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표 의원 발언

정영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욱입니다. 방금 정영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권장 유실수 중에서 유자의 생산량이라든가 소득은 얼마나 되고, 거기에 따른 세액 은 얼마나 되며, 면세 혜택은 없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권장하고 있는 유실수는 유자, 단감, 배, 매실, 참다래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도에 과세된 것이 주로 유자와 단감, 그리고 논에서 나오는 벼와 오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부과액은 총체 171농가에 12,367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자 농가로 해서는 23농가에 3,611천원, 단감은 2농가에 527천원, 벼와 오이는 논에서 나온 소득을 합산해가지고 146농가에 8,229천원 그래서 12,367천원이었습니다. 다만 유자의 생산량이라든가 또 단감의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총제적인 생산량은 알 수 없고 여기서 농지세 를 부과하는 근거가 농지에서 나오는 소득 금액에서 필요 경비 와 기초 공제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초과 누진세율 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가별로 따져서 얼마나 많은 소득이 있느냐에 따라서 과세가 되지,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영세농가에 대해서 세제 상 감면 혜택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방세 법 제202조에 개간 간척지에서 경장하는 것은 10년간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종교 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사찰이라든가 하는 곳에서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한 면세의 혜택만 있을 뿐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초 공제와 필요 경비 만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과세를 하기는 하되, 면세폭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지세 의 목표가 1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세 전망은 기상 변화에 따라서 다소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재해가 없는 한 작년도 수준인 1,000만원 내지는 1,200만원선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대충 과세현황과 과세 근거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이 없으므로 이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규호입니다. 정영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1군 1명품 사업계획 및 유자 산지가공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군 1명품 육성사업 및 산지가공 육성 사업계획은 금년도에 업체수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방금 정영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두원 농협 산지가공시설하고 고흥 유자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합해서 14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원 농협 사업명은 이 두사업이 다 저희 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사업명은 산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투자재원은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해서 이 사업은 투자가 되겠습니다. 융자는 년리 5%,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건물 300평에 기 계류 28점, 사업비 계가 104,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금으로 해서 보조가 5억, 융자가 3억, 자담이 24,20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유자 식초를 190톤, 매실 엑기스 250톤, 메주 90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자 영농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우리 군에서 1군 1명품 육성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 재원은 교부세 가 50%, 국도비, 지방비 가 50%해서 2억이 지원이 되겠고, 자담까지 합해서 37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제품 생산 계획으로는 유자잼 50톤, 유자 병조림 115톤, 유자 식초 10톤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율을 보면 교부세 가 30%로 해서 총 사업비의 30%해서 1억이고 도비 6천만원, 군비 4천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자담으로 17,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및 신축부지는, 공장은 1동에 100평, 선과장 및 집하장 신축을 1동에 80평, 관리사 1동에 30평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입지 여건 및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보편화된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생산분야에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주민 들이 새로운 소득 창출 노력이 현재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사업추진의 소극적 자세와 지역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행정. 