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유창국 의원 발언
창국
유창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출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노재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노재걸입니다. 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향토문화 창달과 고유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발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김천시문화상 수상자의 심사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창국
유창국의장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자료
창국
유창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백만현입니다.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시행령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후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조례를 새로이 제정된 관련법령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거법률이 바뀌어져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자료
창국
유창국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세요.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창국
유창국의장
본 조례안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전재두의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이라는 것은 신규는 억제한다는 말입니까, 제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신규는 억제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주요 도로변에서부터 몇「미터」구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는 가축사육을 금지하도록 제정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상위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조항에 따라서 상위법률에 맞도록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재두
전재두의원
환경허가에 대한 제한입니까?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예. 환경에 대한 사항을 좀더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규를
신규를전재두의원
억제하는 것은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억제하는 것은 과거부터 해왔습니다.
재두
전재두의원
그 말은 알겠는데 전적으로 못하도록 하는가, 아니면 신규는......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그 구역을 범위를 확대하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가전재두의원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정부에서도 확장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것을 사육제한을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기존하는 사람들이 분뇨위생처리를 하는데 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중지될 염려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그것은 전 지역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시내 주요 도로변에서부터 50m면 50m, 100m면 100m, 그 내에서는 못하도록 제한한 조례가 과법부터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바꾸는 것과 환경에 관한 것을 더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예. 말씀하세요.
영조
김영조의원
개정이유에 「91년도 3월 8일자 법률 제4364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면」하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신음동 삼애농장이나 양계 「센터」상단지 같은데는 하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과법에 하던 그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그대로 흘러 내려오고 주민들의 불만이 가장 많고, 환경관계는 이번에 개정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제한구역을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시행규칙에서는 「주요간선 도로변에서부터 200m이내는 못한다」든지 동별로 제한구역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즉 말하면 양천동 상수도보호구역, 지좌동 새마을 부근, 이렇게 상수도를 보호해야 될 구역에는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신음동 전체는 현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안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참고를 해야될 사항이 가축사육에 관한 구역을 변경을 해야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이 신음동으로 옮겨지고 하면 범위도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주무과의 생각입니다. 아직은 지금 제한구역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상단지에서도 상당히 이견이 나오고 현재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상단지하고는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은 삼애원 축산폐수처리시설과 같이 상단지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현재김영조의원
삼애원같은 곳도 그렇거니와 신음동 상단지, 특히 상주통로 주변과 상단지. 특히 상주통로 주변과 연결된 위치에도 개별적으로 양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전부 도랑으로 현재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지정고시를 뺀다면 속히, 일정을 언제쯤 받아서 할 계획입니까?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신음동뿐만 아니고 시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물론
물론김영조의원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죠.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특히 신음동에는 공단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뀐 지역이 신음동이기 때문에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한구역을 신음동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나오는 문제가 삼애농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영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전재두의원
더 물어봅시다. 지금 환경보호과장 얘기가 신음동 상단지 라든지 하단지,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곳은 문제될 게 없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에 넣어서 규제를 시키든지 해야되지 그 밑에는 상가고 이런데 이것을 아직 아무 대책도 없이 이것을 한다고 계획을 넣었습니까?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는데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전부터 정해 가지고 온 게 있는데......
까지
아직까지전재두의원
거기에는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당장에 시청이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아직 여기에서 못 가지고 있으면 방법이......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전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삼애농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두
전재두의원
삼애농장은 둘째고,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삼애농장은 현재로 봐서는 이쪽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상단지와 하단지 문제지 삼애농장은 시청하고 몇 백 「미터」 떨어졌는데 이것은 당장에 부분적으로 여기에 해 가지고 이것을 어느 정도 이번에 하는데...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조례 개정하고는...
에도
규칙에도전재두의원
넣던지......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규칙으로 제한 범위를 좀더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전재두의원
양천동 같은 곳은 상류이기 때문에 물론 해야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뭘로 보더라도 이번에 양계「센터」를 뺀다면 다른 것은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예. 말씀하세요.
례를
조례를박광화의원
개정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 축산폐수 정화시설 허가를 지금까지 내주는 과정에는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허가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그 시설은 이렇습니다.
전에
종전에박광화의원
말입니다.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예. 폐기물관리법에서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무단으로 전부 사용해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광화의원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온통 무방비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 목적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소규모의 목장, 이것도 정화시설이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지도감독이 되어서 환경 오염에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을 이탈해서는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제를 해버린다고 하면 또 법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순점입니다. 모순점인데...
박광화의원
내 질의요지는 상위법을 웃돌아서 제재를 하자는 뜻이 아니고 현재 편법을 쓴다면 얼마든지 쓰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국회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든 간에 그것을 건평 100평 이상이라야 허가를 하고 정화시설을 가지고 했을 때 내가 목장을 하더라도 99평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전체 가축은 자유롭게 많이 먹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춰도 우리 시에서는 그 감독상 건평 100평 미만이기 때문에 법이 없어서 감독을 못한다면 이 법은 만드나 마나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상위법에다 적용시키는 것은 둘째 문제 치고 행정지도감독이라도 해서 최소한도의 무방비상태로 오수가 방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주무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그게 행정지도로서는 가능합니다. 행정지도로써는 가능한데 하천수질오염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하천 수질검사를 여러 군데 해보면 가축사육에 따라서 문제성 있게 수질이 오염되는 것으로는 측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질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원천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극히 위험한 수위는 아닙니다.
러나
그러나박광화의원
상위법에 100평 미만의 농장은 법률로써 지도감독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이해를 하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목장이 조성되자면 지면도 평면으로 해서 하면 비가 조금 와도 가축의 오염 같은 것이 바로 하천으로 직류 되지 않는데 현재 목장에 가보면 경사가 5˚이상 10˚되는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놨을 때 가축에서 나오는 오물이 비만 조금 오면 전체가 개천으로 들어오는데 오늘 같은 날 직지천이나 평화천에 가서 수질검사를 하면 COD, BOD가 적정하게 맞을는지 몰라도 비오고 물이 나가는 직전에 가서 한번 측정을 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광화의원
그 측정을 어느 때 가서 했는지 몰라도 절대기준치 이하니까 괜찮다고 말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하면 모든 것을 거기 적용시켜서 잘 해 가자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100평 미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허가를 득한 사람은 세 사람정도 밖에 안 되는데 김천시만 해도 소규모로 말·돼지·소 등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는 수 백가구가 된다고 보는데 그대로 방치되는 그것을 전체로 합산하면 엄청나게 오염을 시킨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고 시조례로써 행정지도력으로라도 조례에 근거를 해서 확실하게 앞으로 시정되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예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들어가세요.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장님
의장님박광화의원
! 어떠십니까?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개정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더 연구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개정이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습니다.「김천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와「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도 다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간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광화의원
오·폐수에 관한 조례로 나온 것이 또 있습니까?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예. 나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것은 그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다른 의원님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정을
개정을남인원의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말고 이 다음에 환경에 관한 조례가 논의된다니까 이 조례는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모법을 잘못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모든 생각이, 업주들이 법을 악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난 다음에 고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좀더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지금 박광화의원 말씀은 다른 조례가 상정되면 그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장님
의장님박광화의원
! 주무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주무과장 나오세요.
과화
박과화의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개정시켜도 다음 오·폐수 문제는 다시 회의에 상정시켜서 논할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나중에 염려되는 것이 "먼저 번 회기에 이 조례안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오·폐수 규제 같은 것이 좀 어렵다" 하는 종합적인 검토는 어떻습니까?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그 근거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축산 오·폐수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이 조례의 근원적인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즉 말하면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에부터 있던 것을 상위 근거법률이 바뀌었다는 그것만 고쳐주고 그 다음에 환경만 삽입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문구가 있는데 거기에 주변환경까지 넣어서 한다는 것이 있고 그 나머지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보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칙에다 위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을 어떻게 제정해서 더 강화를 시킬 것이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러니
그러니박광화의원
이것이 오늘 개정안으로 통과시켜도 다음에 규칙으로 정하고...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다음 회기에 상정될 조례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가
장해가박광화의원
되고 하는 것은 없겠습니까?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다른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우석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석철입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동장님들이 별정직인데 동장도 3개월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자료
창국
유창국의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자료
창국
유창국의장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전재두의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국 상위법이 규정된 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사기문제로 별정직은 3개월 동안 휴가를 주자는 내용이죠?
