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강현중 의원 발언
현중
강현중의장
의원 여러분, 우중에 어떤 피해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제20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위해서 성원을 이루어 주신데 대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실 과장님 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6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안 대구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의안, 대구직할시중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안,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안, 대구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안,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안,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이 제출되어 93년6월19일 소관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93년6월26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내무위원회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93년6월19일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안이 제출되어 93년6월23일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6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6월28일 추가경정예삼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을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2. 대구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3. 대구직할시중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4.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5. 대구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1시13분
현중
강현중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동의명칭과 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고 질의, 찬반토론 및 가결을 의안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내무위원회위원장
내무위원장 김수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계속해서 심사순서대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중
강현중의장
김수경내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중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결과를 내무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내무위원회위원장
내무위원장 김수경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중
강현중의장
김수경내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을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결과를 내무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내무위원회위원장
내무위원장 김수경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중
강현중의장
김수경내무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3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3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신현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식입니다.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중
강현중의장
신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신현식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류근두의원
- 있습니다.) 류근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의원께 조금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시간은 역시 우리 회의규칙에 의한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의원
알겠습니다. 류근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 치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된 원인은 금번 추경예산 상정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2년12월에 93년도 본 예산을 의원님들의 손에 의하여 의결해서 행정부가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는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더군다나 사회복지부분 사업을 전액 삭감한 점은 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바 위원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금번 예산편성에 관하여 우리 의회에서 행정부 쪽으로 보고한 중장기계획에 위배되며 또한 신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봉급 등을 삭감해서 모은 금액으로 93년도 발주하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왕에 중장기계획을 무시할 바에는 수십년 전 계획되어 있는 소방도로를 선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완성하지도 못하면서 전시적인 효과만 노리는 사업의 선정이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의장님께서는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모 의원님께서 시비보조에 대한 의문이 많아 시비보조에 대한 특위를 구성한다는 등 말이 있으니 시비보조에 대한 경위를 철저히 밝혀 주시고, 혹시나 다른 의원님들에 오해가 가지 않도록 [로비]성인지 기부성인지 여러가지로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도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든지 국비보조나 시비보조를 받았을 경우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손해가 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 60년대를 회상해 볼 때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발전되고 따라서 과거에 10평 15평이던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현재는 추세로 볼 때 50평 60평 짜리도 있습니다. 굳이 금번 예산에 상정된 건만이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건에 대하여 재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끝마짐을 하겠습니다.
현중
강현중의장
류근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두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신현식예산심사위원장 나오셔서... (
에서
의석에서김기려의원
- 의장!) 예.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하십시요. (
- 김기려의원입니다. 지금 본회의를 시작한지도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도 필요할 것 같고 이래서 약 20분정도 정회했다 다시 회의를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기려의원께서 류근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이전에 회의를 개의한지도 상당한 시간이 되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정회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이 12시 5분전입니다마는 12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현중
강현중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류근두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다 끝났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신상발언하겠다고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류근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의원
류근두의원입니다. 본인이 특별위원장님에게 질의 도중에 "치사"하는 말을 표현이 되었는데 그 뜻은 여러 의원님들이 고생을 한다 이런 격려의 말씀으로 잘못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 부분에 재심의 신청 요구를 했습니다 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강현중의장
그럼 류근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신현식 예산심사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류근두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대한 전체를 철회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부분 뒤에 재심의 해 달라 하는 것만 철회를 한 것입니까? 명확하게 대단해 주세요. 다 철회를 하셨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류근두의원
-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류근두의원께서 예산심사특별위원장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석규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20회 임시회 회기동안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본 회기를 마치게 된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이해서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생활 영위할 것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제20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