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양승구 의원 발언

제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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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희

한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추가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에

어제에

이어 예산안사항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항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치면장 정년퇴직관계로 내무과소관입니다만은 내무과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대신 환경보호과장님을 바꿔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쓰레기소형 소각로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5개면 200만원씩이라는 얘기인데 읍면단위로 발주를 하는 겁니까?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도에서 50% 보조해줘 가지고 도비 50% 군비 50%해서 재활용품 전시회에서 소형 소각로 200만원이면 살수가 있다고 해서 도 사업장 담당계장이 지금 대전에서 개발하면 주거밀집 지역과 공동주택에 배치할려고 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쓰레기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분할해서 놓을려고요, 그러면 그것 태우면은 매연이 없나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매연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위원장

안 되도록요.

승구

양승구위원

면별로 하나씩?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밀집지역하고 면별로 다 돌아가고....

승구

양승구위원

청소차 2대가 어디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운곡하고 목면입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정수취득을 안됐다고해서 전부 예비비에다 넣은 것입니다. 그 후로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논롤박스 35대는 무엇이에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논롤박스가 지금 차는 있습니다만 박스가 없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또 110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재료비 및 기타보면은 이동 간이소작로가 먼저번에 본예산에 재료비 기타로 해서 28,000원씩 28개가 섰는데 이것은 조그만건 도라무통 같은 것 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도라무통 반을 잘라가지고 만들어서 소각하는 것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이 밑에 소각로라는 것은 밀집지역에다 놓으면 본인들이 갖고 와서 태워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태울려나요?

정휘

조정휘화경보호과장

그것이 현품을 보고 생활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 생각은 각 읍면에 쓰레기장에 두고서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청양도 쓰레기장에 소각로가 큰 것이 대형이 서잖아요, 그러면은 이곳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그러시고 거기 보면은 쓰레기장의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잖아요, 이것이 저희 남양면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지금 개인 사유토지를 빌려서 지금 쓰레기를 매입하고 있거든요, 현재는요 그동안에는 쓰레기장이 없어서 개인 토지를 빌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포화되었을 적에는 면에서 어떤 사후의 복토관계라든지 얘기가 됐다고 보았을 적에는 군에서 기원을 해줄 수가 있나요?

쓰레기장 매입을 안 했을적에는 저희가 복토 지원을...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니, 구입이 아니라 농가가 희망을 해서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복토라도 할 수 있는 그 비용은 읍면에서 해달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원 가능하냐 하는 얘기죠.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쓰레기장 복토는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인부임이 26,100원이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것이 공사 부문 보통인부 단가인데요, 거기 가서 쓰레기장에 가서 뒤적거려 가지고 찾는 것은 이거 26,000원 받고서 오지도 않습니다.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문제잖아요, 계속 써야할텐데 말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심사할때에도 상용처럼 1년 내내 써야 할 사람인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이 논롤박스 쓰레기가 수위에 찾을 때 그 주변이 쓰레기장이 되요. 그것 좀 각 면에 지시해서 쓰레기가 덜 차도록 가져가도록 좀 하세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딴 면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분리수거인부 그것 행정지도로는 안되나요?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여기서 말씀드리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인부는요, 청양읍이나 청양군내에서 수집되는 쓰레기가 벽천리로 가잖아요, 벽천리 가면은 거기에 인부가 하나 있어 가지고 쓰레기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태울 것은 소각로에다 넣고 재활용품 창고를 하나 지어놓고 모아놓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승구

양승구위원

분리수거 잘만 되면 이런 것...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좋지요,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휘

조정휘환경보호과장

거기다 갖다놓은 쓰레기를 그 사람이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분리하는 것이에요.

승구

양승구위원

분리수거 인부임이 그 사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거기 소각로 좀 사자를 지금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써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시설은 해놓고 사용 안 할 수 없고,

승구

양승구위원

그렇다고 내년에 만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이 구진 업무가 그거 하루에 2만6천 원 받고서 그것 쓰레기장 뒤적거려서 해야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지금 촌에서 보통 남의 집 모심으러가거나 어떤 일을 가도 4-5만원씩 먹여주고 그러는데 이게 2만6천 원 받고서 올 사람이 참, 이것은 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올릴 수도 없고, 그러나 일단은 금년 하반기 시설을 하고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또 문제점을 찾아서 대책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익동

김익동위원

한해 해봐 가지고 봉사하는심 잡고 첫 해 해보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조립식으로 짓는데 이렇게 들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30만원이에요. 최하가격입니다. 보통 50-6-만원 들어요. 현장사무실 지을려면 저희는 창고를 짓고 내부시설이 없다해서 최하가격을 잡았는데요.

승구

양승구위원

모덕사는 얼마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선반이라도 만든다고 해서 5만원 더 붙여준 것입니다. 분리된 것만 재활용품만 쌓아놓는 것이고 모덕사 창고는 선반이라도 매줘야 하기 때문에 한 5만원 더 보태준 것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다 마치셨습니까?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여기 화성 농업지구 환경보호과거 아닌가, 이거 단가조정 한다고 그랬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리고 화성 농공지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1,100만원을 왜 군비를 더 부담했느냐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산이 틀렸습니다. 계산이 틀려 가지고서 이것을 수정발의 할 적에 고치겠습니다. 이것 저도 발견을 못한 사항을 전문위원님께서 발견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화성농공지구는 사실상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내시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환경처에서 오늘내일 지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떨어질지 내일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내시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형성이 안되면은 저희 금년도에 예산이 형성이 안되면은 그냥 반납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99%는 내시가 되는 것으로 보고, 국비와 군비는 입주업체 부담금으로만 해서 실제적인 군비는 한푼도 안 들어갑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없으시면 환경보호과것은 이것으로서 종결 짖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우선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사시는 사항 중에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은 메모를 해놓았다가 나중에 해당과장이 여기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내무과부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내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우선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바로 내무과 위에 공보실에 이동식 앰프구입비 있죠? 이것이 취득승인이 언제쯤 났는지 저희가 못 찾겠는데 이것 좀 한번 확인 해주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동식앰프요?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제가 정리해서 드릴께요. 기획실장님말이에요. 92년도 후반기에 작년도 그러니까 92년도 것도 승인을 받았어도 예산자치를 못한게 있을지도 몰라요. 후반기부터 정수물품취급승인하고 금년도 승인하고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무엇 무엇인가 좀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볼 수 있고 참고할 수 있도록 왜그러냐면 현재 여기에도 올라온 것을 보면은 승인이 안된 것이 올라온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를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서 뭐 기획실에서는 하등에 문제는 없습니다. 각과에서 그냥 올리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저희들도 요구심의 할 때 아주 챙기느라고 말입니다 승인 받지 않은 것은 지금 다른데서 뭐 모과에서 카메라 이런 것 그 정수물품이 많이 들어왔는데 요구에서 취득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구에서도, 그러나 가려냈습니다만서도 실과에서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에 취득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믿고 이것이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믿고 또 저희가 예산요구한 것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또 그냥 취득승인 안된 것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고 들어있는 것이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배부표를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배부표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드리고 그것을 참고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발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현재 취득승인한 것 이번 추경까지 반영된 것.....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렇게 사시고 내무과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 예산안설명 )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내무과 사항 중에서 176페이지가 누락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 예산안설명 )

승구

양승구위원

격무부서직원이란 몇 명됩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66명입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미화원도 여기에 들어가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구로원, 청원경찰, 또 우리 정부, 문서사송인, 수위 그런겁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퇴직수당 부담금 말이에요. 과년도 것이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부담된다는 거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째 부담을 안 시켰을까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번에 정리를 하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재무과에서 봉급담당자가 하는거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것이 재무과 봉급담당자만 책임 있는 것도 아니고 내무과 연금담당자, 재무과 봉급담당자, 기획실 예산담당자 공동책임을 져야 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연금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연금인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연금은 연금부담금은 봉급액에서 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을 안넣는데 퇴직수당 가산금이 있지 않습니까?

철희

한철희위원장

추가로 생긴 것이요, 그 서를 제대로 계산을 못해 가지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이만한 돈을 개인한테도 부담이 되어야 하잖아요.

영한

임영한전문위원

개인은 부담이 안되고요, 이게 연금법을 개정 해가지고 연금을 일시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수당을 주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해당기관 부담이에요, 우리가 1억 8,0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연간 퇴직한 사람들 퇴직수당 1억 8천만원 못 탈 것이에요. 1억 8천이 아니지, 한 8천만원정도 들어가나요, 예산계장님? 1년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뭐가요?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퇴직수당이 들어가는 것이, 그것 바듯 타먹는 것이에요. 읍면장님들 퇴직하고 하는데 퇴직수당 받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연금이 더 올랐는지는 모르지요.

승구

양승구위원

이것이 몇 년 밀렸는지는 모르지요.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8천 357만원이 밀린 것이고요, 나머지 것은 금년도 것이지요.