석철
우석철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지방공무원법이...
재두
전재두의원
공무원법은 이미 과거부터 되어있는 것이고...
석철
우석철총무과장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경력직공무원만 되어있고 별정직공무원은 안되어 있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퇴직 전 3개월 전에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글쎄
글쎄전재두의원
, 우리가 자체에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석철
우석철총무과장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줄 수 있도록 길을 틔워주는 겁니다. 별정직을 하나 더 삽입시키는 것입니다.
에는
전에는전재두의원
별정직은 안되어 있었죠?
석철
우석철총무과장
예.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전재두의원
전에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 넣자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은 현재로서는 넣는 것으로는 규정이 안되어 있잖습니까?
석철
우석철총무과장
상위법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록은
넣도록은전재두의원
안 내려왔죠?
석철
우석철총무과장
넣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넣는
넣는전재두의원
것은 설명이 안나옵니다.
석철
우석철총무과장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는
개정하는김종길의원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동장이 임명받아서 5년 후에 2년 연장 신청할 때 복잡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말하자면 60일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되고 또 1개월 이전에 해결을 지어줘야 된다는 것이 있죠?
석철
우석철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김종길의원
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3개월 휴가 내고 한 달 있다가 연장신청을 내놓고 그렇게 기다려서 만료 한 달 남았을 때 임명권자가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해주면 그런 복잡한 것은 관계없습니까?
석철
우석철총무과장
그런데 특별휴가는 신청을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연장신청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특별휴가신청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에 미리 그렇게 넣어서 조례재정을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연장신청을 할 사람은 제외를 한다든지 삽입을 해서 해야되지 막연하게 3개월 휴가를 준다고 하면 조례에 없는데 그때 가서 휴가신청을 해놨다가 한 달 후에 연장신청을 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제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다 2년씩 연장을 받아주는데 휴가 낸 사람이라고 연장을 안 받아준다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삽입해서 한다든지, 단서사항에 따라야 되지 단서가 없이 무조건 3개월 해 준다는 것은 조금...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아까전재두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신청한 사람은 연장 못하도록 나왔는데...
석철
우석철총무과장
특별휴가 신청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연장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를 하지 않아도 중복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명시가김종길의원
없잖습니까?
석철
우석철총무과장
명시를 하지 않아도 특별휴가를 한다는 것은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특별휴가를 하는 것이지 퇴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는 특별휴가가 없거든요. 연장의사가 있으면 이것은 안 해야 되죠. 그것은 중복이 안될 것 같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박희영의원 말씀하세요.
박희영의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주무과장께서 3개월 전에 3개월간 휴가신청을 받아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연장이 안 되는 공무원은 휴가신청을 안 받아준다고 하면 본인들이 "나는 연장이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의회를 기회를 주도록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안은 원안대로 일단 의결한 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해서 다시 의결토록 동의합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예. 방금 박희영 의원으로부터 이 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한 후 다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박광화의원
박희영의원께서 낸 동의안에 대해서, 이것을 본 회기에 통과시켜 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조례정비특위에서 다시 손볼 것 같으면 보류하는 쪽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 주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장임명에 있어서 공무원생활을 20년, 30년하고 동장으로 임명되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동장임명이라는 것은 사회경력 갖춘 사람을 임명권자가 동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정해서 동장으로 5년 근무하고 연장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지 못했을 때 동장 5년 재임하고 퇴임할 때가 되었을 때 5년간 공직에 근무하고 3개월 특별휴가나 이런 것이 적용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꼭 이것이 공직생활을 오래하고 동장으로 나간다는 우리 시조례로 보더라도 보장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영입해서 동장으로 임명시켜서 5년 근무하고 2년간 연장할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나이가 공무원 퇴직나이에 적용되어서 5년하고 나갈 사람도 3개월의 특혜를 줄 수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석철
우석철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만 이런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별정직공무원도 다 같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무원의 공로나 이런 것을 봐서...
것은
그것은박광화의원
이해는 합니다.
석철
우석철총무과장
법 취지 자체가 그것도 해서 이러한 특혜라 할까 이런...
그럼
그럼박광화의원
여기에는...
석철
우석철총무과장
그것을 다같이 경력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주자는 법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박광화의원
머리에서는 일평생을 공직에 봉임하고, 어떤 예우면에서 이런 제도를 두고 했는데 동장에 대한 것은 외부에서 임명권자가 여건만 갖추면 동장으로 바로 임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5개년 임기가 끝났다, 2개년 한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안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이런 혜택을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석철
우석철총무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년간 상한기간을 다하고 2년간 연장신청을 하는 것은 자기 의사에 달렸습니다. 자기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또 현재 저희들 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동장이 외부에서 경력 없이 새마을지도자나 단체 협동조합이나 이런 조합에서 경력을 가진 분들이 동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지금으로 봐서는 없고 퇴직한 사람도 한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것은
그것은김종길의원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다 없다,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석철
우석철총무과장
예, 관계가 없고, 없더라도 비단...
무도
아무도김종길의의원
그것은 장담 못하고...
석철
우석철총무과장
별정직공무원이라면 우리 시로 봐서는 대표적인 게 동장이겠지만 그 외에 가정복지지도요원이라든지 상담요원이라든지 지도요원으로서 별정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도 혜택을 다 동일하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영의원
의장님!
창국
유창국의장
말씀하세요.
박희영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동의안을 의장님께 제출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결정 좀 해주시고 의사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님
의장님박과화의원
, 어떻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지금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중인데 다음 회기에 또 손질해서 다시 본 의회에 와서 조례가 개정될 문제가 된다면 이 조례가 당장에 우리 시에 뭐 그런 것은 없죠?
석철
우석철총무과장
지금 당장에 가결을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광화의원
조례정비특위에서 완벽하게 검토해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원만하지 않겠습니까?
석철
우석철총무과장
의원님들의 의결에 따르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예. 들어가세요. 조금 전에 박희영의원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늘 통과시키고 앞으로 조례정비특위에서 다시 좀더 신중하게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재두
전재두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박광화의의원과는 틀립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예. 박광화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박광화의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창국
유창국의장
그런데 박희영의원의 동의안에 찬성하는 분 있습니까?
박광화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아니. 찬성하는 분 있습니까?
지금
지금전재두의원
박광화의원 말씀은 이 조례안은 바로 특위에 넘겨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자는 말입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그럼 박희영의원의 동의안은 성립이 안되네요.
재두
전재두의원
예.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오늘
오늘박광화의원
본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이미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재심해서 다시 변경해서 또 상정한다는 것은 모양새로 봐서도 그렇고, 다급한 게 아니니까 보류하고 조례정비특위에서 심사해서 본회의에 와서 통과시키면 한 번에 끝날 일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박희영의원께서 동의한 것은 이번에 통과시키고 또 검토해서 수정할게 있으면 수정해서 하자는 중복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박광화의원의 동의안에 찬성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의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국
유창국의장
예. 말씀하세요.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조례정비특위 일정에 보면 최종적인 정리는 정기회, 그러니까 12월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이나 더 있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지금 전문위원 말씀이 이것은 12월 정기회 때 최종정리를 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이것을 보류해도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것은
그것은박광화의원
6개월 기간인데 우리 동에 11명이 신규로 동장을 나갑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5년의 기간이 있고 가정복지과장이나 부녀복지계장, 아동복지지도원, 부녀상담원, 이런 분들은 공무원 연령에 기준 되는 것 아닙니까?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예.
