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세권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신유균의원님이, 간사로 문영근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같은 날 평촌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주진동의장임이, 간사로 노춘복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오늘의 의사일정은 당초 「시정에관한질문」만 예정되었으나, 지난 6월 25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가든그로브시에서 신디챠우 외 7명이 7박8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여 발전하는 안양시의 이모저모를 배우고 7월2일 돌아가게 되어 있어 이들이 미국으로 가기 전에 영예로운 안양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자 금일 의사일정으로 먼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안양시명예시민증서의결건

내무위원회 윤수길의원입니다. 「안양시명예시민증서의결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명예시민 대상으로 추천된 사람들은 우리 안양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미국 가든-글로브시의 연수원으로서 금년도에 7박8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시에 체류하는 고교생과 인솔자 등 8명입니다.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근본취지는 외국인으로서 안양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그 높은 뜻을 기리고자 수여하고 있으나, 금번 추천된 대상자들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조금 벗어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자매결연 도시의 청소년들로서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우리의 발전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에 우리 시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양 도시의 우호증진과 양국간의 국익도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수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정에관한질문(이은섭·김대식·남장우·김환영·심수섭·허평득·김영호·신유균·최귀택의원)

이은섭의원입니다. 우리 안양시를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한세권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 '91년4월15일부터 2년간 안양시의회 전반기 초대 부의장으로 재임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의 지역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진정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두돌이 지나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문화정부의 탄생과 함께 우리 안양이 정치의 선진도시! 경제의 자립도시! 사회적으로 안정된 도시! 문화의 발달도시가 되도록 지역 주민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주민자치가 되길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안양은 몇 년 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급격한 팽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교통사정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맑던 공기는 혼탁해지고 안양천의 오염은 이제 만성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안양역의 민자역사 건립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안양역사는 1954년6월24일 신축되어 40년된 건축물입니다. 대합실이 32평에 불과한 노후협소한 역으로 혼잡도가 극심하며 여객편의시설, 휴게실, 화장실 등이 절대부족한 실정입니다.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날로 증가추세로 연 15.6%씩 증가되어 '93년 현재 1일 약 7만명이 안양역을 이용합니다. 비록 철도청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안양의 상징이 될 민자역사 건립추진계획은 안양시 전체발전에 맞추어 미래 훌륭한 역사가 이룩되도록 신중을 기하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가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모두 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동서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역사가 동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도로가 꼭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역사 건립추진계획, 추진과정과 관련하여 60만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양시에서는 민자역사 건립과 관련 철도청과 어떠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실제의 이용객이 될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여 반영시키고 있는지 묻습니다. 둘째, 용도지역 결정, 도시계획 결정, 건축허가, 세부실시계획, 인가여부 및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 등 그동안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민자역사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사업집행능력 등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은 재검토 되었는지? 넷째, 민자역사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없이 동쪽과 서쪽이 연결되어 편리한 도로가 확실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후 현재 동별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 계획 재정비추진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양의 모태인 구시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제시대부터 60년대에 이르기까지 안양시의 상권의 중심지역이었던 안양동 90-102번지 일대의 구지장은 30년전 그대로이며, 안양시에서 제일로 개발이 안된 낙후지역·소외지역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도로가 없어서 좁고 복잡하여 화제가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전혀 불가능한 지역이며 주민은 약 1천2백 세대 밀집되어 화재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며 분뇨수거차도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죄송하다 못해 매우 괴롭기 한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구시장지역에 대한 재정비계획과 이 지역의 숙원사업인 경부선 철도 동쪽 지역인 안양7동 덕촌마을에서 안양역까지의 철도변을 따라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비산고가차도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시민들은 시당국의 비산고가차도의 개량공사를 놓고 안전상 공사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사가 진행될 경우 발생될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연말까지 연기하고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가 끝나는 시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관계국장께 묻고 싶은 것은 첫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둘째, 개량공사하는 교량밑으로 만안로가 있는데 시공기간 동안 만안로의 통행이 지장은 없는지? 셋째, 비산고가교의 개량공사기간중 안양1동의 진흥아파트와 안양7동의 어린이들의 안양국민학교 통학로와 주민들의 보행도로인 가설육교 및 인도교 설치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촌지구내의 농수산물 도매시장건립과 관련하여 기존의 안양중심가에 있는 남부시장에 대하여 시측에서는 어떠한 비젼을 갖고 있는지 상인들과 지역의 주민들이 몹시 궁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이와 관련 관계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평촌지구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준공에 따른 남부시장의 이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부시장의 이전과 관련, 향후 현재의 남부시장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부시장의 상인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정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같이 해주신 지역언론사의 관계관님과 시민 여러분앞에 이러한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부족한 저를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또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시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세권 시장님께서는 제20회 임시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다음과 같은 신년사를 밝힌적이 있습니다. "시승격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안양시에서는 계해년 새해에도 다음과 같은 중점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자신있게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첫째,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으로 건전사회 이룩 둘째,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신뢰행정 구현 셋째, 지방산업과 지역경제 발전 넷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회 건설 다섯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 여섯째, 교통질서 확립 일곱째, 내고장 문화창달과 시민체력 증진 등 7개 분야를 역점시책으로 하여 2천여 공무원은 우리가 함께 살고있는 이 고장 안양을 "희망찬 도시, 살기 좋은 안양"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를 한다고 이 자리에서 신년사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7개 역점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안양시는 국가 재정운영방향과 연계하여 지방재정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재정운영 기본방침에 따라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불편 해소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주민복지의 내실을 기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겠다고 '93년1월1일자 모 언론사에 뜻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양은 1973년3월12일 공포된 법률 제2597호에 의거 동년 7월1일 현재의 시로 승격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안양은 관악산, 청계산, 수리산, 모락산에 의해 병풍처럼 둘러쳐 있고, 수려한 경관과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으며, 청계산과 백운저수지 및 수리산에서 발원된 안양천은 남에서 북으로 시내복판을 경유하여 한강하류에 유입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자연조건에 따라 시가지는 남북방 대형으로 발달하였고, 국도 1호선인 경수산업도로와 경부선 철도가 역시 남북방향으로 가로 놓여있어 수도권 남부의 중추적인 교통의 중심지로써 향후 평촌 산본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서해안 시대의 배후 거점도시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로 발전되리라 믿는바 안양시민은 큰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한세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안양시의 최고 책임자로서 20주년을 맞아 시민 대화합을 위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기념행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중에 집행된 시 승격 20주년과 관련된 기념행사의 내용과 예산집행 실적을 밝히고 하반기에는 어떠한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정책제안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행사로서 유일한 만안문화제가 있습니다. 물론 안양시 전체의 행사이기는 하지만 자칫 만안구 행사로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동안구주민을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평촌신도시건설을 축하하는 시행사를 매년 실시하여 이합집산된 시민정신을 더욱 화합하고 시민정신과 주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축제의 행사의 날을 정하여 매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환경개선을 위한 질문을 역시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역시 신년사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키 위해 168억원을 투입하여 수질·대기·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얼마전 중앙의 모일간지에 의하면 안양의 대기오염과 안양천은 전국에서 제일 심각한 오염치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예산집행사항을 단위사업별로 밝혀주시고, 추진이 부진하거나 집단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건소 운영에 대한 질문을 역시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시직할 사업소로 두 개의 보건소가 있습니다. 정부의 인사방침으로 보건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직무상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위해 정부의 인사방침으로 본 시의회에서도 관련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의결로 승인을 해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과 공직사회에서는 기대하는 바도 컸으며 사기도 진작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지난 동절기에는 만안구 관내 모 신경정신외과에서 야간에 수십명의 중환자를 병실에 남겨두고 간호원이나 당직의사 한 명 없이 출입문을 밖에서 잠구어 빈사상태의 위급한 입원환자가 한밤중에 사경을 헤매다 끝내는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를 당한지 얼마되지 않아 계속해서 의료사고가 그칠날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혹시 의료행정이나 보건행정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시당국의 최고 책임자나 보건당국의 최고 책임자는 대형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어떻게 변명할 것인지에 대하여 60만 시민은 유감은 물론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를 물으면서 그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9회 정기회의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만안보건소장은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익사업인 의료기관에 대한 친절 봉사로 시민건강 증진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 얼마되지 않아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였는지를 물으며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분류별 사고경위와 사후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기타 병의원에 대한 야간응급실 체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안양3동에 거주하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새마을 지도자 고 이ＯＯ씨의 명복을 진심으로 표하며 아울러 유가족께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치는 보건소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토록 되어 있고 국비 또는 지방비와 이용자의 실비부담금으로 관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관계위임 사무로 구분되며, 이렇게 설치된 보건소의 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염병예방 등을 위한 보건환경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가 보건소장의 소속공무원인지를 물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나 특정정치인이 방역사업을 실시하게 된 경위와 사망사고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밝히고 시장께서는 본사건과 관련된 책임자의 문책과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한계, 유가족에 대한 보상관계 등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번을 계기로 보건행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수돗물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역정책개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수돗물과 관련된 질문과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초창기엔 자가수도 시설이 불비하니 상수도를 설치해 달라고 하였고, 중반엔 수돗물이 잘 나오게 해달라는 원성과 함께 애원까지 하는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엔 수돗물이 과연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시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의 질적 향상에 부응하여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수도제 도입이 거론된 지도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희망찬 도시, 살기 좋은 안양건설"에 주역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구호에 맞게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선진안양시답게 중수도제 건설을 적극 도입할 용의와 앞으로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께서는 주변의 약수터에서 생수인지 약수인지 모를 식수를 취수하여 음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물들을 마음놓고 마셔도 되는지 여부와 이러한 시설물에 주1회 이상 적합여부를 시험 및 판정하시어 공표하실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수리산 등에 병충해 방제를 위해 항공방제를 하였는데 항공방제지역의 약수터의 식수를 음용한 시민건강, 