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네, 오는 7월 7일 ∼ 13일까지 일요일을 포함해서 약 1주일간 117회 임시회 소집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17회 임시회는 특히 '93년도 1회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시정질문이라든가 조사특위의 질의라든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은 다음 117회 임시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언제쯤 우리가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해서 질의답변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의결과, 또 그리고 지난 3차 조사특위 정회시간을 통해 가지고 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 내용이라든지 질의서를 작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완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토록 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특히 오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사항이 도착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측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특히 오늘 저희들, 박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소위원장인 이병홍 위원과 본인은 오늘 10시경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질의서에 대한 또 조사특위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검토한 과정에서 오늘 '93년도 6월 30일자 퇴임하는 행정공무원들이 퇴임식이 4층회의실에서 있는 관계로 조사특위에서 검토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또는 협조를 사무국으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국직원들이 퇴임식장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보다 원활한 협조체제는 갖춰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광교골프연습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저희 나름대로 하고 왔으며 그 결과 오늘 다시 새롭게 나타난 경계측량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용도변경 이외의 건물에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의결을 해 주시고 질의서 작성을 위한 정회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서가 처리가 되면 관계공무원을 다시 출석시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까 김종철 위원이 발언한 바와 같이 117회가 이제 7월 7일경에 개회가 되면 그 이후로는 사실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바쁘고, 또 조사특위로 인한 공무원출석 요구가 굉장히 난항에 부닥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질의가 완전히 정립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빨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빨리 매듭짓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오늘 아침에 7시에 골프장에 갔습니다. 왜 갔는고 하니 광교풀장에 체육회 임원들이 모였는데 06시 00분에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서 의원 나 좀 잠깐 봅시다. 물론 나하고 학교 동문도 있고 선배도 있고 그래요. 사무국장도 있고 각 협회 회장들도 모이고 그랬는데, 풀장이 지금 약 8,000여 만원을 들여서 아주 수리를 깨끗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풀장에 본래 사용하던 샤워장이라든가 또는 처리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본래의 기본 건물이 지금 골프장용도로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여자용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이라든가 이런 탈의실은 있는데 남자용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 스탠드 밑에 옛날부터 수원시가 풀장을 만들 때부터 만들어진 스탠드예요. 그 스탠드 밑에다 남자용 화장실도 만들고 탈의실도 만들고 샤워시설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당국에서도 인정을 안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풀장개장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만약에 풀장을 개장하는데 당국에서 협조를 안 하고 승인을 안 한다고 하면 금년에 풀장을 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조사특위로 인해서 골프장이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과 연류돼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고 그래서 굉장히 운영상에 난점도 있는 반면에 수원시민에게 공익적인 수영장이 지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점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을 조사특위에서도 다루어서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와서 풀장을 개장하지 못하게 당국에서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왜 지금까지 조사특위에서 골프장을 다루고 있는데 용도변경으로 인하여서 사용에 불합리하다, 이래서 풀장개장을 일단 보류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이 수원시에도 문제가 있다. 왜 그런고 하니 스탠드도 옛날에 수원시가 만들어서 개인에게 불하한 풀장이거든요. 그럼 그 자체가 왜 무허가건물이며 왜 그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수원시는 개인에게 양도를 했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걸 더 길게 많이 파헤쳐서 무리를 일으켜서 풀장이 수원시민에게 문을 열지 못하고 수원시민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그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사특위에서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빨리 이것을 마무리지었으면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병홍 위원입니다. 연무동에 살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 지금 같은 조사특위 위원이신 서효선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골프장 사용하는 것 보다도 풀장을 사용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풀장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사특위활동을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 달라는 요지의 발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 조사특위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사항들이 혹은 불법으로 행정의 집행에 관한 착오 내지 잘못으로 광교수영장 및 골프장일대가 수원시민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말을 전도하고 결과론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애용해야할 풀장의 개장이 늦어지고 있음은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광교풀장이 허가요건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 미달되는 요인자체가 무엇인가하면 광교풀장시설요건중의 하나인 샤워장이 불법으로 광교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이 된 사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광교수영장은 시설기준의 미달에서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인택, 설용재씨 등은 부랴부랴 시설요건을 맞추고자 수영장, 화장실 등등의 시설을 하고는 있으나 그 역시 무허가 불법시설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원시에서 조속히 처리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부합되나 방법론이 정당하지 않다고 하면 그 역시 대단히 큰 문제에 봉착하리라고봅니다. 서효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중에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그러면 우선 불법하게 용도변경된 풀장의 시설물을 환원해서 골프장을 폐쇄하고 풀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원 용도로 샤워장, 탈의실 등등을 용도변경허가사항을 환원시켜야 조속히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와 같은 점을 간과하고 결과적으로만 수원시민이 이용을 못하니까 어떻게 행정적으로 편의를 봐 주자는 발상은 본위원으로서는 반대의견과 함께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점을 서효선 위원님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고 특히 우리 특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제가 서 위원님과 이병홍 위원님의 두 분 말씀을 공감하면서 오늘 현지를 답사하고 온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광교풀장의 부대시설물중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골프연습장의 부대시설물로 활용하고 있는 292.56㎡중 약 211㎡를 제외한 약 81㎡가 현재 풀장의 부대시설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효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스탠드지하 그 안에 샤워장과 화장실, 탈의실을 저희 박선옥 위원장님과 이병홍 위원 그리고 저 하고 현지를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당초 292.56㎡가 '71년 5월 24일자 수원시에서 위탁 관리하던 시점에서 신축할 당시의 건물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점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스탠드를 비롯한 스탠드 하부에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을 설치한 이 사항은 불법시설물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광교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해 준 약 211㎡가 용도변경됨으로 인해서 풀장의 부대시설이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인택, 설용재 두 분이 결국은 약 81㎡를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기히 무허가 스탠드 밑에 부분에 샤워장과 탈의실과 화장실을 이미 새롭게 건축한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시설을 함으로써 기존 풀장의 부대시설의 부족분을 대치하려는 의도는 익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 자체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우리 조사특위 위원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물론 내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이제 수영시즌이 오고 있습니다만, 업자의 입장에서는 또 자기네들이 수영장을 관리할 생각이 없이 수원시 수영연맹에다 위탁임차계약에 의해서 위탁 관리하려는 계획인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 의거하면 국·공유지를 비롯한 수영장에 관련된 시설물을 정인택, 설용재 두 사람이 타인에게 임차하여 관리토록 위임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는 것도 새롭게 확인하였습니다. 당초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광교골프연습장에 관련한 사항은 정인택, 설용재 두 사람의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또 다시 광교풀장의 개장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다루다보면 우리 조사특위의 고유기능을 또 그 권한을 상실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광교골프연습장이라든지 풀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초에 아는 바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다만 광교유원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에 그렇게 지정이 돼서 고시가 되어 있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수원토박이로서 어려서부터 광교유원지는 수목이 울창하고 서민들이 휴식공간으로써 이용해 왔던 이 지역이, 언제 어느 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갑자기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유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개하는 심정만은 문제제기를 했던 이병홍 위원 못지 않은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같은 동료 조사특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견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민원의 입장보다는 당장에 나타나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고유의 조사특위위원으로서의 범주에 속하겠습니만 서로 마음과 뜻을 합쳐서 결과가 주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고 또 우리 시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고쳐야 되겠는가, 바로 잡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감대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사특위 활동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이고 또한 기대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병홍 위원님이나 우리 서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의견개진이 있도록 해 주시고,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상호 조사 특위 위원간에 이견이 속출돼서 나타나지 않도록 서로간에 자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청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오히려 잘못 인식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조사특위가 골프장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특혜나 비리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조사과정에서 골프장까지도, 지금 우리가 부대시설물 용도변경에 관한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풀장이 시즌에, 오픈시즌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걸 빌미로 "풀장을 안 하겠다, 안 하고 자꾸 수영연맹에서 우리를 주시오. 그러는데 나는 풀장허가를 안해 준다면 안 하겠다. 안하고 나는 골프장만 하겠다." 아침에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조사 특위로 인해서 그 수영장의 문을 못 열게 된다면 우리가 혹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나는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는 뜻이었지, 적법치 않은 것을 불법으로 인정해서 빨리 해 주자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골자를 잘 알아듣고 얘길 하셔야죠.

