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채용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28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함안군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유영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25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2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채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께서 차채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차채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송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금번 제21회 임시회에 상정한 함안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인해 한정된 지방세에 비추어 자주 재원 확보가 지방자치단체의 당면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무엇보다 공영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없이는 자주 재원 확충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금 운용을 위하여 독립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 대상 사업으로는 본군이 직접 또는 민관 공동으로 시행하는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일단의 공영용지 조성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등 공익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하며, 본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을 구별하여 보면, 세입으로는 보조금과 기채자금, 타 회계 전입금, 사업 수입, 이월금, 이자, 기타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세출은 제3조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초과 세출예산은 타 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부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이어서 본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단장임명과 4, 5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전담기구인 공영개발단 설치와 아울러 부속적인 관련 조례와 규칙도 마련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속되는 조례 및 규칙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단 설치조례, 공영개발단 직제규칙, 공영개발단 사업회계 규칙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안이 원안대로 관철되어 본래의 목적을 다 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안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3년 6월2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6월28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와 세 번째 주요골자는 소관 실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참고자료에 보면, 지방 공기업법 제5조에 지방 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직영 기업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는 그 설치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 제5조의 법에 근거해서 택지조성사업등의 특정한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모든 시책의 추진 관례로 볼 때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특별회계 설치 조례 또 공영개발사업 직제규칙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법무규정 순으로 원래는 이렇게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본 사업의 추진을 앞당기고 아울러 이에 필요한 예산을 금번 추경에 추경예산 설명서가 배부되었습니다만, 한 10억 정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인 공영개발단 설치 이전에 특별회계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단, 조문 검토에서 제정 조례안 제2초3항 이번에 낸 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3항에서 기타 경영수익사업등 공익을 수반하는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2조3항 제정안을 보면, 제2조1 용어의 정의 해놓고 거기에 보면, 1.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2.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3. 기타 경영수익사업등 공익을 수반하는 사업 이 세항에 대해서 기타 경영수익사업 동의를 하는 사업을 이번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중 경영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함안군 하천골재 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가 이것도 역시 경영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이 조례가 다 제정되었을 때 운영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제정 조례안 제5조에 보면, 회계 공무원이 이 회계의 분임징수관 및 분임경리관은 도시과장, 수입금 출납 및 분임지출관은 도시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공영개발단이 직제가 신설된다고 하면 조문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그때가서 또 바꾸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현재 공영개발단을 설치 운영하는데는 도가 있고, 그 다음에 도 사업소라 해서 도가 운영하고 있고, 김해 의령 일부에서 운영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지역적인 여건으로 볼 때 도시화되는 발전의 추세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지고 참고적으로 경상남도 공영개발 설치조례와 의령군 이웃군에 있기 때문에 기 설치가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업소 설치조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그 다음에 공영개발 사업소 직제규칙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골자에 있어서 기타 경영수익사업중 공익을 수반하는 사업이라 했는데 공익이라 하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의 주민과 결국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업주측의 어떤 공통된 소득원을 말하는 것이 공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만 사업을 하는 우리만 이득이 발생하는 걸 공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1에 보면 일단의 주택택지 조성사업 및 주택건설 사업이 들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수도 사업같은 것은 앞으로 상당히 우리 함안군 전역이 머지않은 날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걱정 부분입니다. 택지조성사업 같은 것은 명시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 시설 사업은 물론 공익사업에 넣어도 가능할 것으로는 믿어집니다만, 상수도 사업도 명시항목으로 해서 하나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특별조례가 지금 되어 있고,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나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조례를 설치를 하지만 이것이 100% 맞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세월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현재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상수도 사업도 이 공영개발단에 들어가야 될 사안인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조례를 그 시기에 맞추어서 재조정을 하도록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받더라도 상수도 특별조례 시행법은 지금 관리 측면에서 조례법이 준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 구성이라는 조례법은 어떤 기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법에 준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관리 측면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사업부서가 설립이 됨으로 인해서 물론 기존하고 있는 조례법을 살려가지고 관리는 그대로 해 나가더라도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는 상수도 조례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사업부서에 관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분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됩니다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임하는 것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무과장 안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채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함안군 리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가야읍 당산동 지역의 고층아파트 신축등에 따른 인구 증가로 각종 행정시책의 파급에 애로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원활한 대민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리인 당산부락을 당산1동, 당산2동으로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함안군 리장 정수 조례중 리장의 정수 조항 234를 235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이 조례에 대하여는 지난 6월3일 군의원 간담회시 이미 설명드린바 있으므로 상세한 것은 생략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인구의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증가와 주민 편의를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리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안군 리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6월2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6월28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둘째, 제안사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5항에 보면,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기존 가야읍 도항리 당산동을 2개동으로 분리함으로써 대민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4를 235로 한 개를 늘인다고 했는데, 관할구역 선이 그어져 있는 것입니까?

예, 관할구역은 현지 동신APT구역만입니다.

관할구역은 APT 구역뿐이며, 인구도 많습니까?

인구는 1,313명으로 기존 당산동 보다 많습니다.

순수한 인구로서 분할이 되는 것입니까? 관할구역은 기존 당산동에 비하면 현저히 적을 것이고 인구는 많을 것이고 뒤에 관할구역 면적에 대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과장님 간담회에서 상세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혹시 서면으로라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구두로 여론수렴을 해서 행정개편을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든다면, 여항 산서 일부는 물론 주민 전체의 희망이 아니고 몇몇 사람의 희망사항을 기히 강화되어 가지고 5-6명이 주선을 해서 전체의 의견인양 반영해서 떼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보다는 현재 군민 전부가 떼어 준 것을 아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APT 주민들은 외지인이 7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함안에 대한 애향심이 투철하지 않음으로 해서 군정이나 전반적인 사회 문제에 얼마만큼 동참해 줄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점을 행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어 군 발전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당분간은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론을 수집한 결과는 현재 동장이 업무를 보는데 협조를 하지 않고 이기주의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업무에 불편해서 동장이 선동해서 갈라야 되겠다는 최초의 발상이 나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분동을 하더라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장도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이 APT에 있는 사람들은 관리인이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조직이 되어 관리비를 낸다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APT 주민들이 분동을 해 달라고 먼저 요구를 해 왔고, 기존 당산동에서는 오히려 당산동에 붙어 있으므로 해서 좋지만 같이 있어서는 행정 수행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동장이 세금을 징수하려 낮에 가면 문이 잠겨 있고, 밤에 자는데 갈수도 없으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편리해지기 위해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게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