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호 연 지금부터 재적위원 7인중 출석위원 6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번 회기에서 심사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간사 선임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및 정수물품의 승인안 심사, 그리 고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운영총무위원회 회기를 93년 6월 29일 1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 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2.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은 지금까지 위원회 간사로 있었던 이계상 위원께 서 지난 4월 21일 간사직에 대한 사임원이 접수되어 폐회 중이므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당일자로 수리하였기 공석중인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거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회의규칙 제41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 면 거수로써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선거방법이 의결되었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영식위원이 운영 총 무위원회 간사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그러면 간사로 당선되신 김영식 위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운영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93년도 정수물품추가 취득 승인안 심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 승인안 박호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2회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선동 기동장비 픽업차량 연도별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계획과 광주직할시장 확대간부 회의시, 또 동 구청장 동방문시 차량구입 요구에 따라 차량확보를 지시 하게 되었고, 민원 온라인제 실시에 따른 장비확보와 재산 세 다세대주택 중과세를 위한 전산화 계획 및 과대동 행정 능률 제고를 위한 장비보강입니다. 취득물품은 총 7종에 29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소형화물차 15대는 각동의 기동력확보나 쓰레기 등 여러가지 다용도로 활용해서 각동에 한대씩 하게 해서 15대를 하게 되었고, 모사 전송기 3대, 다기능 사무기기 6 대입니다. 다음에 한장 넘기시면 품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형화물차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선동 기동 장비 연도별 지원계획이나 시장, 구청장과 일선동 직원과의 대 화시에 전용차량 배정요구에 15개동에 소형화물차, 타우너 로 기름은LPG를 사용합니다. 0.55톤 트럭을 일선동에 구입을 해서 기여코자 합니다. 동별 차량배차현황은 15대를 현재 22개동에서 5개동은 현 재 기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대는 충수동, 대의동, 동명1,2동, 계림1.2.3동, 산수1동, 남금동, 충금동, 삼성동, 서석동, 학1.2.3동이 되겠습니다. 대금동과 지산1동은 금년봄에 쓰레기 재활용품 차로 산것 이 있습니다. 그것을 2개동으로 보내겠습니다. 다음에 모사전송기 입니다. 단순한 민원 증명원을 구청까지 왕래하지 않고, 모사전송 기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받아볼 수 있는 민원 온라인제 에 따른 민원부서 시민과, 세무과, 건축과에 한대씩 보급 해서 시민편의 행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 신경제 5 개년 계획에 의거 95년도 시행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1세대 다주택보유 중과세를 위 한 재산세전산자료 세분화에 따른 장비확보 또는 직원수 가 많은 과대동 지원동에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장비를 보 강키 위함입니다. 지원동에 한대 사는것은 시비보조입니다. 다음에 진공흡입 차량입니다. 추가로 한것입니다. 광주직할시 진공 흡입 청소차량은 시비보조입니다. 가격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시에서 6천만원 보조하고, 나머 지 6천만원은 구비보조로 해서 사라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차량 성능은 저도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냉. 온풍 난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별관 후편에 여청경 20명 이 간이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여름, 겨울용 두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백화점 설치용 입니다. FAX 및 복사기를 이용해서 백화점, 은행등 생활현장에 찾아 가서 제증명등의 간단한 민원을 처리해 주는 현장 민원실 운영에 따른 장비확보입니다. 시민이 구청을 왕래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설치를 해서 거기서 간단한 증명을 요구 하면 세무과나 지적과, 시민과에서 증명을 FAX로 넣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백화점 선정관계는 시민과장도 계시니까 시민과장이 설명 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 호 연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길 입니다. 93년 정수물품 2회 추가 취득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7개품목에 29점의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그 품목별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선동 기동장비 연도별 지 원계획에 따라 기동력 강화를 위한 차량미배차 동 7 개동 에 대하여소형화물차 타우너 LPG 0.5톤 각 1대씩 구입과 민원온라인제 실시에 따라 시민편의 행정에 기여키 위해 직접 민원부서인 시민과, 세무과, 건축과에 모사전송기 각 1대씩 3대를 구입하고, 재산세, 다세대 주택 중과세를 하 기위한 전산화 계획에 따라 세무과에 다기능 사무기기 5대 와 직원들과 업무량이 많은 지원동의 행정능률 제고를 위 한 1대의 정수승인만 되면 시보조금으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도로노면에 적체된 모래 및 기타 쓰레기를 공해없이 완전히 수거할 수있는 진공흡입식 진공청소 차량 1대는 정수책정 승인만 되면 가격의 1/2인 6천만원은 시의 보조를 받아 구 입하게 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여청경사무실,냉. 온풍 난방기 각 1대씩 구입과 현장민원실운영에 따라 백 화점, 은행등 생활현장에 찾아 가서 제증명등의 간단한 민 원을 처리해 주기위해 모사전송기 및 전자복사기 각 1대씩 의 구입이되겠습니다. 이 물품들은 구 재정형편상 어려움은 있으나, 행정업무 수 행을 위해필요한 물품들로 구민 봉사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본 안건을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시 보조금이라는 것이 결국동구청으로 내려올 교부금에서 일부를 시보조금 형식으로 내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무슨 시보조금이란 말입니까? 시 자체에서 쓸수 있는것을 동구청에다 특별히 주는것을 보조금 성격으로 봐야지, 어차피 우리가 가져올 돈에서 가 지고 있다가 주는 것이쟎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돈에서 보조해 준 다는 것입니까?