즉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건립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역시 신년사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투자 하겠다고 하셔서 본의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의원과 시민들, 특히 소외계층은 관심과 흥분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가난은 국가도 구제못한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 안양시에서는 말로만의 사회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하겠다는 무성의인지를 먼저 물으며 '93년도 당초예산에 안양6동을 비롯한 3개소에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건립비가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니 건립비 10억원은 삭감되고 대신 건립부지 매입비로 9억원이 계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회계간 독립의 원칙 범위 내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하거나 부기사항을 변경하여 집행을 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와서 예산과목을 바꾸고 언제 부지매입을 해서 언제 건립을 완료하여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할 것인지를 물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탁아소 등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으로 추경예산안에 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동 몇 번지에 어떤 규모로 언제 착공하여 언제쯤이면 완공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시의원들이 동민들에게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7동의 구 덕천노인정에 대한 등록취소 경위와 기존의 노인정을 폐쇄한 이유는 무엇인지, 비산고가교 밑에 현재 못쓰는 폐가구 등으로 임시건물을 짓고 20여분의 할아버지께서 은신하고 계시는데 그나마 개량공사로 철거를 당하면 어디로 가야할지, 이에 대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양시 수해대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한 안양시 종합적인 수해대책을 밝혀주시고 특히 안양시 복판에 위치한 안양7동은 시가지가 형성되기전 안양시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재개발되어 당초 농경지를 주택 등의 단지로 조성하면서 지반을 낮게 조성하여 상습 수해지구가 되어 매년 우기시만 되면 이 지역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평촌이 개발되기 전에 거대한 담수 지역이었는데 이젠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수리산 주변지역과 산본지구, 그리고 평촌지역에서까지 안양7동의 지반이 낮은 곳으로 하수도를 역류하여 침수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수방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가지의 질문을 세분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과 관련 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성의를 갖고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정묵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의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장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문의 마지막을 장식하실 김환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서 의회가 열릴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이번에도 부실한 자료제출을 지적합니다. 본의원이 본청 사회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92년 행여 사망자 장례비 지급현황은 만안구 7명에 195만원, 동안구 2명에 60만원으로 총 9명, 25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안구청에 제출한 자료는 7명 180만원, 동안구청은 2명에 75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전체 인원과 지급액은 맞지만 구청별 현황이 잘 맞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자료조차 취합과정에서의 잘못이건, 행정착오이든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양시 행정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까지 비약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 본청과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될까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급기관에서 취합된 자료가 본청자료와 맞지 않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시장! 본청과 구청, 동사무소, 사업소 등 각급 기관에 대한 유기적 업무협조를 위한 시장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는 '84년 이후 2억원의 예산을 들여 14곳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목적을 보면 단수 등 유사시에 대처하고 평소에는 생활용수 또는 식수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시설물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금년 1/4분기 수질검사에 의하면 14개소중 평촌의 대도아파트, 안양2동의 챔피언 아파트 등 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 조사한 결과 만안국교의 경우 민방위시설카드에는 건물1동, 수중모터 1대, 비상발전기 1대, 저수종 1대 등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 관리건물은커녕 지상에서 30㎝정도 나와있는 파이프 하나만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곳도 하수시설이 없는 곳, 수도꼭지 없이 파이프만 나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현지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현지 답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지시한 '93년 민방위 업무추진계획에 의하면 평시 및 유사시의 주민활용성, 권역별 급수능력, 수신 등을 감안, 적정장소의 선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4곳의 위치가 적정장소에 선정되어 설치되었는지와 위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또한 설치목적과 같이 평시 주민활용에 대해 어떻게 홍보하고,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시설물 관리와 관련 자체 감사와 기관감사시 지적받은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과 동 시설을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적극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리산 유원지 개발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대 대통령 선거기간인 '87년12월1일 유원지로 시설결정(건설부고시제618호)된 수리산유원지는 1년 뒤인 '88년12월31일 경기도고시 제363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가 되었을 뿐 그 후 시정주요업무 보고에서조차 언급없이 3년간 방치되어 왔다. '91년초 시측은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수리산유원지를 6만2천평 부지에 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 동년 4월 시의회 개원시 이 사업을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하겠다는 보고로 비로소 개발계획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91년10월29일 안양시고시(경기도고시제378호('91.10.10)에 의거)로 유원지 세부시설결정이 되었다. 이때 개발면적이 기존 20만4천1백㎡(6만2천평)에서 3만4천7백㎡(1만1천평)이 증가되어 현재의 개발면적인 23만8천8백㎡(7백3천평)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러나 '92년1월 시의회 업무보고시에는 '91년의 업무보고와 똑같이 개발면적이 6만2천평 부지를 레포츠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단 한줄로 보고되었다. '92년3월 14대 국회의원선거중에 여당측 후보의 선거홍보물에는 80억원을 투입해서 수리산 종합레포츠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사항이 등장한다. '92년5월 8월 시측은 의회에서 2차례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가졌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으나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지시는 없었다. '92년11월8일 서울방송에서는 민자유치후 기반시설을 안양시에서 기부체납을 받고 편익시설을 시행자 관리 또는 일부분양할 경우 사업주관자에게 개발특혜가 예상된다는 내용과 안양시민은 조속한 개발을 여망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저녁 8시 뉴스에 방영되었다. '92년11월13일 시측은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본사업에 대한 심의를 한바 위원회의 전체 의견으로 개발지역의 여건 및 기반시설확보 등 제반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후 결정하기로 하고 보류했다. 다음날인 11월14일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시의 재정부족으로 민자유치가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그 후 다른 결정사항이 없다가 시장은 11월25일 시행자 모집공고에 결재한 후 시에서는 11월28일 서울신문, 경인매일신문에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기간은 12월1일부터 21일까지였다. '92년12월1일 시의회 제19회 정기회에서 수리산 개발계획에 대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시장은 전체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92년12월1일부터 21일까지 참여를 희망한 업체는 신림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 최종일) 단1개 회사 뿐이었다. '93년1월초 시측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공무원 5명, 시의원 3명, 도시계획위원 2명, 민간변호사, 공인회계사 각 1명 등 13명으로 구성 18일 1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업자측은 총부지 72만평에 대지주와 연합한 콘소시움을 구성 자본금 70억원을 포함한 차입금 등 206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밝혔다. 위원회는 도로, 하천 등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투자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한 시행자의 자료보완후 추후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93년2월 제21회 임시회 폐회 직후 시측은 수리산유원지 개발건을 비롯한 현안사업과 관련 본회의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주요한 사안에 대해 해당상임위에서 정식안건으로 의견청취를 하자는 의원들의 요구로 본회의장 설명회는 무산되었다. '93년3월13일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개최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리산유원지개발건과 관련한 의견청취시 의원들은 기반시설에 대하여 시에서 부담할 것인가를 논의하였으나 자료의 불충분 등을 이유로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결론 없이 회의를 마쳤다. 그러나 10일 후인 '93년3월23일 2차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도로, 하천을 이용하고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시의회의 의견이라고 발언, 이에 반해 시측은 전체개발을 민자유치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시행자측에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결정. '93년4월23 3차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전체 민자유치가 시의 입장임을 강조, 사업자도 이에 동의하여 기존 개발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심의한 결과, 평균 73%를 득하여 4월28일 수리산개발 사업자로 신림종합건설주식회사를 결정하였다. 지금 현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수리산 유원지개발계획은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발계획은 선거시 구체적인 의견수렴이나 검토과정도 없이 즉흥적이며 근시안적으로 입안된 행정실행의 대표적인 사안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무분별한 선거공약이 결과적으로는 재산권행사의 불이익 등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현지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있는 실정입니다. '91년 동 유원지 기본개발계획 수립시 6만2천평 부지에 32억원의 사업비를 산출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91년 10월 세부시설결정 당시 개발면적이 1만여평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후 사업비가 당초 32억원에서 7백억원으로 무려 20부 이상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4대 국회의원 선거시 여당후보측과 상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후보의 홍보물에 나타난대로 80억원의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사업비에 대한 기본조사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하여 지역차원에서 소위 당정협의가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측의 자료에 의하면 동 사업과 관련한 최초로 의회에 보고한 것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5월로 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92년 시측이 의회에 행정감사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안양시와 민간이 합동으로하는 경우 안양시 80억원, 민자 6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공고 후 20일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술상 가능한지 여부와이는 여타업체의 참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결과적으로 특정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특혜라는 의혹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동 업체가 안양민자역사 건설사업에 참여하려던 사실이 있는지 알고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한 신림종합건설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사업자선정시 중요한 조례중의 하나인 유원지 개발경험과 관련, 동 업체의 '90년 이후의 유원지 개발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등기상의 이사진들도 대부분 '92년에 선임되었다는 사실, 자본금도 '92년3월에 15억원을 증자시켜 85억원이 되었다는 사실, 심사과정에서도 자금조달상의 문제, 재무구조의 빈약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된 사실 등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계획서의 손익계산 분석에 의하면 '99년에 43억원, 2000년부터는 연간 5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제3섹터 경영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마당에 이러한 이익사업을 시측이 재산상의 이유로 포기한 것은 충분히 체납이 가지 않습니다. 사업자 선정 심의과정에서도 누차 지적되었지만 분양이 되지 않고 수익성시설의 우선개발로 인한 전체개발의 지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이행보증의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13일 시정조정위원회가 보류된 사안을 내부의 조정과정도 없이 불과 10여일만에 민자유치로 결정되고 성급하게 11월25일 사업자 선정모집공고를 결재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도시건설위원회의 간담회가 시의회 전체의견이 아님은 물론, 그간 의회의 의결사항조차 무시하고 집행되어온 행정실행이 많았음을 상기 시켜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리산유원지개발과 관련, 사업의 시행능력이 지극히 의심스러운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살기 좋은 안양을 위해서라도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실효성도 극히 없는 동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환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모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하여 의원님 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정에관한질문」은 우리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의 설명을 요구하여 소관을 묻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질문을 통하여 얻은 자료와 정보는 의정활동에 필수적이 될 것이고 또한 집행상의 문제점을 따져보는 비판기능의 수단으로도 이용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으로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필연이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관련법규대로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집행기관에 이용하여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언론·주민·동료의원 모두에게도 알림으로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의정활동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 오늘 질문하신대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문내용 전달에 소홀하지 않았나 한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답변에 앞서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한세권 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자세한 것은 관계실국장으로부터 소상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세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중에 저희 자매결연시인 가든그로브시에서 학생방문단이 저희 의회를 공식 방문하여 의장을 대리하여 제가 접견하고 여러분이 회의하는 모습을 뒤에 와서 자세히 관람시키고 지금 점심식사중입니다. 