지업

김지업기획실장

나머지 것은 금년도 것이지요.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니지요, 반대이지요, 이 예산에 8,300만원을 세웠으니까. 올해것을 8,300만원을 세웠는데 1억 8천이 부족하다고해서 추가로 넣는 것 아니요, 올해 8,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치 계산을 해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본예산에 6백8만3천원 밖에 안세웠었죠.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그러니까 연간 9,800만원 정도 퇴직수당 부담금을 우리가 총무처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퇴직한 공무원들이 도로 그것을 찾아서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62페이지 정보비 관계요, 거기에 보시면은 소요사태비 민원해소를 위한 활동비인데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소요숫자가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문구가 조금 어색하네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문구를요, 바꾸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소요사태라고 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데모하는 것 막으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소요사태를 빼내야 하겠네요. 다소 주민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민원해소 보다도 별도로 실장님하고 상의가 됐으니 그냥 넘어가지요. 그동안에 직장예비군에 이런 장비 구입 안해주셨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개인장비는 없었습니다. 하나도.

철희

한철희위원장

다른 사람보고는 구하라고 하고서 어떻게 군청에서는 안하고 이제서 하게됩니까? 소대장님 어떤 분이신가 마음 좋으시네. 그러시고 문서통신관리에요, 문서 수송여비 있지요, 국내여비에요. 이것이 내무과에 문서사송인들의 여비관계 같은데 이것을 삭감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장이 없겠습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여비는 5% 절감계획에...

철희

한철희위원장

절감계획을 따르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비가 부족된다고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도청도 가고 각 읍면에 여비를 매일 다니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의 5%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여비가 계상이 되어서 남는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절감이라고 보았을 적에는 그 사항들도 여비를 안 준다는 것은 좀 다른데서 대체가 되겠습니다만은 내무과 어때요, 이런 것은 충분해요. 기획실장님 너무 이런 것은 생각해서 해주셔야 할 텐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수송여비를 당초 300일 동안 아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다가 5%를 절감하는 나머지 285일 나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서 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세요.

기갑

이기갑위원

62페이지 테니스장 이것이 별로 활용을 잘 안 하나 굉장히 시설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으네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다해서 활용하고, 테니스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를 할려고 하면은 소금도 필요하고 백회도 필요하고 그런답니다. 저는 테니스를 안쳐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뒷마당을 깔끔하게 해놓고......

승구

양승구위원

구내식당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구내식당은 지금 청록회라고 해서 직원 청록회를 구성해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밥값을 올리자 내리자 여러 가지 요구하는 얘기가 많은데, 이 밥값은 처음에 저희 구내식당 개설하면서 지금까지 현재 1,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아주머니들 둘, 매점에 아가씨 하나가 있고 적어도 그 사람들 우리 상용인부 인부임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운영자금에서 전부 지출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운영이 적자가 된다 해서 군에서 예산을 지금 도같은데는 100% 다 지원해줍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도 구내식당 같은 데는. 그래서 한 사람을 지원해서 그것도 또 어렵다해서 한 사람 분을 본봉만 해주고 거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보너스를 타니까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 보너스 줄 때 보너스 타고 싶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너스만큼은 청록회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기본급만 한 사람 분을 더 해주자해서 지난번에 한사람을 해준 것에 그 단가인상분만 이번에 추가로 된겁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그러면 청록회에서 구내식당을 주관을 한다 그 얘기죠? 한 장에 1,000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승구

양승구위원

그러면 직원들 주는 급량비가 얼마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급량비는 5만원

승구

양승구위원

그거면 5만원이라고 하면 50그릇......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런데 이게 1,000원짜리를 대개 그렇습니다. 1,000원짜리를 구내식당만 운영해서는 매일 적자입니다. 구내식장해서만 매일 적자고, 단지 어디서 보완을 하냐면은 자판기라든가, 청록회에서 군수입증지 판매 대행업까지 다하거든요, 그런데에서 좀 일부 흑자를 보면은 적, 흑을 상쇄하는 모양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위직들입니다. 특히 일용인부, 청부들이 주로 출장 안 나가는 사람들이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일반직원들은 출장 나가서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용하는자가 하위직들인데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들인데 밥값만 자꾸 올릴려고 해서 되겠느냐 해가지고서 밥값을 못 올리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식당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상 적자입니다. 식당을 운영해서는 도저히 운영을 못하고 해서 매점이라든가 또는....

승구

양승구위원

지금 밥 한끼에 1,000원짜리 파는 곳이 어디 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있지를 않지요.

승구

양승구위원

이용하는 자들도 그것을 고려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 한 달에 5만원씩 밥값을 주잖아요. 1,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어차피 직원들이 먹는 밥이고 하니까 비싸도 자기 돈을 내고 사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을 맞춰서 운영하는 데에서 지금 그 다만 500원 올려서 1,500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금방 바로 파급이 되고 하니까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승구

양승구위원

1,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시중에서 칼국수도 1,800원씩 해요.

승구

양승구위원

2,000원 하던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2천원 하는데도 있고 1,800원 하는데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시중가격하고 구내식당 가격하고 버금 간다고 하면은 구내식당 이용을 잘 안 하거든요.

기갑

이기갑위원

조금 올리고 질을 좀 향상시켜서 건강에 더 보충을 하면 될 것 아니요.

승구

양승구위원

아니 이럴 때 500원만 더 올려도 어디요.

기갑

이기갑위원

아니 그런데 건강관리도 해야지 직원도 대개 우리도 그렇지만 점심 이렇게 먹고서 저녁때쯤 되면 시장끼가 있는가봐요, 이런 데는 나갈 때 없고 해서 꼼짝 못 하는데 면 단위 같은 데는 저녁때 시장해서 퇴근시간에 빨리 와서 우선 가게부터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은 저녁 6시 퇴근시간까지 배고프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다만 짜장면이라도 먹는다든가 하면은 그런 것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구요. 구내식당 밥은 밥하고 반찬 세 가지하고 찬이 단조롭습니다. 그러나보니까 이것이 밥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찬을 많이 먹더라구요. 나가서 먹는 사람이, 그리고 스팀으로 쪄서 쌀알이 불어 일어 난 것이다, 쌀알을 세보면은, 밥풀을 세어보면은 이것이 같은 한 사발이라도 밥풀알이 적더라구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의환

김의환감사계장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40-50명밖에 안됩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아니, 점심 먹는 인원이 40-50밖에 안되나요?

진업

김진업기회실장

고정적으로 먹는 사람들이에요.

승구

양승구위원

아니, 여기 매일 점심 먹는 숫자가 얼마나?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60-70명되는데요, 아주 고정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40-50명이고,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여직원들, 청부들, 일용인부, 하위직들 이거든요.

승구

양승구위원

과장님들은 안가니까 그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저희들도 가기는 갑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여기 종사인원이 200이 넘잖아요. 군청 인원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리고 장사는 5일 밖에 못 하구요.

기갑

이기갑위원

아, 일주일에 5일.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문제는 있습니다. 자체에서 문제는 있는데 개선 해가면서 해야지요. 당초에는 상록회라고 해서요 상록회에서 당초에는 청양군내 근무하는자는 전입과 동시에 회원이고 출자는 해야된다, 이렇게 만들어서 놨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저것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전출이 된단 말입니다. 전출되면은 1구좌에 10,000원씩 10구좌를 100,000원을 했다, 그러면 내가 다른데로 전출을 가니까. 그러면은 퇴해줘야 됩니다. 그 돈을 그리고 다시 온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좌를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 3년 하다보니까 나간 사람은 나간 것이고, 들어온 것은 이 출자금을 내야 회원이라고 인정을 하지요, 그렇다고 그것을 봉급에서 뗄 수도 없구요, 출자금을 , 그래서 지금 봉급을 컴퓨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전에는 양위원님 공무원 다니실 때에는 봉급봉투에 쓸 난이 없지 않습니까, 신문대까지는 심지어는, 지금은 컴퓨터에다 입력 시켜가지고서 봉급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할 사항을 공여액에 나타났다는 이것은 문책 받습니다. 꼭 공제할 사항만 거기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리계에서 별도로 그것을 떼어주고 해야 하니까 어려우니까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봉급 봉투 계산 할 때에는 계산을 제외하고서는 따로 계산을 해야되요. 잡종금을 걷을려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출자자만 회원이다 그래서 출자를 하지 않은자는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군청직원중에서 회원이 아닌자도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 관계는 그만 마치고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청내 여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48명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48명이죠. 그러면은 상용피복비에 50명의 여직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민원실에는 12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2명은 남자직원만 할려고 합니다. 민청실에 근무하는 남자직원.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동복하고 하복해서요. 동하복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민청업무에는 남자직원이라는 얘기죠? 이것만 남자직원?

지업

김지업기획실장

예. 전부 남자직원들입니다. 거기에 17명이 있는데요 민원실에, 여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뺐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다른 것은 내무과장님 오시거든 몇 가지 여쭤보겠고, 내무과 없으시면, 재무과로 넘어가시죠.