예.

시 본청 사업비로 책정된 것을 구청단위로 사업소관과에서 바로..........

소형 차량관계 말인데요, 중심 동 그런데에서 다 사달라고 합니까?

예.

굳이 중심동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중심동에서 굉장히 차량을 요구합니다. 여러가지로 쓸모가 있기때문에요구합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재정상 일시 구입이 곤란하지요?

일시구입을 할 것 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7월달에 구입을 할 것입니다. 빨리 구입을 해야 전국체전 준비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것 입니다.

임종율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구입 관계는 일선 동장들의 건의 에 의해서된 것이고, 또 아울러서 시장의 특별방침에 의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체전을 준비하고, 광주시의 방대해진 청소 업무를 원 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니까 승인해 주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3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많은 이 해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본 안건을 거수에 의한 표결방 법으로 의결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93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표결결과 찬성 7인으로 93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승인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안 심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 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기전에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동의합니다.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 호 연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박종대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두번째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공유재 산 관리조례 제1항중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92년도말에 승인 받았으나,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변경승인을 얻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취득또는 매각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래활용 이 예상되는 재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보존 관 리하고, 공유재산의 취득은 2개 감정사에 감정의뢰를 한후 산술 평균치를 내어 그보다 낮게 취득하게 되어 있으며,매 각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나 지방재정법 제 95 조 제2항 7호에 의거 건축법의 규정 27평에 의한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하고 있습니다. 취득 및 매각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의 학1동 사무소가 학2동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수행이 원활하지 못 하므로 학2동 사무소를 학1동 사무소로 이전시키고 학1동 사무소는 새로이 신축하고자 합니다. 학3동 사무소 부지중 일부가 동개발 위원회와 부녀회 소유 로 되어 있어 위원회에서 당청의 매입을 원하므로 매입하 여 구 재산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매각사유로는 현재의 학2동 사무소를 매각하여 학1동 사무소 신축비로 충당하겠고, 보존 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 재산이며,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학1동 사무소 신축하는데 충당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은 토지 2필지와 건물 2 동 처분은 토지 7필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목록에 학동 81-26, 126.2평 학1동사무소를 신축 하는데 소유자는 각하동 차주원씨입니다. 건물도 포함돼 있고, 대지는 901-77번지 학3동 개발위원회와 부녀회와 구청과 3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 토지입니다. 대지에는 학3동 658-5 이것은 학1동사무소가 2동으로 가게 되면 학1동사무소가 매각이 되겠습니다. 학1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충당이 되겠습니다. 대지 374-61, 21평입니다. 이것은 매각 희망자가 산수동 437-8번지이고,학동 880-738 1.5평은 학동 880-65의 이인섭씨이고, 불로동 162-1, 6평 은 불로동162-2 정찬구씨이고, 계림동 85-187, 3평은 계 림동 85-101 강종원씨, 학1동 901-150, 0.3평은 학동 901- 19 김종호씨이고, 학1동 401-207, 0.6평은 901-19 김종호 씨입니다. 학3동 부지는 당초에 마을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개발위원회와 부녀회하고 구청장과 3개 연명으로 돼 있기때문에 거기에서 사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매입 대상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 호 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길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 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지난해 11월 28일 본의회에 제출하여 12 월 24일 제18회 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기존 학1동 사무소가 학2동 관내에 위치하여 학2동 사무소를, 학1동 사무소로 이전시키고, 학1동 사무소는 새 로 신축하고 학3동 사무소 부지중 일부가 동 개발위원회 및 부녀회 소유로 되어 있어이를 매입 구 재산으로 확보키 위한 취득재산이며, 현재의 학2동 사무소는 공개경쟁 입찰 매각하고 산수동 374-61외 5필지는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 모 잡종재산이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 매각하 여 학1동 사무소 신축비에 충당키 위한 매각재산이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성실한 재산관리를 촉구하면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 호 연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학3동 사무소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필히매입할 필요성이 있어요?