진지한 회의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이것이 민주발전에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한세권 시장님 답변에 이어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남장우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환경오염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예산집행을 말씀해 주시고 집단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생활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과 아울러 안양은 안양천 상류의 군포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공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천 수질 및 대기오염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으로 현재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수질오염도 현황은 '87년도(기준)에 안양천 BOD가 72.1%입니다. '88년, '89년이 가장 심했는데 그때는 117, '90년도에 99.3, '92년도에 98.7, '93년 현재는 91.7로 나왔습니다.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기오염도 현황은 아황산가스를 기준으로 해서 '87년도에 0.056, '90년도에 0.041, '93년도에 0.026으로 기준치 0.05보다는 수치가 밑돌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예산투입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사업소 사업으로 총 800억원을 투입해서 안양시 정화사업 1단계를 마쳤고 현재도 일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환경사업으로 약 96억원이 투입되었고 이와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연계해서 정화조 오니처리장 공사를 금년도에 약 20억원 투자해서 그 동안 공사를 해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고 내일 7월1일부터는 정상가동 예상으로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일 200㎘를 수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안양시뿐만 아니고 군포, 의왕시도 포함해서 수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사항만 보고드리면 일사일하천 가꾸기를 통해서 하천변에 연계한 42개 공장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서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방지 추진에 대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15회 약 3,069대를 검사해서 위반차량 140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관내 공해배출업소 114개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11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과 아울러 부과금을 부과한바 있고, 먼지 다량배출업소 382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그 동안에 위반업소 35개소를 적발, 세륜·세차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해서 청정연료의 전환사업을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관내 128개 대량 연료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그 동안에 청정연료, 다시 말해 벙커C유 때던 것을 경유나 가스로 전환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문보도상에 보도가 되어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상당히 걱정하셨지만 안양의 대기오염 측정을 위해서 1개소만 안양2동 옥상에 있었는데 1개소 보완해서 현재 안양1동 상업지에 하나, 호계2동 주거지역에 하나 해서 2개소를 설치해서 환경처에서 측정한 결과 안양시가 상당히 깨끗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황산가스, 먼지입니다. 안양, 수원, 성남, 부천, 광명 5개시를 비교했을 때 안양의 아황산가스가 0.027, 수원 0.046, 성남 0.058, 부천 0.043, 광명 0.039이고 먼지에 있어서는 안양 90, 수원 99, 성남 82, 부천 107, 광명 102 이것은 지난번 관보에 정부 발표 제시된 사항입니다만 5개시를 비교해 볼 때 현재 안양시가 비교적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관련 집단민원에 대한 사항으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주)신아화학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회에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1억 8천만원을 들여서 공해방지 시설을 해서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보이고있습니다만 근원적인 문제는 공해업소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으로 하여금 이전촉구를 한 바 있어서 1단계 6월30일까지 저감장치를 하고 2단계는 금년말까지만 공장에서 가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군산 임해공단으로 완전 이전 조치하도록 추진중에 있고 회사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더 이상 공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약수터 수질검사문제, 시설물에 대한 주1회 이상 적합여부의 검사, 수리산 병충해 방지를 위해 항공방제를 했는데 식수는 아무런 해가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약수터 현황은 만안구청 22개소, 동안 10개소로 32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실시기준 원칙은 연2회(음용수수질기준에관한규칙 : 보사부령 897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의 수질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관내 32개소에 대해 보건소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검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 약수터에 대해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다 합격이 됐는데 만안구 안양2동 유원지내 삼성천 약수터만이 일부 기준초과 되어서 다시 보완해서 재검사한 결과 합격판정이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주1회 검사는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7일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주1회 검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금년도 당초 보고드린 월1회 이상 검사는 강화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5회에 걸쳐 검사를 해서 전부 합격판정을 받고 또 약수터 게시판에 검사결과를 꼭 게재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 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항공방제시 살포되는 약제는 식물의 접착과 자연산화 및 자정작용과 여과작용에 의해서 약수터 수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건사회부에서 판단 농약 성분인 4종은 약수터 수질검사 항목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7월부터는 항공 병충해 방제에 살포된 농약성분을 포함해 앞으로는 검사해서 이상 유무를 약수터에 공개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 삭감과 토지매입, 동 시설의 착공시간의 질문1항에 대해서는 시장님 답변으로 생략하고 2항에 대한 동 시설의 착공시기, 완공시점, 위치, 규모 등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개소당 대지 면적 100평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 이상(약 180평) 규모로 건립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예상은 어려운 시민이 많이 사는 지역, 맞벌이부부가 밀집된 지역, 기존 어린이 집이 없는 지역, 노인정건립 필수지역, 노후된 시설의 증·개축 등을 고려해서 취약지를 우선 선정하고 배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1차적으로 만안구청·동안구청에 골고루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설이 없는 전 동에 건립 추진토록 하여 많은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구 덕천노인정 등록취소 경위와 노인정 폐쇄사유, 비산고가교 개량에 따른 노인들의 은신처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 등록취소와 기존 노인정 폐지이유는 안양7동 구 덕천노인정은 비산고가교 밑에 위치해서 환기시설이 전혀 없고 무허가 건물로서 평소 14평에 회원 57명이 이용하기에는 협소해서 노인정 시설로는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동안 새로운 노인정 건립을 물색을 해 왔습니다. '89년12월20일 화재로 인해서 재사용할 수 없음을 판단, 그 대책으로 인근화원 노인회가 시유지에 아주 협소한 장비로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화원 노인정 잔여 시유지에 건평 60평에 3층 건물로 양개 노인정을 합하여 증·개축하고 구 덕천과 구 화원을 폐쇄하고 새로운 이름인 「애향노인정」으로 명칭을 바꾸어 사용토록 하게 된 것입니다. 비산 고가교 개량에 따른 노인정 위치에 대한 호속조치로서는 구 덕천 노인정의 몇몇 노인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것을 탈피해 새롭게 노인회 결성한데 대해서 그것이 지금의 애향노인은 구화원 노인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애향노인정」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신청이 되었으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금의 「애향노인정」를 신축하게 된 동기입니다. 「애향노인정」은 구 덕천 노인정과는 거리가 200∼300m위치에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노인들께서는 시설이나 환경이 좋은 「애향노인정」을 이용하는 것이 주민화합 차원에서 좋지 않겠는가 사료됩니다. 앞으로 노인정의 항후 추진계획으로 노인정 건립은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노인정건립 의무화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노인정수가 적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노인정 건축부지가 확보된 경우 노인정 건축비를 개소당 2천만원 이상씩 앞으로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기존 노인정이 노후되었을 경우에는 규모를 넓혀 증축함으로써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김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교통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 및 교통난을 심화하는 도로굴착 문제에 대해서 추진 방향을 물으셨습니다.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는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도로굴착 또는 도로노면 보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난을 심화 가중시키는 도로굴착, 노면보수계획 추진방향은 저희들이 기 보고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분기별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굴착시기 조정 및 병행굴착을 유도함으로써 굴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신시설 또 도시가스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써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연차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씩 조정위원회를 해서 각 시행자로 하여금 두 번 다시 굴착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시행청이 다르다 보니까 그 조정하는데 또 동시에 굴착하면 소방도로같은 경우는 통행에 더욱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차를 두어서 지금 각 기관을 조정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장기간 시간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이번에 우기를 맞이해서 굴착을 하면 도로에 대한 파괴나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굴착공사를 제외하고는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는 전면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장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대한 의견과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중수도 건설계획을 적극 도입할 용의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급되는 원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물이 좋다는 2급 급수 원수입니다. 팔당 원수입니다. BOD1.25를 금년 5월에 건설부에서 통계적으로 발표한 1.25 BOD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팔당 원수를 지금 광역권 지역에서 다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되는 정수는 음료수 수질기준에 의해서 잔류 염소 등 36개 항을 검사해서 공급되고있습니다. 공급되는 수돗물은 관말지역 가정소에서 54개소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월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료수로서는 적정한 것으로 마음을 놓고 잡수셔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비산정수장과 포일정수장에 수동으로 약품을 투입하려던 것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선진화하기 위해서 102억원을 투입해서 계정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말 완공만 되면 원수가 유입되는 착수전부터 가정에 수도꼭지까지 나가는 모든 것이 자동계측으로 측정이 됩니다. 약품투입이라든가 모든 밸브의 개폐문제가 자동으로 돼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수도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도는 현재까지 한강 상류에 위치한 팔당호에서 풍부한 용수공급이 용이하게 있습니다. 장래 점차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물 수요가 증가되어 수자원 부족현상이 발생되리라고 예측됩니다만 중수도는 하수처리를 3차 처리해서 공업용수나 또는 생활잡수로 사용하는 중수도 개념입니다. 수자원 부족시에 대형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하수의 배출량을 줄이는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수도권상에 저희들 하루 5백톤 이상 쓰는 사용자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를 하도록 관리를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한군데도 없고 서울시 잠실에 있는 롯데쇼핑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약 1,500톤을 쓰기 때문에 중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가능한 수질 재처리 하는데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중수도만 하더라도 지금 상하수도시설이 되어있는 침전지나 여과지 소독설비같은 공사가 필요합니다. 또 시설펌프라든가 송배수관을 다시 내설해야 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중수도를 검토 연구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보건소장 이경택입니다. 저희 보건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남장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감독 및 의료사고발생방지 대책과 안양시 신경외과의원 사고경위 처리결과와 향후 병·의원의 야간 응급실체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새마을 지도자 및 특정 정치인의 방역사업을 실시하게 된 경위와 새마을 지도자 사고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순서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기관의 지도감독·사고발생방지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내려오던 관습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연2회 실시하도록 모든 제규정이 이행돼서 보건소에서 연2회 정기감시를 각 병·의원에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사부령 제529호로 '90년도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이에 보사부령으로 자유감시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전환된 후로 정기감시는 폐지되고 보건소에서는 수시감시만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시감시하는 '90년도에 기본 방향인 529호에 대해 잠깐 소개해 올리면 의료단체의 자유풍토 조성과 대통령 지시사항인 인간의 자율적인 풍토조서을 우해서 의료단체에서 자유지도를 실시케 함으로써 의료감시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의료단체의 자율지도를 지원 독려하며 정기감시를 수시감시로 전환한다. 자율지도권한을 대폭 이양해서 자율지도단체에게 이양하라는 기본방향에서 저희들은 현재까지 수시감시만 실시하고 특별한 정보나 이런 것이 있을때만 실시하고 행정부서에서는 필히 영업정지 그 이상에 대한 처벌만 저희들이 하고 그 나머지 지도해서 경고처분같은 것은 자율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특별감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4회를 현재까지 실시해서 232개소를 지도점검 했습니다. 그래서 19개소에 위반업소를 발견해서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사고발생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보사부령 529호에 의해서 의료관련 단체와 합동감시를 강화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방지와 의료법에 관한 기본수칙을 개별지도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또한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때 필히 저희들이 나가서 우리 관내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양 신경외과의원 사건경위와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여하튼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25일 12시경에 뇌졸중 환자가 안양 신경외과에 입원해서 1월 26일날 05시 30분경에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당시에 보호자가 환자를 타병원에 이송코자 했으나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폐문되어 이송이 불가했다가 자물쇠를 자르고 환자를 타병원에 이송코자 하는 도중에 사망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료법으로서 위반사항을 보면 의료기관의 위반사항에 사실상 시설기준위반으로써 병상을 임의 증설·변경신고를 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료인이 부족한 사항.