니까
그러니까박광화의원
그런 분들은 1년 이내에 이런 해당자가 있습니까?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지금 없다고 봅니다.
박광화의원
예. 없으면 불요불급한 조례를 가지고 오늘 통과시켜놓고 정기회에서 그 동안 조례정비특위에서 손질해서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하지만 변동사항이 되면 이래도 조례 통과시키고 저래도 조례 통과시키고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요불급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정비특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알겠습니다. 그럼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조례정비특위에 회부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단 보류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4. 선산통로확·포장공사비채무부담승인의건(김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4항 선산통로확·포장공사비채무부담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배주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선산통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채무부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도로 910호선, 선산통로인데 노폭이 7m인데 신음교입구에서 속구미마을 경계까지 500m를 폭 7m에서 24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확장하는데 소요경비가 22억 4천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92년도에 14억 9천4백만원, 그리고 올해 3억 5천3백만원, 해서 18억 4천7백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만 소요사업비중에 4억이 부족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꼭 확장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교통량조사에 의하면 하루 5천여대가 왕복을 하고 있고 또 공단조성으로 해서 물동량이 많고 노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불가불 이것을 확장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이 채무가 성립되면 상환년도는 94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재원대책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 지방양여금을 지원 받는 방향으로 해서 94년도에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자료
창국
유창국의장
들어가세요.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세요.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선산통로확·포장공사비채무부담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자료
창국
유창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수관리대상물품추가구입승인의건(김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5항 정수관리대상물품추가구입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문국환회계과장
회계과장 문국환입니다. '93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 추가구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운반용 화물차량 한 대 구입을 합니다. 「톤」수는 2.5「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도비보조 500만원이 현재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자료
창국
유창국의장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19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추가구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자료
창국
유창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재두
전재두의원
이 차량은 환경보호과에서 신청한 것입니까?
국환
문국환회계과장
예.
재두
전재두의원
도비보조금 5백만원이 있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국환
문국환회계과장
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1천만원이 드는데 도비보조가 5백만원이 있습니다.
재두
전재두의원
이 도비는 도 추경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국환
문국환회계과장
먼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결을 얻은 바 있는 사항입니다.
재두
전재두의원
당초예산에 들어온 것입니까?
국환
문국환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재두의원
그때 안하고 지금 올라왔습니까?
국환
문국환회계과장
그 예산은 별도예산이 심의 의결되었었고 그 이후에 '93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을 매각하거나 구입할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례2항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만 합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광화의원
이 차량을 구입하면 어느 부서에서 주로 사용합니까?
국환
문국환회계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박광화의원
환경과장님!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예.
까지
현재까지박광화의원
동에 보면 폐품수집창고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특히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 부녀회에서 집집마다 가서 수거해서 산더미같이 쌓아 놓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광화의원
지금까지는 이 차량이 없고 해서 우리가 13개동에 수거를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는 장비가 구입되면 폐품 수송하는데 주로 쓰실 것 아닙니까?
렇게
이렇게박광화의원
되었을 때 새마을지도자들이 폐품수집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느냐고 물으니까 아무리 갖다 모아도 가지고 가지 않으니 어떤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시에 아주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전체 수집해 놓은 것을 운반해서 고물상에 처분한다면 다소의 수입도 올라갈 것이고 또 동단위 수집품도 판매하면 전액은 안되고...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예. 50%보상금을 줍니다.
박광화의원
50% 주죠?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그런박광화의원
것이 보상도 철저히 되고 하면 대단히 효과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고마운데 현재 이 차를 사야만 되는 것이 지금 청소차를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청소차는 많이 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차에 실으면 아무래도 배를 실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동네에 한번만 가면 되는 편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
새마을박광화의원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폐품수집이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만현
백만현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김천시장제출) 「의장 유창국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1분
종철
김종철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종철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이유는 주차난 해소 및 가축상거래장소 부지매입 확보입니다. 주요골자는 매월 2백대 가량 늘어나는 차량으로 도심지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시민의 불편이 많아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고 가축상거래장소가 협소하여 인근 주택가에서 가축을 매매하고 있어 가축 오물 악취로 주민의 보건위생상 피해는 물론 주민통행과 차량소통이 불편하여 부지를 확보 해결하고자 제안 드렸습니다. 내용은 이전부지는 김천시 모암동 신음 잠수교 바로 옆 1번지에서 2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는 17필지로서 1,604평입니다. 효과는 심각한 도심지 주차난 해결과 용호동민의 숙원사업해결 및 주거지역 오염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창국
유창국의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창국
유창국의장
본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광화의원
이 가축시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때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가축시장으로만 이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장날이 아닐 때는 주차장으로 겸해서 이용하게 됩니까?
종철
김종철지역경제계장
이 가축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새벽5시부터 11시까지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반짝 상거래입니다. 그 효과는 저희들이 1,600평을 사면 약 250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현재는 시설녹지지역이라서 김천시에서 매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동의를 받아놨습니다만 가격도 시설녹지지역이니까 현재 거래되는 금액보다는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원하고, 또 견시장이라고 하면 옛날 견시장이지 용어상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견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골자는 상거래장소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11시까지는 개하고 닭의 상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나머지는 목적이 전부 주차시설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이라고 하면 시설녹지지역에는 하천보호구역이라서 주차시설은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편의상 주차시설을 하고 11시까지는 견시장을 하는데 소처럼 달아매는 것은 아니고 차에서 차로 상거래를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강아지 같은 것을 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를 가지고 와서 차가 약 40대 왔다갔다하고, 거기가 고속도로변이라서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한번 가봤습니다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2/3는 안보이고 거기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입해서 이중의 효과를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하천이 범람하면 거기는 잠몰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매입하면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저희들이 효과를 보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도박광화의원
고속도로변까지 가봤습니다만 시계에 크게 들어오지는 않던데 그런 것은 관계없겠고, 단 법률적으로 봐서 견시장이라는 용어가 법령에 없을 때, 바꾸어 이야기하면 나중에 시민들 일부가 법에도 없는데 거기에 견시장을 설치했다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검토가 있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종철
김종철지역경제계장
예. 그 말씀을 드리면 차가 보통 1톤, 2톤이 약 40대가 움직입니다. 옛날 같으면 강아지를 한 마리 들고 나왔는데 요즘은 전부 차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용호동 일대에는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집단민원도 들어오고 이래서 박의원님 말씀하다시피 그 문제는 바로 앞에 폐수 「맨홀」이 되어 있습니다. 잠수교 바로 앞에 「맨홀」이 되어 있어서 예산요구도 했지만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상당히 원하고 인근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론도 수렴하니까 밖으로 나와도 관계는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광화의원
5일장에 오전에 한번 사용하는 거죠?
종철
김종철지역경제계장
예. 5일장에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면 끝납니다.
수도
상수도박광화의원
위쪽에 가축시장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철
김종철지역경제계장
그것은 왜냐하면 소 같은 것은 오래 해도 그것은 잠깐이면 끝납니다.
러니
그러니박광화의원
여기에서 아무리 반짝 시장이라 하더라고 오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직지천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지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관리 면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종철
김종철지역경제계장
그것은 박의원님 가보셨지만 앞에 「맨홀」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오·폐수가 내려오더라도 그것은 아무 지장이 없고 또 관리문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아마 청소인부는 하나 둬야되지 않겠느냐, 반짝 시장이라도 그것을 쓸어야되겠는데 청소인부를 하나 두면 그것도 무임금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배 의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다시피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관리인을 하나 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오·폐수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광화의원
것이 깨끗이 이루어지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맨홀」에 오·폐수가 일부 들어갔으면 어떤 정화장비가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지역경제계장
현재 장비는 1단계, 2단계 폐수처리라는 것은 없고, 개를 몰고 나오면 사실 흘러내리는 분뇨 같은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에서 차로 옮기기 때문에 박의원님 걱정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사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재두의원
그 위치를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지역경제계장
잠수교 가자면 왼쪽에 채소밭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재두의원
채소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지역경제계장
예. 현재 직지천이 범람하면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을 요구해 놓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돋우면 안되고 현 상태에서 다져서 하는데 돋우면 뒤에 밭에 침수 문제가 있고, 포장도 하면 안 되는데 시설녹지지역에는 시설물장치를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운동장같이 그냥 그대로 합니다.
