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태진수 의원 발언
규영
오규영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원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사전 협의에 따라 위원장에 박찬헌 위원, 간사에 박천보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 박찬헌 위원, 간사에 박천보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좌석 교체)
찬헌
박찬헌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일간 원활한 특위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개요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본 특위 2차일인 내일에는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순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박귀전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전
박귀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귀전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세입분야에 대한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내역 끝에 실음)
찬헌
박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제안 설명의 개요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내역 끝에 실음)
찬헌
박찬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오전 중에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순 기획실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끝에 실음)
찬헌
박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예,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우선 수정안으로 들어온 군민체육 종합시상 사업비 관계인데, 전년도하고 수준이 똑같은 내용입니까?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검토결과 삭감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수정안에서 이것을 다시 넣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금년도 올라온 것은 전년도하고 같은 것입니까?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예. 똑같은 것입니다. 쓴 돈을 깎는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 내역, 그 다음에 보강개발, 지표수개발이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30페이지에도 똑같이 보조내역이 나와 있는데, 양쪽에다 벌려서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말하자면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섭
길부섭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부섭
길부섭위원
21페이지에 개발이익 환수금하고, 4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도시과장 전영식입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은 완료지가에 대한 착수 전 시가와 비교해 가지고 부담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되는 곳이 국제인삼시장 하고, 명시한 3군데가 되겠습니다만 완료시점 시가하고 착수이전 시가, 개발비용 상정 시가상승률을 제외한 금액의 50/100을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제 인삼쇼핑센터가 7월말 경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감독기관의 감독으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예식장 부지공사하고 인삼 가공공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예식장 부지는 무주 나가는 도로변이고, 인삼 가공공장은 추부면에 인삼가공공장을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이게 환수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이것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해 가지고 국비로 하면 50%를 저희들한테 환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국고 보조금 하고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 9,000원데, 전년도 사업에서 쓰고 난 나머지 돈은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일단 세출도 반납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25페이지를 보시면 자연휴양림 조성이 3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묻습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93년도에 5억, ’94년도에 5억해서 총 10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질의하시죠.
한규용위원
30페이지의 농어민 후계자 사무실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에 책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150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대
한상대농어촌개발계장
농어촌개발계장 한상대입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는 농어민후계자 사무실 운영 보조비로 150만원이 서있어 가지고 군비 150만원, 도비 150만원으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93년도에 당초 예산이 끝난 후에 보조내시가 와서 당초 예산액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말씀하세요.
진수
태진수위원
220페이지, 애누에 인공사육 시범이라고 해서 171만 2,000원에 1개소 지정을 했는데, 애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양근수기술보호과장
기술보호과장 양근수입니다. 누에치는 것은 세 잠까지는 애기 누에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뽕잎을 먹였는데, 지금은 인공사료가 나와서 대량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근수
양근수기술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31페이지 금강변 도로개설 사업으로 해서 2억이 도비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강변 도로개설 사업이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제원면 용화리에서 어재리 쪽, 방우리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저희들이 금강변 개발계기라고 할까 타당성 검토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뚜렷하게 어디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용화리 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용화선 오지도로 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용화선 오지도로 개발사업은 농촌도로하고 있어서 계속사업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영
오규영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말씀하세요.
규영
오규영위원
32페이지를 보면 건축신고 설계실 설치비로 35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건축설계 사무실은 식당 옆의 지하층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건축 신고분에 대해서 건축설계를 대행해 주기 위해서 설계사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분야 인원이 사실상 거기까지 인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우선해 건축 신고분에 대해서는 건축직들이 대행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질의하시죠.
부섭
길부섭위원
33페이지를 보면 동네 체육시설에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윤현
최윤현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최윤현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대상지를 선정 보고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금산읍에 국한이 되어있어 남산, 비호산에 국비가 매년 조금씩 와서 현재 각종 시설을 했습니다. 현재 읍에 있는 시설은 어느 정도 읍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것으로 도에서는 판단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면단위까지 확대해서 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추부면 마전이가 해당이 되어서 마전리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국비 2,0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체육시설을 조성할 부지는 되어 있습니까?