학3동은 88년 8월 19일 동사무소 증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의 조건이 토지는 동사무소가 존속 할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마을공동 사무실을 새마을 금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7년 6월 30일날 동구청장과 학3동 개발위원회 그때 당시 개발위원회 회장은 동장이 되겠습니다. 동장과 부녀회장 명의로 법률사무소에 인증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2년 9월 29일 학3동 개발위원회와 부녀회 공동으로 부지를 구청에서 매입을 해가라 하는 건의서가 있었습니다. 도면에도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옆에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입이 된다고 하면 금고를 밖에 내놓고, 민원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금고를 꼭 흡수해야 원활하게 사무를 보게 됩니까?

아니지요. 새마을 금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가 협소하느냐고요.

협소합니다. 새마을금고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부녀회와 개발위원회 땅이 동사무소가 존치하는 한은 사용한다는 각서를 해 놓고 증축을 했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이것을 우리가 사들이면 마을금고는 자동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알겠는데, 학3동 개발위원회, 부녀회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지요. 이런 단체에서 하는것은 단체가 없어지면 국유지로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저번 이광현 청장이 계실때도 그것은 동구청 재산이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뒤에 시장이 부녀회 땅이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어떤 단체가 소멸되어 버리면, 국유재산법을 봤어요? 전문위원! 국유재산법 봤어요?

못 봤습니다.

개발위원회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자문위원과 그것이 법적으로 승계한다라고 법이 개 정되면서 예를들어 의회가 있다가 전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의회 명칭만 있었지, 의회가 없어져 버렸을때 그의 재산이 라는 것은우리 개개인은 있지만, 자격이 없어져 버린다니 까요. 그 사람들이 개발위원으로 있다가 자문위원을 할망정 명칭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것이 법적으로 승계한다는 법적인 근거, 그러니까 이것을 매입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매입을 안 했다가매입을 해서 생긴 국고손실을 당신이 책임질 수 있겠어요?

국고손실은 아니지요.

예를들어서 국고로 환수되어야 할것인데, 제3자한테 매입을 해서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국고 손실이 아니예요?

그것이 같이 등기가 됐기 때문에.......

등기가 돼 있어도 실제 개인은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아야지요. 자문위원이나 부녀회가 그때 동사무소 땅이 없기때문에 동 네 사람들이 거출을 해가지고 자기 동사무소를 해 줬으니 까 그 뜻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매각의 상당액을 어려웠을때, 구청 형편도 어렵 지만 그때보다는 나오니까 그때 1백만원정도 들었으니까, 되돌려 주겠다고 다른 방법으로 해준다면 얼마든지 괜찮은 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문제를 여기서 다뤄가지고 매입을 해 줬다고 가정 했을때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 지겠어요? 옛날부터 있던 개발위원들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모든 권한이나 책임을 묻고 있다면 하자가 없지만, 개발위원회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쟎아요. 자문위원회가 일을 보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승계가 되냐 안되냐 그것을 완전히 알아보고 가서 하라고 지난번에 얘 기하니까 이것을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안사준다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그대로 동구청으로 이관을 시켜주고 차리리 그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뚝 떼어서 학3동에 당시 어려웠을때 도와 주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지어 주겠다는 등 그런 명목으로 나와야지 법적으로 매입할 수 없는 것을 명의만 돼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위원회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국고로 환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명백해진다면 매입을 해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개발위원들과 부녀회원들이 동사무소 땅을 등기를 갖게 됐었지요. 정산서를 보면 그 당시에1천 85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설명 자체부터 납득이 안가니까? 유보시켜 놓고 아까 지적된 문제를 완전히 해명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다음에 처리합시다.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1천 850만원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부분만큼 등기를 했어요. 개발위원회 위원장님과 부녀회장님이 1천 850만원 정산내역을 보면청년회관 매각대 1천만원, 자기들이 팔아서 부담했고, 대통령 하사금 5백만원이 나왔고, 주민 김종모씨가 기탁한것이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를 250만원 안았는데, 부채도 구청에서 했는지 어디서 보조를 했는지 모르지만, 1천 850만원인데 1 천만원, 500만원, 100만원 하면 1천 600만원 하면 250만원 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250만원 그것도 마을 공용회관 및 부녀회 작업장 구입을 위한 보조금으로 해서 구청에서 줬는지 시에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장학회 설립한다, 매각한다 하면 어차피 국가에서 내려보낸 돈이란 말이예요 그것이 세월이 흐르니까? 튀밥 튀어가지고 1억 5천만원이 되는거예요. 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등기를 등재할만큼 전액을 부담한 것이 아니다., 그 내막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어요? 정산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청년회관 매각대금 1천만원, 대통령 하사금 500만원, 주민 김종모라는 사람이 기탁해 준것이 100만원, 그리고 부족분 250만원인데, 그것은 작업장 구입을 위한 보조금이라 했으니까?, 민간인이 보조했겠습니까? 구청아니면 시에서 보조 했겠지요.