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의료인의 도덕성이 결여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위반사항을 정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치상황으로 사직당국에서 입건조치를 해서 구속을 시켜서 벌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의료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신고불이행으로 해서 법조항을 보면 1백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또 사직당국에서 과실치사로 해서 270만원에 대한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부족사항은 즉시 행정처분으로써 원상복구와 동시에 의료인을 충원조치 했습니다. 향후 병·의원 야간 응급체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야간응급실 운영체계는 현재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야간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응급실에는 비상연결망 및 무전연결망 체계를 현재 장비를 확보하기로 조처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데는 중앙병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병원급에서는 확보하도록 종용중에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또는 대형기관과 연계후송체계를 확립해서 이 병원에서 못 고치든가 했을 때 어느 병원으로 가는가 연계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급에서 응급실운영은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원환자나 응급실 체제에 의원급에서는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병원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추진을 하고 정보센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입원실로 보유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야간에 당직의료인이 있나 없나를 수시로 우리가 강력하게 지도하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 보건소 관내에는 현재 입원실을 갖고 있는 의원급은 1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러한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최소한도 주1회, 야간에도 가보고 주간에도 가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 새마을지도자나 특정정치인의 방역사업을 실시하게 된 경위와 새마을 지도자 사고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새마을 지도자, 특정인의 방역사업이 시작된 경위는 '93년도 급성전염병 관리지침에 의해서 주민이 자발적 방역활동 참여로 지역주민 보건의식을 제고하고 취약지구 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 갖다가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만안 관내에는 현재 12개동, 20개반에 85명으로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53%, 통장으로 된 것이 22%, 반장으로 된 것이 10%, 기타 주민들로 된 것이 14%, 이러한 구성비율로 현재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그 방역사업에 보조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방역활동에 대해서 보건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자율방역단만 특별히 별도로 우리가 교육을 연계해서 시키기 위해 각 동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만 자율방역단만 특별히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안양 새마을지도자 사고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안양3동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85년도부터 계속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율방역단을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3동 협의회에서는 연중 사업으로 1월달에는 다른 사업을 하다가 3, 4, 5, 6월쯤 되면 방역사업을 하는 이러한 연중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됐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으로 6월중에 방역사업을 하다가 소독차량이 후진으로 인해 시동이 꺼지면서 남의 담벼락을 받은 동시에 충돌해서 화재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도하고. 또한 이 사항 때문에 각 동 새마을지도자회에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새마을 방역봉사대 발대식할 때도 제가 특별교육을 시켜달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교육실시를 철저히 한 바 있습니다. 거기 그때 음순배의원님도 나오셔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족에 대한 보상관계는 사실상 저희 보건소 계통보다는 새마을 계통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해로 인한 의상자보호법이나 그런 기타 각종 법을 총동원해서도 사회과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새마을과하고 저희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최대한 각종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지원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만안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대식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통지가 있어 허락하오니 김대식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입니다. 오전중에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의 답변내용중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총무국장께 건의합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도자로서의 충실한 임무를 수행하다 운명을 달리하신 고 이ＯＯ님의 공로를 높이 사기 위해 훈포상을 상신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합니다. 안양7동은 상습침수지구로서 시당국에서도 많은 관심속에 해결하고자 노력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답변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합니다. 1991년도 의회가 개원한 후 우절기를 대비하여 시의회에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동을 비롯한 침수위험지역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1991년 초부터 근본적인 침수 해결을 위해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겠노라고 관계국·과장이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만 '91년 이후 2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 배수펌프장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과연 실질적인 계획이 검토중인지 있다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세부적인 보고를 건설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관하여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방금 김대식의원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사매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원래 국장님 관사를 마련할려고 관리계획승인을 6동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해서 3동만 구입하게 됐고 나머지 3동을 구입을 하려고 작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3동에 대해서는 31평형에 동 당 1억5천만원씩 해서 저희가 관리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92년10월1일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이 되고부구청장 직제가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사용하던 관사를 부구청장에게 주도록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 관사를 2급관사로 사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평형을 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31평형이라는 것이 각 구청별로 관할구청에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물건 자체가 적당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 오다가 마침 의회에서 승인해 준 31평 규모의 아파트를 사지 못하고 좀 넓은 평수로 해서 예산만 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만 사면 되는줄 알고 예산범위내에서 구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가지고 사면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알지도 못하면서 저희가 사게 된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무슨 사욕을 가지고 구입한게 아니고 어떻게 추진하다 보니까 물건 자체가 그렇게 나왔고 구청장들의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저희가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구입하게 된데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회에서 취득·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틀림없이 의회의 승인대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관계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남장우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 시장님께서 장마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다만 7동 배수펌프장 문제는 '91년도부터 그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은 저희가 여러번 나가봤습니다. 7동이관내에서 가장 침수위험지역으로 뽑혀서 저지대에 있는 가옥에 밸브장치를 해서 용역에 대한 쪽만 해 놨습니다. 안양7동 지역은 덕천마을 덕천교부터 비산대교까지 부실해서 이번에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홍수벽을 쌓는 계획서는 다 되어서 예산요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수펌프장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항구대책으로 배수펌프장 하는것과 지금 하수관이에 이어대서 저 아래 800m 하안지점까지 하수관이를 뽑는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은 안줬습니다만 저희 기술진이 대충 뽑아보니까 배수펌프장은 약 55억원이 들고, 현장이 조그맣게 공원으로 되어 있고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배수펌프장을 하려면 도로를 약 6개월간 차단해야 되고 공원까지 다 합쳐서 약 500평 규모의 저수조를 만들어서 상단 2층에 펌프실을 만들어서 퍼야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 하수관이를 비산대교 밑으로까지 뽑아놓으면 지금 고저 차이가 약 1m80㎝ 내지 2m인데 약 10억 정도면 배수관이는 되지 않느냐? 그러나 배수펌프장 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침수는 어느 정도 막지 않겠느냐? 2m 정도만 뽑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94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추경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해서 내년까지는 완전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택해서 하는데 현재 저희들 사정으로는 하수관이를 연결해서 방류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나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7동의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양수기를 대치해서 후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남장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이ＯＯ 지도자에 대한 훈·포상 상신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로 인한 의상자보호법에 근거해서 새마을지도자 등 보호에 대한 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이 돼서 두 가지 근거에 의해 지난번 구호비 지급신청을 했습니다. 이 구호비는 보사부의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지급기준은 사망자의 경우 620만원까지 부상자에 대해서는 부상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남장우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훈·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수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 출신 심수섭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60만 안양시민의 살림살이를 맡아 수고하시는 한세권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 방방곡곡에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있습니다. 지난 암울했던 시절, 부정과 비리가 만개하고 특히 권력과 결탁하여 직권을 이용해 자행한 작태들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여기 직·간접으로 관여해 부귀영화를 누린자들이 하나 둘씩 철퇴를 맞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새로운 문민정부시대를 맞이해 개혁과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과 새 역사 창조에는 우리모두의 의식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이와같은 개혁과 변화의 선도적 역할하에 정의가 살아가는 활기찬 새 안양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기 모이신 33인 의원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모두가 진정 시민을 사랑하고 시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안양시의회비 집행비 및 안양시장 정·판공비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 모방송국에서 일본 가와사키시 시장이 자신의 정·판공비 집행내역을 민원실에 비치해 놓고 관심있는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을 보고 많은 배움과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도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우리 안양시의회의 경우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와 행정감사 등 기회있을 때마다 정·판공비 과다책정 이유와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의원님들의 빗발치는 요구가 있었느나 그때그때마다 법이 어떻고 관행이 어떻고 하면서 지금까지 공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이 낸 혈세의 씀씀이를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뽑아준 시민의 대표자로서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건국이래 40여년 동안 철의 장막속에서 베일에 싸여있던 청와대 예산도 이미 공개를 해서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의회비 집행내역은 물론이고 시장의 정·판공비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정·판공비를 비롯한 모든 예산집행내역을 시민에게 공개해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처럼 시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속속들이 보여주어 한 점의 의혹도 없어버리는 유리알 행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있는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양시의회 대표이신 김정묵의장께 묻겠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정보공개를 주도한 우리 시의회가 행정당국의 유리알 행정을 선도하고 솔선수범하여 전국에서 앞서가는 안양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비 집행내역과 정·판공비 지출내용을 시민에 공개할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데 의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유수호회관 건립추진 계획을 백지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평촌 신시가지 근린공원내 자유수호회관이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200평 규모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관이 문민정부시대의 시민정서와 시류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 하여 회관건립을 백지화하라는 시민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 회관의 야외에서는 각종 탱크와 비행기를 유치하고 실내에는 여러 전쟁자료들을 전시해서 청소년들에게 반공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것이 그 목적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남북통일의 무드가 서서히 익어가는 이 시점에서 굳이 안양시에 자유수호회관까지 건립하여 반공의식을 고양시킬 절박한 필요성이라도 있는지 본의원은 의문의 여지가 생깁니다. 청소년회관이나 사회복지시설 하나 제대로 건립 못하고 있는 이 실정에서 안양시의 모든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시비 3억5천이 지원된 이 회관의 용도를 청소년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으로 변경시킬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자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일 단순근로자 800여명 막노동 시장의 복지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행정이란 본인이 알기로는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 어떤 사업이든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예산상의 우선순위가 낙후지역이나 소외계층 및 일반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안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 지난 '92, '93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상당부분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 집행부에서 문민정부의 복지정책에 걸맞는 사업우선순위를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 먼저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년간 본의원이 1일 단순노동시장의 실태를 관찰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모양이 초라하다 못해 비참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안양의 1일 노동시장은 안양3동 동사무소 옆 양지다리와 안양5동 거화예식장 앞 등 두 곳이 있습니다. 