윤현
최윤현새마을과장
마전에는 임야에다 등산로를 조성했고, 학교 운동장 한쪽의 사용허가를 학교 측에서 받아가지고 게이트볼 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세출부문으로 넘어가서 64～65페이지 중에서 자치경영협회 기금출연이 도비 5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신설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전에도 자치경영협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내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자치에 따른 각종 단체,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치경영협회 기금출연을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규용위원
주로 하는 일이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필요하다는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도록 내려온 것입니까?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수
태진수위원
31페이지에 소도읍 개발사업비로 10억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소도읍 개발사업비로 배부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최윤현새마을과장
소도읍 개발사업은 금년도에는 금산읍 중도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산동초등학교 입구에서 금삼교까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당초에 도비가 9억 6,600만원이 왔었는데 추가로 4,2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0억 800만원이 느는 반면, 군비는 마찬가지로 50% 부담해서 10억 800만원을 보탠 20억 1,600만원이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규용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윤현
최윤현새마을과장
‘93년도 당초에 도비 보조금이 9억 6,6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추가로 도비가 4,200만원을 증액해서 보내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4,200만원이 포함되면 도비 보조 총액이 10억 800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규용위원
아까 설명은 군 예산에서 10억 800만원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윤현
최윤현새마을과장
이미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 1,600만원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섭
길부섭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부섭
길부섭위원
58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구입에서 “여기가 금산이다”를 300부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에도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여기가 금산이다”라는 책자를 당초에 1,000부를 구입했습니다. 재외인사, 관내 인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금산과 직접,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다 보니까 300부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금산군민 뿐만이 아니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도 주기도 했고, 재외 인사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고향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를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 군정의 의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구입하시는 김에 많이 구입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구입할 필요가 있으면 책정해 주신대로 구입하겠습니다. 고향을 잊지 않게 하기위한 방안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엑스포 홍보시책 중 홍보탑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엑스포가 8월 7일에 개최된다는 것은 다 아시는 일이고, 도의 경우는 엑스포는 대전에서 할지언정 관광, 문화, 여행은 충청남도에서 하도록 대대적으로 엑스포를 홍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으로써도 엑스포를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의 지시도 있지만 인접 시·군인 금산군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런 엑스포 홍보탑 설치를 계상했습니다. 선전탑의 경우는 플랜카드와 달라서 경찰서 사거리에 있는 것처럼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찰서 사거리가 아니라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그것 하나 하는데 3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그것은 글씨, 물감 등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덜 들어가면 좋은데,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섭
길부섭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질의하세요.
부섭
길부섭위원
73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는데, 다른 것은 삭감이 되었는데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에 대한 군지부 보조는 오른 것으로 된 것 같은데요.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오정환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 보조는 당초 예산 때 다른 곳은 10% 절감했는데, 여기에 보충재원을 10% 계상한 것입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을 당초 예산에 20%를 감했는데, 지금 전량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10% 절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은 나머지 잔여 10%를 보조해 주어야만 정상적인 활동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20%를 절감을 했는데, 10% 절감액을 제외한 나머지 10%를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한규용위원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는 여기만 들어온 게 아니고 새마을도 마찬가지 인데, 연초에 충남도내에서 20%를 다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만 다시 계상한다는 것도 얘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당초에 20%를 감하게 했던 내용대로 해서 각 군의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각 군마다 100%를 다 해준 곳이 많고 저희군의 경우에는 20%를 원칙적으로 지켰다 하는... 그래서 무엇인가 저희들이 산하단체로써의 목적을 달성, 다시 말씀드리면 활동해 주는 양만큼 보조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73페이지에 서울신문 구독료 인상분이 148만 2,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독료 전체분이 인상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더 계상해 주는 것입니까?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 구독료가 당초에는 부당 5,000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4월까지 부당 6,000원으로 1,000원씩 인상이 되어서 6,000원씩 구독을 했기 때문에 그 후로 현재 5월부터 5,000원씩 당초 예산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4월분 1,000원씩 부족한 것만 기 지출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섭
길부섭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질의하세요.
부섭
길부섭위원
금산군의 총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내무과장 최용준입니다. 현재 금산군의 가구 수는 2만여 가구 정도가 됩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74페이지를 보면 인삼골 소식지가 1만 4,000부가 발행이 되고 있는데, 인삼골 소식지도 호당 1부씩 발행해서 홍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인삼골 소식지 발간을 현재 2만 2,000부씩 하고 있습니다. 세대 당 1부씩 2만부하고 기관, 단체, 출향인사, 군인 등에게 2천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1만 4,000부가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치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부수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삼골 소식지 부족분해서 절감한 만큼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756만원을 감하면 1만 4,000부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2만 2,000부를 발행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절감예산을 1,400만원 절감했다가 다시 모자라서 올린 것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2만 2,000부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부섭
길부섭위원