정회전에 하나만 동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광교골프장일대의 현지를 답사한 결과 저희 특위위원한테 제출된 도면과 현장을 대조, 대사하는데 대단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교유원지 및 골프장일대가 십수개의 지분으로 분할되어 있는 관계로 개중에는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부분이 국유지로서 매각 또는 임대되었는지, 또는 어느 부분이 공유지로써 대부되고 있는지 현지확인이 대단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 집행부에 현장을 정밀 실측해서 지분별 확인이 가능하도록, 도면과 현장확인이 가능하도록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마다 표시를 약하게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측량날짜에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이 입회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병홍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하는 동시에 지금 7월 1일날 11시 00분 경에 117회 임시회 소집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변이 없는 한은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약 일주일간 117회 임시회 소집이 있을 것으로 볼 때, 7월 14일 하루는 쉬고 7월 15일 목요일과 7월 16일 금요일 양일간을 관계공무원 출석을 시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해서, 이 이틀간의 질의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다음에 날짜를 다시 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한한 이 양일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통해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대처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아까도 서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사실 이 4차회의가 끝나면 저희들은 117회 임시회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본 조사특위활동은 정지상태에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후에 7월 14일 하루는 쉬고 7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관계공무원을 오전과 오후파트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15일, 16일 적절한 시간을 조절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길 더불어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15, 16일입니다.