인증서 해가지고 합동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3조에 토지 사용 승낙조건에 마을공동 명의로 청사여건 에 따라 청사일부를 상환조건으로 한다, 제5조에 승낙한 토지를 동사무소가 존속하는 한 지상 및 지하 건축물에 대 하여 하등의 권리 주장을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연부락에 있는 재산을 그때 광주시로 돌리는 작업을 했어요. 잘못 돌려서 소송이 붙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학3동것도 청년회에서 소송을 붙였어요. 그래서 승소해서 일부가 그렇게 된것 같아요.

일단 학3동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먼저 학1동 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학동81-26번지에 126.2평에 3억 3,236만 7천원에 매 입이 됐는데, 지금 이것이 추정가격이 3억 3,236만원으로 나와 있지않습니까? 추정가격을 결정할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토지관리과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 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은 없습니까?

매입할때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실무과장께서는 이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봐서 이 가격이나 이런것이 추정 가격으로 나와 있지요?

예.

그러면 이 추정가격 가지고 매입할 수 있을것 같아요? 더 불어날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약간은 불어난다고 봐야지요.

회계과에서 봤을때 그 자리가 적격지라는 것도 확인 됐습니까?

예.

본위원이 묻는것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한 과정 속에서 현장을 답사해야 되는데, 답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것을 회계과장이 답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매입가격이 결정되어 가지고 이미 다 정해져있는 가격인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가계약만 했다고만 그랬지요.

예를 들어서 동장이 동사무소 신축을 함에 있어서 그 계획서도 청에 올렸을 것이고,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 추진위원 회도 구성되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가계약은 어떻게 됐다는 이런것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계획 승인이 먼저 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리계획 승인만 받게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안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3억 3,200만원하고, 목조 15평 건물 보상비 469만원, 지금 시중에서는 매입할 때 건물에 대해서는 치지 않지요? 3억 3,700만원이 부지 및 건물 매입비지요?

예.

거기에 현재 회계과장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데, 이미 추진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이미 가격결정이 되어가지고 가계약 까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물론 동사무소도 126평정도 넓은 평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당연 히 학1동 사무소가 옮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적하고 싶은것은 거기에 대한 적정한 가격에 의해서 매입이 될수 있는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히 실무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겠습니다.

지금 학3동 매입관계도 나왔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 신대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을 매입하려고 했을때 매입계획을 세워서 올렸을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서 우리의회에 넘겼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속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질문을 마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 1동 과 학3동 매입에 관한 건을 승인해 주는 대신 분명히 책임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학3동은 제외하고 거수하는 것이지요?

같이 합니다.

보류하기로 했쟎아요.