89페이지에 보면 새 한국 창조 실천추진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새 한국 창조 실천 정보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정보비가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사안에 따라 정하게 했습니다만, 이번에 1,300만원만 된 것이 문민정부가 창출되어 정보비에 대한 기준이 나와서, 기준에 맞추어서 나머지 부족분만 계상하다 보니까 1,3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92년도 1회 추경 때 보니까 당초예산에 3,000만원, 2차에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기준 이상은 못 세우기 때문에, 기준만 세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92페이지에 신한국 창조를 위한 다짐대회 참석자보상, 작은 봉사 작은 실천 캠페인 참석 보상이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요.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여기에 보면 보상금 관계가 10%～20%로 절감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상된 것은 3,000만원인데, 그동안에 절감액을 조사해 보니까 850만원으로 10～20% 절감했습니다. 사실 절감도 중요하지만 절감을 해 보니까 다른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기타 앞으로 실시될 것, 계획된 것을 합해 계상된 것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섭
길부섭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부섭
길부섭위원
123페이지를 보시면 농촌지도소 신축부지 매입비에서 토지를 구입하는데, 사실상 절감을 해서 구입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3억 중에서 3,000만원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3,0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보고할 때는 6,400평을 사기로 되어 있는데, 절감으로 인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700여 평이 덜 사지는 것으로, 지금 수정해야 될 형편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절감도 좋지만 이런 절감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절감 같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결산검사 위원이 금년도부터는 4명입니까? 전년도에는 3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한규용위원
전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에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유와 내용을 말입니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민원실 완경개선 사업에 8,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현재 민원실의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실내 환경 분위기 부족과 실내 공간 분할 부적합, 민원인의 사용 공간 협소, 실내공기가 쾌적하지 못하고 냉·온방의 보온 단열성 부족, 실내 표시판이 마땅치 않고, 전산실 밀폐로 민원인의 오해 요인, 집기가 어수선 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완전히 개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필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하시는 것이겠지만,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성면 청사 천정보수 관계가 1,215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설계해 가지고 고치려는지 모르겠지만 군청 민원실도 환기통을 잘못해 놓았습니다. 금성면 청사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청사 천정을 보면 앵글로 해 놓았는데, 전에는 나무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성면이 가장 심한 청사로 이번에 올렸는데, 이것을 수리할 때는 신중히 고려해서 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환기통이 대개 보면 천정 속에서 벽으로 배는 수가 많은데, 속으로 해서 천정위로 배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민원실 천정을 개조할 때 한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개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가지고 금성면 것도 검토해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섭
길부섭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말씀하세요.
부섭
길부섭위원
167페이지에 보면 축사 일제소독이라는 게 나왔는데 5,000원씩 1.5ℓ를 9회씩 1개 읍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따져보면 1면에 1번 하는데 7,300원씩 들어갑니다. 축사 소독약 7,300원 가지고 얼마를 할 것이며, 소독하는데 인부임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예산은 차라리 안 올리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축사 일제소독에 소요되는 약품은 75만원, 1회분에 해당되는 약품입니다. 당초계획은 10회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상 1회에 소요되는 약품대 10%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소독약 관계는 재정이 확보되는 한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은 도에서 지원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약간의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수
태진수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태진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수
태진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예.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연막소독약 구입비가 81만원 예산절감이 되어 있는데 이 약품가지고 충분히 읍면에 소독을 할 수 있는지요. 제원 같은 경우는 1주일에 한번씩 대형 연막소독기를 자체 구입해 가지고 차량까지 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한테 몇 차례 약품이 모자라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할당되는 양이 충분치 못하는데, 이것을 다시 삭감한다고 하면 이 약품가지고 충분히 소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연막소독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실시가 되고 있고, 제원면 같은 데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는데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충분한 약품을 지원 못해 드리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소독약 구입요구를 냈고, 도에다가 특별요청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20일 분이 부족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될는지,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부득불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돼서, 지금 확고부동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 인부임을 사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데, 농협 같은 데서 환원사업으로 비싼 장비를 사서 해 준다는데 약품을 충당 못해 준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예. 한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147페이지 공동묘지 경계측량 표주설치 인부임이 라고 해서 2명으로 나왔는데, 공동묘지 측량하고 다니는 비용이죠?
판식
박판식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박판식입니다. 이것은 2명에 60일, 254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관내에 있는 160필지 경계측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하루에 2필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하루에 2필지 반을 세운 예산입니다.
한규용위원
여기에 2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목 세우고 다니는 인부를 말하는 것입니까?
판식
박판식가정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그 위의 공동묘지 경계측량 표주 900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판식
박판식가정복지계장
당초에는 1,000개를 세웠다가 100개를 깎은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두 명가지고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판식
박판식가정복지계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판식
박판식가정복지계장
이것은 9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질의하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제원 간이오수처리장 시설은 현재 가동을 하는 것입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승근입니다.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오수를 처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다른 곳으로 흘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과연 필요한 것 입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입수는 『BOD』가 50ppm이 되는데 처리해서 나가면 10ppm으로 나오게 되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점검을 나오고...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환경감시원 한분이 하류리 축산폐수 처리장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180페이지 쓰레기장 조성 대체농지 조성지라고 해서 713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1,000평에 해당이 되겠는데 토지를 매입하신 것입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작년에 450평을 매입해 놓은 것이 있고, 450평은 매입은 안 하고 사용을 하고서 나중에 매립이 끝나면 그 평수만 돌려주기로 승낙서를 받았고, 100평 정도는 금년에 매입을 하려고 감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5만 7,000원이 나왔는데, 100평정도 매입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확장 하려면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어야 됩니다.
