간 3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미산면 백석리와 유촌리 보존회에 3백만원씩 각각지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경기도 민속경연대회 출전에 예산이 1천1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대회일정은 9월2일∼9월3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대회가 있을것으로 예정합니다만은 저희는 미산면 쌍겨리소리를 가지고 시연종목이 선정이 되었습니다.여기에는 주부 35명과 부녀농악 25명, 학생 20명해서 총 80명이 지금 출전한 예정으로서 미산면 유촌리 보존회의 이재순회장의 지도하에 준비중에 있습니다.다음은 소인극 경연대회 출연을 위해서 8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이것은 권역별로 예선대회가 북부지역은 의정부 문화회관 7월 14일에 있습니다.본선은 8월 20일∼ 8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예정되어있습니다.이 사항은 마전국민학교 소종희 지도교사외 학생 10명으로 구성되어 연습중에 있습니다.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은 지난 3월 12일자로 개관이 되었습니다.현재까지 도서관을 운영한 인원은 1일평균 210명으로서 15,515명이 활용을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설운동장 건립이 되겠습니다.시설규모는 33,426평으로서 9천명의 수용인원을 목표로 총사업비 71억9천5백만원이 소요가됩니다.도에서 1회추경시에 12억여원의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이 12억원의 공사계획은 미장부분과 배관, 정화조, 전기, 외각도로 및 주차장포장, 운동장에 마사토 포설등으로서 12억원이 투자가될 계획입니다.총 공정은 65％에있습니다.주변공사는 6천8백만원을 예상하고있습니다만은 이사항은 주변공사가 끝난후에 94년도 봄에 식재하는것이 좋을것같아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생활체육의 붐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현재 4회에 걸쳐서 2천4백만원으로서 제39회 경기도체육대회와 회장기축구대회, 회장기테니스대회, 군민건강달리기를 실시한바 있습니다.직장, 사회단체, 군부대주관 체육대회는 15회에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92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92년도 이월사업은 총 20건에 대해서 68억2천4백만원이 이월되어있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가 9건, 특별회계가 3건으로서 총 12건에 68억여원에 달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8건에 달하고있습니다.명시이월은 현재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92년도분은 13억6천8백만원으로서 현재 완료되었습니다.다음에 한탄강 국민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은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현재 40％밖에 진척이 않되었습니다.연천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현재 30％가 되겠습니다.당초 35m에서 32m로 변경이됨과 아울러서 도시계획 재정비 및 보상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30％의 공정을 보이고있습니다.연천읍 차탄 4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군청앞으로서 100％완료가 되었습니다.전곡 5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세림아파트에서 청와아파트까지는 보상관계로 70％의 공정과 옥산교 가설공사는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구수제 개수사업은 완공이되었습니다.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92년 년말에 장남면 원당 1리에 1천4백만원의 지원금이 나왔습니다.이것은 지금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이 사업목적은 방앗간의 가공이 되겠습니다.떡, 고추, 기름방앗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하기위해서 마을창고를 개조보수는 완료했습니다만 기계가 아직 구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곡 상수도 노후관교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기후에 실시를 할려고 관로및 절단을하고 있습니다.92년도 정주권개발 사업이 현재 90％의 진척을 보이고있습니다.분뇨처리장 증설공사는 52％로서 행정절차 이행이 92년도 년말까지 추진이됨으로서 동절기에 이월되었습니다.다음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총 8건으로서 91년도에 이월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완료가되었습니다.현재 비룡교가설과 관계해서 349번지방도 부지매입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군에서 매입을 하기때문에 현재 95％의 매입을 완료한바 있고, 차탄천 개수사업은 편입용지 협의관계로해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위험도로 개설사업은 완공이 되었습니다.소도읍 개발사업과 향교복원, 숭의전 화장실 신축은 완공이 되었습니다.전곡 2리 도시계획 도로개설도편입용지 보상지연으로 해서 지금 현재 토지수용 신청중에 있습니다.다음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총 3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그중에서 처리완료된것이 31건, 추진중에 있는것이 4건입니다.그중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정요구사항을 27건을 지적하셨고,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이 2건이었습니다.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현재 지적하신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전동리 간이급수시설공사 마무리에 대해서는 백학면 지역개발 사업비로 2천만원이 편성되어 백학면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백학면에 토목직의 부재로 인해서 설계가 지연되어서 6월 21일에 설계완료되었습니다.또한 그동안 면장의 부재로 인해서 시공업자 선정이 지연되었습니다.