재두
전재두의원
하수부지는 그 안에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지역경제계장
하수부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땅입니다. 도시계획상 시설녹지지역이고 반은 하천보호구역입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들어가세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추진에관한의원질문및관계공무원답변의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7항 시정추진에관한의원질문및관계공무원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박희영의원, 남인원의원, 김정배의원, 김광석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박희영의원
박희영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8조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6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서면으로 요구하여 제출 받은 공사계약 현황자료에 의하면 1992년 10월 1일부터 1993년 2월 17일까지 수의 계약한 공사가 25건인데 이중 낙찰률 94%가 최하이고 대부분이 97∼98%이며 심지어는 100%인 것도 있어 도급자들이 어떻게 예정가격과 이만큼 근접토록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혹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준 것은 아닌지 의혹이 가므로 계약사무 담당 부서에서는 계약사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납득이 갈 수 있는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문국환회계과장
회계과장 문국환입니다. 박희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수의 계약한 공사가 낙찰률이 94%이상으로서 도급자들이 예정가격과 근접토록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또한 예정가격을 사전에 누설한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조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순서의 질문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104조 규정에 의하면 3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수의계약사항이며 수의계약대상 공사도 일반경쟁입찰공사에 준해서 예정가격조서를 3부 작성해서 봉투에 밀봉해서 2인 이상의 업자에게 수의시담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아서 밀봉한 3개의 예정가 봉투 중에서 업자로 하여금 봉투 1개를 추첨토록 합니다. 그래서 추첨된 봉투에 예정가 범위 내에서 최저견적 제출자에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또한 1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한사람의 견적을 받아서 계약토록 되어 있으며 계약서도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뜻에서 이러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시행량 제78조 제3항의 규정은 경리관 재량행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설계가에서 ±1% 범위 내에서 사정을 하게 됩니다. 후전에는 1%에서 10% 범위내 5%도 할 수 있던 재량행위를 막아서 지금은 ±1% 범위 내에서 사정토록 되어 있어서 예산절감만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부실공사방지 목적으로 개정된 규정입니다. 당 시에서 92년 10월 1일부터 93년 2월 17일까지의 수의계약공사 낙찰률이 94%이상 되어 있으나 수의계약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저가의 견적자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예산가격 누설방지책으로 봉투를 3개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정가 사전 누설은 하여서도 안되고 누설한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방금
방금박희영의원
담당과장님께서 2천억원 미만의 공사를 수의 계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993년 2월 11일 위생처리장 회전원판 접촉조 수선공사 3천7백만원을 진주기공에 수의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봉투를 3개 내놓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공사담당자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오는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업자 한사람을 불러서 그냥 "가격이 대충 이 정도인데 이 정도 하겠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97%, 심지어는 100% 이렇게 낙찰률이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봉투를 3개 내놓고 "하나 집어라"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문국환회계과장
그것은 3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1천만원 미만은 재무부령을 가진 소지자, 세무서에서 사업실적이 있는 사람들이 거개 조그만 공사이기 때문에 1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가지게 됩니다. 이래서 구분해서 저희들이 주고있는 그것은 공사공정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난공사다, 이것은 포장공사다, 이런 구분을 지어서 우리 회계과에 등록된 업자들의 명단에 의해서 순위에 입각해서 전부가 이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주고는 있습니다만 단 견적 시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사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3천7백만원에 대한 공사는 제104조 수의계약규정에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는 경쟁입찰에 부하지 않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공법은 특수공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면허소지자가 아니면 그것을 기계를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수의계약 준바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영의원
묻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때 1천만원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봉투를 3개 내놓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씀 것과는 좀 틀리는 것 같고, 그러면 전부다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25건의 수의계약 중에 한 업체는 네 번의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있고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도 수의계약을 한 일이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네 번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특혜를 받은 게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국환
문국환회계과장
그런 의문도 갈 것입니다. 단, 뭐냐하면 거개가 다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 내지는 여러 의원님들, 또 동장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공사실정에 맞게끔 공법에 의해서 잘 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이 사업만은 이렇게 달라, 이런 협의에 의해서 그 사람을 선정해서 주다보면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희영의원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듯 합니다. 예산회계법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경쟁도 되고 해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불러서, 또는 누구 추천을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니까 거의 예정가격에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껴서 보탬이 되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문국환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다음은 남인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남인원의원
인원
남인원의원
남인원의원입니다. 현 정부가 엄청난 변혁 속에 정의로운 문민사회의 구현을 강도 높게 추진중임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 시·동 직원님! 이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관과 민이 하나가 되어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권위주의 의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민복과 편의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여름 시내 각 지역에 급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민들의 고충이 심하였던 바 이번 회기에서는 비상급수 설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58조(비상급수설비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상급수설비의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축사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69회 임시회시 공동주택 신축시에 지하수개발지침을 92년 8월 22일자로 제정한지 1년도 경과하지 않은 93년 5월 11일 삭제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지하수개발에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정확한 세부계획을 알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건설계장
건축계장 최진환입니다. 도시과장님이 공석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인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 8월 22일자 제정한 공동주택 신축시 지하수개발 지침을 삭제한 이유 및 앞으로 지하수개발에 대한 대책 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비상급수설비에 대한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58조 및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 5,000㎡이상의 지하 저수조 또는 지하 양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하 저수시설의 규모는 연면적 1,000㎡마다 10「톤」이상의 물을 양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5조 규정에 의거, 500세대미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하 양수시설 또는 지하 저수조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 양수시설의 경우에는 1일 매세대당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고 지하 저수조의 경우 매세대당 2「톤」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92년 8월 22일지로 제정된 공동주택 신축시 지하수개발지침을 폐지한 이유는 건설부 건축58550-1157(93. 4. 9) 및 경북도 주택58550-842(93. 5. 1)에 의거,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에 따라 건축허가처리등에 따른 시·군의 임의지침 폐지지시에 따라 폐지하였으나 당 시에서는 갈수기의 급수난에 대비하여 공동주택의 허가시 지하수개발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참고로 92년 이상에 승인된 공동주택 12개 단지에 대해서는 준공시까지 지하수개발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님
의장님남인원의원
!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상위법에 준해서 물론 이러한 지침을 삭제했는지는 몰라도 작년과 같은 한해가 김천시에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시 재정을 허비해 가면서 하천을 굴착하는데 그 어려움을 겪은 우리 김천시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삭제하지 말고 더 보강해야 할 입장인데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이며 업주와의 관계가 이상하다는 시민의 여론도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지, 아니면 그러한 연구를 계속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보겠는지, 업주들에게 권장해서 만일에 준공검사를 안 해줄 때는 이의신청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하겠으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건설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공동주택 신축시 지하수개발 지침을 작성할 때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타 시·도에 이 관계내용을 저희들이 문의도 해봤고 내무부 조례 관계에 대한 사항도 문의를 했습니다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는 시·도에서 임의로 제정을 할 수 없다는 지시에 의해서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추진계획에 따라서 각종 인허가에 따른 시·도에서 임의로 제정된 지침이나 지시에 대해서는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제정된 지하수개발 지침을 폐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동주택 건축 허가시에는 지하수개발과 지하 저수시설을 선택적으로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수개발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행정권장사항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작년도부터 건축 허가되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하 저수시설도 설치를 하고 지하수개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준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지하남인원의원
저수조를 만든 어느 공동주택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같은 한해가 왔을 때 하루만 쓰면 물이 달려서 야단인데 그러면 그 대책을 앞으로는 세울 작정입니까? 그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해 가면서 굴착을 해야되는 입장인데 이 지침을 삭제할 때 한번 연구를 해서 이것을 꼭 삭제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는가 그것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진환