한규용위원
개인 땅을 대체농지 조성비를 들여 가지고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는 무료로 하고, 사용을 하려면 입지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지를 하려면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하여야 되는데, 무료로 빌려주면서 까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한규용위원
제 얘기는 개인 땅에다가 군 재정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관계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쓰레기장 관계인데, 쓰레기 무연소각로 설치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소각로 설치하나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입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설치 못했습니다. 본 예산에 2대를 예산에 확보했는데, 시설비에다 확보를 해서 1대는 자산취득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소각시키면 연기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아직 갖다만 놓고 한전에 전주를 신청해 놓았는데, 토요일 날 전주만 갖다 놓고 어제 세우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 세우고, 전주를 세워가지고 전기를 끌어서 해 보아야 되는데, 서울에서 시공하는 것을 보았지만 연기도 안 나고 그랬습니다.
한규용위원
전기로 하는 것입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세는 한달에 1만원 정도 나옵니다.
한규용위원
181페이지 소형 소각로 설치 5개소 설치계획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도에서 확보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무연소각로 설치비 4,700만원에다가 포함을 해도 좋고, 별도로 1,000만 원짜리를 설치해도 좋다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다음에 1대 설치할 때 1,000만원 보태서 용량이 큰 것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 밑에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도 일괄적으로 삭감되었는데, 다시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농민들의 원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승근
김승근환경보호과장
잘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그 내용은 등차별로 예산을 성립시키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우선 당장 보건소 연막소독 같은 것은 여름 한철 때 전염병 예방의 단기시책으로 쓰이고 있는데, 쓰레기 무연소각로 설치라든가, 쓰레기 매립장 복토, 이런 문제는 당장에 급해가지고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도고 봅니다.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신축성 있게 우리가 운영해 드려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통스러운 것은 경상적 경비가 모자라고, 삭감되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그때 보완이 불가능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상당히 고충을 받을 것을 생각이 되고, 다만 2회 추경 시에 모자라서 군정수행에 차질이 있는 부분은 추경에서 다른 방법으로 보조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질의하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민의 집 운영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농어촌개발계장
농어촌개발계장 한상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집 운영비 해서 20만원, 10개 읍면,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있는 농촌지도소 지소 운영비입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이 끝난 후에 도에서 600만원 보조내시가 추가로 와가지고, 1회 추경 때 이번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운영비로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상대
한상대농어촌개발계장
구체적인 것은 없고, 농민들이 한달에 한번씩 와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식사대접 등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농민상담소에 별도로 지도소 예산은 없습니까?
상대
한상대농어촌개발계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농민들이 모여서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질의하시죠.
한규용위원
201페이지에 경관개선 축산마을 조성 1개소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농어촌개발계장
경관개선 축산마을 조성이 군비로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합해서 5,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만 2,500만원이 되고 군비가 미 부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로 2,500만원을 1회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대상지는 제원면 수당리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본 예산에서 이것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상대
한상대농어촌개발계장
당초예산은 도비 2,5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토종인삼 보증표 제작 부족분이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보증표 제작이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합니까?
상대
한상대농어촌개발계장
당초에 5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액이 159만원이 필요한데 이번의 부족분 105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금액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규용위원
2만매 입니까?
상대
한상대농어촌개발계장
5만매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194페이지에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금이 7억 2,500만원인데, 이 정도면 금산군으로 보아서 얼마나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상대
한상대농어촌개발계장
725대로 되어 있는데 관리기가 295대, 일반 농기계가 430대해서 725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4억 675만원하고, 도비가 1억 975만 5,000원, 군비가 2억 849만 5,000원으로 당초 얘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에서 3억 1,825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농민들이 요구하는 물량에서 7억 2,500만원 가지면 몇 %나 충당할 수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농어촌개발계장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국비지원은 미리 계상이 된 것입니까?
상대
한상대농어촌개발계장
국비도 이번 1회 추경에 4억 675만원이 같이 된 것입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된 것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상당히 모자라는 양이 아닙니까?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모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220페이지 인삼 쌀 시제품 개발기구 구입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삼 쌀 시제품 개발기구가 어떤 것입니까?
근수
양근수기술보호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호과장 양근수입니다. 인삼 쌀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의 하나는 청결미를 써야 되는데, 관내에 생산이 안 되어서 논산에서 가져다가 쓰는 형편이고, 또 하나는 인삼을 갈아서 쌀하고 혼합을 해야 되는데 그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애로가 있는데 청결미 공장은 금년에 금산에 하나가 세워집니다. 마쇄기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보조 지원하려고 해서 기왕의 300만원을 기계 제작자와 협의를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전에 듣기로는 인삼 물을 쌀에다가 입혀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양근수기술보호과장
인삼 쌀이 1호, 2호가 있습니다. 1호는 인삼을 갈아서 쌀하고 혼합하는 것이고, 2호는 인삼을 달여서 인삼 물을 청결미에다 코팅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인삼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코팅하는 방법이 아니고 마쇄기로 인삼을 가루로 만들어 넣는 것이지요?