재정 적 지원 시책의 미흡으로 주 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 농가소득증대 시책이 시급히 요청된 바 유자 가공산업의 가공제품 개발 및 가공공장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 요청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여건을 활용해서 지역생산을 촉진하고 고용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자 확대 재배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신농종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에 맞추어서 품목별 조합 육성 방침에 의거해서 유자 생산자 중심으로 영농조합을 설립, 생산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집중적 육성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농어촌의 지역활성화의 촉진책으로 유자가공공장을 설치하므로써 가격안정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유자의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생산에 있어서는 유자 우량 품종 개량보급이 요청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유자재배시험연구소가 발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전담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재배면적 확대에 있어서는 ‘92년말 현재 548㏊입니다마는 앞으로 5개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1,100㏊까지 지금의 두배이상 재배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수시설 재배에 있어서는 현재 150㏊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880㏊까지는 재배면적의 80% 수준까지는 올려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정개발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340공인데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660공까지 늘려 나가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공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가공공장이 소규모로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소가 추가되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가공공장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공량은 앞으로 4,400톤까지 생산량의 약 80% 수준을 가공해야 되지 않냐 하는 대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유자 병조림은 1,500톤, 유자잼은 300톤, 유자 식초는 100톤, 유자 주스 등 3,000톤 정도를 가공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되고, 유통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유자 선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동 200평 정도 자동 선과시설이 1식이 필요하겠고, 유자 공판장이 1,000평이 규모로 해서 1개소가 설치되어야 하지 않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농어촌발전 심의 회 개최를 해서 사업 대상자 선정을 ‘92년 12월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위원장 외 15명이 참석을 해서 ’93산지 농산물 가공육성 사업 대상자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 접수 업체 8개 업체로 농산물 4개업체 수산물 4개 업체가 들어온 것을 심의 한 결과 4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도에 보고 를 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확정 통지 가 오기를 전통식품 개발사업 풍양 농협이 그때 당시 요청이 됐습니다마는 풍양 농협은 안되고 산지가공산업 업체로 해서 고흥군 수협과 두원 농협, 나로도 수협 우선 순위로 결정 이 되었는데 2개 업체만 고흥군 수협하고 두원 농협이 책정이 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도 사업계획 확정이 ‘93년도 3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고흥 유자 영농조합은 12월 29일 고흥유자 생산농가협의회 유통사업단을 발족을 해서 발행 총 주식 4,000주, 납입 자금 발행주식 1,000주로 주당 5만원해서 되어 있고 ‘93년 3월 12일 부지확보를 1,402평을 했고 3월 30일 고흥 유자영농조합 법인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월 10일 주식회사 고흥 유자유통사업단 해산 결의 와 조합 법이넹 자본흡수 통합을 해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회원 확보는 ‘93년 4월 29일 현재 387명, 조합원 128명, 준조합원이 2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자현황으로는 4월 29일 현재 4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금 출자 8,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93년 4월 26일 기채 확보 2억이 고흥군 수협에 확보되어 있고 4월 26일 공장 건축 및 부대시설 설계 용역을 의뢰해서 농기전용 신고를 마쳤고 5월 중에 유자 재배 기술교육 168명을 일본 강사로 초청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술교재를 500부를 제작해서 회원들에게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6월 5일 현재 부지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원 농협의 산지가공 시설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군 농어촌발전 심의 회에서 ‘92년 12월 29일 사업계획 보고 를 군에서 도로 보고 하기를 12월 30일해서 사업계획 확정이 ’93년 3월 25일에 확정되어 지금 설계 완료해서 중앙에 설계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유자 원료 확보 관계를 살펴보면 ‘92년산 유자 판로 추이를 보면 총 생산량이 1,718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 기온이 좋지 못해서 820㎏정도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과 출하상황을 보면 밭뜨기 판매가 약 40%정도, 시장 공판이 34%정도 그렇게 해서 생과로 출하한 것이 83%정도를 봐서 1,418톤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가공은 300톤으로 봐서 17%정도 밖에 가공이 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자 영농조 합의 387명의 유자생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합원의 경작 면적의 약 92%㏊ 선과 이중에서 아직 미과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농민은 조 합의 가입을 꺼리고 가공계획량은 약 166톤으로 28%에 불과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물량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두원 농협은 당초 유자식초, 매실 엑기스, 메주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변경해서 유자 주스, 유자 농축액, 유자 식초를 생산할 계획으로 두원 농협에서 유자 제품을 가공 판매하기 위하여는 유자가 아직 서면상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의 가공계획을 보면 900톤 정도 소요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는 약 2,350톤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볼 때 두원 농협에서 40%를 가공을 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확보를 볼때에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생산농가의 소득과 유자 가격 지지를 위해서 생과 출하보도는 가공판매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확보는 예년과 같이 생과 출하가 많을 경우에는 농협에서 미리 손을 쓰지 않으면 어렵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자 가공공장의 확대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가공식품을 개발 보급할 수 있어야 하겠고 우리 전통식품 및 유자차를 소비자가 선호하는 유자 가공식품의 새로운 품목개발로 발전시켜야겠습니다. 