승구

양승구위원

내무과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일람표인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것은 재무과에서 일람표를 해가지고서 대조를 하겠습니다. ( 예산안설명 )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시지 바랍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77페이지 용역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기본경상비 용역비에 당초에 8,843천원이 계산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경상사업비로 세항을 변경하면서 그것가지고 적다해서 증액시켜 준 것입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얼마나 증액된 것입니까? 그러면 전염병소독, 복구비사업......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사무실 전염병 예방소처관계는 이번에 처음 요구가 됐는데, 기존 평당 250원씩 해서 전사무실 면적을 4회 하는 것으로 하고서 이것도 예산절감측면에서 10%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100분의 90을 곱한 것이고, 복도 및 사무실 세척작업은 당초예산보다 배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 8,843천원이 17,685천원은 8,842천원이 있는 것입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청소부 없나? 아 생각해봐 1,700만원......세척할 적에는 세제가지고 닦을 것 아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기계도 사용하고 세제도 사용하고 용역업자한테 맡기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청소부가 청소하는 것은 물걸레질하는 정도 쓰는 정도..... 그리고 청소부 아줌마가 청소하는 것은 각 사무실은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물걸레질하는 것 그거하고, 청소부 아줌마가 하는 것은 복도만 하는데 그것도 면적이 넓어가지고 아줌마 혼자.......

기갑

이기갑위원

78페이지 국공유 무주부동산 이라는 것은 주인이 없다는 얘기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기갑

이기갑위원

이것을 공고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려고 하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죠. 무주부동산은 국유화시킬려고 그럽니다. 국공유, 국유지는 국유화 공유지는 군유화시킬려고 그러거든요, 일정기간 공고를 해도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소관부처별로 등기를 냅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예. 지금 현재 무주부동산이라고 조사된 것이 150필지라고 그럽니다.

철희

한철희이워장

7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요, 실과장 연립관사 매입이 1억 4,412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의료원에 3,600만원인가 5,600인가 해서 관사를 증축한다고 나와있죠, 그러면 의료원에도 관사 증축이 됩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편성시에서 의원님들끼리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원 의사숙고 건축비가 국비보조해서 5,670만원인데 그 중에서 3,780만원이 국비보조인데, 이것을 저희는 자산취득비로해서 지금 현재 의료원관사에 저희 실과장들이 4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사숙소는 3동을 지을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실과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의사를 주고 이 돈을 관사 취득비에 보태가지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이를 반대합니다. 의사숙소....그러면은 그것은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보사부에 질의 중에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보건업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증축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가 매입비는 저희 관사 매각비용에서 충당해서 그것을 보태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원에서 지금 의사 숙고 지을 땅도 없고 또 42평 평당 130만원씩 숙소를 지으라고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가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땅을 구입해서 땅은 군유지에다 지어라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안 된다하는 이런 목적 외 사용이라고 안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보사부에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판단할때는 목적 외 사용에 어떻게든지 재산형성만 하면 되는 것이지 집을 사든지 짓든지 집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따지고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보사부에다 진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내일 외시가 되면은 보사부까지 쫓아 올려보내 가지고 직원을 회시가 되면은 보건기관운영 시설비에 있는것과 시설부대비에 있는 의료원 의사숙소 증축비는 우리 관사매입비에서 국비재원대체만 하고서 절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이 확실히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왜냐하면요 이게 분명히 관사매입 할 적에 의료원에 먼저 번에는 구도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3,600만원에서 9% 떨어졌구먼요. 이것이 우리가 이 관사매입 할 때 해 줄 적에는 틀림없이 답변이 이것을 보태서 관사를 매입하겠다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의료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의료원에서 예를 들어서 정이나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러면은 저희는 이 예산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말씀을 의료원 원장님 나오시면은 할테지만은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서 끝마무리는 이렇게 엉뚱한데로 한다고 그러면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의료원에서 도저히 그것을 보사부에서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한다면은 관사매입하는데 이 국비를 보태주지 않는다면은 저희고 굳이 관사매입 안 할려고 그럽니다.

철희

한철희의원장

그 관계는 그러면 의료원 심사할 때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다른 내용 있으면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승구

양승구위원

여기 충령사면 봉안사 거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 옆에 스님 사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승구

양승구위원

먼저 행사할 적에 지붕이 새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2천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가보니까 기둥이 한쪽으로 쓰러지고 천장이 새가지고서 흙이 떨어지고 그래서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관리사라고 하면 군유재산은 군유재산이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고쳐야 될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와서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재무과에서...... 먼저 최흥섭씨가 생전에 계실때는 고쳐가며 잘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간뒤로 이렇게 관리가 부실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다 마치셨지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정회를 풀고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말이에요. 이 생활민원사업비가 1억5천에서 의원들이 먼저 1억이 올라온 것을 5천만원은 필요하다 그래서 증액을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5천만원이 삭감이 됐단말이에요. 이것이 주민들한테는 많은 필요한 사업인데 여지까지 집행이 많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삭감이 안 될수록 거기에 위원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증액가지 시켜준 사업인데 집행이 않되고 왜 이런 사업이 없었나?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사업은 있었는데요, 어떻게하면 잘못되면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어떤 면에만 편중되서 나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직원들 견문보고 들어오는 것, 면직원들의 견문보고서 들어오는 것 또 실과장들이 나가서 본 것 면장들이 보고하는 것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보고가 들어오면은 직원들은 내보내가지고 현지를 가보면 꼭 해줘야 할거거든요, 해주다보니까 어떤 면은 5건이 들어가면 어떤 면은 2건밖에 안 들어가고 해서 안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그것을 일부는 면에다가 일단 면장들한테 포괄적으로 보냈어요. 그런 것은 면장들이 알아서해라 해놓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반기에 해야겠다 해서 나머지는 묶어놓았어요. 묶어 놓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반기에 조정을 좀 할려고 덜 나간 면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도록 10개면에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데가 평준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묶어놓았어요. 전부 하반기에 할려고 상반기에는 조금 불공평한거 같더라고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왜냐하면 저도 필요한 사업이면 읍면에 상의해서 이렇게 면장하고 상의해서 하는데 일단 얘기를 해보면은 군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야 사업 필요한 것을 올려서 그냥 올리면은 예를 들어서 쓸데없이 올린다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어도 요구를 못했다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구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런 것은 많이 있지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보고는 수시로 받되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되는데 그동안에 기획실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전반기에 한 5천만원밖에 지원이 안됐더라 해서 그런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내무과장님 너무 틀켜쥐시는 것 아닌가 풀어줬어야 하는데....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풀기는 풀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그것을 다 받아주다 보면은 한이 없어요. 하루에도 어떤 때는 여러건씩 들어와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임의적으로 직원들 나가면 견문보고라고 보고를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쓰레기장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해서 전부가 들어오는거이 뭐가 들어오느냐면은 가로등관계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다보면 글 것을 다 받아주다 보니까 어떤 면은 편중되서 몇 건씩 들어가고 어떤 면에는 잘못하다보면은 한 2건씩만 들어가는 면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은 일 잘못하는 결론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중지를 시켜보자. 5월부터는 중지를 시켰어요. 제가 한번 하반기 계획에 넣어가지고 평준화를 시켜보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장들한테 배정해주는 것이 제일 좋기는 좋아요. 일단은 500만원씩이 됐든 몇 백 만원이 됐든 해주고서 면에서 알아서 군에다 보고하지 말고 면장들이 알아서 자기면 관내는 자기면에서 생활민원에 가까운 것은 형편을 보아가지고 해라 지난번에 조금 배정 해줘봤어요. 그래서 나머지 남겨놓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반기에 조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평준화를 시킬려고 일부러 5월달부터는 좀 중지를 한겁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우리가 운영과정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로등 같은 것은 산업과에서 많이 보급되고있는데 그런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필요한 사업이니까 올라 왔을 테지만은 생활민원사업이라는 것은 동네들어가는데 개울에 조그만 교량을 주민들 스스로 놓아야되겠는데 자재대라도 좀 보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실전적으로 필요하단말이에요. 어떤 그런 범위를 정해서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되 군에서 판단해서 사업비를 하는 것 으로. 저 자신도 솔직히 부락에 나가면 그런 부탁을 받는데 금방 부탁하고서 또 부탁하기 미안하니까 부탁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얘기를 하고싶어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좀 개선방안을 한번 생각해봐주시고,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지금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예산서상에서는 그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군에 자주 왔다갔다 보고 민원실도 들려보고 지역에서 여론을 들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작년같은 경우는 민원실에 『에어콘』을 못키고, 내무과장님이 민원실담당 주무과장님이시죠?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을 느꼈는데 민원인들이 그래도 지금은 민원이동 차량이라고 해서 차라도 와서 해주고 하면 괜찮은데 그전에는 더운데 걸어와서 민원실 들어가면 찜통이란 말이에요. 선풍기 몇 대 돌아가는데, 그래서 어째 요새 민원인은 최고 순서로 대하라고 그러는데 다만 『에어콘』 하나정도라도 좀 시설을 할려고 생각을 안 해보셨느냐,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지난번에 한번 해보았어요, 해보았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할 수 없이 민원실이기 때문에 민원실만 어떻게 아래서 틀고, 다른데는 다 막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민원실만 틀어봤어요. 틀어봤더니 이것 참 죄송한 말씀인데 직원들이 더웁기는 하고 그러니까 민원인들보다 직원들이 더 많이 앉아있네요. 거기가서 근무시간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일이 직원들을 내쫓다보니까 문제는 있고 그래서.....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래서 제 얘기는 군청에 있는 냉방기를 돌릴것이 아니고 그것은 용량이 크니까, 거기 한군데만 하기위해서, 여기서 틀으면 되는데 여기는 막아놓고서 못 쓰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거기 그 시설에 맞는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도 볼 수 있어요. 시설에 맞는 냉방기를 하나 구입해서 별도시설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못 돌릴적에는 그것이라도 돌릴 수 있게 설치해서 민원인들한테 화분을 많이 구해줘 보고 어항을 갖다놓고 물주전자 갖다 놓아봐야 그것보다는 그런 것이 낳지 않느냐,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고마운 말씀이에요. 한번 검토해보죠. 지난번에 저희가 세워놓은 선풍기 있잖아요, 그것을 3개를 더 샀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자청해서 정수를 올려라하고는 못 할 것 같고 알아보니까 그것이 정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생각하셔서 정수를 잡으셔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을 못한 것인데 저는 할 수 없이 그럴수가 없어서 대형선풍기를 지난번에 3개를 더 해가지고 갖다가 선풍기를 틀어 놓았었는데, 선풍기를 틀어놓으니까 또 서류가 다 날라가 가지고 그것이 좀 단점이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말씀대로 고마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승구