근수
양근수기술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22페이지에 약초유통개선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양근수기술보호과장
약초유통개선으로 해서 당초에 2,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예산이 선 다음에 금산군 약초시장 유통개선 사업을 위해서 두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세미나였고, 또 조직대표를 모아 유통개선에 대한 협의를 1차 가진바 있습니다. 이 협의회 때 조직별로 유통개선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전에는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보조하고 자금을 탄 사람이 잘못 쓸 경우에는 회수하기가 어려워 이것을 임대료로 바꾸어 가지고, 지도소장 이름으로 임대해서 군 재산으로 남겨두고 임대시설만 임대해 주기 위해서 점포 임대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5대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임대를 한다면 어느 단체를 어떻게 배정합니까?
한규용위원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1개 단체나 협의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약초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수
양근수기술보호과장
기본 목표는 생산농가가 1,7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통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5개 조직체에 주는 선발기준은 생산농가가 가져온 약초는 전향 수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아마 초기단계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목표는 전량수매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 안에는 읍면별 생산농가 대표 10명이 반드시 그 조직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공공성을 띠어야 되고, 운영자금이 지원액보다 훨씬 많아서 운영이 자유로이 될 수 있는 곳, 그 다음 가공, 포장, 상거래에 있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수입약초는 취급을 안 하도록 하려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입이 생기는 경우에는 확대 투자토록 착안해서 경영자를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근수
양근수기술보호과장
초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장차 금산의 약초발전을 위해서는 어차피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약초에 대한 임대를 할 경우에는 금산읍에 상담소가 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분류해서 할 것이 아니고 왕래가 많은 대로 뭉쳐가지고 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수
양근수기술보호과장
좋은 방법의 하나인데, 그러나 현재 금산읍사무소 상담실은 약초시장에서 거리가 있고, 또 2층이 되어서 점포로 쓰기에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편재 약초시장에 가서 점포임대 가격을 전부 조사해 보았습니다. 1,000만원이면 20평정도 얻을 수 있는 길까지 마련해 보았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223페이지 지역 특화시범사업으로, 약초생산 가공시범으로 2,4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책정이 되었습니까?
근수
양근수기술보호과장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산읍 양지리로 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여기서도 대보탕 같은 것을 만듭니까?
근수
양근수기술보호과장
그것이 아니고 생산농가 출하량을 수집해 간이 가공만 합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천보
박천보위원
약초생산가공 시범이 중앙에서 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약사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군에서 지원하고 법에는 저촉이 되고, 가공을 하지 않고 그냥 팔면 괜찮지만 절단을 하면 약사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생약 공장을 내서 정식적으로 제조업 허가를 획득해서 금산에도 몇 군데 내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군북면도 법에는 문제가 되면서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얘기를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생약공장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야지,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것을 원형 그대로 농산물로써 판매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법에 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돈이 내려오니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양근수기술보호과장
현재까지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획득할 사항은 소정의 허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요. 관계 허가를 얻어서 성곡은 하고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성곡이나, 금산 생약이나, 길의원이 하시는 백산생약이나 생약허가를 내면 원료 의약품으로 되어서 제조업 공장이 되므로 괜찮지만 그냥 농가에서 절단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회의록에 기재되는 내용입니다. 약사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55조 2항에 문제 됩니다. 군북면 약초가공 하는 것 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법을 똑바로 알고서 말씀 하셔야지요. 그러면 무엇 하러 가공공장을 내고 그렇습니까?
근수
양근수기술보호과장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국비로, 중앙지원 사업인데 충청남도에 하나 배당이 됩니다. 금산이 약초재배도 많고, 약초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겨우 얻어온 것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600만원 지원해서 사업주가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행정소송을 했을 때, 지도소에서 책임을 져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수
양근수기술보호과장