학3동건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은 이해해야 합니다. 위원들이 봤을때, 이러 이러한 상황을 파헤치지도 못하고 해주는 것보다는 이해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큰 문제 가 되지 않습니다. 인증서의 관계도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의인증서를 구청장과 지역유지들과 했는데 그것이 몇년이 지나가지고 효력발생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법 적인 작용을 못하는 것인지, 어떤 소송문제가 감사에 지적 받을 수 있는것 아니냐, 그렇다면 모순을 분명히 보여요. 정산했을때부터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인증서, 이렇게 하는것은 파기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그런점은 기획실에서 법률담당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장학사업을 한다는데 적극 호응해 줘 야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법률상 유효합니다. 또 사용권하고 소유권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인증서는 학3동 동 자체를 매각을 해가지고 다른위치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했을때 매각을 해서 그 부분만큼을 떼어 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서에 존속하는 한은 무상으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250만원 부채도 부녀회 공동작업장으로 해라 해서 보조금으로 빚을 갚아 버리고, 다음에는 세월이 흐르면 우리 구에서 배상을 해줘야 할 입장이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도 감사반이 있기 때문에, 자체 파헤쳐서 알아봐 야 할 사항입니다. 공동작업장 비용으로 해서 250만원, 지원해 줬다 그것을 가지고 공동작업장을 만들지 않고, 부채 갚는데 썼다, 그 리고 지금에 와서 매각을 해서 그 부분만큼 변상을 해줘야 한다면 그부분만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산서가 없으면 문제가 틀리지만, 있는것을 보면 분명히 부채라고 써졌습니다.

