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주차장조례 및 건축조례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동철입니다.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그리고 동법시행규칙이 전면개정되어 주차장설치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주차장조례를 전면개정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전면개정되어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주요골자를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요율변동입니다. 1회 주차요금이 30분마다 2급지에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고, 1급지는 고성읍하고 회화면 배둔리이고 2급지는 그외의 지역인데 1급지는 500원입니다. 다음 월 정기 주차요금은 종전에 1급지는 야간 75,000원, 2급지는 56,000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이걸 폐지하고, 2시간까지와 2시간 초과로 요금을 결정하고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주차할 시는 50%가 주차요금이 가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 주차권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주차요금 경감규정신설입니다.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이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이 20%가 경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은 40대 미만은 신고, 40대 이상을 수용할 때에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군수가 공영주차장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전부 허가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전부 신고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설치 심의는 주차장법 및 조례에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심의내용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건축법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부설주차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으로 하고, 현행 제13조 주차장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구역내의 주차장설치 및 제14조 상업지역외 특정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신설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전부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의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예, 19페이지부터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과 주차장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현행하고 개정안 하고 대비해 보면 내용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적용범위가 현행에서는 이 조례는 고성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는 고성군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군수이외의 자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이 조항은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제2장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입니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공영주차장의 주차구역 및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주차이용시간별 주차요금은 별표 1의 1과 같이 하며,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차장관리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개인이 할 때에는 ‘주차할때 주차요금을 얼마를 받겠습니다.’하고 요금을 결정해 가지고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가 그 요금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싸다, 많다를 조정하는데 공영주차요금 보다는 상위해서 내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②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이것은 종전의 1시간을 30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주차밀집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주차할 경우 :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4. 주차요금 미납자의 경우 : 그 주차요금의 4배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주차요금의 경감) ①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수첩 소지자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②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20퍼센트 경감한다.

변동되는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제5조는 현행 제4조로서 변동사항없습니다. 제6조는 현행 제5조의 내용중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다를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로 개정합니다. 다음 24페이지에 제8조 (주차장의 설치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후 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민영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설치 허가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는 건물을 짓게 되면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해야됩니다. 허가할때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제9조는 현행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제11조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기준)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과 같다. 이래 가지고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다음 제3장 부설주차장입니다.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의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으로 군수가 시행할 개발지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영 제7조 제1항의 규정의 주차규모이하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3분의 1까지 완화한다. 이것이 종전에는 3분의 1이라고 하는것이 24대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화를 해 가지고 8대까지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28페이지의 제14조 ②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공영주차장요금 "별표1"에 의거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전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시는 법 제19조의 4 제3항을 준용한다. 다음 31페이지,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법 제1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종류 : 자주식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 2.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 업무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법정의무 대수보다 20대이상 설치한 시설물 3. 주차요금 :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한다. 4. 일반 이용주차장은 이용객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도시미관과 건물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하며, 부설주차장 선정대수기준에 의거 설치한 주차장은 일반이용의 제공에서 제외한다. 5. 일반 이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과 구분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는곳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6. 일반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자는 신고시에 별표 7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으로서 부설주차장의 총 설치대수의 규모가 5대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다음과 같이한다. 1. 대지는 차량통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진행도로 또는 건축으로 인하여 확보가능한 예정도로에 3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2. 주차 단위구획은 1대에 대하여 너비 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하고 2대이상 연속 주차할 수 있다. 제17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9페이지부터 18페이지 까지는 공영이냐, 민영이냐를 불문하고 전부 통일된 규정입니다. 이것은 주차요금, 노외주차장 표시라든가,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등 이런것을 전부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 해 주기 위해서 규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표준규격 아닙니까?

예, 이것은 전부 전국적으로 동일시 되는 것이고 이 내용도 전국적으로 시·군만 구분되고 군은 다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전면개정되어 본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고성군주차장조례를 전면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수요의 감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요율조정으로 1회 주차요금을 30분당 2급지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종전 군수 이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코져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신고만으로 설치가능토록 하였으며, 공영개발지역에 입주자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3분의 1로 완화하고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을 폐지하였으며,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은 50%, 차량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는 20%의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주차난을 감안해 볼때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사료되오며, 상위법 저촉여부와 법 적용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바, 문제점은 없었으며 그 외에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요율변동이 있는데 고성군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유료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예.