더 연구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정·판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수 판공비를 보면 깎을 것은 깎았고, 또 세웠다는 말인데, 깎았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예산의 몇 %를 일괄해서 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았는데 세울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330만원 정보비를 깎아 가지고 1,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지도소 업무라든지 다른 것을 보면 2만 5,000원도 깎은 것이 있고, 교육 자료를 구입하는데 10% 깎고 업무에 차질이 오고, 오히려 말단 공무원들은 일을 못하게 정부에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이 즈음에 330만원 깎아놓고 도 1,300만원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며, 불우 학생들한테 선물 주는 것도 50만원 중에서 5만원을 깎았습니다. 아무리 중앙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지방공무원들이 고려해서 해야지, 이것을 의원들이 충분히 심의해서 예산을 돌려주었더니 이렇게 깎아 놓으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떻게 깎겠습니까? 깎고 깎아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어느 선까지 가야 일을 못하는 것인가, 이것 예산서 같지도 않은 심각한 문제로 보면 볼수록 화가 나고,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겠는가 생각되는데, 다 집어치우고 군수 정보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성립 자체에 대한 바탕이 예산절감과 절약예산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는 동시에, 내무부 방침 상 도리가 없어서 그 지수에 의해서 절감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원을 10% 깎으려니까 5만원, 이런 계산이 되어 버렸는데 정판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5월까지는 쓴 대로 내버려두지만, 5월 이후에는 50% 절감하라는 원칙입니다. 그 대신 50%를 절감하고, 새로운 기준을 정한 금액에서 나머지 50%를 공제하고 새로운 기준액이 결정된 금액이 1,300만원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무부가 제시한 기준 액수가 금산군수는 추경에 정보비를 1,300만원 밖에 못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해주고 싶고, 더 군정을 원활히 해주기 위한 바탕을 마련해 주고 싶지만,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은 박위원께서 지금의 내외적 상황으로 보아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비, 보조금, 보상금을 활용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통쾌한 답이 안 되는데, 예산을 깎았다고 하는 정확한 자료는 못 보았습니다만 깎았는데 에는 예산이 남아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것을 다 쓰고 예산이 없을 때 다시 세워야지, 예를 들어서 미리 다 썼지 않느냐 아니면 서류상으로 딴 돈으로 변칙해서 썼지 않느냐의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워서 군정을 잘 수행하려고 세웠겠지만, 지금 깎은 것이 있다면 돈이 있는데 왜 또 세우느냐 이것입니다. 차라리 2차 추경이 있어서 2차 추경에 세운다면, 다 썼으니까 쓰면 좋지만 이런 재료비도 깎는 판국에 당장 세우는 것은 모양 상 타 실과에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지난 4월 달에 지침을 받은 이후 5월부터 1년간 세웠던 12월까지의 정·판비는 50%를 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한 예산이 깎인 금액이고 감한 예산에서 당초 기준액을 빼게 되면 그것이 군수가 쓸 수 있는 판·정보비의 기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액에 의해서 성립하다 보니까 1,3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 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다 썼습니까?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감된 숫자는 이번에 일률적으로 10% 절감하기 때문에 미리 절감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절감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직까지 돈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무엇 하러 세우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상 이 돈을 가지고서 연말까지 적절히 쓰더라도 이번 추경 때 확보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해서 미리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그러니까 돈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30% 깎았는데 70% 남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5월에서 12월말까지의 판공비는 30% 깎았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7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남아있는 돈을 깎아서 쓰라고 했으면 깎아서 쓰면 되지, 물론 다른 시군보다 덜 세운 것도 있고, 더 세운 것도 있지만 써서 없어졌을 때 세우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재료비, 강사수당까지 깎아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판에 군수 정·판비는 미리 챙겨 놓겠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말씀하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건설과 소관인데 여사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용
박창용토목계장
토목계장 박창용입니다. 신대리에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제원 나가는 분뇨 탱크 옆에 있는 것이지요?
창용
박창용토목계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까?
창용
박창용토목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공사라고 봅니다. 이유는 금산군의 각종 오수가 다 모이는 곳입니다. 모를 심을 때 피부병까지 옮기는 아주 굉장히 공해가 심한 지역입니다. 금산천의 물이 정화사업이 되면 얼마나 깨끗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차라리 6,200만원 가지고 대형 관정이라도 파가지고 하는 것이 값도 덜 들어가고 좋은 일인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지역주민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용
박창용토목계장
기조에 재래보가 있었습니다. 매년 장마가 지나고 나면 재래보가 유실이 되어서 문제점이 많아 주민들의 건의해서 설치했습니다만, 금산천 정화사업이 완료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250페이지 쇼핑센터 신축, 예식장부지 조성공사, 인삼가공 공장 신축 개발 부담금 등 전부가 1,700만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반환금으로 잡았는데, 다시 예산을 세워서 나가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도시과장 전영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세입을 2억 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이 나오기 위해서 완료지가라든지 개발비용 산출을 저희 군에서는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완료지가 감정을 위해서는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을 해야 하고, 개발 부담금도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개발비용을 산출하면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면 감정수수료와 용역비라는 말씀입니까?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수
태진수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말씀하시죠.