벽돌공, 미장공, 잡부 등이 주로 모이는 곳이 안양3동이라면 5동 거화예식장 앞은 전문기술을 갖추고 있는 목수들의 집합소입니다. 현재 3동과5동의 소위 말하는 인력시장은 새벽5시만 되면 양쪽 동에서 800여명이란 거대한 노동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들 노동자들에 대한 안양시의 배려나 영세 노동자 복지정책은 미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지난 '87년에 안양시에서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간이대피소를 제공해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관리소홀과 인접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곧 철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영등포 OB맥주 뒤, 서울역 대우 B.D옆, 안산시의 중앙로 등 여러 노동시장이 매일 아침마다 열리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웃 성남시같은 경우를 보면 간이사무소 약 40평과 모든 편의시설을 완비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으며 또한 '92년도에는 극빈근로자 60여명에게 생활비지원까지 배려해주는 복지행정에 앞서가는 성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안양시에서도 1일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과 그 실태를 파악해 이 막노동시장도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돌봐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일 노동시장에 편의시설이나 임시대피시설이 전무해 여름이나 겨울에는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또한 인력시장의 형태가 빈약하고 체계화되지 않아 고용주와 고용자간의 갈등이 많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애를 태우는 노동자가 있는가 하면 공사를 진행하려 해도 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이 늘어나는 등 기현상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1일 노동시장에 대한 안양시의 복지정책이 시급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영세노동자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야말로 문민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이요 안양시의 1차적인 분배행정의 의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소신은 어떠한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수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평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쾌적한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약진하는 안양시 살림을 맡아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계 여러분,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시장께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평촌단지 공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58만평의 삭막했던 평촌 벌판이 자연과 인공이 조화되어 인구 17만명의 전당인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되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곳에 우리 안양시민 모두의 여가시설이 될 공원부지가 전체면적의 10.5%나 되는 공원지를 토지개발공사 조경사업단에서 설계 시공중이며 그 중 36,000평의 대지 제5호 근린공원에 안양시의 상징조형물 모형을 토개공에서 공모중에 있으나 본의원의 의견과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안양시민의 상징물이라면 시민의 긍지와 인의예지 뜻이 담긴 모습으로 모형이 조각되는 것이 바람직하여 모형구조를 고안하여 설명하는 바입니다. 안양시는 관악산, 수리산, 모락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명수자한 정기를 받아 산기슭에 자리잡아 살기 좋은 안양이라고 칭한다면 세 개의 산을 받침으로 하고 그 위에는 안양시 마크를 장식하여 최종 상단부에는 우리의 상징새인 독수리가 활기찬 모습으로 앉아 폭 넓은 날개로 안양시를 포옹하는 뜻을 새겨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설명이 끝나면 그림으로 만들어본 모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비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분수대와 조형물 시설비를 5억원으로 계획 설계한다는 토개공의 주장이고 보면 그 금액으로 설치 시공한다면 졸속작품이 될 것이 분명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은 시장께서 신중히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해마다 투자하는 것도 아니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자자손손 안양의 값진 보배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슨 작품이든 만든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듯 적은 금액으로 만들다보면 졸속작품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최소한 10억 정도의 금액으로 시공되도록 시장께서는 토개공과 긴밀한 협조로 거대한 작품이 되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의원의 의견대로 추진시키겠다는 약속의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 택시 행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느 도시든 교통문제는 시민의 일일생활수단에 절대 필요한 문제인만큼 다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몇 가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택시 사업구역 4개시 운행통합 시기는 1991.11.1일자로 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안양·과천·군포·인왕 4개시 구역을 한 구역으로 묶어 병산제를 도입, 통합운행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도 시행중인 것은 인근시의 시민들과 안양시민이 다 함께 원활한 교통수단을 목적으로 교통편익을 도모코저 시행한 것은 인정합니다. 본의원이 수개월 전부터 조사한 내용인 즉, 운행통합전의 한 예를 들면 자기구역을 넘어가면 미터가 계산 외에 20%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규칙은 되어 있었으나 규칙은 되어 있었으나 100% 이상을 요구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저 운행통합을 하였으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사례, 택시들이 안양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면서 합승을 목적으로 골라태우기 행위를 하니까 안양 택시들도 거침없는 횡포를 하며 일반회사택시 안양만 19개사 850여대 기사들의 하나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안양을 제외한 3개사 택시들은 숟가락만 가지고 와 남의 밥그릇에 밥만 먹고 달아나는 형상이라며 또 한 불만은 개인택시 보급문제로 과천시는 무사고 경력 4년 이상이 개인택시를 공급받았으며 인왕·군포시는 5년 이상이 해당되었고 안양시는 '93년 현재 무사고 경력 7년5개월이 된 사람도 해당이 되지 못한 사례 등 복합문제들이 가시적인 행정요인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택시들의 횡포행위는 심화되고 이용자 시민들은 그 피해를 입어야 하는데 피해보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어떠한 의도이든 4개 택시 행정을 단일화체제로 하든가 아니면 종전대로 구역 분리운행을 하든가 또 아니면 횡포적 행위를 근절시키든가 분명한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통합운행 이후 택시의 부당행위로 고발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와 안양시 택시보유대수는 교통량 평가를 하여 교통부 지침에 따라 정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의 비율조정은 시장께서 하는 줄 알기에 현재 안양시의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의 비율은 몇 대 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택시행정의 고질적 병을 과감히 수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가시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질문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수산업도로 문제입니다. 안양시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수산업도로, 오솔길과도 같던 도로가 50m 10차선으로 확장되어 1번 국도의 면모를 갖춘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신군포 사거리∼비산동 사거리까지 공사는 완공되지 않았지만 비산동 지하차도와 평촌단지 현대아파트 앞 지하차도는 5월3일부터 차량이 활주하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염려되어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표지판 설치문제, 현대아파트 앞 지하차도의 경우 지하도 높이가 4m로 되어 있어 컨테이너 박스를 적재한 차량 등이 지하도를 이용하려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었다가 도로의 폭이 낮아 못 나감을 확인하고 다시 차선을 바꾸는 사례를 본의원은 보았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지하도의 높이표시, 1∼2차선이 지하도 진입구라는 표시를 진입구 300∼500m 전방에 설치해야 할 것이며 호계2동사무소에서 산업도로로 나오는 차량들이 산업도로에 나와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데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떨어지면 그 신호를 이용해 좌회전을 하는 사례들이 위험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U턴 문제입니다. 현대아파트 앞에서 U턴하는 것을 없애고 갈산동 무궁화아파트 앞 U턴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운행에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비산동 사거리 신호등문제, 횡단보도문제, 비산동 상업은행 앞 횡단보도를 앞으로 옮겨 달라는 주민들의 진정까지 시에 접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도로표지판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설치하여야 하지만 경찰서에 협조 의뢰하여 조속히 설치되도록 하시고 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세밀히 검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산1동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좌회전이 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관계국장들과 비산동 사거리에 좌회전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고안한 자료를 관계국장께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만들어본 조형물 모형도를 이러한 식으로 고안해 봤습니다. (사진제시 )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평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입니다. 얼마전 시장께서는 모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정부가 출범해 그 동안 해이해진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주력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과감한 행정개선과 자기개혁을 기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신뢰행정을 이루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시장께서 취임한지 지난 5월15일로 1년이 넘었고 그간 사회의 전반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 지난 2월 출범한 김영삼정부가 추진하는 변화와 개혁은 어둡고 왜곡되었던 사회의 구석구석에 겸허한 자기반성과 그 반성을 바탕으로 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은 이제 중앙뿐 아니라 지방에도 똑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 시장의 오랜 일선행정 경험에 비추어 과거 30년 군사정권 시절과 비교하여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일선지방행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지방에서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인지 60만 안양시를 대표하는 관계의 장으로서 시장의 입장에서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을 포함한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인지 개혁의 대상인지 아니면 개혁의 주체이지 개혁의 대상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본의원은 시장의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철학이 바로 희망찬 도시, 살기좋은 안양을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작이 절반이라고는 하지만 과거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안양시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의원께서도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답변에 있어서 구차한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관행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시측의 모든 정책결정은 곧바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임있고 공개적인 정책결정과 행정의 집행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지만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수리산유원지개발의 경우 그 개발방식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인지는 몰라도 며칠 뒤 갑자기 민영개발로 결정되었습니다. 평촌 쓰레기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인수해야 할 소각장의 인수와 운영에 대하여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있다가 금년들어 위탁하겠다고 결정하고 졸속으로 만든 위탁관리 운영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여 통과도 못 시킨 채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교통·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시민이 염려하는 비산고가도 보수공사 실시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무대책이라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안양천변 뚝에 포크레인까지 동원되어 매립되고 소각되지만 실태조차 관계공무원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양3동 양지주유소 인가와 관련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의 고압적인 폭언은 시민들이 시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주민들이 정당한 요구는 집단이기주의로 표현됩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인접공동주택들이 향후 재건축을 할 때 바로 그 주유소로 인해 재건축을 받기 힘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실시되는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한 시측의 집행태도는 지극히 미온적입니다. 안양의 소식을 시민에게 생동감있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인 유선방송의 안양소식에 대한 편집권은 아직도 시측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민의 64%가 지역의 각종 사업시 주민의 의사를 사업 수립 과정부터 반영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사업의 비공개와 참여통로의 부족을 63%의 시민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에 의하면 직소민원실, 365일 민원기동봉사반, 달리는 민원중계실의 운영에 대하여 80∼90%의 시민이 그 사실조차 알고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민원 1회 방문처리, 민원 온라인제 등 새로운 사업의 실시는 요란한 자기선전보다는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됩니다. 실적주의, 한건주의 행정에 따른 예산낭비와 손실은 결과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됨을 명심하기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방만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입니다. 장관, 도지사의 관공서 사무실 축소 및 관사 축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것 이상의 규모로 관사를 구입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가 계획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이라는 것을 모를리 없는 시장께서 또한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시장께서 시의 최고 규범인 조례와 법규정을 무시한 행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취득의 경우에도 의회에서 의결을 받기도 전 사전집행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모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면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집행될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종합행정전산실 설치와 관련한 예산은 4억4천만원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종합행정전산망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실효성에 있어서나 2년뒤 새로운 청사로의 이전에 따른 추가경비지출 등 우리시의 실정을 고려할 때 아무리 도지사의 지시사항이라 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각 실국별 무리한 예산확보 경쟁에 따른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도 지양해야 합니다. 