유료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영주차장을 신청할려고 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노외주차장을 민간인이 할때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군수가 어느 한 지역을 주차장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요금을 받을때 공영주차장이 되어집니다. 민영으로 할 때에는 이 요금보다 약간 상위하도록 신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차량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 주차요금 20% 경감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았는데 10부제차량인지, 함께타기 차량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것은 이제 티켓을 발행하게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만 개정을 해 놓는 것인데 지금 현재 민영주차장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분은 있으며, 공영주차장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같은 것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공영주차장은 군수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민영주차장은 지금 한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나면 그 사람이 신고를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강부관이라고 수남리 장미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구테니스장에다가 15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것으로 있고, 공영주차장은 군수님이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로 개정되는 조례안인것 같습니다.

읍사무소 앞에 우회도로 확·포장해 놓은데에 무단주차장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공용으로 쓸 것입니까? 지금까지도 어떤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무단주차한다고 본회의에서 질문했을때 라이온스 회관쪽의 연결부분이 미착공이 되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착공하고 포장이 되면은 규제를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몇개월이 지난 지 이시간까지도 직접 나가 보면 1차선 밖에 안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들은 행정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있어 가지고 군민에게 민원의 소지가 안되고 빈축을 사는 그런 과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군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물어 오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는 대안을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군수님 하고도 며칠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차장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공포가 되면 우리가 민영주차장을 신청하는 사람한테도 허가해 주고 주차할 장소를 마련해 주고나서 다시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성에 민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더더욱 주차난이 복잡해 가지고 거리질서를 상당히 어지럽히고 있는 반면에, 고성읍 이외에 차고지를 가진 영업용 차량이 촌에 차고지를 신고해 놓고도 고성읍에 주차를 시켜 놓고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난, 주차난 하지말고 그러한 과정도 자기 차고지를 위주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을 절대적으로 행정에서 단속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황위원님! 본 조례안 부터 심의를 마친 후에 그 문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합시다.

결국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도 하나의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무방비 상태로 주차를 시키고 있는데 조례안을 만들어 놓아도 결국 200원, 300원 안 주어도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데 굳이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을 이용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아니,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과 같이 주차지도 단속이 안될 바에야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저 역시도 결국 그대로 아무데나 빈 공간에다가 차를 세워놓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200원, 300원을 주고 민영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것이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안만 개정을 시켜서 주차요금만 만들어 규정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섰을때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규칙이고 다음에 시행문제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이 되는대로 아마 보고가 될 겁니다 이것은 시행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착오가 아니고 하나의 규칙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느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제가 자꾸 어긋난 이야기를 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읍사무소 앞의 도로관계는 아마 몇차례에 걸쳐서 김과장님이 지적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조례안을 의결하고 난 후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성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요. 그냥 그대로 무단으로 방치를 한다든가, 공영으로 하겠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요.