장마철을 피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9월 3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다음은 군남상수도 여과사 불량품 사용이되겠습니다.93년도에 군남상수도 여과사 교체사업비 1천8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그러나 관내 양질의 여과사 구입이 지난하고 장마철이 지난다음에 교체하여야 함으로 8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계속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재 군납용 돼지를 월평균 약 300여두가 포천도축장을 이용하므로서 도축세의 결함은 물론 군납농가가 매회 5천원씩 추가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전곡도축장을 이용토록 조치를 해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곡도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협의중에 있습니다.그동안 경영이 부실해서 대표자가 변경되어 점차 정상화되어가고 있기때문에 일부 포천도축장을 이용하는것을 관내에서 도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참고로 이것은 관청에서 개입 명령시정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추곡수매 물량 배정과정에서 불공정해 농민의 원성이 많은바 경지면적을 정확히 조사해서 배정물량이 적정하도록 조치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조 3항에 의해서 국가사무처리에 관한사항이나 농민의 소득과 직결됨을 감안해서 농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합리적인방법으로 예를들어서 경지면적을 조사한다든가 해서 형평원칙에 근접해서 배정기준을 설정한후에 의회협의를 거쳐서 확정토록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이 사항은 하반기부터 조사실시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코져 합니다.아직 시기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93년도 상반기 군정에대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성태 의원입니다.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9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7월 2일 군수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의료원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는 기 배부하여 드린 1회 추경예산편성개요안으로 하겠습니다.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재원내역, 재원배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경증액내역등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총예산규모는 1회추경에 50억8천3백72만3천원이 증액된 5백1억3천4백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46억4천3백20만6천원이 증액된 4백10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특별회계는 4억4천만원이 증액된 90억7천6백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특별회계를 말씀드린다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1억6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이 사항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따른 상수도직제가 승인이 나지않았기때문에 1월부터 6개월분에대한 인건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도 2억1천2백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일시 회수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이 됐습니다.이것은 83년부터 84년도에 국민주택을 건립한데 대한 회수금이 되겠습니다.전곡주택, 전일주택, 백산주택등 3개주택분이 되겠습니다.의료보호기금 2억 6백만원이 증액된것은 외래 및 입원비로서 국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해서는 9백33만6천원이 감액이 된것은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5백66만4천원 이것은 융자금 회수금이 감소가 되겠습니다.새마을소득특별지원 감 1천23만1천원은 융자금회수가 감액된걸로 봅니다.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도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이 됐습니다.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과태료 및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이 되서 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경영수익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지방양여금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이 증액이 되서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2천5백18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자수입이 8천만원이 증액이되서 도합 1억5백18만7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내역이 되겠습니다.추가세입은 46억4천3백20만6천원으로서 지방세분야에 9천5백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자동차세가 2억원, 도축세가 소.돼지분에 2천만원이 증액됐으며, 담배소비세는 군정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3억7천5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또한 과년도수입금이 4천만원 증액이 된겁니다.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8억9천5백32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사용료수입에 있어서 한탄강야영료를 금년도부터 받기때문에 1천2백95만4천원을 증액을 시켰고,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증지판매수입으로 3천만원이 증액, 징수교부금 및 도세징수교부금등으로 1억5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재산매각수입으로서 국유재산분이 1억9백99만9천원, 이월금으로서 지난 당초예산에 26억2천3백만원의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은 금회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9천4백78만7천원이 증액이된 반면에 반환금이 9천8백41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잡수입으로서는 1억4백16만9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변상금으로서 2천5백만원 이것은 감사결과에 따른 회수금이 되겠습니다.