유자 보급으로 육성하여 유자 활용도를 높이고 유자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자를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해서 유통시키므로써 농가의 실질적 소득향상은 물론 유자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유자재배 확대에 따른 과잉 생산 및 하락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는 앞으로 유자 생산량은 급격히 그 물량이 늘어나 가격 하락 및 유통이 부진한 것을 우려하여 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봅니다. 유자 가공산업은 농민 또는 생산자 전체가 직접 가공하므로써 유통단계가 축소되어서 안정된 가격과 수효를 확보할 수 있으며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저장하므로써 홍수 출하를 막아서 가격 폭락을 완화하고 계절적인 수급조절을 가능케해서 농가소득증대와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해야겠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영표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가공에 대해서는 단일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저도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정영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앵속은 1주도 재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미리 적발이 되었더라면 미리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었을텐데 그렇게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읍면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철저한 홍보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순자입니다. 고임준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16개 읍면 노인회관 건물 소유권의 불분명과 사업비의 성격상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야함에도 노인회 또는 마을 등 구구각색으로 노인회로 등기가 되고 있다, 또는 지역수라든지 인구수에 맞추어서 형평에 맞게 등록 이 되어야 함에도 어떤 읍면은 20～30개, 또는 봉래나 동일 등 그런 읍면에서는 1～2개 밖에 노인정이 등록 이 되지 않았다, 또한 노인정을 꼭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해서 노인정을 건축해야만이 등록 이 가능한지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등을 정비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가정복지과에서 군비로 지원되어 온 노인회 건물과 부대시설 사업을 살펴보면 도양읍 관리 노인복지회관 신축, 도화면 노인복지회관 관리사 신축 포두면 복지회관 감리사 신축, 영남면 노인복지회관 신축, 남양면 복지회관 복개공사, 대서면 학귀당 관리사 신축, 두원면 용운 노인당 신축비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7개소에 17,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준공 후 등기관계를 보면 도양읍 관리 노인복지회관과 포두면 복지회관 관리사, 대서면 학귀당, 두원면 용운 경노당 4개소는 노인회 공동 명의로 등기가 완료 되어 있으며, 남양면 노인복지회관 복개공사는 등기 1건과 도화면 노인복지회관 관리사와 영남면 노인복지회관은 아직 미등기 상태이며, 앞으로 영남면 복지회관은 부지가 군수 명의이고 건물신축비가 전액 군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과장에게 군수 명의로 등기하여 줄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완료후에는 영남면 노인회 명의로 무상 배부 사용하도록 허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노인회 회관 등기문제가 노인회 명의냐, 마을단위 명의냐 하는 것을 놓고 볼때 우리가 새마을사업으로 지원되었던 공공시설 물을 보면 시설비 로 지원이 되었더라도 마을공동사용건물에 대해서는 모두가 마을 명의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직 미등기된 노인회나 마을 등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등기 완료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등기관계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지에 5천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을려고 할 때 예산 이 부족해서 1천만원 정도를 “을”이 지원했다고 해서 “을”에게 등기를 해야된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구수 또는 지역수의 형평에 맞게 등록 이 되어야 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도 2월 23일날 노인정 등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등록 지침을 시달함과 동시에 동일면에는 담당 직원에게 특별히 다시 전화 연락해서 경로당 등록 기준에 맞는 노인정이 있다면 등록 을 해 달라, 하는 별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 등록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 20명 이상의 회원과 15평방미터 이상의 거실과 오락기구 2조이상, 화장실 급수시설 등을 구비하면 언제든지 신청 에 의하여 현지 출장 조사후에 적법시 등록 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현재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공통 사용하는 곳은 등록 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고임준 의원 께서 지적하신대로 형평에 맞는 노인정 등록 은 전남권에 보면 전남 전체가 1,578개소에 고흥은 171개소에 11%를 차지하고 있고 타시.군의 예를 보면 보성이 33개소, 광양이 35개소, 화순이 60개소, 승주가 60개소, 여천이 99개소, 진도가 27개소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봉래라든지 동일이라든지 아주 적게 등록 된 곳은 개인집을 임대하거나 또는 마을회관을 임대하거나 농촌의 비공간을 수리 를 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에는 관계없이 경로당 기준에 적합하다면 등록 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