본 조례안과는 관련이 없는 발언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결과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길평입니다. 고성군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6월1일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고성군의 실정에 맞게 건축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건축위원회를 두어 건축행정 발전과 건축법·영·시행규칙에 의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토록 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적용의 특례규정은 법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대지면적 기준은 짜투리 대지안에서 건축물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함. 안 제4조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 조항을 두어 건축허가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 예방하도록 함. 안 제5조입니다. 건축종합민원실을 두어 민원의 편리를 도모함. 안 제6조입니다. 대지안의 조경부분은 종전 제곱미터당 교목 0.3본에서 0.2본, 관목 0.5본에서 0.4본으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함. 안 제12조입니다. 건폐율·용적율 기준은 종전 범위를 기준으로 함. 안 제52조와 제54조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규정을 완화하여 정함. 안 제57조입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군 실정에 맞게 완화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6미터이었으나 3미터로 완화 하였음. 안 제58조입니다. 이상 주요골자 내용은 전부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보다 전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요골자만 보고를 드렸고, 안의 세부내용은 실무계장인 주택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건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6월1일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본 군 실정에 맞게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총 10장 66조 부칙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고성군건축위원회를 두어 건축행정 발전과 건축법·영·시행규칙에 의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적용의 특례규정은 법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대지면적 기준은 짜투리 대지안에서 건축물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였으며,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 조항을 두어 건축허가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예방토록 하고, 건축종합민원실을 두어 민원의 편리를 도모토록 하였으며, 대지안의 조경부분은 종전 제곱미터당 교목 0.3본에서 0.2본, 관목 0.5본에서 0.4본으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되는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시의 규모와 특성에 맞추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건폐율·용적율 기준은 종전 범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는 군의 실정에 맞게 완화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6미터이었으나 3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내용은 법령에서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건축위원회 설치외 31건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중앙의 지침이나 과거 답습을 지양하고 스스로 자치역량을 한층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된 것으로 보며, 조례 장별 내역을 보면 제1장의 총칙은 목적, 적용범위, 건축위원회 설치, 적용의 특례를 총 4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중 제4조는 적용의 특례규정으로 법령의 관련 조항과 대비하여 적용근거 등이 명확하게 산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제2장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건축종합민원실, 건축허가수수료, 가설건축물 등 총 6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8조 가설건축물 조항은 상세히 명기되었으며, 건축허가수수료는 위임의 최대범위를 적용한 것으로 군민의 군 세입형평에 맞는지 심사가 요청됩니다. 제3장은 대지안의 조경, 식재 등 조경기준 등 총 6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실여건과 향후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4장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으로 총 11조로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18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제외하고는 본 군에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7조 7호와 14호는 세심한 심사가 요청됩니다. 제5장은 지구안의 건축물 제한규정으로 총 16조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군은 해당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장은 건폐율·용적율 등의 규정으로 총 8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폐율과 용적율 등이 상위법에 명시한 최대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안 제56조 용적율의 완화는 신중히 심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7장은 건축물의 높이, 제8장은 도시설계 등, 제9장은 건축물의 설비등의 조항으로 안 제64조 공개공지의 확보는 신중한 심사가 요청되며, 제10장은 부칙조항으로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으로서 세부 범위설정이 타당한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 저촉여부와 법 적용의 타당성, 현실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해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군민생활과 장기 도시발전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세심하고 깊은 심사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택계장으로부터 전문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계장 전문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박대성입니다. 고성군건축조례안 전문에 대하여 제1조부터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세부설명 별첨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발취한 내용에 몇장 몇조는 어떠한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을 검토보고서에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차원에서 그런것도 완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6장의 건폐율과 용적율 여기에 적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허가를 낼때 건폐율과 용적율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전용주거지역인 경우에 100분의 50이라는 여기에 적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이 결국 ------

고성읍의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도로가 2미터인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내 땅이 적용이 된다고 봅시다. 그 기존도로 안에 복합이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때 이 집을 건축을 하고 내 땅을 찾겠다고 하면 기존도로가 이미 그 건축물을 구조하기 전에 2미터 정도되는 기본도로가 있었는데 내 땅이 거기에 1미터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1미터를 내 땅이라고 찾으면 기본도로가 1미터 밖에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담도 못하게 하고 민원상 서로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행정에서 지도를 하는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건축허가가 들어올때에 학우사 경우에는 앞에 20미터 도로가 있고 한데 뒤쪽에 지적도상으로 보면은 조그마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4미터 폭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중심에서 2미터가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본인으로 볼때에는 도로에 내어놓는 땅이 몇평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는 전면도로도 도로지만 뒤쪽에 있는 그 도로도 4미터 폭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들어올때에 보면은 저쪽에 대해서는 건물을 안할 것이라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보는것 같으면 우리 지역 안에서는 대학시설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삽입이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조례 제27조 6호에 보면 교육연구시설 해 가지고 고등학교 까지만 되어있고 제28조 6호에도 교육연구시설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오기전에 전임지에서 건축업무를 한 15년간 봤습니다. 그런데 앞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제는 여기있는 주택계장이 한 10년 건축업무를 보면서 고성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택계장은 건축을 확보하는데 대해서 도로를 그대로 확장을 해 버렸는데 실제는 건축물만 2미터 없앤것이 수렴되고 그 다음에 내 땅이기 때문에 담을 칠 수가 있습니다.

담을 치는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예를들어서, 희다방에서 구시장이 개인소유이거든요. 그러면 개인소유의 땅을 경계표시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기 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담장을 쳐 버리면 다음에 집을 지어도 자기 땅 자기 때문에 언젠가 새집이 들어서도 2미터 밖에 안된다는 결론이 나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서에 ......

배출시설허가를 받는 공장은 전부가 공해공장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제재소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만약에 몇마력 이상을 쓰게 되면은 소음배출시설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상 용도는 공해공장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일 지역주민들 하고 이해관계가 많은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건축위원회에서도 다 심의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박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요.