과태료는 자동차 과태료로서 5천7백50만원, 기금은 1천7백77만원으로서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과년도수입 4천만원은 의료원에 대한 관공업수입분에 대한 지난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가 9억7백만원, 도비보조가 29억3천5백만원으로서 국고보조는 가을착수강내지구 경지정리사업에 4억2천4백80만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서 1억3천3백만원, 농기계 반값지원이 2억3천6백97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다음 도비보조는 국유재산실태조사에 따른 공고료가 4천3백만원, 노인정개보수 3천1백90만원, 임산물가공공장건립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토리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이것이 도비로 1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다음 농기계반값지원이 6천6백만원, 차탄천구수제개수가 4억원, 민북지역개발 사업으로서 1억6천만원, 읍복지회관건립으로 1억5천만원, 공설운동장건립으로서 12억원, 향교복원 공사로는 4천5백만원이 도비보조금에 내시된바 있습니다.기정예산전용한것이 본청이 13억3천4백만원, 읍면이 3억2천7백만원, 예비비가 7천6백9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 기정예산을 전용하다보니까 예비비 규모가 3억5천6백만원인데 대해서 약 7백24만3천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이것은 당초예산규모 대비해서 0.98%가 예비비를 계상을 못한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원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재원은 63억8천2백64만5천원으로서 이중에서 일용인부단가인상 및 소속변동에 따른 인건비가 2억7천2백62만2천원, 분뇨처리 자치단체위탁금등 필수경비가 1억9천2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동두천과 의정부 분뇨처리장을 이용하는 수수료가 8천5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사무장비구입비등 일반경상비가 1억1천9백40만2천원 주요투자사업비가 8억2백만원, 당초 편성된 예산중 여건변동으로 산출부기등이 전환되어지는 사업비가 4억8천8백22만5천원으로서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쓰레기매립장시설비를 감액을 해서 중기구입을 한다던가 또한 도로변정비사업을 본청에서 읍면으로 편성하는 내역이라던가 간이상수도사업을 예산을 재계상해서 본청분에서 삭감해서 읍면분으로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9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반환금이 9천8백41만6천원 국도비보조사업변동분이 44억1천1백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라서 군비 미확보액이 1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향교복원사업에 도비를 4천5백만원을 보조해주면서 군비부담 4천5백만원에 대해서 부담지시를 하였습니다만은 금회에는 부담을 못했습니다.다음 연천읍 복지회관건립도 1억원에 대해서 부담을 못했습니다.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서관운영비지원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도비50%, 군비50%로서 군비50%는 확보됐습니다.민북지역개발사업으로서 남침용땅굴 시추공발견에 관련해서 작년 간이상수도 보완사업비로 1억6천만원의 도비를 보조해줌과 동시 군비 5천9백65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다음 '93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으로 해서 노동리와 동막1리가 검찰청으로 부터 지정이 되서 시달이 됐기때문에 순도비로서 각 리별로 5백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동막1리는 마을회관 보일러 보수용으로, 노동리는 농로포장용이 되겠습니다.공설운동장건립에 도비가 12억원이 지원됐습니다.향교복원사업이 9천만원중 4천5백만원은 도비로 4천5백만원은 군비지시가 있었습니다만 확보를 못했습니다.노인정시설 개보수가 6천3백80만원인데, 이중에서 군비 3천1백90만원은 부담을 했습니다.그 다음 경지정리병행 강내리 하천개수는 순수한 도비로 1억1천5백만원이 보조가 됩니다.강내리 '93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5억3천1백만원으로서 이것은 군비를 전액 확보했습니다.삼곶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86㏊로서 1억9천만원으로 군비를 확보했습니다.다음 일반농기계 구입지원비와 관리기구입 지원분도 군비확보를 했습니다.임산물직매장 및 임산물가공 공장건립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산림조합 보조금으로서 금회에 도비 1억원이 보조가 됐기때문에 작년도에 5천만원 계상된것은 삭감을 했고, 금회 추경에 5천만원을 다시 계상을 한 내역입니다.연천읍 복지회관건립은 총3억원입니다.이중에서 도비가 1억5천만원, 군비가 1억5천만원을 부담 지시를 했습니다만 5천만원만 확보를 하고 1억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이와관련해서 청소년수련방 총 2억원중 1억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고, 1억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만 청소년수련방 건립비 1억원과 병행을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소도읍개발사업으로서 도비 6천만원을 보조해줌과 동시에 군비 1천5백만원을 감액조치를 한바 있습니다.교통안전시설로서는 임시정류장 노견면적을 넓히기위 해서 1기로서 1천30만5천원을 도비로 지원내시가 됐습니다.다음은 차탄천구수제개수공사로서 4억원의 도비가 보조가 됐습니다.