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상섭 의원 발언
정순
박정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계수조정한 내용을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유총연맹외 15건의 삭감액 6천3백2십9만5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수정안
13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계장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예산계장 장일수 입니다. 제1회추경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수입증감이 없기 때문에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기정예산중에서 변경할 사항이 있어서 수정예산안으로 예산을 요구 한 것입니다. 본 예산안의 재원은 1추경예산안중 의회예결위의 삭감액 6천3백2십1만1천원과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추가 삭감액 9백7십9만8천원, 합계 7천3백8만9천원입니다. 기정예산중 예산절 감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9백7십9만8천원의 삭감내력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POOL보조금 5천만원 중 10%로 5백만원, 자치법규대본발간 1천8백만원에 대한 2백만원, 본청 및 별관 전기요금 10%인 6십만원, 의료원 월액여비 5십5만원, 겨울영농교육 휴대용 마이크 2종에 6십4만8천원 원동산 정각 설립 부대비 1백만원을 추가로 삭감을 했습니다. 추가내용은 7천3백8만9천원으로 세출예산계상내력과 변경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사선대 동력애취기 유지비 3천2십만원중 1백1십6만1천원을 삭감을 해서 동력애취기구입비로 1백2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덕성 회복 및 새정신운동 국민대회를 오는 7월 8일 10시에 임실시장 공터에서 1,950여명을 대상으로 군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경비를 1백9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교통비 인상분 부담을 3백5십6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4월 1일부터 기정금액 2백1십원 에서 2백5십원으로 4십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상분 군비 3백5십6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설치비를 도비로 1억5천 예산요구를 내서 이번에 또 추경예산에 1억만 계상이 되고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5천만원을 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또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서울에서 전북향토물산전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행사비 1백7십만원을 계상했는데 행사장 준비물 및 홍보물이 5십만원 전체품목 수송차량비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는 대전엑스포 홍보물 설치비로 2개소에 4십만원씩 8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진안은 5군데, 순창은 7군데, 무주는 10개소, 남원은 6개소의 필요한 예산안을 상정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해대책용 프린터기인데 이것은 9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정수물품에 속한 것입니다만은 금년도에 정수물품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물품구입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만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가로등 시설비가 금년도에 33등을 했는데 한전에다가 등당 4만5천9백원씩을 불입해야 하는데 한전 불입금으로 1백4십1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 한것입니다. 다음에는 의회 차량비인데 의회차량비가 이번에 예산절감 30%를 하고 났더니 약 7십만원 정도 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부족분으로 1백2십8만5천원을 계상했고, 그대신 집행부 차량관리에 서 그 금액만큼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용 프린터기 2종인데 이것도 9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정수물품이였는데 정수물품 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물품수입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군수 포괄사업비중 민간자본적보조가 많고 시설비가 부족예상이 되어서 1천만원을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시설비로 보테준 것입니다. 나머지 1천4백3십9만2천원이 남아 가지고 예비비에다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도 증감이 없어가지고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6백2십2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추가삭감내력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중에서 경상비로 여비에 5% 해당하는 금액 3만원, 수질검사수수료 10%에 해당하는 중액 4십9만6천 정수장 제초인건비 10%에 해당하는 금액 1십5만4천원, 계량기구입 및 염소구입비 10%에 해당하는 금액 1백2십1만4천원, 성수 상수도용역비 10%에 해당하는 3백만원, 합계 4백8십9만4천원을 삭감했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회비 5%에해당하는 금액 3십5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0%에. 해당하는 금액 3십8만8천원을 합계 7십3만8천원을 삭감했으며, 한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에 있어서는 여비 5%에 해당하는 금액 3만2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10%에 해당하는 금액 5만8천원 합계 9만원을 삭감했고, 농공지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여비 5%에 해당하는 금액 2만5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10%에 해당하는 금액 2십3만원 합계 2십5만5천원을 삭감했고, 영세민자활복지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여비 5%에 해당하는 금액 2만5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5만원 합계 7만원을.삭감했고, 공유림관리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용비수수료가 1십2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여비 2만5천원, 수용비수수료해서 3만1천원 합계 5만6천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추가재원 6백2십2만8천원으로 세출예산 경정내력과 변경내력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백8십9만4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7십3만8천원, 새마을소득지원금고특별회계 9만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1십2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 2십5만5천원은 각각 예비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영세민자활복지기금은 재료비기타 인건비 단가인상분 2십2만4천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융자금 추경에 3백7십6만3천원에서 1십4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한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저희군에서 잔듸포를 약 4천여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메기를 연 10회 정도 실시를 해야 합니다. 