도서관의 경우 녹생토 공사를 하면서 1억4천만원의 예산을 계상 이중 7천만원만 사용하고 7,500만원의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전기설비공사의 경우 마찬가지로 지난5월 공사를 완공하고 7천만원의 예산중 4천4백만원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예산에서 6천9백만원으로 산정 이에 대하여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편성시 필기착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서 3천6백만원을 전액 삭감한 에어콘 구입비의 경우 '93년 정수물품취득 승인품목임에도 불구 지난해 12월31일 구입하여 사전집행을 하였습니다. 구입예산은 지난해 1차 추경심의 당시 도시과에서 도서관 에어콘 구입비로 요구하였다가 집행을 못하고 본예산 심의시 금년도 정부물품 취득승인후 구입하기로 하고 반납했던 예산인데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구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서관의 경우만 보더라도 상반기중 불용액은 1억5천만원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법적근거도 모호한 과거 상급기관의 행정지시를 근거로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이제 지역실정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유신이 시작되던 1972년부터 주민을 계도한다는 명분으로 시에서 특정신문을 구독하여 일부 주민에게 배포하면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던 것은 지난 20년으로 충분합니다. 대다수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은 조그만 권력이라도 이용해서 치부하고 부동산투기하고 각종 특혜를 받는 공직자들을 지난 재산공개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아직도 주민을 계도해야 하고 선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그 시각도 전환되어야 합니다. 주민을 계도의 대상으로 삼는 한 개혁은 한치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관이 민을 주도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민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관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 소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비로 1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그 집행에 대한 실효성, 효율성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통반장 등에게 배포되는 신문에 대해 신문을 받는 사람이 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으면 해묵은 숙원사업 하나 더 해주지」하는 시민의 여론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본의원은 주민계도용 신문에 낭비되는 예산을 전면조정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하나라도 더 해결해 주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희망찬 도시, 살기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하여 의회도 집행부도 주민들도 마음을 열고 모든 지혜도 짜내고 함께 실천하여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경쟁과 이에 따른 소모적인 시간, 인력, 예산의 낭비는 변화와 개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각종 구호와 형식적인 행정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난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행정집행, 생산적인 의회활동이야 말로 개혁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유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말씀은 앞서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질서 확립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각 지역에 산재한 시장은 '80년대 이후 5공화국 시절부터 무질서한 상행위가 시작되면서 6.29선언 이후 민주화로 가는 길에 자기의 책임과 의무는 저버린채 많은 욕구가 분출되면서 더욱 무법이 법을 지배하는 시장형태로 변해 갔습니다. 이후 시·도의원선거, 총선·대선을 치르면서 단속의 느슨함을 틈타 농촌인력과 기업인력이 쉽게 벌 수 있다는 노점으로 몰리면서 각 시장은 더욱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안양 유일의 전통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이 대로변 일부 상가를 제외하고는 존폐위기에 직면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중앙시장내 300여개 점포가 80년대에는 1개 점포가 1억원을 호가하였으나 지금은 1, 2천만원에도 팔리지 않는 실정입니다. 세를 들어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고 있으며 원주민들은 당국의 대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새한일보 5월3일자와 새안신문 5월31일자에도 중앙시장 문제에 대해 상세히 게재한 바 있으며 당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풍물시장 문제입니다. '89년10월 중앙대로변에 산재한 영세노점 상인들을 철거 지원책으로 수암천 복개공사 자리에 총 581평에 206개 점포를 만들어서 철거노점 상인들을 유치하여 관리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연리5%의 자금을 1인 백만원씩 '90년에 98명 9,800만원, '91년에 50명 5,000만원, '92년에 61명 200만원씩 1억2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업자금(상행위를 도저히 할 수 없어 떠나는 사람에게 보상조로 주는 돈)으로 1인 100만원씩 '89년에 14명, '90년에 28명, '91년에 8명, '92년에 3명 총53명에 5천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녀학비 지원도 '90년∼'92년에 57명에 694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지원은 풍물시장에만 한 것이 아니고 노점상인들에게 지급된 돈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총 점포 206개중 36개 점포가 폐점하고 170개 점포가 많은 빚을 지면서 어쩔수 없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0개 점포 중 공산품코너 110개 점포는 앞으로 더욱 어렵고 술을 파는 음식코너 60개 점포만 시간외 불법운영을 해야만 현상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공산품코너도 음식점으로 전업을 하겠다고 하여 내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젠 풍물시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입주자들은 빚을 져야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풍물시장을 만들 때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검토되지 못한 점이 아쉽기만 합니다. 정확한 판단이 있었다면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고 200여 점포의 상인들이 빚을 지지 않았을텐데 하고 주민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시계획시설규정에 하천의 복개한 지역은 주차장이나 도로 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물시장 시설당시에 관계법은 어느 법령을 적용하여 시설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확한 판단을 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상인들을 보호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풍물시장 관리에 대한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유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최귀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에 맨 마지막으로서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더욱이 오늘 여덟 분이나 나오셔서 질문하신 동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한 늦게까지 지루하신데도 불구하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또한 우리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내 교통문제입니다. 안양시 교통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올 들어서는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또 조만간 비산대교 보수공사가 실시되면 그야말로 엄청난 교통혼잡에 시달리게 될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물론 동서를 잇는 도로가 부재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대책수립도 없이 추진되는 비산대교 보수공사는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여기서 본 의원은 양명교에서 청원아파트 한국제지를 거쳐 임곡교까지 이어지는 현재의 도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압니다. 본 도로는 경수산업로와 중앙로가 막힐 때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도로로 현재 노폭은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입니다. 특히 비산대교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안양지역의 동서간 교통이 두절되면 많은 시민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차량 두 대 이상 지나갈 정도로 2차 내지 3차선 도로로 노폭을 확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만안로를 운행하는 수원 시내버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수원 시내버스는 안양역에서 승객들을 내려주고 만안로를 통과하여 안양대교주차장에서 회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는 안양역에서 모든 손님을 내리게 한 후 안양대교까지 손님을 태우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양대교에서 안양역까지 올 때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만안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차를 두 번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 시내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교 앞까지 승객을 탑승시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대교앞 회차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는 일이 허다하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이에 대한 행정지도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노선변경도 아울러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에프알피 리어카에 관해 묻겠습니다. 현재 오물수거를 위해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리어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빈리어카가 빈공터에 방치되어 있거나 또는 천변에 파손되어 버려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더더우기 안타까운 것은 시 마크가 그려져 있는 것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예산으로 구입한 시민의 재산인 이런 리어카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인지 아니면 잘 관리해야 할 비품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동에 배치된 리어카가 현재 몇 대가 운영이 되고 몇 대가 파손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유지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양시 전지역에 시유지로 되어 있는 체비지 또는 하천부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불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재산이 개인에게 무단으로 점유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태와 이러한 재산에 대해 향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보도블럭과 도로의 맨홀 보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닥이 고르지 못한 보도블럭으로 인해 넘어져 상처를 입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비오는 날의 경우 옷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각종 공사시 공사차량이 보도블럭을 파손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도로변의 각종 맨홀이 파손 내지 울퉁불퉁 고르지 못하여 차량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작년도 구청의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으로 아직까지도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데 어찌 전국에서 최우수 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단속과 시정을 요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귀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귀택의원님을 마지막으로 오늘 아홉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이 없는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심수섭의원님께서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 예산결산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저 또한 모든 것에 동감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시정에 관한 질문 시간으로 의회에 질문하신 것은 유감스러운 의사진행 발언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묵 의장님이나 제가 재임하는 동안 사용한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하겠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항상 공개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틀림없이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그와 같은 약속으로 의회사무국에 지시하여 모든 서류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심의원님께 통보드린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와 같이 한세권 시장님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세권시장님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의회도의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써 많은 시민들의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믿습니다. 조금전 사회자로 계신 부의장님께서 김정묵의장께 의회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의장님께 물은 것은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우리는 현재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안양시민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도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누구이든간에 질문을 할 수 있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회주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주장은 의원이 의장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우리는 지금 문민정부의 새 시대를 맞이해서 새 한국 창조에 온 국민이 다같이 동참해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양시의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지도자들의 다각종의 연설내용을 들어보면 살기 좋은 안양, 깨끗한 안양 하면서 문화도시니 선진안양이니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는 지난 과거의 구습이나 구태에 젖어 있지 말고 양심과 양심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깨끗한 주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외국 선진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시민이 먼저 공개하라기 이전에 모든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지방자치문화를 꽃피워 가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특히 스웨덴같은 나라는 1750년대에 모든 정부의 행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안양시장께서 정판공비를 공개를 하라고 했더니 지난번에 똑같은 제도상의 문제, 법령의 문제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자료요구에 의해서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양이 많다. 행정력이 모자란다 하면서 보내줬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무국장으로부터 시의원의 자료요구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다음 의회비예산결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지난 4월1일 행정정보 공개 524개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료요구를 거절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지난 5월30일, 6월17일, 6월22일 세 번씩이나 안양시 의회비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핑계로 지금까지 도래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수호 건립계획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전례를 보나 관례를 보아 건축문제의 구조물 등에 대한 민간보조가 있을 때마다 그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예산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수호회관은 건립은커녕 기초가 되기 전에 전액을 지출했다는 사실은 왜 그런지 이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단순근로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앞으로 복지대책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만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일을 명백히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수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님은 전번에 질문하신 요지가 빠졌다고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재가하겠습니다.