양승구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여기는 증액인가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그것은 보조단체 보조금은 지난번에 먼저 아마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감을 시키다 보니까 평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보조금 정액보조 단체는 어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바와 같이 당초 기준액에서 20%를 절감하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실행 예산을 10% 절감해서보조내시는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각 시군하고 형평도 맞지를 않고 보조단체에서도 차라리 보조 안주는 것이 낫지 줄려면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줘야 맞을거 같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액보조단체는 기준액에서 10%절감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당초 20% 절감된 데는 그 부분만큼 증액해주도록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전부다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이요.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다른단체도 다 증액되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바르게살기는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과로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 다른 단체는 해당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그러니까 10%만 올리는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10%만 올려서 기준액에서는 10%가 절감되는 겁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작업한 나머지 10%만 더 증액시켜준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승구

양승구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이만큼 더 내주는거 아녀.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하 20%죠. 20%하고서 덜 깎은 데가 있고, 더 깎은 데가 있어서 최가 20%까지 깎았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최하 20%깎았습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그러니까 10%를 돌리고서 20% 깎았으니까, 10% 깎은데는 10% 또 주면은 마찬가지란 얘기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닙니다. 기준액에서는 그래서 10%가 깎인 겁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이번 추경에 인상했어도 기준액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기준액에 10%를 못주는 겁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작년도에 보조금 지급된 거 있죠. 각 단체에? 정액단체 말이에요. 그것 좀 하나 해주시겠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뽑아드리겠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정액단체 인상 된 총액이 얼마나 되요?

기갑

이기갑위원

10% 올린 것을 20% 깎는걸로 알고 있는데.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먼저 의장님들 협의회에서 그것을 깎은 데 있고 안 깎은 데 있다고 해서 의장단협의회에서 강력히 얘기가 다 똑같이 깎기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않기로 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이게 의장단 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각 시군에 했는데, 지금 20%를 깎은데는 4개시군이고, 10%를 깎은데는 거의 대부분이고 하나도 안 깎은 2개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군간 형평도 맞지 않고 차라리 그 보조단체 보조를 없애든지 없애지 않고 보조를 줄려면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줘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타군과의 형평유지 때문에 저희는 그냥 기준액에서 10%절감선에서 이번에 보완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해서 늘어난 것이 23,652천원입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총액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총액이요. 새마을사업단체 군지부에 435만원.....

승구

양승구위원

아 그러니까 총액이 23,652천원.

철희

한철희위원장

내무과장님 여기 『DID』라는 것이 뭐에요? 그러시고 그 밑에 보면은 물품구입비에 재해대책관계관리용 전산실 어디다 시설을 사시는 겁니까? 통시 계장님 『DID』라는게 뭐에요? 교환기?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구내 자동착신기입니다. 이를테면은 저희가 대표번호인 43-2285인데....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것을 증설한다는 얘기에요?

선호

유선호통싱전산계장

그것을 하는데 『DID』로 하면 주민들이 각계에 청양같은 경우 40국인데 40국에 전화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군청 교환을 거치지 않고 다 계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전화요금은 지금 기준거에다가 일반인이 설치를 할려면 15만 400원씩 다 계별로 내야되는데 저희는 군에서 받는 착신채권하고 발신 25%만 기히 가지고 있는 것이 7회선이기 때문에 즉 3회선만 증설하면 이것은 『DID』 최소의 끝자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교환대를 안거치고 번호만 누르면은 실과 각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기획실장 전화번호가 301번인데 40국에 0301을 돌리면 무조건 제 전화가 나온다, 얘기입니다. 교환대 안거치고, 도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일반전화회선에 연결해서 군청에 간이교환대가 앉혀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간이교환대는 기존 교환대에다가 카드만 끼어 가지고 그냥 자동시스템으로 그냥 넘어가는데, 저희 본군만 않되어 있고 다되어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그 밑에 물품 재해대책장비용 전산기기말이에요. 시설하는거에요?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이것은 재해대책 업무를 보는 건설과 방재계에 설치가 되는데요, 이것이 건설부하고 저희하고 각 시군까지 『데이타』망이 설치되는 겁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기계는 1대 프린터기는 2대를 연결시킬려고요?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아닙니다. 기계가 여기 1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것을 데이터망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PC』는 1대인데 『프린터』는 2개로 되어 있어서요?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거기서 내려온 것이 2대로 내려왔습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그 밑에 읍면간이교환대 설치는 정산하고 청양하고 2개면 서로 하는 거에요?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작년도에 재해대택위험지구라고해서 저희 군이 3개면이 보조금이 나가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양읍하고 정산면이 유일하게 청사가 가운데에 2층모양 편로가 있어가지고 사무실이 분류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지금 작년도에 한 것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치하고 남양하고 목면이 기히 시설이 되어있고, 정산하고 청양하고 타면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양읍하고 정산면만 유일하게 통로가 가운데에 나있어서 사무실이 분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왔다갔다하고 소리지르고 이쪽에서 받아라하는 불편한 시간적 이런 뭐가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쪽에서 눌러주면은 저쪽에서 3번 전화받으쇼 하면은 그냥 그때로 돌려받는 그런 시설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전산교육상『AVR』있죠? 도비가 250만원이 붙고 군비가 나머지가 850만원 군비인데, 교육장이 실지로 이만한 『AVR』이 필요합니까? 1대에 1대꼴인데? 컴퓨터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대용량을 쓸려면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예산절삼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AVR』이 축전기 아니에요?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아닙니다. 전화부선기.

철희

한철희위원장

전화부선기. 전산교육장에서 예를 들어서 만들으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시킬 계획....

선호

유선호통신전산계장

전산교육장이 설치가 된다면은 외래강사를 초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체 인력을 가지고 전산기기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타』망 운영할 정도까지 수준은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기초질서라는 것은 뭐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기초질서는 거리에다가 침을 뱉거나 껌을 뱉는다든가 하면은 벌금이 그동안에는 4천원이었는데, 2만원 3만원 올라간답니다. 7월 1일부로.

철희

한철희위원장

2만 5천원요.

승구

양승구위원

그것 안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안내판입니다. 안내경고판, 청양읍내 각 읍면 소재지하고 또 유원지하고 그렇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안내만 하면 뭐해요. 행위자를 단속한다든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행위자단속은 경찰에서 합니다.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단속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래서 우리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경고판을 군에서 세워서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의무이고, 위반자 단속은 경찰의 의무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7월 1일부터 인가요?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벌써 스티커 발부받은 사람 있던데,

춘범

이춘범내무과장

오늘까지는 아니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오늘가지는 계도장인가 뭐 지도장을 발부하고 내일 7월 1일부터 일제 단속합니다. 미리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못하게 하고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계도를 할려면 미리해야 될거아니냐 해서....

승구

양승구위원

정보비 여기 여론대화 행정추진활동비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정보비는 어제 설명 말씀드린대로 당초 저희가 이게 1억 8,262천원 섰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나는 그것을 묻는게 아니라 여론대회 행정이란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그 내용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것은 여론대화행정이 필요해서 군부가 세운 겁니다. 군부정보비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없으시면은 내무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설명드린 재무과소관사항 의문나시면 과장님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어저께 본회위장에서도 물품관리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수물품 같은 것 일반 재산취득이 됐든지 그 예산이 지금 보면은 각 실과, 사업소, 읍면까지 전부 분산되어서 집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다루는데도 혼란이 오고 집행부측에서도 구입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품관리관이 재무과에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으신가해서?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그것은 기능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별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단 구입하는 과정만은 대외적인 계약간계는 재무과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를 통해가지고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만은 그 소관 예산계상이라든가 관리면에서는 거기 부서에다가.....