불량화장실개량은 242동분에 대해서 1억2천1백만원으로서 도비, 군비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입식부엌, 목욕탕개량도 총 348동으로서 3억4천8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도비, 군비 확보를 전액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추경증액내역에 대해서는 각실과별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페이지순으로 넘기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처음에 실과소 직제순으로 되어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의사과, 기획실순으로 되어있는데 의사과나 기획실소관사항으로서는 복리후생비라던가 자산취득비, 보상금, 수용비및수수료등 기본적인 사항만 계상이 됐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7페이지에 공보실소관사항으로 공보관리에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여기에 기타수당으로해서 3백6만6천원이 계상이 된것은 도서관당직비를 추가로 계상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또한 관광개발 세항중 보상금목이 있습니다.여름파출소근무자 야간특식비는 한탄강관리 측면에서 여름철을 이용해 여름파출소근무자에 대한 야간급식비가 필요한걸로 판단해서 1백95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료비기타로서 야영료징수인부임은 4백33만4천원을 4명분에 대해서 63일치를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에 한탄강방송시설정비도 기 몇년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의 노후라던가 방송시설의 고장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카바할 수 없기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해서 1식을 정비코자 합니다.다음은 시설비의 목중에서 90년도로개설 조달자재 미납금이 있습니다.레미콘대금 3천66만9천4백60원과 아스콘대금 1천3백42만2천9백50원인데 이것은 90년도에 공사가 완료가 되서 조달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정산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조달청으로 대금이 납부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월되서 저희 군비로 흡수가 됐기때문에 금회에 부득이 추경에 4천3백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항목중 공무원교육 및 훈련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이 교육여비에 대해서는 약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내용은 공직자특별정신교육이라던가 질병전문반교육, 특용작물 전문반에 대해서는 추가로 교육계획이 시달이 됐기때문에 불가분하게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원업무세항에 자산취득비목이 있습니다.민원처리계의자라던가 민원처리계책상, 그다음 창구민원대, 캐비넷 이사항은 민원처리계가 직제신설이 됐기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 3백86만2천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새마을과소관 사항으로서 중간 시설비목이 되겠습니다.농촌새마을사업 당초군비 미확보액에 대해서 일부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당초 목표는 총 10억원을 갖고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부담비율이었습니다만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약 5억원 정도로 그 사업을 시행할까해서 이번에 모자라는 군비에 대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에 군수연두순시 건의사업으로서 신답리하수구 복개공사에 3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업을 함으로서 우기시에 하수도로 물이 바로 빠져나갈수 있도록 하수도 바로펴기사업을 하게되겠습니다.다음에 삼화리 마을진입로 도로포장공사는 이 부분이 타 부분은 포장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지금연천군관내 부분만 안돼있기때문에 금회추경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새마을과소관 맨윗부분이 되겠습니다.재료비기타목에 자연발생 유원지 청소인부임 동막리유원지가 금년도부터 징수를 하기때문에 6월달 한달동안에 1백58만원의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징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청소인부를 평균 150일을 계상해서 6명에 대하여 1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위탁금은 민간에대한 위탁금으로서 재인폭포유원지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교부금 지급은 40％를 부락에 위탁하는 것으로해서 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6월27일 현재 재인폭포에서 유원지 폐기물수수료를 받은 사항이 2천5백60만원을 징수를한 실적이있습니다.다음에 체육시설비 확충으로서 미산면 동네체육시설은 아직 위치가확정되어 있지않습니다.이것은 체육진흥기금으로서 1천만원의 보조가있기 때문에 위치가 확정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목이 되겠습니다.담장설치공사에 4천7백60만원, 청사부지조성 5백40만원, 청사보안등 설치에 5백만원, 청사보안장비 1천만원에대한 사항은기히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저희 청사뒷편에 다섯가구에 대해서 철거를한바 있습니다.그중에 한 대상가구는 아직 철거를 하지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부지면적이 확장이 되기때문에 여기에 관련한 담장이나 부지조성에 관계되는 예산을 계상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다음에 보상금목에 보시면은 군청사 부지매입에 5천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항은 5동의 건물을 철거함에 따른 부지의 일부에 126평의 국유지가 있기때문에 부득이 금회에 매입을 할 계획으로 5천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과소관 사항으로서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현충탑 개조보수비가 있습니다.당초 예산에 2천5백만원을 의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셔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2천5백만원으로는 도저히 여건상 맞지가 않기때문에 추가로 2천5백만원을 더 들여서 약 5천만원이 되어야만이 제대로된 현충탑이 되지않나해서 2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환경보호과소관 사항으로 맨 밑줄이 되겠습니다.물품구입비로서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사항은 관내자동차에 대하여 매연을 측정하게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연측정기가 없기때문에 인근 양주군이나 동두천에서 필요시에 대여를하여 지금 매연측정을 하고있는 실정이기때문에 금회에 계상을 하였습니다.