김환영의원입니다. 이렇게 보충질문 시간을 얻어서 이 시간을 얻었습니다. 의원이 질문을 할 때는 답변을 얻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이 대의적으로 말씀하시기에 저는 이해를 하고 담당국장님께 답변을 들을까 하고 기다렸습니다만 어떻게 제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충질문이 아니라 전질문 답을 주십사 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인가 국장님이 잘못한 것인가 진행과정이 잘못된 것인가 뭔가 하나는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답을 아까 시민들과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그러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시장님의 답변이 상당히 도덕적이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신다고, 그러나 의원의 질문의 답이 무슨 말인지 시민들로서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렇지만 저는 질문을 했으니 국장님들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전체를 들어보지 않고 보충질문을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만 아까 제가 질문내용에 조금 빠진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시환자가 동안구청에 40만원이 지불이 되어 있어요. 1인에. 그러나 우리 예산서에는 장례비 15만원 영안비 15만원, 30만원이 지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만원이 지불이 됐으면 어떠한 사유라도 써있으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인지 아까 본 질문에 안했기 때문에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에서 행시환자가 생겨서 영안실비를 줬는데 또 보호자가 나타나서 장례비는 지불 안했대요. 그러면 15만원만 지불했는데 본청에는 30만원 지불로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 답은 짜맞추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래도 되는 것인지 또 두 번째 비상급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점검을 일제히 자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답변을 안해주셨으면 얼마나 속이 좋았을까요. 제가 현지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14군데를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비상급수라는 말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3천8백이 올라왔고 또 추경에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니까 수도가 절수되었을 때 이렇게 사용하게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시설인가, 시민들의 정말 생명과 연결되는 이러한 급수시설을 만들면서 나는 굉장히 이것을 더 확대해서 많이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까 만안국민학교를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는 학교증설에 따라서 그것을 철거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철거된 사항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것 단지 증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다시 보강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 들여놨던 것을 하는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보면 울타리 밑에 급수표지판이 너무 초라하고 페인트가 묻어가지고 글씨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파이프 하나 세웠을 때 정말 이래서 되는가? 그래서 또 다른데를 조사해 봤습니다. 7동에 가서 조사를 해봤죠. 7동에 가서 조사를 주민들한테 해보니 무슨 조사냐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비상급수라는 것은 땅 저 밑에 178m 밑에서 암반 밑에서 자연스럽게 뽑아 주민들의 약수처럼 자연수로 만들어 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과연 이게 좋은 시설인데 처음에 주민들과 많은 의견차이가 났다고 그럽니다. 공무원이 말하기를 이것은 허드렛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세우지 못하게 싸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줄입시다. 줄이고 시설을 둘러보니까 수도꼭지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비상급수로 먹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니까 다 된다고 주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4개중에 50%만이라도 운영하고 있었다면 좀 괜찮죠. 전무상태입니다. 식수로 먹을 수 있는 것, 물은 퍼서 쓰지 않으면 썩게 마련이라고 다 알고 계시더군요. 그러면서 주민이 정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자연수를 위해서 저 산까지 올라갈 때 만들어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위치선정이 어떻게 되냐고까지 물어 봤습니다만 교도소안에 안양관내입니다. 안양관내인데 교도소 안에는 내부배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교도소 안에다가도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 가지 나열하자면 골치아프고 한가지만 깊은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조사하다 지쳐 버렸습니다. 한 군데를 전화를 더 해보자고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급수를 사용하고 있대요. 반가워서 거기를 차를 몰고 가봤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박달국민학교입니다. 교감선생이 나왔대요. 그래서 비상급수를 어떻게 애들한테 식수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식수는 수돗물로 사용하고 비상급수는 애들 걸레 빠는 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여론통계조차 전혀 연결관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론의 말이 많은 것 같고 제 본 질문에 했던 것, 수리산의 15가지 질문 쾌션마크 물음 줬습니다. 내가 한 얘기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조금전에도 부의장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비는 여러분들이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게끔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재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비 지출에 대해서 의심이 나는 점이 있으면 하시라도 사무국에 와서 누구라도 볼수 있게끔 사무국 직원한테 철저히 당부해 놓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하시라도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의회에 나오셔서 의회비 지출에 대해서 철저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문제는 심수섭의원께서 3년치 의회비에 대한 내역을 내달라고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요청하신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 있는 전 직원이 일주일 밤을 새야 3년치의 지출내역을 뺄 수 있다고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또 3년치의 의회비 지출내역은 작년도, 재작년도 여러분들 연말감사때 다 보신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자료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장부를 보여드려라 하고 저는 지시했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틀림없이 보여드렸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답변할 문제는 사무국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수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수호전시회관은 부지가 2천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현재 건물은 589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천만원으로 시비가 3억5천 자체자금을 5억6천만원을 조성해서 현재 2층 골조까지 된 사항입니다. 이 집행과정에서 '92년도에 예산이 책정돼서 '93년도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상 부득이 '92년도 연말경에 지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문제는 제가 오전에 다른 행사에 출석하느라고 오전 질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1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개소는 만안국민학교가 철거가 돼서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평시 활용으로 식수로 적합한 것은 11개소 부적합한 곳이 대도아파트와 참피온아파트 두 곳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7개소를 써칭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이 일부 나빠져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4천여만원을 들여서 청소합니다. 써칭을 해가지고 그 결과 그래도 수질이 좋아져서 11개소를 식용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도 보건연구원까지 가야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가 완벽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이 두 곳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을 해야 수질이 오염이 안되는데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에 1,200만원을 들여서 네 곳을 전부 보수를 하고 수도꼭지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아직 현지를 다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현지를 직접 답사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파트에 지하수를 개발해 놓은 경우에도 대부분 보면 약수터를 이용하고 그 물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지하수도 사실상 주민의 활용도가 낮다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완벽하게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귀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지급된 FRP로 만든 청소리어카 활용 내지 관리를 소홀히 한다 또 몇 년도에 구입을 했고 현재 몇 대로 운영되고 예산은 얼마나 투입됐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지급된 청소운반용 손수레는 각 구청별로 구입을 해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여 현재 비품으로 관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연도는 '92년도에 만안구청이 68대, 동안구청이 86대 총 154대를 대 당 26만5천원씩 약 4천80만원을 예산으로 구입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관리 부주의로 청소운반 손수레를 소홀히 취급한데 대해서는 이후 미화원들에게 좀더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장비를 시민을 위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수섭의원님께서 1일 근로자 시장에 대한 항구복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 저희도 1일 시장 2개소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안양3동에 있는 1일 시장은 약 20년 전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운영을 했고 또 안양신경외과 앞에 설치된 1일 근로시장은 약 7∼8년 전부터 형성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지역경제에도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책은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만 현재 전 시민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복지대책을 수립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수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듭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드리고 시 재정적 능력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당장 특별히 복지대책을 이 분들을 위해서 따로 수립해서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현지여건이 가능하면 간편한 파고라나 우천시 또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간편한 시설설치를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 점 특별히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안양시가 보다 더 복지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 하나 착실히 전 시민한테 골고루 또 이러한 단체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미처 행시 사망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행시 사망자에 대한 지원, 지급 이 업무는 구청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 구청에 지시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공평한 예산집행 또는 수혜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해 갈음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직무대행 최봉춘입니다. 심수섭의원께서 의회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치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의회 예산집행에 대한 것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중에 정보비나 판공비로 책정되어 의원이 쓸 수 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도 경리관인 사무국장이 결재하고 지출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지난 6월22일날 서면으로 요구하신 내용을 보니까 '91년도 의회 개원이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집행한 의회비를 사안별로 조목조목 내용을 밝히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신해 드린 공문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나 요구한 자료는 너무나 방대할 뿐만 아니라 항목별로 지출 증빙서류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전부 복사를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는 심의원님께서 어느 특정부분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전화상으로도 누차 말씀드린 바도 있으며, 또한 그것도 필요없다 해서 관계 증빙서류 일체와 모든 장부를 비치해 놓고 심의원님께서 1차 오셔서 필요한 자료를 발췌할 수 있도록 준비한 바도 있으며, 심지어는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제반서류를 박스에 담아서 심의원님의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관람케 하도록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결국은 문서로써 회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막대한 시간과 인력과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가능한 사항이며 더욱이 3년치의 자료를 뽑는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와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35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서류의 제출요구는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나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을 경유하여 이를 요구할 경우에만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무리한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사무국이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의원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는 집행기관에서 가진 제출형식을 취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양쪽 모두가 의무의 능률을 기하고, 상호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의회사무국은 서른세분 시 의장님들이 능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실 수 있도록 사무국의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안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임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요구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는 항상 회의장부와 지출 증빙서류를 연도별로 구분해서 하시라도 필요할 때 특정사안에 대해 집행내용을 관람 또는 문서로 발췌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의회사무국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뒷바라지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심수섭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정보 공개말이죠, 524개 항중에서 예산결산 공개하라는게 있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들어와서 보충질문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허평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평촌근린공원의 조형물 문제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엇갈린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공무상 토지개발공사를 방문하였을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브리핑하는 내용에 「조형물 설치는 토개공을 상징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토개공에서 비쳤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안양시민의 상징물이라면 안양시민의 모든 뜻이 담긴 조형물이 구성돼야지 어떻게 토개공의 의사로 구성돼야 하는지 제가 고안하기로는 안양시민의 뜻이 이러이러하게 담긴 것을 저는 예를 들어 하나 구성해 봤습니다라고 질문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중요하다고 명시한게 있습니다. 금액문제입니다.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저는 나름대로의 조사까지 해봤습니다. 가까운 안산시에 올림픽공원 앞에 분수대가 설치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그 분수대 하나에 설치된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6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분수대도 토지개발공사 조경사업단에서는 자체에 근린공원을 설계하면서 분수대가 빠졌던건 사실입니다. 그 분수대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드시 이 공원에는 분수대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여 분수대를 설치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분수대 하나에도 5∼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3만6천평이라는 대단위 근린공원에다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형물까지 포함해서 해 놓는다면 완전히 졸속작품이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에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그 하나를 본다면 관계국장님들이 시장님과 모든 것을 심도있게 신중히 보고하고 의논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택시행정 문제의 경우에도 질문이 어떤 의원이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질문했을때는 반드시 뭔가 개선되고 바꾸어져야 되고 시정돼야 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합니다. 시장님이 답변내용중에 질문하기는 택시운행만 통합한 것을 행정까지 한 체계로 묶어서 통합체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구역분리 운행을 하여야 하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근절될 수 있는 체계가 서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3개시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물은 내용의 요지는 운행만 통합하지 말고 행정체계까지 통합을 해서 여러 가지 횡포를 근절시켜야 될게 아니냐는 생각에 질문한 겁니다. 공연히 4개시 택시를 불러 교통체증만 더 가중시키는 현실 위에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조금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라고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평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김영호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은 의장단 및 의회의 집행을 맞고 계신 분들에게 먼저 묻고자 합니다. 오늘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안나온 것은 물론 의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의결해 준것까지도 시장의 책임있는 사과가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 집행과정에서 무시될 때 이때 과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에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취할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향후 다시 한번 의회의 의결이 무시되고 집행되는 행정집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와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자리는 추상적인 강의를 듣는 자리는 아닙니다. 