승구

양승구위원

아니, 그것 재무과에다 계상을 해놓고서 물건 사가지고서 관리전환을 시키는 것이 낳잖아요.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조금 복잡하기는 복잡한데, 그런데 이 물품관리나 재산관리나 총괄관리라는 것은 계수상 관리만 하는 부서이고 거기에 이게 소관 과장들이,

승구

양승구위원

이것을 살려면 어차피 재무과장이..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그것은 구매 계약관계 때문에 재무과로 올라온 것이지 그것이 물품관리관 자격은 물론 그물품을 획득한 다음에는 총괄관리관은 재무과장 이 책임을 집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작부터 끝가지 재무과에서 하지 복잡하게, 산업과, 내무과....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테지요. 사업별 해당 사용부서에서 구입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각 시가에서 컴퓨터를 하나씩을 구한다고 보았을 적에는 10개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각 실과에 10개이니까 한과에서 한대씩 밖에 구입을 안 하는데, 재무과에서 총괄 구입을 한다고 보면은 한군데서 총괄적으로 10대를 구입하므로 인해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절감적인 측면에서도 그것이 좀 보람된 일조도 할거 아니냐?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하는 과정이 각과에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외적으로 할 적에는 저희들은 원칙은 공개경쟁의 원칙입니다. 단 예외로서 수기가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것이지, 공개경쟁을 하면은 우리가 물품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갖다 제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기준에 충족해야만 우리가 납품을 받는 것 이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에 위한 물품을 획득을 하고 가격면에서도 우리는 좀 더 싼 것을 바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군유재산이나 재산을 매각할 적에는 한 푼을 더 받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고,

승구

양승구위원

의회에 나와서는 고정적으로 재무과장이 내놓고, 예산 편성한데보면 각 실과별로 죽 나열되어 있고,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물품원칙은, 원칙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갖다가 하는 사항은 소관별로 받도록 되어있어요. 위에서는 그렇게 지시가 옵니다. 허나 거기 의회가서 나가서 얘기가 될 적에는 청양군수 입장에서 그것을 총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 이게 위에서 지시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각 과장들아 다 산발적으로 올라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설명말씀을 드려야 해요. 그렇다고 할 때 일관성도 결여될뿐더러.

승구

양승구위원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재무과장이 총괄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맞고 예산 서면은 사는것도 그러고 관리전환을 시켜주면은 그런 물품관리를 잘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런데 물품을 구입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복사기를 하나 산다 그러면 기획실장 이 재무과장한테 구입요구를 냅니다.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하고 그 물품을 검수도 물품을 요구한 분임물품 관리관입니다. 실과장들이 그 사람들이 검수를 받았다고 도장을 찍어주어야 돈을 지출합니다.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그것이 실과장들은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희성

유희성재부과장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이 그렇게 한다고 할거 같으면 모든 부분에서 만물박사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한계가 좀 있어요.

승구

양승구위원

아니, 우리 얘기는 재무과장이 타실과를 모르기 때문에 재무과장한테 다 접수를 해가지고 일괄해서 사고, 관리는 한사람이 지켜주고 사서 넣어놓는데 까지는 재무과장이 관련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 지금 배정한 것은 무엇이 몇 개이고 무엇이 얼마 있다는 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예.

승구

양승구위원

그거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예산서를 보면은 타실과에서 이것이 저것인지 잘 몰라요. 복사기는 저기과도 사면은 이쪽과도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가지로해서 재무과장이 총괄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싶어서,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그것은 심층검토를 해가지고 연구과제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하고 물품관리 규칙이 있지요,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조례에 보면은 타실과장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조례시행 사항을 갖다가 규정하도록 만들은 것이 규칙이에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글쎄요. 그런데 이것이 규칙이라고 보면 청양군에서 물론 물품관리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규칙 아니에요. 여기에는 실과장은 아무 해당이 없어요. 물품관리관이 재무과장 물품출납원이 경리계장, 분임물품 출납원이 각 실과 주무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은 어디 들어가요?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거기 재무회계규칙을 봐주세요.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재무회계 규칙은 물품관리는 다뤄지지 않잖아요.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아니, 나와요.

익동

김익동위원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좀 해주세요.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그 취득재산에 대한 자료를 갖다 빼가지고 드리는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그리고 관사문제는 어떻게,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관사는 일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을 적에 지도소장 관사하고 연립관사 6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3,760만원인가가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국비 보조재원을 갖다가 여기에 충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기존 3개 관사를 매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매각대금을 거기서 투자를 하고 거기서 부족되는 자금은 일반 군비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현재 예산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국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먼저 그것이 5,600만원이었다가 3,6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진업

김진업개획실장

동수가 줄은 거죠?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보조내시는 왔잖아요.

원배

정원배의료원장

의료원 관사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사부에서 금년에 의료원 관사를 새로 신축해주기로 기획원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도에 문의한바 청양의료원은 기히 도비로 1억 5천을 충당을 해서 7세대를 관사를 지었노라는 답변을 듣고 보사부로부터 확인전화를 제가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제가 답변을 했고 지금 현재 의사가 몇 명이냐고 해서 10사람이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는 10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3세대만 지어주면은 되겠느냐? 그래서 3세대만 지어주면 되겠다고 답변을 했더니 14평 규모로 해서 42평 그 건축비만 당초에는 5천 6백 얼마가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감이 되어가지고 3천 781만원으로 보조내시가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희 형편은 현재 그 당시에 1억 5천을 도비를 얻어가지고 의료원 관사를 지을 당시에 군비를 1억을 보조를 새서 4세대를 더 늘려서 현재 11세대로서 의료원이 7세대를 사용하고 군에서 4세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과장관사를 다시 구입을 하고 4세대를 우리가 인계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비췄더니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답변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사 사진을 다 촬영을 하고 또 의료원과의 사이 거리관계 이것도 다 사진을 다 찍고 해가지고 저하고 지금 보건행정계장하고 보사부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실정을 쭉 설명을 했더니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되 사실 법률상으로는 도저히 목적 외에 위반이 되니 이것은 어렵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연천군 보건의료원도 아파트를 전부 구입을 한다고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들어왔으니 그것은 청양군 의료원하고 같이 통합해서 한번 연구 검토할테니 내려가 있어라 이런 대답을 받고 저희가 내려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보사부로부터 도를 통해 가지고 회신이 오기를 보조금 관리법 제 23조에 의거해서 보조목적외에는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변경을 할 때는 보사부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6월 4일자로 의료원 숙소는 군비부담을 해서 과장 관사를 6세대를 구입을 하고, 기존 의료원 숙소 4세대 과장관사는 저희가 인계 받겠다는 사업내용 변경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보사부로부터 저희한테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바로 보사부로 올라갔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서류라는 것이 반드시 도를 통하고 저희들이 올릴 적에도 도를 통해서 올라가고 보사부로부터 내려올 적에도 도를 통하고 이렇게 내려왔지 때문에 아직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승인 요청은 회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은 다만 저희가 올라갔을 적에 보사부로부터 얘기 듣기는 관사는 설사 못 짓는다 하더라도 의료원 증축하는데는 사용할 수 있다는 대답은 받은바 있습니다. 회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애초에 실과장 연립관사 매입이나 이것은 의료원에서 돈이 나옴으로 인해서 대두가 된 사항이거든요.

원배

정원배의료원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지금 와서 처음에 애초에는 5,600만원이 국도비에서 나온다고해서 그냥 기대를 했고 했더니 지금 와서는 한 2천만원이 줄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솔직한 얘기로 연립관사 매입이 이것이 연계성의 매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연립관사 매입은 불가능해진다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장님 분명히 말씀하실 것은 그것은 통보가 앞으로 나온다 안나온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업을 어떻게 사실 것이냐, 의료원에서 끝까지 집행을 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연립관사 매입하는데 보태실 것이냐 하는 얘기요. 그것 확답을 안 주면은 이것이 결정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확답을,

철희

한철희위원장

알았어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당초에는 5천 6백 얼마로 처음에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반가워서 군에 와서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정작 그 내시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시가 오고 보니까 그대 3천 7백으로 줄었던겁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저희 예산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의사숙소를 새로 짓던지 아파트를 사던지, 숙소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 재산형성만 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국비를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내려온다면은 모를까 목적을 부여해서 내려오는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안되지만 목적대로만 사용하면은 되는 것으로 알고 본회의 때에도 연립관사 매입을 하는데 국비를 재원대책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인데 보사부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보사부 예산 편성 해가지고 중앙에서 보조할 적에는 보조금 내려보내는데서 자기들 나름대로 시설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 목은 행정과목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데 과목도 아닌데 경제기획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만 연립관사 연립관사고 일반 의사숙소는 의사숙소다 이렇게 보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숙소가 국비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을 해놓고 거기서 따른 부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확보되어있지 않는다면은 숙소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타용도로, 그러니까 의사숙소가 아니고 의료원의 시설물을 증축하는데도 가능하다 이렇게 의료원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그냥 해놓은 겁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만약에 그것이 전용이 안 된다고 할 적에는.....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그것하고 상관없이 세운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상관없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단, 그렇게 하면은 우리 행정운영상 지금 현재 의료원관사 11동을 전부 의사들이 사용을 하고 구입하는 6동은 군청관사로 활용을 하고 하는데,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국비를 재원대책 하고자 했는데 그게 잘 안된 것입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자신취득분 말이에요, 어차피 와서 살림을 않고 할 적에는 25평 다 필요 없잖아요?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이 위치가 도로에 인접해있고 그렇다고해서 그것 갖다가......