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관리 민간에대한 위탁금으로서 청소대행수수료 6천9백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기에 따라서는 기본급으로서 운전원의 일당이 증액된 부분이라던가 미화원에대한 일당증액분 또한 여기에 따라서 근속가산금이라든가 상여금, 학비보조수당, 기타수당 및 복리후생비등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자치단체에대한 위탁금이 있습니다.분뇨위탁처리비가 8천4백74만4천원은 군정설명시에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의정부나 동두천시에가서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때문에 8천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청산면 초성리 철도건널목 자동차단기설치는 쓰레기매립장 시설비를 삭감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체사업비로 1천5백만원을 넣었습니다.또한 시설비로서 간이쓰레기매립장 돌망태공사는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그 밑에있는 간이쓰레기매립장 쓰레기날림방지망 설치도 부기변경이 됐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금현재 양원리에 간이쓰레기장이 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침출수처리시설비를 삭감해서 이 사항으로 변경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이 쓰레기날림 방지망은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완료가 되면은 이 망은 철거를 해서 쓰레기매립장 신규조성하는데로 옮겨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물품구입비목중 쓰레기매립장 관리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이 사항은 부기를 변경하는 내역이되겠습니다.이것은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사업계획은 살수차라던가 덤프트럭, 불도우저, 굴삭기가 필요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필수적경비로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사항입니다.그래서 이번에 살수차 1대 4천4백만원, 덤프트럭 4천1백40만원, 불도우저 9천7백30만원, 굴삭기 8천3백60만원으로서 도비 잔액을 가지고 구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다음 20페이지 부녀복지의 보상금으로서 여성자원 봉사자 수련대회가 있습니다.이 사항은 매년 여성한마음 수련대회가 도에서 있어서 7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해서 대체로 여성자원 봉사자수련대회를 군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7백50만원을 삭감하고 3백만원만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산업과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때문에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산림과소관 사항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인건비관계가 되겠습니다.2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시개발관리 세항중 수용비및수수료 목이 있습니다.이 사항에 전곡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사항이 6백48만원에대한 계상분은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연천도시계획소로결정에 따른 공람공고료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있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신문공고료로 7백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신서도시계획소로결정에 따른 공람공고료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있기때문 에 6백3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용역비로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제한에 따른 도면제작으로서 1천만원을 계상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시를 할때 정확한 위치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1/1,200 도면이 있어야되는데, 저희는 1/1,200 도면이 없습니다.그래서 표시를 하더라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근래에 연천, 전곡, 군남, 신서에 대해서 1/1,200 도면을 작성할것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로교량건설 세항중 시설비목이 있습니다.은대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예산에 30a로 계상을 해서 4천7백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해서 1천5백만원이 부득이 더 필요하기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또 그 밑에 나오는 삼곶리(합수교)의 교량건설은 1억5천만원을 부득이 급한 사항이기때문에 1억5천만원과 부대비 7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재해대책 공공요금은 백의리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있어 2백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모타수리비 3백60만원, 자동강우관측장비 7백만원, 펌프장 관리인부 2백58만원, 수방자재구입비 3백만원은 이건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이 사항은 백의리침수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방위과소관 사항으로서 청산면 소방차고신축이 당초에는 30평 기준으로해서 4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 4천5백만원 갖고 내부구조인 사무실이라던가 화장실등 계상이 안되있기때문에 9백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다음에 보건의료원 보건의정사업비에 기타수당에 있어서 임상연구비가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당초에는 9천6백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사들의 임상연구비로서 1천5백만원을 부득이 증액을 시켰습니다.