진수
태진수위원
231페이지 과목으로는 시설비로 해서 장기수 정리 작업으로 5,779만 9,000원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기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정리는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원중
김원중식수계장
식수계장 김원중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장기수 보조 조림을 170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기수의 보조림을 하려면 현재 분포되어 있는 활작목이라든가 필요 없는 육송 같은 것은 벌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지존작업이라 했고, 요즈음에는 정리 작업이라 합니다. 그 정리 작업에 보조를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말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예산절감해서 보조가 되고, 신규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도 하는데, 지금 세워 놓은 신규사업에 민원실, 포장, 이러한 사업도 일률적으로 도나 내무부에서 깎으라면 또 깎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심의 한 것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10% 삭감했다 하면 사업을 못하신다고 하시겠죠. 내무부에서 삭감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되고, 이쪽에서 하는 것은 못하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충분히 검토해서 했겠지만 지난번에는 충분히 검초를 안 했다는 의견이 아닙니까? 예산을 지난번에 세워 놓은 것을 일률적으로 깎았는데, 그래도 일이 가능하다면 이번에 세운 것도 깎아도 또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상의 문제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박위원이 말씀하신 절약예산에 대한 건은 자체적으로 절약목표를 세워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신경제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따라서 실행예산 편성과정을 거쳐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 위원님들께서 상정해 주셨던 예산을 앞으로 하는 수 없이 깎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 입장으로써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그 명령에 복종을 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한적으로 전염병 예방에 필요하다든지, 사람의 생명에 관계가 있다든지, 재산 피해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정당하게 예비비 부분에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생과 관련된 긴급 예산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 과에서 안고 있는 이 고통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100%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문제가 야기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후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에 성립해 주신 다음에 2회, 3회 추경예산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선처를 해 주시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조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절약이나 절감예산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규영
오규영위원
286페이지 문화체육비 중에서 ‘93교향악 축제 재경출향인사 입장권 구입에 1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인지 묻습니다.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93교향악축제하고 해서 지난 3월 8일 날 20개 시군에서 공히 100명씩 충남교향악단의 육성측면과 아울러 예술의 전당 음악당의 콘서트홀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개 시·군 공통으로 출향인사한테 100매씩 구입을 해서 같이 동참해 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그간의 집행된 사항을 추경에 알린 것입니까?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276페이지에 ‘93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에 군비로 3천만 원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까?
윤현
최윤현새마을과장
다시 가꾸기 사업은 성립 전 예산인데, 시멘트를 읍면 당 1,000포씩 구입해서 주도록 하는 사업니다. 그래서 성립된 예산에 이미 예산집행 한 것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이미 다 집행한 사업입니까?
윤현
최윤현새마을과장
읍면별로 300만원씩 배정해서 이미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집행이 완료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각 10개 읍면 공히 하는 것입니까?
윤현
최윤현새마을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 역점시책으로, 연초부터 각 시군 공히 버스승강장, 하수도복개, 공중변소, 암거, 도로의 사각지 반사경, 보도블록 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6개 종목에 따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조사해서 보고한 결과 저희 군에는 도비가 7,400만원 보조금이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 50%를 포함한 1억 4,800만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버스승강장은 19동을 주요 도로변에 현재 기 포장되어 있는 부락 입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구 복개는 15개소, 공중변소는 7개소, 암거 설치는 18개소, 사각지 반사경 설치구역이 10개소, 보도블록 5개소 등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1억 4,8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이 사업비는 전액 각 읍면 별로 배정을 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277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최윤현새마을과장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50%를 해서 당초예산에 19억 9,552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금과 현재 교량설치, 그리고 가로망 축조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설계해 본 결과 현재 부족금액이 2억 7,025만 6,000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행되는 소도읍 가꾸기 토지보상은 작년도에 그분들이 전폭적으로 등기이전을 해 주셔서 18억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100%를 해 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억 7,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보상금 중에서 약 3억의 보상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발주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토지보상이 100%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수
태진수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진수
태진수위원
보충 질문인데, 토지보상금으로 해서 18억 정도가 지불이 되었고, 나머지 2억 얼마가 미불금이 된다면 새마을 사업 이전에 구획정리법에 적용해, 토지가 도로에 배치되거나 접하게 되면 토지 가치가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금산지역은 토지정리법에 대한 적용은 안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윤현
최윤현새마을과장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개발을 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구역내의 토지보상은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평균치를 내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수
태진수위원
제 얘기는 환지법에 의해서, 도시에서 준하는 환지기준에 의해서 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윤현
최윤현새마을과장
이것은 구획정리지구도 아니고, 또 구획정리법에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291페이지에 공설운동장 편입용지 대체농지 조성비에 4,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에 구입했던 땅이 아니고 이번에 다시 매입한다는 내용입니까?
윤현
최윤현새마을과장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규정 12조에 의해서 공공사업비에 소요되는 토지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50% 불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결의 해 주신, 추가로 편입되는 밭과 논을 구입하는 2만 3,488㎡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가 약 4,500만원 된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구입한 토지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는 기왕에 불입이 되었고, 이번에 추가로 매입되는 토지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공설운동장 시설 9,500만원을 깎아가지고 설계용역,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넣은 것 같은데, 한번 올라온 적이 없었나요?
윤현
최윤현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20억을 자체승인 했습니다. 자체승인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융자승인은 지사님의 승인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융자승인 신청을 4월 중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승인 신청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20억에서는 용역비에 소요되는 약 7,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융자승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지조성 공사는 금년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시행되지 못한 국비 1억 8,600만원과 금년도 국비 2억 8,000만원, 그래서 4억 6,600만원을 금년도에 부지조성 공사를 하지 않으면 국가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의 시설비를 삭감, 과목 변경해 용역비를 세워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7월 초에 용역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게 아니고 전에 설계용역으로 해서 한번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윤현
최윤현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융자승인이 되지 않아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집행할 수가 없고,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윤현
최윤현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318페이지에 잠업 사업비가 223만 8,000원 계상되었고, 농산물 유통사업 수송차량해서 18만 3,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상대
한상대농어촌개발계장
농어촌개발계장 한상대입니다. 3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잠업 사업비하고 농산물 유통사업 수송차량은 ‘92년도에 집행한 집행 잔액입니다. 도에 반환금으로 불입할 돈입니다.