좋습니다.

이의가 아니고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늘 7월 15일 14시 00분에 소집하는 제5차 본 위원회에서는 제1소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토록하고, 또 16일날 제2소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의견인데 아마 표현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병홍 위원이 동의안을 내시고 홍장유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 주셨던 부분, 다시 말해서 광교골프연습장 주변일대의 국·공유지, 또는 형질변경을, 후문 개설한 그런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유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그건 시유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경계측량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결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우리 자체적으로 본 조사특위에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소요예산이 우리 자체적으로 본 조사특위에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장명으로 의장한테 요구해서 오늘 117회 임시회에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다시 한번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아까 이병홍 위원이나 홍장유 위원의 의견을 들었던 내용은 경계측량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의결된 것이지 그것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조치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는 7월 7일날 소집하는 임시회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맺어 달라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두 분이 말씀한 것은 자체만 의결했지 7월달에 가서 할지, 8월달에 가서 할지 시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있다면 117회 임시회를 통해서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우리한테 그 문제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비용으로 한다는 얘기는 의회비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1회 추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토록 해서라도 필요한 소요예산액을 확보토록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의시간을 우리가 15일, 16일로 잡았다고 하면 경계측량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정질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5일하고 16일 양일간에걸쳐서 질의하는 내용에 그 부분은 빠질 수 밖에 없고, 아까 마지막 부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6일 이후 가까운 시일내에 날짜를 잡자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조금 늦춥시다. 그건.

일단 집행부측에다가 요청시기를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되면 좋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 실시시기를 통보받는 것으로 해서 우리 회의일정을 다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7차 본 조사특위 날짜가 그 결과하고 맞물리지 않나 싶은데요.

전문위원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게 어떻습니까?

우리 지적계장님 와 계십니다만 잠깐만 간단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검 지적측량에 대한 업무는 모든 것은 내무부 주관사항으로 돼 있고, 측량에 대한 것은 대행법인이라고 지적공사에서 하게 돼 있고, 우리는 측량한 결과에 대해서 공고라든지 모든 정리라든지 측량결과를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직권을 조사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만 직권조사한다는 건 지적을 복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적상에 하자가 있거나 그런게 발견됐을 때 직권조사를 하는 거고, 직권조사측량을 했을 때에도 거기에 대한 측량수수료는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직권조사측량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이고.

아니, 직권측량이라는 말은 전혀 입밖에 내지도 않았는데, 전문위윈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결과를 조사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조사한 사항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적측량업무가 이원화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측량을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측량수수료 비용이 따른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비용 따르는 거야 누가 모릅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측량비용드는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새삼스레 전문위원이 그걸 조사한 겁니까?

그럼 뭘 저한테.

뭘 조사하러 가셨습니까?

지금 직권조사 문제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조사하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늦었기 때문에 자세한 걸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실은 국·공유지와 사유지 사이에 기존건물이 실제적으로는 정확한 위치선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현지측량을 해야 될 입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지측량도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에 모든 것을 빨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 조사 기간하고 측량하고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요청을 해 보고, 또 전문위원께서는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절차상의 모든 것을 확인해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적측량 자체는 별도로다가 지적공사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인 서류정리만 지적과에서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현재 몇 필지 소요경비가 얼마나 나오는 건지 모르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우리가 측량해야 될 필지가 몇 필지에 소요경비가 얼마 되는 것을 알아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다음 임시회 전에 대략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고 하는 것을 취합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의회때 상정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별도로 당초에는 발의가 안 되었더라도 별도로 수정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항목이 없다면 시장님께서 예비비라든가 다른 걸 전향해서 쓸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상의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정해서 예산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바로 요구하면 통보된 날로부터 일주일 안이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우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구요. 이건 개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인력을 소모해 가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다못해 밤을 새워서라도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지 우기라고 못한다는 것은, 이건 평범하게 아니니까.

빨리하면 사흘에서 닷새정도.

지금 몇 필지, 소요비 얼마해서 신청을 하면, 계약만해서 접수만 시켜 놓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예산심의 할적에 그 예산을 따만 주면 되니까.

외상은 안 됩니다.