최진환건설계장
지침 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부 건설부와 도에서 법령 근거에 없는 지침은 시·군에서 임의로 제정할 수 없고 폐지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침을 폐지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한 비상급수시설은 법으로 어떤 시설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l
하면
왜냐하면남인원의원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저희들 시에서도 1억원이라는 막대한 굴착작업을 해가면서 여름에 애를 먹었는데 1년도 안된 지침을, 물론 상위법에 준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에는 시대로 어려운 점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상위법만 준해서 무조건 삭제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민에게도 복리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상위법에 물론 준한다고 하지만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일은 처리하는 것이 온당치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좀더 공무원상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좀더 시민에게 복리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삭제부터 하시지 말고 그것을 더 강화해서라도 업주들에게 당부를 한다든지 이 법이 정해져야 업자들이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법, 법 하는데 권장법은 물론 없습니다. 뭐가 하나 명시되어 있어야 거기에 준해서 업자들이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업자들이 모든 사업에 금전이 왔다갔다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는 여건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손해가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 시민에게 옵니다. 그러면 시민에게 오는 것을 감지해 주는 사람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그 원성을 듣지 않는, 앞으로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서 법으로 명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환
최진환건설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주택건설촉진법개정 건의사항으로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남인원의원
현재 봐서 주택건설촉진법이 나와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단체장께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있는 것을 찾아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환
최진환건설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정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김정배의원
정배
김정배의원
김정배입니다. 김천시동장인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장의 근무상한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동조 제4항에 의거, 시장이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을 받을 때에는 시청자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연장여부를 규정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동장10명이 근무상한기간 불승인통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명 전원을 연장신청한데 대해서 모두 불승인하고 근무상한기간 연장대상 부적격자로 판단한 것인 게 집착한 결정인지, 그러한 결정을 하게된 기준이 무엇인지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들 중에는 그야말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임·희생정신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던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들에게 축적된 행정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정발정에 더욱 큰 보탬이 됨은 물론 앞으로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사회 분위기조성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인사기준에 의해 우수한 공직자는 발탁하고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무사 안일한 공무원은 도태시키는 등 신상필벌의 인사원칙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의 하나라도 객관적인 인사평가 기준설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또는 연장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사람들의 불평등을 우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시·군의 눈치를 보아서 전원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면 앞으로 공무원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나갈 때는 똑같이 나가야 될 테니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또한 자기 체면만 세우고 보신주의와 무사안일풍조를 부채질하게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은 앞으로 어떤 것인지 묻습니다. 또한 불승인결정 통보를 하고 난 뒤 퇴직대상 동장 선진지시찰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이의 실시근거와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불참자는 어떠한 명분으로 불참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퇴직하게 된 동장 중에는 연령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존경을 받는 인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있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된 이들에 대한 시청에서 취업알선 및 대책은 무엇인지 김천시인사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곽종식부시장
부시장입니다. 김정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동장 근무상한기간 5년이 만료된 동장 10명에 대한 근무연장신청을 전원 불승인한 사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근무연장신청자 정원을 불승인한 것이 보신주의와 무사안일풍조를 부채질하게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그리고 불승인결정 통보를 하고 난 뒤 퇴직대상 동장 선진지시찰을 실시한 근거,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불참자의 불참사유, 또 퇴직 동장 중 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생계에 곤란을 겪는 사람에 대한 취업알선 등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내용에서 저희 인사행정에 대한 질책과 견제보다는 일선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문제까지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천시동장인사규칙 제11조제4항에 의하면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들의 신체검사서를 검토해 본 결과 전원이 합격판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능력과 근무실적평가입니다. 직무수행 능력 면에서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 사람의 대인관계로 지역주민과의 인화와 신뢰도를 들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 사무처리능력과 부하직원에 대한 통솔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사람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재임기간 중 대과 없이 직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가 모호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무실적 또한 동행정의 특성상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비교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기준으로 심사해 본 결과 동장인사규칙에 임기가 5년으로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로 봐서 최대 근무상한기간이 7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퇴직동장들의 근무연한을 보면 7년 이상 근무한 동장이 10명 중 8명이고 6년 6개월 근무자가 2명으로 그 중 1명은 금년 연말에 정년퇴임자며 나머지 1명도 7년에 6개월이 미달되는 것으로 연령으로 심사해서 근무상한기간 연장승인을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고유의 권한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같이 전원을 연장근무 불승인으로 인한 보신주의와 무사안일풍조를 염려하셨는데 금번에 퇴임하는 동장은 전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보수를 받기 위한 일개의 「샐러리맨」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임 한다는 보다 큰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날까지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정신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퇴직동장 선진지시찰은 그 동안 시정발정에 기여한 공을 치하하고 위로하는 뜻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인원은 부부동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년퇴임 동장까지 합해서 22명이며 참가인원은 19명입니다. 불참사유는 세 사람 모두 가사사정에 의한 것이고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동장의 취업알선 문제는 각자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취업시키도록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장님
의장님김정배의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예.
방금
방금김정배의원
인사위원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10명을 불승인한데 대해서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근무능력에서도 하등의 잘못이 없고 무사 안일하게 근무한 적도 없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9일 인사위원회에서 단 10분만에 전원 불승인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종식
곽종식부시장
지금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7년 이상 근무한 동장이 10명 중 8명이고 2명에 대해서는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의 여론을 존중해서 불승인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의원
근무연한이 거의 7년 이상 근무를 했다고 하면서 불승인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의 그날 회의한 의사록은 있습니까?
종식
곽종식부시장
예.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의원
10분 동안에 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종식
곽종식부시장
예.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배의원
회의록을 한 부 사본을 해 주시고, 분명히 조례상에는 5년 근무에 2년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7년 이상씩 근무했다고 해서 내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답변하고 계시는 인사위원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30년, 40년 가까이 공직에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3, 40년간 근무를 하면서 각 일선 동에서 동장으로서 열심히 동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은 7년 이상 근무했다고 내보내는 이유는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인사위원장께서는 대구지역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통계에 보면 대구지역은 100%중에 75%를 주제하고 25%가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대구시 추세는 근무성적이나 또한 모든 면으로 봐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구제를 했는데 유독 대구시에 근무하신 경험도 있는 인사위원장께서 인사위원회의 충분한 결정도 없이 단 10분만에 그것도 한 두시간 걸린 것도 아니고 10분만에 불승인했다는 것은 시민들이 도저히 이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통계적으로 보면 34개 시·군중에서 12.5%가 구제되었습니다. 영주 같은 경우는 50%, 군위 50%, 영양100%, 성주 20%, 예천은 공교롭게도 보궐선거가 있어서 100% 구제했다고 그것은 인식이 갑니다. 그러나 봉화 같은 곳도 25%, 울릉군 100%, 거의 능력에 따라서 안배를 했는데 유독 김천만큼은 전원 100% 불승인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또한 단 10분만에 이 사람들 한 두 사람도 아니고 10명에 대한 동자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한데는 어떠한 도나 내무부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서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종식
곽종식부시장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조금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인사위원회 혼자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히
당연히김정배의원
인사위원장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신문보도나 모든 것에 보면 결격사유가 없는데 불승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사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전원 불승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부시장께서 설명할 때는 신체적으로나 근무하는 능력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재임기간 중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었다. 그런데도 인사위원회에서는 10분만에 불승인 결정을 했다, 누가 이것 납득이 가겠습니까?