질의가 종결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그 실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금년 12월에 가서 행정감사가 있을때 물었을때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 기권 2인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획 변경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간사로 교대 ) 5. 광주직할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 구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은지난 제18회 정기회와 제21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부결되어 폐기된 안건입니다만, 동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제출되었기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질의 답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민병해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구보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가 94년 4월부터 지방자치제 실시로 구정과 의회 활동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현재 구보를 10절 8면의 규격으로 1만 5천부 발행 배부하고 있으며, 구보의 질적향상과 구정홍보의 작성등에 대한 수요의 증가추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확보하고 확보 된 위원의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조례상 구보조례 편찬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수당이 타 구청과 비교할때 너무 낮고,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각종 수당이 12개에서 1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위원은 3 가지 수당밖에 없으므로 사기가 저하됨에 따라서 기존 상임위원 2명과 보조원 1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수석상임위원 1명, 상임위원 1명, 보조원 1명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호봉을 인상, 처우를 개선, 근무의욕을 고양키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구보조례 제3조의 게재사항 2호에 새마을운동과 3호의 반상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2호에 의회활동 4호에 구정소식, 5호에 문화예술, 8호에 구민의 의견,투고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수당지급에 있어서는 현행 조례상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 무원, 5급 3호봉 상당 처우를 하고 있는데, 수석상임위원 과 상임위원으로 세분화시킴과 동시에 수당도 수석상임위 원은 5급 일반직공무원 10호봉 상당으로, 상임위원은 5급 일반직 7호봉 상당으로 하고, 현행 보조원은 일반직공무원 8급 3호봉 상당을, 7급 일반직공무원 5호봉 상당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은 다음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수석이나 상임위원 대우를 5급 10호봉이나, 5급 7호봉으로 대우를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수당지급 기준을 개선하는데 기준을 5급 10호봉과 5급 7호 봉으로 주자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현재안이 서구하고 북구 대비표가 되어있는데, 서구 의 경우 수석 상임위원은 5급 10호봉, 상임위원은 5급 7호 봉, 보조원은 8급 5호봉으로 되어있는데, 서구의 경우는 92년 3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는 수석 상임위원 5급 10호봉, 상임위원 5급 7 호봉, 보조원 8급 5호봉으로 되어있는데, 북구의 경우는 93년 1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구보 조례중 개정안은 다음장에 신구 대비표가 있으므로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신.구조례 대비표입니다. 밑줄친 부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을 동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줄치지 않은부위는 변경사항이 없고, 밑줄친 부위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행입니다. 3조 2항에 새마을운동을 의회활동, 5항에 구정상담을 구정 소식 및 구정상담,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다음에 8항에 구민의 의견투고사항은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4조를 보면, 현행에 "운영"을 "추진 "으로 바꾸고, 5조에 "기능 "을 "위원회 기능 "으로 바꾸는 것이고, "업무를 담당 한다 "를 "기능을 수행 한다 "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에 6조에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3자를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5항입니다. "2년을 한다 "를 "2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 임할 수 있다 " 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조 간사 및 서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서기 2명을 둔다 "를 "서기 1명을 둔다 " 로 1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항에 보면 "문화공보계장 "이 "공보계장 "으로 문화를 빼고, 공보계장으로 바꾸는 것이고, "문화공보계 "를 "공보계 " 로 바꾸는 것입니다. 4조에 보면, 수당 및 여비지급은 실비변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한다 "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항에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의한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400%에 해당 하는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를 삭제 했습니다. 다음에 1항에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 5급 3호봉 상당에 다음에 보조원은 일반직공무원 8급 3호봉을 "을 삭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비변상 기준입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석 상임위원은 5급 일반직공무원 10호봉 상당 금액으로 되어있고, 상임위원의 경우는 5급 일반직공무원 7호봉 상당 금액으로 되어있고, 보조원은 7급 일반직공무원 5호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 개정안은 시청의 수석상임위원과 현재 상임위원의 월액수당 지급기준과 범위내에서 마련하였으며, 서구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2년 3월부터 북구는 93년 1월부터 수석상임위원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조례 로 개정해서 현재 각각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광주직할시 동구 구보인 빛고을 일번지 발간 및 구정홍보의 아이템 작성에 따른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여러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병해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만길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구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세번째 상정된 안건으로 첫번째는 지난해 11월 24일 본의회에 제출되어, 제18회 동구의회 정기회기간중인 12월 21일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두번째로 지난 3월 23일 재차 제출되어 제21회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4월 7일 제1차 운영총무 위원회에서 또다시 부결되었던 것입니다만, 지난 6월 12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세번째로 제출되어 6월 14일 본위원회 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개정조례안임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동구 구보인 빛고을 일번지는 매월 정기적으로 월 1회 15,000부를 발행, 구민들에게 유익한 구정 P.R 과 공지사항등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엮어 정확하게 알려주므 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구정을 올바로 이해하여 참여하게 하는등 구정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수 있도록 구보의 질적향상을 위해 연구, 노력 할것을 촉구하면서,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급료를 타 구청 과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 로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구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이어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세번째나 올라온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이 문제는 깊이 토론했던 것이었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서구하고 북구하고, 우리 동구하고는 비교가 안되더라, 첫번째가 그래서 저는수정안을 제의해 볼랍니다. 서구의 수석상임위원은 5급 10호봉인데, 이런 분들은 공무 원 생활을10년 내지 15년 20년을 했더라, 그리고 보조원 같은 경우도 근무연수가 상당히 크더라, 그래서 구청에서도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불평인가봐요. 하나의 해소차원에서 아까 수석 상임위원도 5급 3호봉에서 5급 10호봉으로 했는데, 5급 5호봉으로 하고, 매년 1호봉 씩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면 매년 1호봉씩 올라가니까? 그 분들하고 공무원 년수를 비교하면 맞겠더라, 한 10년 근무 하면, 10호봉 되고, 보조원 같은 경우는 7급으로 해서 4호 봉인데, 지금 서구하고 북구를 보니까? 8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8급 그대로 놔두고, 8급 5호봉부터 시작하는 것 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내의 공무원들의 근무년수하고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그분들은 당장 첫 숟갈에 배부르지는 않지만, 1년, 2년,3 년 전문직에서 근무하다 보면 호봉수가 다른공무원의 년수에 비해서 호봉이 같이 맞겠지 않느냐, 이런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서구의 경우 1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수석 상임위원은 대학원을 졸업한자로써, 그리고 여기 구청에 들어오기 전에 KBS 상임위원으로 5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의 경우 전대 학보발간실에서 4년간 근무를 했고, 이전에 공보실이 생기면서 부터 혼자와서 현재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4년간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분다 한분은 대학원 출신이고, 한분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학사이상 출신입니다. 서구의 경우 학벌은 잘모르겠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내는 빛고을 일번지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했을때, 각 신문사에서 동구보다 잘하는 공보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지금 현재 처우개선이 월별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일반직공무원의 7 급 7호봉이 수석상임위원 봉급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현재 우리 일반직공무원은 수당이 12 개에서 14개 있는데, 위원들은 수당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퇴직을 하면 퇴직연금이 있는데, 그 두분한테는 퇴직연금도 없습니다.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지금 처우를 개선해 주자 하는것이니까?, 다시한번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다.면 조례끝에 삽입을 시행규칙을 둔다, 시행지침을 둔다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통과해 주고 다른 공무원하고 형평에 맞추어서 구청장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가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않을경우 이대로 통과한다면 공무원 사회에 뛰어들어서 짧은 시간내에 급수가 올라가니까? 그것이 가장 불평입니다.