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26페이지 농촌지도소 바로위에 의료원의 민간에대한경상보조란이 있습니다.보건지소운영비가 당초에는 8백4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연료비조로 개소당 5만원씩 증액을해서 4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소득지원사업으로서 하단부에 재료비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지도소에 조직배양실시약 및 초자류구입인데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보조해주면서 군비부담을 시킨 내역인데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거기에 따라서 미확보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느라고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28페이지는 넘기겠습니다.다음에 읍면분이 되겠습니다.2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라던가 재료비기타,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일용인부임등은 기본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전곡읍소관 사항으로서는 일반서무관리라던가 지방수입관리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1페이지 하단부 특수지역개발사업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시설비목에 '93환경정비도로포장이 있습니다.이것은 당초예산에 군청 새마을과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그러나 금회추경에 읍면으로 편성을 하게됐습니다.이 사항은 단위사업비가 5백만원밖에 되지않기때문에 군에서 발주를 하려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그래서 읍면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서 읍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이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읍.면은 국도변이나 철도변은 청산도 있고, 연천도 있고, 신서도 있는데 왜 이것이 전곡만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의문이 가실것같아서 제가 새마을과에서 자료를 받아갖고 그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93년도 철도변,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의 변경된 내용은 지난 92년 8월 24일자로 환경정비사업계획지침에 의해서 읍면으로 시달이 됐었습니다.그래서 9월 1일자로 계획서를 경기도에 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3번국도변 진입로포장공사 신청이 전곡읍만 신청을 했었고, 또한 37번(양원선)국도변 진입로 포장공사도 전곡읍이 1억7천3백만원의 요구를 했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3번국도 진입로포장공사는 승인이 났고, 37번 양원선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도에서 삭감조치가 됐습니다.그래서 3번국도변만 전곡읍에 대한 6천9백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이 신청서를 받을때는 연천, 신서, 청산면에서 신청이 안된 상태에서 바로 도에 신청이 됐기때문에 부득이 전곡만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91년도와 아울러서 92년도에는 연천, 청산, 신서의 일부가 계상된 실적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새마을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맨 하단부에 군남면소관 사항으로 일반지역개발사업 남계리 간이상수도 노후관교체사업은 연두순시때 건의된 사항으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산면의 영선관리 시설비목중에서 면청사아스콘포장으로해서 2천5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이것도 연두순시때 건의된 사업이되겠습니다.이와 아울러서 청사담장 개량이라든가 안내판제작에 계상을했습니다.다음 맨 하단부에 보시면은 일반지역개발 시설비가 나옵니다.여기에 초성3리 도로암거설치및 하수구복개공사는 기존당초사업은 38선 돌파기념비 조경공사비를 계상해달라고 했었습니다만은 5월 29일자에 파평윤씨 처사공파 종친회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래서 법원에서 1차적으로 법원에 제출한내용은 부당이득금 1천9백50만원을 내라고 소송이제기 되었기때문에 부득이 이사업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기때문에 사업을 암거와 하수구복개사업으로 변경을해서 이번에 계상을했습니다.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의 일반지역개발의 시설비가 나옵니다.여기에 석장리 간이상수도시설과 노곡1리 간이상수도시설은 당초예산에 본청에 계상이되었습니다만은 전동리가 약 5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부락에서 예산을 읍면으로 편성해주면은 주민요구사업을 그 금액으로 충분히 완공할 수 있기때문에 읍면으로 편성을해서 부락으로 전도를 해주면은 목적대로 완료를 하겠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군청에서 읍면으로 재편성을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왕징면의 영선관리 시설비가 있습니다.이 사항은 금액은 많지않습니다만 청사담장, 관사문교체, 청사하수구 이것은 기존예산에 있었습니다.정문보수비 3백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이 세가지를 변경해서 하는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무등리 농로포장사업에 9백72만원이 계상된것은 무등리 어린이놀이터예산을 감액해서 무등리 농로포장이 시급하다고해서 계상을하였습니다.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남면 소관사항으로서 영선관리 시설비목중에서 진입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도로포장, 하수도설치, 맨홀설치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않되었기때문에 금번 추경에 각각계상을 하였습니다.맨 마지막으로 제 지출금에대한 반환금은 92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9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현황으로서는 93년도 당초예산에 31억3천4백5만5천원이되겠습니다.