계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만.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전에, 또 정회한 이후에 광교골프장 일대의 토지가 여러 필지이고 또 소유자가 각각이므로 우리 특위 위원들이 그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 및 비용처리에 대해서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김형복 전문위원이 아마 담당직원에게 확인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특위에서 김형복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은 경계측량에 비용이 든다는 그 한가지 밖에 없었는데 그 사항은 이미 우리 특위에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구체적 방안을 요청하였는데 전문위원의 보고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문제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는 그런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못 했고 측량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저쪽에서 해야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요구한 것이지 비용자체를 저희한테 요구하셨습니까?

그럼 방금 보고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적공사의 측량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한 겁니까? 비용이 든다는 막연한 이야기로써 보고를 끝냈는데 비용이 든다는 것은 이미 우리 특위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비용이 든다는 문제 자체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또는 의회의 예비비로 활용 가능한 것인지를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전문위원이 오랜 시간 동안 파악한 사항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다 말씀하셨죠. 비용은 요구부서에서 물어야 된다고 그 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비용을 삽입시켜야 된다고 그랬고.

그것 누가 그랬습니까?

아까 그러셨어요. 위원장님이.

그것은 전문위원이 위원장한테 비공식적으로 귀엣말로 한 사항이고 본 특위에서 발언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식적으로 제가 발언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부실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전문위원께서 조사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사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발언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전에 저한테 요구된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인지를 못해서 다른 방향으로 조사했던 것을 사과를 드리고 제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측량업무는

잠깐만요, 지금 전문위원이 본 특위위원이 요청한 사항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어떤 사항을 지금 발표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므로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사특위에서 전문위원에게 요청한 사항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전문위원이 여기서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로가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융통성 있게 협의한 다음 속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시 25분까지 저희가 세류동 사무소에 도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한다면 5분 정도로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에 조사사항을 발표해 달라는 본 위원의 요청에 대해서 전문위원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께서 요구하신 측량비용은 지금 필지별 측량가격만 조사되어 있고 전체적인 사항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일 경우에 축척이 1/1200일 경우 500㎡까지는 11만 840원, 1,000㎡까지는 14만 7,860원, 1,500㎡까지 17만 7,560원, 현황측량일 경우 물권당 6만 4,5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것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자 부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전문위원이시지만 모든 면에 전문이 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못해서 서로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고 유권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조사특별위원회로서의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우리가 뜻을 같이하자는 거지 다른 것은 서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무계장님이 와 계시니까 물론 원칙절차상에 의해서 할려면 요즘이 우기이기 때문에 날짜가 많이 소요되겠지만 이것은 개인일이 아니고 그동안 수원시민전체가 의아해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다른 일보다 앞서 당겨가지고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주무부서에서 해서, 또 비용관계도 그렇고 측량일자 관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다보면 7월 15일 그 이전에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부득이해서 장마가 연속되기 전에는 가능할 수도 있을 테니까 우리는 공문서로 작성해서 관계 부서에 의뢰하면 최대한 협조가 될 수 있으리라 믿으니까 위원장님이 잘 알아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조사특위를 위해서 이근수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어떤 개인의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본 조사특위에 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 개개인이 행정의 해박한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지 못함에 따라서 의회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전문위원이 필요하게 되고 그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행정에 관한 조언과 자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오늘 회의도중 광교골프장 일대의 부지에 대한 경계측량 및 건물에 대한 측량을 요청함에 있어서 그 소요비용 및 소요되는 일자 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김형복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던 바, 김형복 전문위원께서 특위위원의 요청사항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본 특위의 요청사항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함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도 본 특위가 진행됨에 우리 특위위원이 갖추지 못한 행정적인, 또는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자문에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여 본 조사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동안 자료가 제출될 줄 기대했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 사실은 질의서를 작성하는 회의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특히 자료제출요구서 중에서 중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택용 주사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새로운 사실만 요구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자료가 제출되도록 촉구해 주시고 관계자료가 제출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질의서 작성이 어렵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광교골프연습장의 부대시설로서 사용하다가 골프연습장의 부대시설로 용도 변경한 건물과, 그 다음 오늘 가서 현지 확인한 결과 무허가 건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등에 대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필지별 도시계획확인원 이 세 가지를 추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지난 6월 7일부터 수원시 집행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감사는 종결된 것으로 본 위원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7월 15일 제4차 본 조사특위 개의전에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통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사항은 자체감사 자료가 나와야 7월 15일, 16일 질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제출 요구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병홍 위원님께서 사실상 연무동 출신이시고 또 광교골프연습장에 대한 당초문제제기를 했던 입장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심하는 바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입장은 인근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부담은 적습니다만 당해 동의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과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를 해주셔서 본 조사특위의 결과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우리 김형복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조사특위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검토보고가 되어야지 우리 조사특위의 활동이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의욕이 상실되는, 다시 말해서 분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우리 조사특위의 보좌기능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병홍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도 저 개인적으로 없고 앞으로 사무국직원 여러분께서는 조금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저의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