먼저 5페이지, 제7조의 건축허가수수료 관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별표 1은 44페이지에 건축허가수수료 제7조 관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은 건축허가일 경우 단독주택은 3천원, 기타 7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중에서 최상한선을 했습니다.

......

내가 생각했을때는 박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이 4분의 1로 축소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0평방미터의 60평방미터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평, 9평도 도로폭으로 긴 폭이 있고, 짧은 폭도 있고 나름대로 그것이 우리가 도로로 확장했을때, 예를들어 고성읍사무소 앞의 도로 식으로 확장이 되었을 때에는 절대적으로 도로변에는 고층건물이 올라갑니다. 거의가 신축할때에 2층, 3층 고층건물이 들어설 것인데 그 앞에 미관상 보기싫은 8평, 9평짜리는 결국 가건물 밖에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그 가건물에다가 3층, 4층 올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 팔고 버티느냐 하면, 안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의 편입도로는 보상을 받았는데 그걸 왜 안팔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도시편입도로가 되었을때는, 예를들어서 1,000천원, 2,000천원 보상을 받았는데 짜투리 땅 너댓평이 되는 것을 기백만원 받을 것이라고 버티었다고 할 때 우리가 조례법상 건축허가를 안 내어 주면 그대로 방치해놔 둘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나름대로 앞집 사람한테 판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례로 마산에 로얄호텔 입구에 가면 조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그대로 로얄호텔에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집을 은폐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집을 만약에 거기도 한 8-9평될 것인데 거기다가 건축허가를 내어 주었을 때 앞에 시가지 미관을 해칠뿐더러 또 그 주위의 건물을 미관상 절대적으로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의 경우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강제로는 매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매입을 하고 안하고, 팔고 안팔고 하는 것은 자기들 사정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축소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

제4조의 제일 마지막줄 대지면적의 기준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3페이지, 제일 마지막줄에 대지면적의 기준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 듣겠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미관을 살린다 아닙니까?

매입하는 것은 조례에 국한을 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평수제한을 하자는 이야깁니다. 10평이면 8평이나 7평 거기다가 미관상 보기 싫은데 가건물을 설치하겠금 규제를 완화시키지 말자는 말입니다.

박위원님! 먼저 건축위원회를 개최할때 짜투리 땅 제한을 2분의 1로 하자고 했습니까?

저는 2분의 1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5제곱미터 이상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15제곱미터라 하면 5평 정도 되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4분의 1은 5평이고, 2분의 1로 하면 9평정도 됩니다.

앞서 도조례에서는 2분의 1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때 평균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타 시군에도 제4조에 보면은 오히려 더 완화를 시켜놓았습니다 주거지역의 4분의 1이상은 사천군이나 충무시나 진양군은 전부 다 4분의 1로 되어있고,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2분의 1 이상 강화로 시켜놓았는데 사천군, 충무시, 진양군 전부 다 3분의 1 이상으로 우리보다 더 완화를 시켜놓았습니다.

이 짜투리 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예, 짜투리 땅입니다. 제4조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목과 같다해 가지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건축허가면적이 60제곱미터인데 주거지역이 4분의 1 이상이면 15제곱미터 이상의 짜투리 땅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서 2분의 1이상이라고 하면 30제곱미터 까지는 우리는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이 안대로 하면은. 그런데 다른데에는 3분의 1이라고 하면 20제곱미터까지 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보다 더 완화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짜투리 땅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보니까 우리보다 더 완화가 되어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주거지역이 4분의 1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고, 나머지 상업지역에 대해서만 충무, 사천, 진양은 3분의 1로 우리보다 더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각 시군별로 담당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애로점 같은것을 다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박장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2분의 1로 해 가지고 해야 안되겠느냐 하고, 시내 중앙쪽에는 그렇지만은 후미진 곳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중앙쪽에 2분의 1로 해놔 놓으면은 가설건축물이 완화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1년이나 2년안에 어떤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서만 읍면에 제출하고 갖다 놓으면 바로 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조그마한 창고를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5평 정도 되는것 같으면 조그마한 가게는 안 들어섭니까?

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몇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깊이 심의를 하고 분석한 결과라고 보고 타 시군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가건물 이게 4분의 1이 적용되는 도로폭이 몇 미터입니까? 방금 전에 박계장 말씀과 같이 중앙도로 하고 후진도로에 적용되는 도로폭은?