종식
곽종식부시장
평균 우리가 봐서 전부가 7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근무연한을 기준해서 처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의원
근무연한에 처리한 것도 물론 당연히 이유중의 하나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8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5년간 근무하면 2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전부 불승인한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종식
곽종식부시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금
지금김정배의원
김천시 인사위원회는 약 7명 정도 되죠?
종식
곽종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배
김정배의원
한 사람 앞에 1분씩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7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토론을 한다든지 누구는 구제한다든지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근무평점이라든지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다 공무원에 대해서 평점관계를 평상시부터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분이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더라도 7분이 걸리고 토론을 한다면 동장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10분만에 결정했다는 것은 모종의 지시가 있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어떠한 고위층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종식
곽종식부시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
아무김정배의원
것도 없는데 10분만에 전부 이렇게 불승인했습니까?
종식
곽종식부시장
예. 인사위원회 전원의 뜻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뜻에
뜻에김정배의원
의해서 전부 근무하는데 하등의 하자가 없는데 다 내보내자고 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시에 약 10분간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하고 11시경에 당정협정을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식
곽종식부시장
당정협정 관계는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의원
10시에 10분간에 걸쳐서 인사위원회에서 불승인을 다 하자,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100%찬성을 다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회의록은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한부 복사를 해 주세요.
종식
곽종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배의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는 어디까지나 엄중하게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게 당연하고, 물론 후진을 양성하고 또 근무연한이 오래 되었다 하더라도 100% 불승인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회의록이 있고 그 회의록 자체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전원 불승인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 회의록을 보고 추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님
의장님김광석의원
!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예. 말씀하세요.
장님
동장님김광석의원
불승인문제에 대해서 인사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인사체증현상이 심해서 다소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안 하십니다. 또 전체가 연장신청을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가 곤란하다든지 이런 문제를 인사위원장이 얘기를 안 하시니까 다소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전체가 연장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두사람 구제하려고 하니까 서로 다 하려고 해서 이런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또 후배들 인사체증이 심하니까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종식
곽종식부시장
맞습니다. 그런데...
광석
김광석의원
그 문제를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시면 좀 수긍이 가는데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7년이니, 그 이야기만 하시는데 이 말이 중요한 문제고, 이 말이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종식
곽종식부시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김광석의원
맞습니까?
종식
곽종식부시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석의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는 것입니까, 원래 소신이 그렇습니까?
종식
곽종식부시장
인사관계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이런
이런김광석의원
말씀을 하시면 우리 의원들 다 수긍이 갑니다. 또 밑의 사람도 올라가야 되고 나가실 분은 나가야 되는데...
종식
곽종식부시장
그리고 근무연한이 7년 이상 되었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고
맞다고김광석의원
하니까 알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들어가세요. 다음 김광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김광석의원
광석
김광석의원
김광석의원입니다. 김천시의 종합운동장 확장문제와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몇 연도에 도민체육대회를 김천에서 개최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도인 대전통로의 교통량 파악과 시에서 보는 도로사정을 말씀해 주시고 고속도로에서 다니는 차량을 김천「인터체인지」∼우회도로를 통해서 미곡동 앞으로 통과해 가는데 도로교통법으로 막을 수 없는지와 통과할 수 있는 도로여건과 통과조건은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본예산 심의시 부곡동 철도「박스」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시킨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셨고 또 추경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도 4호선인 대전통로에서 일주일에 한 건 이상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안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와 언제쯤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로확장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박보생입니다. 김광석의원님께서 김천시 종합운동장 확장문제와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몇 연도에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향토체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공설운동장은 지난 1970년도에 당시 1억 3천6백만원을 들여 부지 26,000평에 경기장면적 8,000평과 「스탠드」는 토성 「콘크리트」13단으로 조성되었으나 국제규격에 미달하는 3원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에서는 운동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지난 92년 관계실무자들로 구성하여 경주와 포항의 운동장을 견학한바 있었고 지난해 3월과 금년도 4월에 계상신청을 하였으며 금년 5월에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서에 보조금을 도에 신청한 바 있으며 공설운동장 정비용역비로 금년 추경에 2억1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삭감하지 마시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직접 문화체육부에 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 지원을 건의하기 위해서 운동장정비계획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운동장을 정비하는데 수용인원은 3만명에 400m, 10「코스」국제공인 1종으로 정비하는데는 약 175억정도가 소요되며 운동장지역으로 고시만 되고 매입되지 않은 부지 5만3천평을 추가매입시 약53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상태에 있어 앞으로 공설운동장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비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비 재원조달을 위해 지역민의 대표인 시의회의원님들과 시 체육회,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해서 이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중앙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진정을 한다면 성사되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경기장 정비는 물론 부대경기장인 실내체육관이 10개 이상 확보되어야만 가능한데 저희 시는 현재 중앙 국민학교, 성의상고, 김천고등학교체육관 등 3개밖에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각 학교와 교육청, 학교동문회 모임 등에서 학교별로 체육관을 확보하도록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경기장이 정비되고 실내체육관이 확보된다면 97년 정도에는 도민체전을 저희 시에 유치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예. 말씀하세요.
광석
김광석의원
과장님! 용역비 2억1천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 사용목적과 운동장확장과 병행해서 추진하지 않고 분리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 동시에 운동장확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비만 세워놓고 확장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있습니까?
보생
박보생새마을과장
지금 용역비 2억 1천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주경기장을 정비하기 위한 주경기장 설계용역비입니다.
역과
용역과김광석의원
운동장추진 확장문제와 병행해서 할 수 없습니까?
보생
박보생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확장추진 우선 설계용역을 실상 175억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운동장을 설계를 해봐야만 전체 금액이 총괄적으로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시·군에 한 것을 참고로 해서 추정해서 그 정도 들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2억 1천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하면 주경기장을 하는데 사실상 175억원이 들지, 그보다 적게 들지, 좀더 추가가 될지, 이렇게 해야만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이라든가 시에서 의원님들과 상세하게 의논을 하고 또 추가로 부지매입을 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정도 들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님은
의장님은김광석의원
김천시체육회에서 사무국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주가 시로 승격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얼마 안됐죠?
보생
박보생새마을과장
예.
광석
김광석의원
96년도 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신청을 해 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생
박보생새마을과장
현재 내년에는 영주시에서 하고 아직까지 상주로 한다, 안 한다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 계획하고 추진하고있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광석
김광석의원
담당과장으로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안 듭니까?
보생
박보생새마을과장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김광석의원
답변내용을 보니까 97년도에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정확한 것도 없고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게 해놓고, 2002년도에 부산에서 세계「올림픽」을 한다는데 김천에서 2000년도 안에 도민체전도 한번 못한다고 하면 시의 집행부가 예산을 옳게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보생
박보생새마을과장
앞에 선 저도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을 맡아보고 있고 또 저 자신 체육인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시보다도 시 승격이 늦은 안동이라든가 점촌시, 앞으로 상주시 등이 개최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1949년도에 시로 승격한 저희 시의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운동장시설이 불편하고,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포항시가 공설운동장을 건립한 연도가 1984년∼1985년도에 건립이 되었고 경주시는 1981년도에 시작해서 1984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안동시는 1970년도에 착공을 해서 1979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는 1983년도에 착공을 해서 84년도에 되었고 영주시는 82년도에 착공해서 86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는 85년도에 착공을 해서 1991년도에 거의 완공이 된 상태인데 이런 시를 보면 대부분이 80년도에 운동장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원래 처음부터 잘한다고 70년도에 다른 시보다 일찍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기술이라든가 모든 게 부족하고 돈도 짧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시도 주경기장만 되고 부속시설인 체육관만 확보가 된다면 어떻게든지 빨리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저희 시민들의 자긍심도 좀 놓이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 본예산부터 저희 체육부문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의원
도민체육대회가 과장님 답변대로 97년도에 우리 김천에서 개최되기를 바라겠고 온 행정력을 집중해서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생
박보생새마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들어가세요.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서진원토목계장
토목계장 서진원입니다. 과장님이 서울출장중이라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국
유창국의장
예. 하세요.