급수는 일반직공무원은 급수가 매달 올라가지만, 여기에 보면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었을때, 저희들이 해임조치하면 하나도 호봉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들이 불평을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 봉급하고 대비 했을때, 다만 대우를 5급 10호봉이다, 그것 만 따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처우가 올라갔다 생각하지만, 실지 봉급대우는 7급 7호봉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알아본 결과,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구는 애당초부터 채용을 할 당시부터 5급 대우 상당으로 채용을 했었고, 우리 동구에서 처음에 했을때 5급이 아니라 8급으로 채용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급수를 5급으로 하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나니까?, 이 사람이 못하겠다 해가지고 우리도 다시 채용한다면 이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런 상당의 대우를 해줄 자격있는 사람을 채용하겠지만, 기왕에 있던 사람을 재임명을 하려는 과정에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박종열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다른데는 5급 10호봉 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5급 5호봉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들의 뜻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공보계가 기획감사실에 있을때는 8급 3호봉으로 해서 여직원 혼자만 있었습니다. 공보실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을 할때, 조례상 5급 3호봉의 상임위원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조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임명을 할때 5급 3호봉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상 저희들이 상임위원 5급 3호봉에 대한 2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공보실이 발족함과 동시에 그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그리 고보면 3호봉에서 10호봉이면 7호봉이 올라가는 것이고, 3호봉에서 7호봉으로 올라가니까? 4호봉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봉에 구애하지 마시고, 일단 처우 개선이 65만 5천원은 일반직 7급 7호봉에 해당이 됩니다. 또 다른 구청보다도 공보실장이 직원들을 썼을때 무능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대비표를 보면 5급 10호봉으로 했을때는 현재 받는 것 보다는 26만원 돈을 더 받쟎아요. 그러면 5급 5호봉으로 했을 때는 4만 얼마니까?, 절반은 못 되더라도 한 14만원 정도 더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1년간 통계를 내서 한 것이고, 매달 증액은 수석 상임위원의 경우는 현재 호봉보다 19만원을 더 받고, 다음에 상임위원은 10만 64백원을 더 받습니다. 현황을 빼달라고 해서 제가1년을 합쳐가지고 12개월로 나눈것이 심위원이 가지고 계시는 대비표입니다. 월별로 따졌을때는 10만원하고, 약 19만 4천원, 약 20만원해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월별로 해서 수당을 400% 받고, 나머지 3개 수당을 합쳐가지고 12개월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대비표가 나오고, 월별로 증액은 수석 상임위원의 경우는 19만 4백원, 다음에 상임위원의 경우는 10만 64백원이 증액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공무원은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나머지 구청과 바란스를 맞추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업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구보 조례중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직 및 일용직공무원의 형평유지를 위하고, 다른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막기위해서 이며, 주요골자로는 현재 수석상임위원을 5급 10호봉으로 올라왔던 것을 5급 5호봉으로 하고, 상임위원 5급 7호봉을 5급 4호봉으로 하고, 보조원 7급 5호봉을 8급 7호봉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박종열 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안건을 거수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동구 구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광주직할시 동구 구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6. 광주직할시 동구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 동구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시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용채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입니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모사전송기, 팩스를 이용하여 민원인이 구청까지 왕래하지 않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증명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 온라인제를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구청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일부를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민원 온라인제 시행에 따른 구청장의 공인을 동사 무소에 비치 활용할 수있는 근거마련에 대한 주요내용 입니다. 동구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공인조례 제2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2조 제4항 및 별표4를 다음과같이 신설하며,제2조 제5항을 다음과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4항의 내용은 구청장의 권한인 민원사무중 구의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모사전송기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호적 등.초본, 신원증명등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동장에게 내 부 위임하여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비치사 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종전 관편의위주의 민원행정을 민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이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길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온라인제 확대실시에 따라 지적과를 비롯한 3개 해당 과에 민원도 토지대장등본을 비롯한 13종에 달하는 제증명을 원거리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FAX를 이용하여 구청까지 왕래하지 않고서도 인근 동사무소에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민원 온라인 제도로써, 본 증명을 발급키 위해 구청장의 공인을 동사무소에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키 위한 본 시 책이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나 더불어 동사무소의 공인관리에도 보다 철저를 기하여 줄것을 당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을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동구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반대 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광주직할시 동구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93년 7월 1일 개의되는 제 3 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미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본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