승구

양승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연립관사 매입이 여기다가 더 확충하면 안되나?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7동으로요?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7동은 안됩니다. 건물구조 자체가 6동으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아, 구조자체가.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독립되게 1동으로 아주 6동이 묶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1동 옆으로 지을 수 없나요?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옆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1동은 전기 통신공사에다가 6동을 매각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은 신축되어 있는 거고 실과장 연립관사는 좀 몇 년 된 건물이에요.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의료원관사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5,600만원은 상관없이 이것을 치우고, 그것이 만약에 된다고 할 적에는 국고로 대체한다는.....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재원대체로....

철희

한철희위원장

지금 의료원관사 평수가 몇 평까지 있어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제일 큰 것이 20평 정도고요, 나머지는 17평?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17평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17평이요, 그러면 여기에 현재 입주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살림을 하시나요, 전부 살림을 다 오셨어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현재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100%다 살림을 사시느냐 얘기죠?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예.

승구

양승구위원

재무과장님말이에요, 부동산 무주 공고요, 이게 대충 얼마나 되고, 이것이 그러면 국유로 되는거에요?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예.

승구

양승구위원

임자가 안 나타나면 국유로 된다? 그러면 군에 혜택이 오는 것은 뭐에요?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군에 혜택오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면은 30%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300만원 광고료 투자해도 그것은...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그것은 전액 도비지원입니다. 조금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78페이지 밑에서부터 3번째줄을 볼 것 같으면 국공유 무주부동산 신문 광고료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지시가 만약에 도비보조 내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로서 예산을 계상하고 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도비에서 보조금이 와서 또 요구를 냈는데 이것이 사실은 2중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래서 이것은 수정발의 해서 하나는 삭제하겠습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그러면 공고를 해서 기한이 넘고 그러면 매각할 수 있는거에요?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아니죠. 일단은 국유로 등기를 낸 다음에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처분하게되면 처분하는 겁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이게 아까 얼마 된다고 그랬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50필지 됩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면적은?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지금 예측을 못하지요. 해가지고 거기서 획득을 하면은 그것을 신문광고를 내야되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과장님 75페이지 물품자산취득비에서 지방세 전산화기기 구입이라는게 세금관계 전산기 놓을려고 하시는 거죠?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여기에 『프린터』기 초고속이 2,277천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초고속이 이 정도 가지고 사요? 이것 가지고 사실 수 있어요 좋은 것을? 지금 지방세가 우리가 총 몇 건이나 되요, 조정하는 건수가 각 읍면 것다 총괄해서요? 대충 기억하세요?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그거 굉장히 많아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종합토지세는 엄청 많죠. 세금은 적어도 건수는 많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왜냐하면 이것보다도 일거리가 적은 것도 한 300만원, 400만원씩 올라오는데 여기는 200만원 밖에 안 올라와서 그래요?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물어봤어요, 물어 봤더니 이 정도가지면 가능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단 돈 2원이라도 준다면은 고맙게 받아들여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글쎄 내무과에서는 이것보다도 덜 쓰는 것이 330만원인데, 여기는 220만원 올라와서 그래요 66페이지 물품구입... 그러시고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셨는데 『프린터』기는 이게 물품으로 넘어갔어야 되잖아요?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아니에요. 작년도 물품관리지침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컴퓨터』하고『컴퓨터』에서 그렇게 한 것은 모체하고 『프린터기』이런 것을 갖다 다 묶어 갖고 하니까요,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는 『컴퓨터』만 정수로 넣고 거기에 부수되는 『ABR』이라든가 전압조정장치 또 전원확보장치 그거 두 가지는 일반 물품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 비목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넘어가지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재무과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성

유희성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실장님 사회복지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사회복지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산안 설명)

승구

양승구위원

여기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이 여기에는 뭐 때문에....

의료

보장계장 신정태 대불금 관계인데요, 그것이 체납이 된 겁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어떤 사람이 대부받는거에요?

정태

신정태의료보장계장

이것이 영세민들 의료보호를 받고요, 10만원 이상이 될 때는 본인이 희망할 때 대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그러면 현재 예수금이 얼마나 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은 이만큼 받아들일 것이 있다 그런 얘기죠.

승구

양승구위원

체불액이 늘어날 수 있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앞으로 가정하고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불금을 영세민들한테 10만원이상 진료비를 대불 해주고 회수할 돈이 이만큼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아니 과년도 수입을 얘기하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이렇게 대불을 하고 금년도까지 아직 못 받는 겁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92년도 12월 31일 현재 292만원하는 것이 체납된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여?

정태

신정태의료보장계장

체납이 아니고 금년도 받을 것하고 포함이 된 거죠. 분기별로다가

승구

양승구위원

그렇게하면 되나.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작년도에 안 들어 온 것이 과년도 수입이고, 시기미 도래되어서 금년에 와서 융자금이 시기 도래된 것은 그냥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들어.... 과년도 수입은 체납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과년도 수입이 지금 7,384천 원이나 설정했는데, 이는 92년도 12월말까지 받아들여야 할 것을 못 받아들인 겁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글쎄 그래서 결론적으로 272만원은 체납된 액수 아니냐 하는 얘기여.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272만원뿐이 아니죠, 7,384천 원이 다죠.

승구

양승구위원

아, 전부가 7,384천 원이 전부가 다 체납이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죠.

승구

양승구위원

400만원 이 정도가 예산된 것이고, 지금 와서 수정하다 보니까는 똑떨어지는 액수일세. 그러니까 7,384천 원 똑떨어지는 액수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렇죠.

승구

양승구위원

그럼 이거 굉장히 많이 남는건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것이 영세민들한테 생활안정자금으로다가 주고 수수료 받는 것인데 영세민이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이게 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배부를 희망하는 사람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좋아하지요.

승구

양승구위원

이자율은 얼마나 되요?

회계

사회계

최창만 5%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없으세요.

병우

최병우위원

86페이지 애국지사 묘역정화 2기는 어디 계획한 곳이 있어요?

회계

사회계

최창만 금년계획모교로 해가지고 장평면에 윤병환 애국지사, 또 남양에 채규대, 2명을 계획가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충혼탑건립관계에서 그러니까 예산에서 계상된 것이 5,300만원이죠. 보조금하고 군비 5천하고.

회계

사회계

최창만 예. 군비가 5천만원하고, 도비가 300만원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사 발주하는게 계약실체는 누가되요? 추진 위원 회가 됩니까?

회계

사회계

최창만 계획주체는 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지목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

사회계

최창만 예.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취로사업을 성립 전 예산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을 좀 설명해주세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것이 발생합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성립전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전액 국비가든가 전액 도비지원이 와가지고 추경할때까지 기다릴려면 그 사업은 지연된다, 그래서 군비가 부담되지 않는 사업 중에서 이런 것은 그냥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해서 하도록 예산회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군비부담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군비부담이 1원이라도 있으면 성립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기본예산에 는 예산이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철희

한철희위원장

사회과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사회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만남의 광장 무슨 역할 하는 거에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만남의 광장에서 교양강좌도 하고 또 거기에서 꽃꽂이, 홈패션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칠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흰 칠판으로 해가지고 쓰고 지금 새로 나온 것이 있어요.

승구

양승구위원

알았어요. 그럼 거기 이용한다든가 참여하는 부녀층은 대충 어느 층입니까?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부녀층은 영세민들도 오고, 모자세대주 가정하고 또한 거기에서 꽃꽂이하는 분들은 중류층 이상들입니다. 그리고 홈패션교육에는 모자세대주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할려면은 칠판이 꼭 필요해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승구

양승구위원

거기 그럼 지도하는 선생님은 어떤 분?

그러면 생활수단이랄까, 가게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향.....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꽃꽂이 같은 것은 정서적인 것으로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권장하고 있죠.

승구

양승구위원

글쎄 거기서 지도를 받고 나가서 뭔가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그거 하는 분도 있어요. 꽃 하시는 분도 있다고요. 군민회관 옆에다 새로 차린 분도 있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제가 몇 가지... 우선 기획실장님, 가정복지회관 감정수수료평가 있죠, 교육청 저기를 산다는거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 것을 살 적에는 가격이 결정 안됐으니까 감정해서 매입을 하지만은 관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에 의해서 파는 거란 말이에요. 매각가격이 감정할 때도, 우리는 살 때도 또 감정을 해야되요, 이중감정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요구심의 할 때도 한참 다툰겁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거기서 5억에 감정을 해서 5억에 판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감정했을 때 10억이라면 10억을 줘야되겠네? 4억 나왔으면 4억을 줘야된다는 얘기이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때 그 기관에서 살 때는 그 기관에서 감정한 것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살수 있다면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을테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된다고 자꾸 해서 저도 긴가민가 해가면서,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한번 있어보지를 않았거든요. 기관건물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몰라서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하고 계상하는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보를 해놓는 것이 맞다 싶어서 그냥 계상을 했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파는 사람은 파는 사람대로 할테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저희가 개인물건을 산다면은 민간인 땅을 산다면은 당연히 우리만 감정해서 그 가격에 감정가격에 적용해서 사는데 기관물건을 타 기관물건을 살 때 그 타 기관에서는 팔을 때 감정을 해서 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 때 또 감정해서 산다는 것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저희가 한번도 없어봤습니다. 없어본 것을 덮어놓고 제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상식만 가지고서 반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91페이지요, 어린이날행사 참석보상 이게 어버이날이에요? 91페이지 보상금, 경상사업비에요 이게 어린이날로 인쇄됐는데 어버이날이에요. 과장님, 어버이날 행사 하셨을거 아니에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예. 했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산집행 다 됐잖아요. 얼마 집행하셨어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400만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배정을 400만원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절감계획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행사는 어쨌든 치뤘거든요.