진원
서진원토목계장
질문요지는 93년도 본예산심의시 부곡동 입구 철도「박스」를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시킨다는 계획과는 반대로 추경예산에서 빠진 이유, 국도 4호선에서 일주일에 한 건 이상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 현안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 사업계획을 예상하고 있는지와 왜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지 않고 소외시키는지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통로 국도 4호선은 당초계획이 부곡동 철도가도교에서 미곡동 시·군 경계까지 연장 1,650「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하면 35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리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는95년도부터 투자하게 되어 있으나 본 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부곡동 「그랜드호텔」앞에서 경부선 철도까지 연장 1,400m에 노폭 19m를 25m로 확장할 계획으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20억을 계획하였으나 본 사업지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교통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연계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을 뿐 아니라 추경재원이 어려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현재 시가지내 교통체증해소를 위하여 우회도로, 강변도로를 개설하고 황금철도가도교 인도설치, 공단진입로 확장, 대구통로를 확장중이며 부곡철도가도교 확장사업은 국도 4호선 도로확장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코자 94년도 본예산에 반영,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소요사업비 60억원을 확보하여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 발주된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짓고 중장기계획에 의한 투자사업을 빠짐없이 시공 발주토록 추진하고 있으니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의 발전 추세와 교통량, 재원 등을 감안, 시급한 현안사업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호도 균형발전에 역행 및 소외시키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할
실행할김광석의원
가능성도 없는 대전통로를 27년전부터 35m로 되어 있는데 실무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원
서진원토목계장
그 내용은 현재 도시계획상 3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재정비시에 그것을 20m로 조정을 하고 다시 35m는 우회시키기 위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은 35억원의 소요예산판단은 현 노폭을 20m로 했을 때의 소요예산입니다.
지금
지금김광석의원
35m 대전통로에 걸려있는 집들은 재산상의 행사도 못하고 신축·개축도 못한다는 것을 계장님 알고 계시죠?
진원
서진원토목계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이 낙후되었다는 것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천시에 다른데 그런 곳이 또 있습니까? 도로를 35m, 6차선으로 그어놓고 27년동안 주민들한테 재산상의 행사도 못하고 주민들한테 재산상의 행사도 못하고 신축·개축도 못하는 그런 동네가 다른 데 있습니까? 실무책임자로서 동이 낙후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이것을 무엇 때문에 그 당시 실행가능성도 없는데 35m를 그어 놨습니까? 그 당시에 땅 값 쌀 때 바로 하든지요.
그때 당시로 봐서는 도시계획구역이 우리 행정구역의 전 면적이 아니고 일부 구간에 속해있고 또 당시 저희들이 시장은 입안권만 있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상부기관하고 절충하다 보니 30m로 되어 있는데 35m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여러 지역유지들의 건의를 받아서 도시과에서 추진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김광석의원
추후에 도시계획이 재정비되겠습니다만 실천가능성이 있고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을 도로부지로 묶어놓으니까 그쪽으로 올라가면 40년전부터 시로 편입된 미곡동을 김천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대항면이나 그런 도로변에 있는 집이 반듯합니다. 이번에 실무책임자니까 이 문제를 조금 반영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들어가세요.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장 강대길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국도 4호선의 교통량 파악과 시에서 보는 도로사정을 말씀해 주시고 고속도로에서 다니는 차량을 김천「인터체인지」에서 우회도로∼미곡동 앞을 통과해서 가는데 도로교통법으로 막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 교통행정계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어디까지나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행정계와 연관이 있어서 그 연관 관계상 내용을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서의 관장사항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공사 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면 당국이라 하면 경찰관서를 말합니다. 기타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통행을 제한, 저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그때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고속도로 관리나 국도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질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통과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적차량에 대한 운수사업법상의 제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나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되어야만 단속을 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육안으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운수사업법상에는 과적차량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 또 있습니다. 두 번째 고속도로 현황은 저희들이 고속도로의 사정이 악화되어서 지금 미곡동 앞으로 통과하는 차량이 늘었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구미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사항은 현재 고속도로상 공사로 인하여 국도통행이 가중되고 있는 원인은 김천∼추풍령구간, 서울기점 215.3㎞지점에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했습니다. 또는 추풍령「톨게이트」입구 서울기점 215.2㎞의 지점에 차선확장공사가 지난 6월 22일부터 140일간 공사예정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량정체현상이 심화된 관계로 한국도로공사측에서는 고속도로소통 및 이용자 「서비스」차원에서 고속순찰대와 협의해서 일부 차량을 김천우회도로로 해서 다수동으로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조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통행정계와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교통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김광석의원
예.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공사중일 때나 사고가 나면 하행선 추월선으로 들어가서 1차선으로 서울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사고중이나 공사중일 때 하행선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는데 왜 우회도로를 통해서 미곡동 앞으로 가는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지 그것을...
대길
강대길교통행정계장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도 문의를 해서 알아보고 도로공사에도 알아봤습니다.
시도
비상시도김광석의원
아니고 전시도 아닌데 그러면...
대길
강대길교통행정계장
그것은 그때그때 사업상...
러면
그러면김광석의원
우리 교통행정계에 보고도 하지 않고...
대길
강대길교통행정계장
저희들하고 무관합니다.
광석
김광석의원
무관합니까?
대길
강대길교통행정계장
예. 무관합니다.
시도
전시도김광석의원
아닌데 고속도로로 안 다니고 일반 국도로 말입니까?
대길
강대길교통행정계장
예. 저희들은 관계없고 어디까지나 도로공사와 경찰당국에서 할 문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석의원
미곡동 앞에 2차선도로인데 「버스」다니지, 그 좁은 도로에 고속도로에서 다닐 수 있는 도로여건이 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대길
강대길교통행정계장
사실 여기에 보면 국도4호선의 교통량 파악과 시에서 보는 도로의 사정,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토목계 소관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 건설과에서 교통량조사를 해서 국도 유지관리에 하나의 자료를 삼고 조사를 하고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저희들 문제는 도로확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제가 업무를 기피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석
김광석의원
몇 시간 도로를 통과하니까 전쟁을 방불케라는 것 같이 아무 일이 안됩니다. 이것을 내가 시에도 전화를 하고, 계장님 말씀대로 추풍령구간에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돌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소관도 아니고 경찰서 소관입니까?
대길
강대길교통행정계장
예. 이 문제는 물론 교통에 혼잡이 왔을 때는 경찰관서에서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석의원
경찰서장님한테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길
강대길교통행정계장
예.
창국
유창국의장
예.
장님
계장님박광화의원
! 교통이 폭주함으로써 이것은 앞으로 절대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이왕 교통문제가 얘기되고 있으니까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상 법으로 어떤 구간을 제한하고 그렇지 않는 이상 운행하는 사람의 운행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아니라 경찰력을 동원해도 무조건 이것은 "길이 파손돼서 못 간다, 복잡해서 못 간다"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는 어떤 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이것이 늘 느끼는 점인데 우리 시가 연간 매년 「오버레인」을 해서 수천 만원, 수억을 시가지에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과적차량입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 과적 단속을 많이 하니까 좀 줄어들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적재량 10「톤」차에 30「톤」보통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운송을 해 가지고 다니니까 「아스팔트」가 파손되지 않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통과세도 받지 않는 우리 시를 외지차가 통과하는 데는 어떤 방법도 안됩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이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않고 복잡한 우리 시가지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다수동을 가는 것이 고속도로 입구에는 계차기를 해놓고 모든 차를 저울로 달지는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과적이다 싶으면 불러 세워서 하니까 과적과태료가 100만원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좌동쪽에 설치를 해놓으면 선산통로, 상주통로, 거창통로에서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터체인지」로 들어가지 않고 추풍령까지는 그냥 가는데 추풍령에 가면 계차기가 장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속도로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곡동에는 복잡하고 또 차량 100대 지나가는 것 보다 30「톤」내지 50「톤」씩 과적한 차량이 가는 것은 한 대만 가도 도로손상은 더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릉군과 김천시가 협의가 되면, 금릉군도 도로가 넓고 길기 때문에 우리 이상으로 도로파손이 오는데 봉산면 덕천동 있는 검문소 밑에 쯤이나 어디에 계차장치를 해서 저울질하면 고속도로도 못 올라가고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못 가기 때문에 과적차량의 적재정량을 싣도록 하기 위한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금릉군과 협의가 안되고 김천시 단독으로 한다면 시계지점인 영남주유소 위에 어느 쪽을 올라가는 차량이 가장 중요한데 그쯤에 설치를 하면 이런 것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큰 효과가 올 터인데 이런 것을 운수담당 부서에서 연구하셔서 실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길
강대길교통행정계장
잘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김광석의원
고속도로를 지금 보면 물건만 많이 싣고 진입하는데 대구에서 올라오는 차를 돌려서 미곡동 앞으로 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대길
강대길교통행정계장
이 문제는 관계 관서와 연락해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님
의장님박희영의원
!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예.