이번의 추경예산에는 30억2천8백2만7천원이되겠고, 절감액이 1억6천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증액되는 부분에대해서는 이월액이나 수용가 미수금에대해서 1억4천2백90만원이 증액이되고, 절감되는 금액은 일반회계 보조금 영업수입에서 2억4천8백92만원이 되겠습니다.세부적인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증액되는 부분에 대한것은 군남상수도 약품비가 1백11만원이 증액이되겠습니다.다음에 계량기 교체비가 1천62만원이 되겠습니다.당초에 865개소를 교체할 계획이었는데 고장난 계량기가 1,455개소로서 증 액이 되는 것입니다.다음은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정부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해서 3천1백84만5천원이 증액이 됩니다.다음은 수용비에서 80만원이 증액되고, 제세공과금에서 3만9천원이 증액이되겠습니다.시설장비 유지비는 55만원이 증액이 됩니다.다음에 관서당경비 당숙직비가 1천4백1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상수도사업소 당직비 계산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4개소에대한 당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에 도비반환금이 8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91년도부터 92년도의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에서 전곡상수도 모타펌프수리비가 2천9백8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99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에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선비에서 2천3백만원이 감액이 됩니다.군남상수도 수선비가 되겠습니다.다음에는 인건비가 기능직에 대한 6개월분에 대한 삭감이 됩니다.21만원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계상이 됐습니다.다음에 용역비의 광역상수도의 예산절감에서 2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다음에 시설공사비에 1백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시설공사 계량기구입에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예비비에서 3천1백68만8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이상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조현상입니다.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건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규정에의거 정수배정된 물품에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의회의 취득승인을 득한후 취득을하고자 승인요청을 하게된것입니다.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승인요청한 물품은 총 36개품목에 74개물품으로서 금액은 3억4천5백28만6천원이며 취득구분별로는 신규취득물품이 32개품목에 65개물품으로서 3억2천9백33만6천원이고, 대체취득은 4개품묵에 9개물품으로서 1천5백95만원이 되겠습니다.품목별 취득사유및 취득부서는 배포해드린 유인물에 기재된것을 참고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다만 필수적인 행정장비를 엄선조정하여 취득승인요청한것인 만큼 36개품목 74개물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셔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안문영입니다.연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보건사회부훈령 제666호로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93년 2월 3일날 제정이되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이 규정에 의하면 부칙 제2조에서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준칙을 폐지시키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는 바입니다.과거의 보건지소운영은 조치는 주로 회계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운영기관협의회에 속해있습니다.보건지소운영기관협의회 회장이 지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장을 찍고 모든 지출이 이루어지고 회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지금 92년과 93년에 걸쳐서 공중보건의사가 전문직공무원이 됨에 따라서 보건지소장으로 발령이 가능해지고, 이 규정에 의해서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보건지소운영을 책임지게 되었기때문에 동규정 부칙 제2조에서 명시한것처럼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준칙을 폐지하더라도 보건지소운영에 지장이 없게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연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보건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하여 지원하고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인바 92년 하반기부터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존의 읍.면장에서 연천군 보건소산하 보건지소장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의 존속이 불필요하며 또한 보건지소관리운영에 관한규정이 보건사회부훈령 제666호 93년 2월 3일자로 개정이된바 본규정의 부칙 제2조의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 관리지침이 폐지됨으로 폐지코자하는 조례로써 예산상이나 기타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가 책정된 물품에 대하여 사전취득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총36개 품목 74개중 신규취득이 32개품목 65개와 대체취득 4개품목 9개로서 소요예산액이 3억4천5백28만6천원이 소요되는바 업무용이 36개, 사업용이 38개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정수물품취득의 특징은 쓰레기매립장조성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불도저등 장비와 지도소의 시설확충에 따른 실험용 장비구입이 대부분인바 각부서에서 꼭 필요하여 취득승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보아지나 소요예산이 3억4천여만원이 소요됨으로 의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