현재 2회를 실시했는데, 한번 김메기 하는데 110명내지 120명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당 여자인부임으로 1만3천원씩 계산해서 1회 김메기하는데 1백5십여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김메기를 해서 약 3백여만원이 들어갔는데, 차후 김메기를 4번을 더 해야되고 또 김메기대신 제초제로 해야 할 곳을 약 3회정도 실시를 한다면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4백7십8만8천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4백7십3만2천원을 삭감해서 잔듸포 제초인부임하고 제초제 구입비로 계상을 각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요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이 왔을 때, 여러가지 형편상 제가 참여를 못한 점 여러위원님들에게 사과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논의해서 조정됐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몇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잔듸포 제초인부 관계에서 4백7십8만8천원 충당을 예비비에서 했다고 하는데 예비비에서 올라갈 수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이고, 다음에 잔듸포 계획을 제초하기 까지에 총 금액은 얼마인가 알려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과 간이급수가 1억2천만원인가 올라갔는데 불과 3천만원을 계상하고 결국은 절감됐다고 듣고 있는데, 물론 불요불급의 예산이 편성 되고 또 편성되었으리라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편성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다른 것보다도 불요불급의 예산절감이라고 하지만은 가장 우리 인간에 소요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공해를 운운하고 있는 판에 사회과에서 올라오는 간이급수에 1억2천만원이라는, 액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1억2천만원인가 올라 온 것을 3천만원인가를 세워놓고 절감했다는 관계는 좀더 예산부처에서 오늘날의 물공해 그런 문제들 심각하게 기했다고 한다면은 이문제는 너무나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서 이미 요 문제는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얘기는 않지만은 이런 문제는 좀 더 제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오늘날 우리 농촌에서 역시 공해문제 모든 것은 다 심각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프장 문제, 요새 쓰레기 문제, 상수도 문제 운운할 적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공해문제 라고 운운했는데, 더군다나 요새 농촌에 가보면은 상수도가 들어간 외에는 간이급수라도 해서 맑은 물을 먹고 좀더 위생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 요것이 조금 너무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 는 앞으로 본 예산에는 그러한 문제는 제고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 특이할 것은 우리가 공해문제, 나아가서는 상수도 또는 간이급수 문제, 위생 문제, 보건 문제, 노인복지 문제 등등은 아주 예산상 심각을 기해야할 문제가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정되었으니까 그런데 실은 반상회 회보문제라든가 도민체전 보상금 관계는 기정 예산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액을 삭감했는데, 그런 문제는 조금 제고가 되어야 될 텐데, 저는 얘기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수정예산안까지 올라왔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잔듸포 관계를 현재까지 투자액이 얼마이고 그 면적이 얼마일 것이고 앞으로 경영 수익에서 우리가 수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얼마냐? 대략 추산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정순
박정순위원장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예, 이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잔듸포 경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듸포 면적은 약 4천여평됩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소요되는 총 공사비는 잔듸포를 조성해서 잔듸까지 심는데 7백5십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금전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초, 김매기 2회 실시하는데 3백여만원 소요되어 서 현재 1천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4천여만원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느냐, 100% 잘 되었을 때는 2천8백에서 3천만원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70%정도 수요가 되었을 때 2천2,3백만원을 소요액을 1차년도에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년도에는 잔듸를 심는 비용이 약 7백5십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년도 부터는 잔듸를 다시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잔듸 심어논 일부를 남겨놓고 잔듸를 띄어서 팔기 때문에 2천년대부터는 잔듸 심을 경비가 안들어 가기 때문에 2천년대부터는 매년 1천만원내지 1천5백만원정도는 순수입이 나오지 않겠냐 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은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금액이 있습니리. 그 금액을 제1회 추경예산안에다가 예비비로 넣던 것을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어서 그 예비비에 넣던 금액 중에서 일부를 삭감해서 재료비 기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의 간이급수시설비를 본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1억원의 추가 시설비로 계상할 예산액이 들었는데 이것은 재원만 많이 있다면은 전액 계상을 해서 맑은 물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은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3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전액 계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6표, 기권 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