박희영의원
의사진행 발언인데, 관계 공무원의 출입은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무슨 볼일이 바쁜지는 몰라도 들락날락 하니까 회의 분위기가 매우 산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출석했던 공무원이 회의도 끝나기 전에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제해 주시고 아까 제가 회계과장님께 질문한 내용 중에 빠진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창국
유창국의장
예. 하세요. 오늘 과장님들은 농촌지도소장님이 전근을 가시는 모양입니다. 점심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희영의원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할 때는,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솔직한 답변을 원합니다. 서면으로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회계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도중에 과장님께서는 처음에는 봉투를 3개 놓고 업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므로 회계법에 위배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다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어떤 업자는 25건 중에 네 번의 계약을 하고 어떤 업자는 하나도 못한 업자가 있느냐고 제가 물으니까 동에서 동장들이 부탁을 하고 동의 지역개발이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완전히 예산회계법에 위배가 된 것은 사실인데 그런 면을 솔직하게 답변을 안 해주셨고, 또 만약 위반이 되었다면 위반이 된 것을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봉투로 해서 세 개를 내놓고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직지천 하상정비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국환
문국환회계과장
하상정비겠죠.
것을
그것을박희영의원
띄어쓰기를 해 놓으면 알아보기가 쉽겠습니다. 계약을 12월 30일에 했는데 761만3천원, 또 낙착도 761만3천원, 이것은 완전히 내정가를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도저히 귀신이 아닌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맞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려는 답변이라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국환
문국환회계과장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인데 1천만원 이상은 단종 면허소지자에 대한 수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은 봉투를 세 개 해서 거기에서 하나를 줍게 만들어서 하고 1천만원 미만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한사람을 지적해서 견적을 내서 계약 체결토록 되어있습니다.
적을
견적을박희영의원
내는데 761만3천원이라는 것을 업자가 모르고서는 761만3천원을 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국환
문국환회계과장
그것은 일치되는 수도 있습니다.
되는
일치되는박희영의원
수도 있습니까?
국환
문국환회계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희영의원
사전에 누설하지를 않았습니까?
국환
문국환회계과장
그것은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1인의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적을
견적을박희영의원
받더라도 1천만원 미만이라도 내정가격은 업자한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에산회계법인데 제 말은 761만3천원이라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업자가 끝자리 3천원까지 맞출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국환
문국환회계과장
시험문제를 100점 만점 냈을 때 100점 맞는 수도 때로는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천만원 미만입니다. 세 사람의 견적을 받는 게 아니고 중장비를 가졌다든지 한 사람을 지적해서 견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발생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사전에 그러면 얘기를 안 했군요?
실히
확실히박희영의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수의계약을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국환
문국환회계과장
현재 과정으로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것이
이것이박희영의원
얼마 짜리 공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까?
국환
문국환회계과장
없습니다.
예.
그럼
그럼박희영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얼마 짜리 공사인데 몇%만 깎아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서로 수의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해도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국환
문국환회계과장
지금 현재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의 신변에 갈음할 수 있는 감사, 모든 제반문제를 감안해서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감사에 지적이 되면 공무원의 신변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미루어볼 때 그런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사를
감사를박희영의원
당하면 공무원신변에 갈음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
국환
문국환회계과장
예.
박희영의원
예. 또 제가 연구해 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들어가세요.
예. 말씀하세요.
조금
조금김정배의원
전에 부시장님께서 동장 불승인에 대한 회의록을 남겨놓았다고 하셔서 제가 한부를 복사해서 받았습니다. 인사위원장한테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국
유창국의장
예. 좋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세요.
정배
김정배의원
93년 5월 29일 12시에 부시장실에서 동장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자 10명에 대한 전원 불승인 이유는 모위원외 2인이 선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인사적체해소를 하기 위해서 근무상한기간 도래자 전원을 일괄 불승인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위원 전체가 불승인에 동의한 것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선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평상시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점이라든지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개개인에 대한 평점을 매기고 있죠?
종식
곽종식부시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배의원
근무평점에 따라서 전원을 불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될 사람은 능력에 따라서 자기자신이 지금까지 무사 안일하게 근무를 하지 않고 공직자 본연의 자세로서 근무를 했다면 승인하는 사람도 다수는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원 불승인한 것은 다시 생각해 봐도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전원 불승인했다면 전원 불승인한 동장 중에는 연령적으로나 사회능력이나 근무평점이나 모든 면에 우수한 사람도 있고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들보다도 연령이 거의가 작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10명에 대한 동장을 전원 불승인했다면 김천시나 또한 더 나아가서 경북 전체의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위원 7명이 거의 연세도 많이 되었는데 명예 퇴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식
곽종식부시장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더라도 인사의 고유권한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그것은 판단해서 인사를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김정배의원
당연히 그렇겠지만 인사위원회에서 불승인했기 때문에 인사명령권자인 시장님은 거기에 대한 불승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식
곽종식부시장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더라도 인사권자인 시장이 검토해서 거기에서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배
김정배의원
예.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10명에 대한 것을 전원 불승인을 하셨는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거의 공직자로서의 열심히 근무한 모범 동장들도 다수는 있고 또 연령도 작은 사람도 있고 우리 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동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근무연한만 7년이상 했기 때문에 곤란하다, 또한 전원을 불승인한데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불승인했다고 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위원들도 거의 나이가 60 내지 57, 8세 다 된 분들이기 때문에 인사적체해소를 위하고 후배양성을 위해서 명예 퇴진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종식
곽종식부시장
그것은 인사위원 각자의 뜻에 따라...
정배
김정배의원
인사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곽종식부시장
참 어려운 질문인데...
남은
남은김정배의원
근무능력이 있는데 내보내고, 나는 근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식
곽종식부시장
그런데 인사관계는 첫째, 전원이 거의 7년 이상 되었고 또 둘째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그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처리한다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처리하는김정배의원
게 문제가 아니고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근무평점이라든지 모든 업무추진 능력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 평가점수를 안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식
곽종식부시장
그것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또는 기한만료에 의한 퇴직을 할 때는 근무성적이 그렇게, 이동할 때는 근무성적을 참작하지만 원칙적인 7년 이상의 근무가 되었을 때 여기에서 근무성적으로써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배
김정배의원
예.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전원 불승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후배양성을 위해서 당연히 명예 퇴진할 의사가 없느냐 한번 타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국
유창국의장
들어가세요. 오늘 장시간동안 진지한 의원질문과 관계 공무원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추진에관한의원질문및관계공무원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8. 의사일정변경의건(이재탁의원외4인발의)
12시39분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탁 위원장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초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으나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2일간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본회의는 7월 3일까지 연장되게 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는 7월 3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9회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오후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산특위활동으로 본회의는 7월 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의회회의규칙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