그러니까 짜투리 땅은 큰 도로나 작은 도로나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많이 완화를 시키는데 예를들어서 4분의 1이나, 2분의 1 이렇게 완화를 시키는 과정을 도로폭을 기준으로 잡자는 이야깁니다. 20미터 폭에서는 절대적으로 그 옆의 가시권에 건물이 고층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예를들어서 12미터 폭이나 8미터 폭은 후진데 그런 도로에 접해 가지고 있는 짜투리 땅은 4분의 1로 한다든가, 2분의 1로 하고, 도로폭을 기준으로 잡았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것은 절대적으로 도시미관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20미터나 30미터인 4차선이나 8차선 주변에 4분의 1인 가건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4평 정도의 가건물은 고층건물은 못올라가는 것이고, 그 옆의 절대적인 건물인 고층건물 앞에 조그맣게 가건물이 들어섰다고 할때 도시미관이 참으로 흉할것 아닙니까

황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에다가 단서조항에 단, 20미터이상의 도로에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2분의 1이상으로 조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같이 만약에 차라리 건축허가를 15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건축허가를 받도록 해 가지고 허가가 들어오면은 스레트 같은것은 지양하고 슬라브 건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것이 바람직한데 그 다음에 그렇게 안하고 자기들이 읍면에 신고만 하고 지을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는것 보다는 좀 허가를 받도록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좀 더 고려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만약 고성이 완전 도시화가 되었을때 그 앞에 가시권 도로변에 5층, 6층 건물이 올라갔다고 보고 그 앞에 짜투리 땅이 4평이 있다고 봅시다. 4평에는 분명코 2층이 못 올라간다 아닙니까?

예.

못 올라갔을때 그 단층이 조그마한게 있으면은 보기 흉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폭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황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박계장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허가를 내어줘 가지고 좀 도시미관상에 맞는 건축물을 짓는 것이 낫지, 만일 예를들어서 4평반이라는 짜투리 땅이 남았을때에 그것을 건축허가를 안내어주고 신고상으로 볼품없는 하고방을 지어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결론이 나와지니까 최대한으로 완화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생도 해결해 주고 도시미관에는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건축허가를 안내어줘 가지고 팔아버리든지, 집을 안짓고 공지로 놔 두면은 괜찮은데 만일 그 사람이 꼭 자기의 어떤 생업을 하기 위해서 짜투리 땅 4평반이 남은데에다가 하고 방을 짓는다든지, 가설건축물을 짓는다면은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법을 운용해 보기 전에는 그 문제를 도저히 맞추기가 힘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높이가 5층, 6층 올라가는 것은 용적율과 전면도로폭의 높이 제한이나 일조권 등에 자동적으로 규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에 따라서 규제를 안하더라도 자연히 4평정도 남은 땅에는 고층건물이 올라갈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대지와 대지와의 거리같은 것을 다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안되거든요.

만약에 4평 뒤에 대지가 100평이 있다고 할때 그러면 일조권의 침해를 받기전에, 그 일조권의 규제를 받기전에 예방책을 4평에는 허가를 못주는 것 같으면 일조권에 침해받을 필요도 없고 고층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4평 대지에 계단식이 아닌 ------

그러면 이 조례안을 4평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했을때는 그 뒤에 100평의 대지에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는 4평이 일조권에 침해를 받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조건이 안되지만은 4평은 건물을 못짓는다고 했을 때는 그 100평이 고층건물이 올라갈 수가 안 있습니까? 일조권 침해를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앞서 박계장이 제안한 단층을 짓되 슬라브로 지어라, 슬라브로 집을 안짓는것 같으면은 안된다고 단서조항을 넣는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조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평수제한을 했을때에는 일조권 침해에 굳이 구애받을 필요가 없질 않습니까?

지금 사실 적용특례 규정은 사실 공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남은 짜투리땅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황위원님의 말씀은 전체 도시미관을 볼때에는 옳은 말씀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에 들어가면서 이래저래 다 뜯어버리고 남은 땅인 단 4평이라도 점포를 하나 지어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 법이 생긴 것입니다.

특례 규정으로 그냥 봐 주는 것이네요?

예.

이 짜투리 땅은 중심지에는 대부분이 없고 한쪽 코너나 구석진데에 이런 짜투리 땅이 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토록 만들은 그 취지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봐 주는 방법으로 군 실정에 맞도록 해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