승구

양승구위원

각 면에다 배정해 준건가?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예. 배정해 드렸습니다.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그전에 각 면당 20만원씩 했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읍면장들 짐 만들게 한다고 해가지고 먼저번에 당초예산 할 때 올린 겁니다. 그런데 절감했네요.

병우

최병우위원

절감계획에 의해서만 수용비 및 수수료, 보상금 같은 것 지저분한 것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깎어. 아, 큰데서 많이 깎지 이런데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큰데서 깎을려면은 공사비에서 깎아야 되는데 공사비는 깎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위원

공사비는 남아서 돌아 가나면서.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아닌게 아니라 천대이상되는 것만 깎아 줬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동웃음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90페이지 보상금에 소년소녀가장 대모와의 간담회 참석 급량비라고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급량비는 전장에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밥을 주지 말라고 해서.

승구

양승구위원

빨리빨리 합시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다른 질문..

기갑

이기갑위원

한 가지만 물어봐야 겠네요. 동거부부 그 부부는 말이에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사는 분들 거기서 결혼식을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합동으로 합니까, 개별적으로 합니까?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합동으로 결혼식을 하는데, 지금 현재 3쌍은 들어 왔습니다. 2쌍만 더 들어오면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그거 한번 알선해줘야겠네.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좋죠.

기갑

이기갑위원

아니 그러면은 합동으로 하면은 경비는?

순애

박순애가정복지과장

경비는 이 돈으로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머리, 화장, 부케 부들, 그리고 『드레스』사 부족하니까 그것도 빌렸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없으시면은 가정복지과 이상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설명으로 들어가시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의료원관계 질의하실 위원......

승구

양승구위원

아까 세입에서 입원환자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세입에서 당초에 입원한자 식대를 5,478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을 8,382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8,382천원을 증액시킨 것은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의료보장계다가 채워주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받아서 밥해주고 하는 개인식당이 아니고 관공업이기 때문에 받을건 받고, 줄건 주도록 이렇게... 거기서 받은 것은 거기다 밖에 못씁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97페이지 임상연구수당 1,800만원이나 감하는 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더 주는 겁니다. 작년에 4천만원을 줬는데요, 금년에 반만 2천만원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또 추경에 2천만원 세워줘야 되는데 이것도 고통분담원칙에 의해서 5%를 감해가지고 2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만.......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기준수준 꼭 맞춰주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작년수준에서 200만원이 감되는 겁니다.

익동

김익동위원

104페이지에 시전리 보건지소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공공건물을 짓는데도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야.....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2분의 1 부담해야 됩니다. 공공용지를 취득할 때는 대체농지 조성비의 2분의 1을 부담합니다.

익동

김익동위원

땅을 사고 또 대체 농지 조성비를 내야되고 그 이중으로 사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가 대체농지 조성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도로에 편입될 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도로를 다시 개설한다든가,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서 편입될 때는 대체 농지 조성비가 지금 쓰레기장 대체조성비 다 내야 됩니다.

익동

김익동위원

애당초에 부지선정 할 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적당한 지금 놀고 있는 대지가 별로 없거든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대체부지매입 하는데, 여기에 감정가 수수료가 부의가 안된 것 같은데요. 감정의뢰해서 한다면은 감정료가 있을거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의료원에서는요. 감정수수료를 모르니까 요구를 못한 것 같은데, 저희가 챙겨서 넣어줘야 되는데 기존 수용비 수수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그 감정료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대로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떨어져 있는 별도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보건지소 지은 자리를 더 확장해서 늘려서 추가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주차장 만들려고 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하더라도 감정은 하셔야져.

병우

최병우위원

예산회계 절차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행위에 있어서는 추가 감정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에 봐달라고 하던지 하지 왜 자꾸 귀찮게 이만큼 달라고 했다 또 더 달라도 하느냐 오히려 그러면 불편하게 생각해서 그 수준에서 주는 것으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먼저 부지대금 매입대금의 수준에서 매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럼 규정이 있다면은 괜찮지요.

병우

최병우위원

규정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산회계상 규정은 모르겠는데, 사실상 발상은 그렇데 됐다하는 얘기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국내여비에 이것 좀 정정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건지소 복무점검및지도 여비에 이대로 계산하면은 산출기초가 안맞아요. 5,985천원하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보건지소 복무점검 및 여비요? 이대로 하면은 4,788천원이 나와요. 정리좀 해주시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또 재산취득비에요. 103페이지에 운곡에서 의료원으로 이게 일반장비보관이 왜 부기정정했나요? 부기정정요, 보건지소에서

원배

정원배보건의표과장

당초에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방역소독관계있죠, 지금 읍면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역장비가 어떻습니까? 연막소독이랄지 이런 소독하는데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방역장비는 지금 그렇게 부족한 현상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인부가 문제입니다. 현재 면에서는 정부가 오후에 대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부임을 쓴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담토록 했으면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이 못 되고 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부들이 오후에 시간나는대로 하고 있거든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지역에서 방역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방역장비를 10대를 산다고 550만원이 본예산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0대라고 보면은 읍면에 주는 겁니까?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읍면에 주는 겁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이거 지급이 됐습니까?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지급이 됐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실지로 이게 연막 소독이라는 것이 대개 많이 필요한데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주민들의 선호도는 연막을 참 좋아합니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 보아서는 눈에 띄지 않는 잔류소독이 몇 배 이상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잔류소독이고 보면은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통 2주 정도는 효과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 연막소독은 결국 기름을 태우는 건데요, 그때뿐입니다. 날파리 같은 것도 그때만 날라가고 도망갈 뿐이지 그러나 선호하는 것은 주민들이 저는 전시효과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거기 방역소독 인부임이라는 것이 이것은 의료원에서 시행하는거죠?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읍면에는 매주 지급을 안하고,

병우

최병우위원

연막소독을 해야 한 것 같지 시원스럽다고.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일부도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일부를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까, 읍면에요?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그런데 인부 때문에 애를 먹는다는데 인부임을 12만 5천원을 깎었어?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인부임이 21,200원 입니다만은 제가 그동안에 죽 해보면은 3년 이상을 연막소독 차를 따라다닐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와 있는 노인네도 예순이 훨씬 넘었어요. 작년에 처음 그 양반이 오셔 가지고, 금년에도 찾아와서 지금 그 양반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고령인분이 나오시지 젊은 사람들은 이 임금 받고 오지를 않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그럼 의사숙소관계는 해결 못하겠네?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우선 보사부에서 제가 전화로 매일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만은 『FAX』를 도로 보냈다고 하는.....

승구

양승구위원

아니 글쎄 꼭 신축이나 증축하라고 할 적에는 해야될거 아녀.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그 액수가 지고 대지구입하고 건축비도 안 됩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건축비도 않되?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예. 관사를 구입하는데 대지가 않되면은 차후에 문제입니다만은 의료원 고간으로서는 지금 저희가 물리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65세 이상 경노우대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무료로, 전원 물리치료는 무료로 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보면은 당초에도 물리치료실이 없어가지고 병실을 2개를 터 가지고 해서 병실이 줄어 들었고, 지금은 물리치료사 한사람이 물리치료를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환자가 폭주하면은 아무래도 보조하는 사람이 하나 더 따라야 되겠고, 물리치료실을 더 늘려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 관사구입에 쓰지를 못하고 증축에만 쓸 수 있다고 그러면은 별도로 물리치료실을 늘리는 방향, 입원실을 늘리는 방향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돈을 그냥 되돌려 줄 수는 없고.

병우

최병우위원

현재 의료원이 몇 층이죠?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3층입니다. 3층에는 지금 보건소 업무를 보고 있는 보건사업과만 있습니다. 2층은 그대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증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한 층을 더 올리면 차중을 받을 수 있나 모르겠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건물주랑 해봐야되겠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일반관사매입하고 결부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따로 해야지 않되겠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래서 따로따로 예산을 계상해놨는데요, 이게 당초에 의원님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합쳐서 하도록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후라도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조치가 된다면은 바로 재원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체를 하고서 일단 시설비를 깎고 자산취득비에서 국비재원을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 방법밖에는 없겠어요. 당초에는 5,600만원인가 얼마 많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한건데,

원배

정원배보건의료원장

처음에는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또 군청에 와서 말씀을 드렸죠. 정작 보조내시가 결정이 되가지고 온 후로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줄었어요.