한규용위원
저소득층 직업훈련비가 6,116만원, 이 돈이 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 도비나 군비로 보조로 해서 온 것을 가지고 이것을 쓰지 못하고 반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먼저 3월 달의 사무감사 때의 8,000만 원 이상 지적을 당했는데, 당초에 보조내시를 할 때에는 군비 부담을 몇 %로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얼마 줄 테니까 자체 재원을 몇 %로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사업과에서 정산해서 도에 보고할 때에 그 부담 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군비는 남기고 국비·도비는 다 쓴 것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도나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비율에 의해서 정산해라, 가령 국비를 50%, 도비 30%, 군비 20%를 부담하라고 했으면 정산도 이런 비율로 정산을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집행 잔액이 남게 됩니다.
한규용위원
결과적으로 군비에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군비에서 부담을 해도 비율에 의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그런 집행 잔액이 나옵니다.
한규용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군요.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1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5,000만원을 국비로 보조 받았고, 3,000만원은 도비로 보조를 받았고, 2,000만원은 군비로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는데 8,000만원이 소요되고 2,0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 남은 돈을 50대 30대 20으로 정산을 한다는 말입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질의하세요. 7
153페이지 알뜰시장 상설운영 보조, 이것은 4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수익성보다도 절약하는 의미로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어 세운 것인데 전액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152페이지 모자가정 건강진단비도 5만원 깎았고, 여성 기술교육 강사수당도 깎으면 강사들이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보상금 중에서 행사비, 이런 것은 절약한다고 하지만 강사에 대한 수당을 삭감했을 때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고, 상설시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판식
박판식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박판식입니다. 알뜰시장 상설운영비 보조에서 위원님들께서 6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1/4분기 중에 200만원 지출해서 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도 종합감사에서 보조금 지급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를 달아 도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어서, 이번에 400만원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각종 강사수당 10% 절감은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 강사수당 180만원은 기획실장님의 수정발의에 들어가 있는 사하입니다. 주부 경제교육 강사수당은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도리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400만원, 알뜰시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까?
판식
박판식가정복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기획실장님! 이 알뜰시장이라는 목적이 모든 것을 절약해서 재활용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절약차원에서 삭감한 것 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도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까?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절약차원에서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도 종합감사에서 알뜰시장 자체는 사실상 절약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거기에 왜 보조를 주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시가 와 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지, 예산절약을 위해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가정복지 계장님! 타 시군의 알뜰 시장 하는 곳을 알아보아 가지고 지원이 어떻게 나갔는가, 비교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판식
박판식가정복지계장
잘 알았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영
오규영위원
313페이지에 급양비가 있는데, 민생치안 근무자 급식비 500만원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래훈
박래훈민방위과장
급양비 500만원은 군에서 군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경찰계통에서 출동해 치안 유지에 참여할 때, 참여하는 대원들의 급식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13체이지 후곤천 정비사업 문제인데, 도비가 3억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부담 행위가 승인이 안 되었을 때 3억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읍파에서 후곤대교까지 200M를 계획해서 13억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계획한 것으로 해서는 3억이면 50M 정도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공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영식
전영식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계획한 것이 박스형 암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공사 공정 중에는 제일 저렴하게 소요되는 공법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예금이자를 원래 2억을 잡은 것 같은데 1억을 감했습니다. 물론 금리가 2% 내리고 했다지만, 특별한 계획 없이 깎은 것 같습니다. 50%를 깎아서 나중에 승인해 놓으면 다음 목표에 초과달성이 될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삭감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모르겠으나, 너무 많이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당초에 이자수입을 2억 잡았는데 그 자체가 과다책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2억의 목표를 달성해 보려고 30억을 정기예금을 했는데 소도읍 가꾸기 사업 보상금이 갑자기 필요로 했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로 부담해야 될 10억을 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약을 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20억은 현재까지 고통을 받아가면서, 각 실과에서 욕을 먹어가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1억 이상의 이자수입은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이번에 1억을 감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감할 수 있는 시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감 요구를 낸 것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금리가 인하되어 몇 % 예상된다 해서 2,000만원 이라든가 하면 이해가 갈만한데, 2억을 세웠다하는 것은 예산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감을 받기 때문에 차후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서류로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수
태진수위원
질의를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보
박천보위원
위원장!
찬헌
박찬헌위원장
질의하세요.
천보
박천보위원
아까 가정복지계장님께서 수정발의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예산서하고 또 수정할 것 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 이외에 또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수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못받아 보아서 그랬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30일 오후 5시에 개의하도로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