본의원이 질문 도중에도 시의 정책 하나하나는 바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러한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법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시정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토론하고 이러한 조치사항들 위해 앞으로 시정이 나날이 개선되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본의원은 본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마치 본의원이 여러 다른 사항을 법 규정도 모르는 것처럼 질문요지서를 안주고 질문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겠다고 하면서 끝으로 부탁까지 의원님들께 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개혁과 주민계도용 신문의 전면적인 재검토였습니다. 나머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러한 행정들은 앞으로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시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면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질문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서면답변으로 인해서 이것이 속기록에 기록된다면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한 것이 진실여부가 안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장께 요구합니다. 집행부의 서면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속기록에 아울러 기록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신유균의원님의 보충질문은 풍물시장 시설 당시 관계법규 적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꼭 신유균의원님 앞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두 가지 것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의회의 의결이 무시되는 행정집행에 대해서 향후 의장단으로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와 서면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도 속기록에 기록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나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보충질문 받고 답변을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본 질문에서 최귀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전역의 체비지나 하천부지에 오래전부터 집을 짓고 있는데 집을 짓고 있는 곳을 불하를 시킬 수 있겠는가? 또 이러한 곳이 안양시 전역에 몇 곳이나 있는가? 세 번째 하천부지 불하 방법으로서는 우선적으로 하천부지가 공공용으로 필요성이 없을 때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경기도 재산으로 관리전환이 되어야 하고 관리전환된 것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5월25일날 경기도 공고 제207호로 승인된 하천정비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하천 이용이 필요치 않는 기타 공공용 도로나 하천으로는 필요치 않을 경우는 용도폐지와 동일한 행정행위인 양여를 건설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시킨 재산에 대하여는 경기도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도유폐천부지 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내 하천부지가 몇 필지나 있으며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 동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190필지에 19,839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수로 말하면 약 7천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천부지에 대해서 개인권리 행사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불하를 해야 개인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개인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양여 및 경기도 관리로 전환된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 폐천부지관리 규정에 의거 공무용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주민이 하천부지 매수를 원할 경우에 제반규정에 의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부지가 저희들이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이것이 사용료가 과세표에 의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되면 이것이 과세표가 아니고 요즘 건설부에서는 공시지가로 사용료나 대여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급상승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관양동에 도폐천부지로 되어 있는 현재 41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용도폐지가 되어서 사용료가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만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 사람들이 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용도폐지가 되면 공시지가고시로 오기 때문에 상당히 땅값이 비쌉니다. 나라 땅 하천부지라고 해서 처음에는 과세표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이것이 공시지가로 되면서 엄청난 민원이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허평득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앙공원내의 조형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도 토개공에다 안양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정식 공문화 했으며 또 금액도 5억 정도는 너무 빈약하다 10억 이상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며 또 그렇게 부탁했고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그 조형물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님으로 우리 시의장님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라고 분명히 제안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귀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비지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건물이 있는 체비지는 전부 12개이고, 그 자체는 옛날에 체비지가 되기 전부터 있던 건물이고 체비지가 되고 난 뒤에 무단건물은 현재 1개소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에 사실 구획된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은섭의원께서 말씀하신 민자역사 관계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내년에 완공이라고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철도 위에다가 지하3층, 지하상층이라는 18,000평의 건물을 짓습니다. 이것은 약 3년간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96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동서간 연결도로, 사람이 걸어서 차를 탕 수 있고, 차를 주차시켜 놓고 하루종일 볼일 보고 그 밑에서 부산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주차시설이 약 1,000대, 또 동안연결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전부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한 3일후부터 보름간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공람을 하겠습니다. 그때 공람때 주민들께서 얘기해 주시면 빠짐없이 전부 조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허평득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는 운수사업법상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개인면허 택시에 대해서 사업구역은 '91년11월1일에 사업구역 통합은 됐습니다만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는 사항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이 4개시가 각각 다릅니다. 안양시가 무사고 경력 5년, 과천시는 4년, 군포시는 5년, 인왕시가 4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격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경기도하고 저희 4개시가 긴밀히 협의해서 통일된 동일 자격기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만 교통부에서 어떠한 지침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신 사업구역이 통합데모를 해서 부당요금 징수라든가 승차거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4개시와 합동을 해서 계속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호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의회의결사항이 앞으로 무시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 오신 집행부서 여러분께서는 특히 실국장님들께서는 꼭 지켜주시기를 분명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다시 의회의 의결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법에 의하여 징계요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시기는 우리 지방의회법상 10일 이내에 답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되도록 빠른시일 내에 올 수 있게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속기록 삽입문제는 의회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관계법규를 찾아서 시행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오늘 장기간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관계공무원들께.

부시장! 제가 질문한 수리산에 대해 답변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답변이 안되었습니까?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다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수리산 유원지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하신 부분이외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산 유원지는 김환영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지 '87, '88년도에 유원지로 지정이 되고 혹은 기본계획에 수립되고 해서 현재 '93년까지 끌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1년 말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경기도 승인사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 세부시설에 대한 시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던 중 시의회 의원님들과 간담회도 거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그 전체를 전액 민자유치 방안으로 해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민자유치 방법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현재 시행해야 할 사람을 아직 지정은 안했습니다만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될 세부 실시계획 인가를 저희 시가 해야 됩니다. 그때 지금 김환영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재무구조 혹은 손익계산 분석이라든지 거기에 사유지나 국유지에 대한 대책, 이주대책 혹은 시공방법 또 도로나 하천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체납 방법, 이행보증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총 망라해서 검토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시는 하자가 있다든지 혹은 어떤 편중에 대한 검토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한치라도 하자가 있으면 본 시행계획은 인가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본 지구가 약 5∼6년 동안 유원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 최대한 빨리 최대한 관계규정에 맞도록 최대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답은 안나왔습니다. 그 내역은 여태까지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물어본 그 사항에 대해서 답을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신 것은 당초 기본계획 32억이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을 할때 32억이라는 그때는 세부시설결정이 되기 전입니다. 되기 전에 '87년 말에 32억 가까이 안들겠나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 외곽형태만 했을 때 얘기고 다음 만평 정도가 왜 증가되었느냐 이것은 일부는 일반토지이고 그 위는 임야입니다. 임야의 1/6000과 일반토지 1/1200을 전부 조사하면서 그리고 당초 기본계획하고 실제 확정된 세부계획과의 면적차이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80억은 유원지내에 도로와 하천을 하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이고 거기에다가 620억은 세부시설에 포함된 각종 유희시설을 해야할 비용이 620억 해서 합계해서 700억입니다. 그리고 당정협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얘기한 사항을 제가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앞에 것을 제외한 이유는 현재 이 시가 이후에 저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중점으로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무구조라든가 자금, 손익계산, 이주대책, 시공방법, 이행보증 관계, 기타 여러 가지를 전부 간추려서 여러 의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겠다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허가합니다. 심수섭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의회사무국장 직무대행 최봉춘씨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의장에 대한 질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봉춘 사무국장께서는 자기에게 묻는것처럼 모든 얘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무리한 자료를 요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93년5월31일 지금부터 한달 전 첫 번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6월17일날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료요구는 6월22일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것인지 경시하는 것인지 이처럼 의회사무국에서 비협조적이라면 의원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애로시 되는 것입니다. 자료가 방대하다 행정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사람을 사서라도 인건비를 대서라도 뽑아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다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운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35조를 지킨 의원여러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화상으로나 서면으로나 누구든지 의회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에게만 오직 지방자치법 제35조를 얘기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위원회를 통하고 의장결재를 맡고 해야만이 꼭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회를 보시는 부의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서 허가하오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국장께서 수리산 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동료의원이신 김환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행정관행에 관해서 잘못된 점을 아까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당연스러운 것처럼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시측으로 받은 자료는 '92년11월13일 시정조정위원회개최결과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안양 수리산 유원지 개발계획 방안과 관련해서 보류해서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실국장께서 전부 보류에 싸인을 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11월13일자 일입니다. 아까 김환영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불과 열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수리산 유원지개발 사업시행자 모집공고건의로 된 제안서입니다. 과장, 국장, 부시장 참조로 도시국장, 건설국장, 재무국장, 시장의 결재를 득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기획실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1시13일자 이후에 수리산 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까?

현재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좋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1월13일부터 11월25일까지 이 중요한 개발의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측에서는 아무런 다른 협의가 없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25일날 이러한 결재서가 올라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열흘만에 이런 면밀한 자료를 검토하자고 해서 보류해 왔던 사안이 민영으로 갑자기 결정됐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아까 본의원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다 덮어놓고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의거한 사업자 지정부터 잘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도시국장의 무책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특혜의혹이 논란이 되어 바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전면 백지화 시켰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전의 일입니다. 다시 한번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1월13일 이후 25일 사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었는지 아니면 직영과 민영의 개발방식이 어떠한 놀라운 자료가 중간에 보충이 되고 검토가 되고 보완이 되어서 민영으로 전면 결정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보충질문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국장님들의 답변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답변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답변요지를 정확하게 집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님께서 지금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리산유원지 개발함에 있어서 작년 11월13일 날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기억을 합니다. 시정조사위원회를 한 이유는 그것을 개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만 거기에 있는 도로나 하천을 시비를 투자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단 전체를 민자로 한번 해보자 이런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보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부의를 해야될 사항이 아니고 자문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별다른 결론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시의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14일입니다.

바로 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자문을 구했더니 그럼 일단 전체를 민자로 한번 해보자 만약 그런 응모가 없으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민자로 하는 것으로 자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시비도 여의치 않고 해서 전체를 민자로 해서 공고해서 현재까지 이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은 질문서가 질문한 문제를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문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열흘만에 민자로 바뀌었느냐 그 사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수섭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보충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차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3.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