병우

최병우위원

따로 지을 수 있는 공지는 없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없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더 질의사항이 없으면 이상 의료원관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로 넘어가시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면 115페이지 산업경제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산업과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승구

양승구위원

지금 석회하고 규산질 보조해서 나가는 것 농민들이 잘 가져갑니까?

석호

강석호농산계장

석회규산질 공급은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도에서 물량이 내려와가지고서 신청에 의해서.....

승구

양승구위원

그런데 작년에 언제 보니까 싣고와서 뗄 수 없다고 야단났던데,

석호

강석호농산계장

공급시기가 늦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신청해서는 늦어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석호

강석호농산계장

공급시기가 늦으면은 공급하는 데에 애로점도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농민의 집 운영비는 이게 신규예산이에요? 추가예산이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도에서 보조내시가 있어서 신규사업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운영개요 좀 설명 좀 해봐요.

광현

주광현농어촌개발계장

농민의 집 운영비는 보디보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가지고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농민의 집 운영 개념은 각 읍면에 지금 기존에 있는 농민 상담소나 청양읍 같은 경우에는 농어민후계자 사무실 같은 것을 읍면 당 1개소씩 활용을 해가지고 읍면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영농기술자 연합회라든지, 4-H회라든지 농민회라든지 농어민후계자라든지 각종 영농단체를 총망라해가지고 농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냥 만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 다 갚을 정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작년도 7월달부터 예산계상 되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작년에도 예산에 계상됐었어요?

광현

주광현농어촌개발계장

예. 작년 하반기부터

승구

양승구위원

지원해주는 것 얼마씩이더라?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한 달에 75,000원씩인데요. 12개월이면 90만원인데요.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그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여? 주관하는 기관이 어디여.

광현

주광현농어촌개발계장

주체는 주관하는 기관은 저희 농산과 농어촌개발계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어디다 해놓고 산업과에서 관계해요.

광현

주광현농어촌개발계장

읍면 산업계에서 자금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이런 것이 문제라구 사실내용적으로 보아서는 대략적인 작년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이것이 경상보조인데요, 산업계에서 집행을 합니까, 보조단체에서 하니까 보조를 줘야지.

광현

주광현농어촌개발계장

보조단체를 지원을 해주되 보조금으로 지원해줘야 지도감독은 읍면 산업계에서 같이 해가지고서 경비 지출같은 것을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내용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면별로 책임자랄까.

광현

주광현농어촌개발계장

예. 대표자를 선임했습니다. 그 사람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그 각 면에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4-H회가 있고, 농민후계자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매년 단체별로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회비 식비도 나고 하니까 그 3개 단체에 1개 면에 예를 들어서 30만원이 가면은 10만원씩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단체에 회장명의로 통장에다 입금시켜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면내 회장 1분을 선정해가지고 지도자회장 통장으로 넣어가지고 3개 단체에 그렇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잘만되면은 좋겠네요.

기갑

이기갑위원

그것은 비봉같은데는 내가 직접 회장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받아서 나누어준 일이 있는데 3개 단체에 10만원씩 보조가 나왔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1월 달부터 지급이 됐어요?

광현

주광현농어촌개발계장

지금 아직 지급은 않됐어요.

승구

양승구위원

작년도 것은 나갔죠?

광현

주광현농어촌개발계장

작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이 안됐습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작년도 것 받은 일 있어요.

병우

최병우위원

이것은 월별로 집행할 성질이 아닌데.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니 월별로 나가요. 분기별로 나가더라구요.

기갑

이기갑위원

분기별로.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농기계반값공급 관계도 먼저 번에 설명하기는 도비도 보조를 해준다고 그랬었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런데 도비는 이제 보조가 없고, 군비만 가지고 하라는 얘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게 저희가 당초에 농기계반값 공급을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 15%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도에 내려와서 우리가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반값 공금은 어느 분이고 농기계공급계획 대수에 의해서 똑 고르게 지원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기업체가 많은 군은 더해야 되고, 적은 군은 덜 해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자금을 덮어놓고서 7억씩 이렇게 시군 별로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도비에서 중소기업 출연기금은 전액 도비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농기계반값 부담금은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을 군비에서만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시가 되는 바람에 중소기업출연기금은 우리가 부담을 않는 것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뽕밭조성관계 22,000주를 심는다고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고시를 할겁니까 아니면은 신규로 조성할겁니까? 이 뽕밭관계는?

종열

김종열유통특작계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왜 그러냐하면은 이게 지금 잠업관계는 뭔가 정부에서도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아무리 농민들을 회피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잠견공판 끝났어요?

종열

김종열유통특작계장

예. 끝났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우리 군내에서 얼마나 생산됐나요?

종열

김종열유통특작계장

원래 계획이 5,600Kg 계획인데요, 4,800Kg 밖에 안나왔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럼 미달이 되지. 그러면 소득액은 얼마로 추계되나요?

종열

김종열유통특작계장

약 4천만원 정도 소득을 잡았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이게 말이지. 뭔가 좀 권장하고 역점을 두어야 할텐데 이렇게 3,200만원이면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 좀 한군데라도 뚜렷하게 육성하는 방법 같은 것이 없나, 군데군데다 찢어 버리지 말로 말이에요.

승구

양승구위원

자금 잠업농가 몇 농가나 되요?

종열

김종열유통특작계장

53농가입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농기계반값 공급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면은 언제 가격을 농민한테 공금이 될 것인가, 또 지금 현재는 농민들이 한편 궁금하기도 하고 또 불평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 반값은 농협에서 융자해가지고 이자를 물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조라면은 이자가 없는 것이 보조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공금이 되어가지고 그 이자를 아물도록 될 것이냐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석호

강석호농산계장

농기계반값은 정수제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 배정된 물량에 한해서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확정 되는대로 이것이 7월 말부터 이것을 월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은 7월말에 기히 나간 것에 대해서는 7월말에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그러면 이미 청양군내 배정된 물량을 이미 상반기에 다 나갔죠 물량은?

석호

강석호농산계장

이앙기하고 건조기하고 관리기는 저희 현재 수요가 딸리는 편이고요, 대형기계 트렉타 간은 대형콤바인 같은 것은, 콤바인은 아직 시기가 안되었는데 콤바인, 트렉터 같은 것은 조금 물량이 남습니다. 남는데 오늘 공문 온 것을 보면은 시기가 도래된 기종에 대해서는 시기도래 후에 타 기종으로 선호기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연말에 가봐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기종이 다 안 나갈때는 다른 기종 선호기종으로 바꿔서 공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석호

강석호농산계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잘 됐네요.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정산면 종합직판장이 이게 1년째 가서 예산이 또 삭감됐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2번째 삭감인데, 또 하나는 이제 본예산적에 산업과에서 저기했나 몰라도 서울이나 인천, 대전에 농산물 직판장을 임대를 내고 한다고 하길래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룰 적에 임대를 하지말고 뚜렷하게라도 대전이던지 서울이던지 부산이던지 하나를 사서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 대해서 구상 좀 해보라고 했더니 계장님 이거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아직 예산에는 이번에는 방영도 안됐는데 이런때 농산물종합직판장 같은 것 좀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목변경 해서라도 자산취득으로 바꿔서라도 한번 해봤으면 어떤가 구상 해보셨어요. 자꾸 임대만 할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돈을 쓸데없이 없앨려고만 하지 재산증식시킬려는 관심을 안가져요? 답변 좀 해줘보세요.

종열

김종열유통특작계장

그 천장호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을 안 해봤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아니 지금 한 위원 장 말씀은 군의회에서도 올라온 것을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깎았는데 추경에 올라오면서 직판장을 삭 깎아버리고 약령시장 하는것만 조금 남겨놓았는데 도대체가 그러면은 산업과에서 성희가 없다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올리면서까지도 어떻계 거기에 대한 반응은 하나도 안올렸느냐 하는 얘기여?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해보셨나 하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종열

김종열유통특작계장

구상은 인천에다 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진행이 안 되서 세부적인 계획을 못 세웠고, 천장호 건이 안 되는 바람에 약령시장건을 의원님들께 말씀하셔가지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가만있어요. 계장님, 지금 질문사항을 잘모르시는데 먼저번에 본예산 다룰적에 서울, 인천, 대전 같은 데에 농산물 직판장을 시설 해주겠다해서 임대료로 해서 올라온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합의하기를 임대료로 하면 해마다 임대료를 인상시켜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를 말고 그것을 삭감 얘기를 했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농산물종합직판장이 대치 칠갑산도립공원에다 한다는 것인데 거기는 여의치 못해서 삭감을 시키는데 이런 것은 전혀 삭감을 시키지 말구라도 한군데를 재산을 사서 농산물 직판장을 했으면은 좋았을텐데 어찌 그런 취지계획이 없느냐, 계장님 말씀에는 아직까지 생각도 안해봤다 하시는 얘기인데, 의원들이 작년부터 그것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않는다면은 좀 저기하잖아요.

종열

김종열유통특작계장

그 계획은 전혀 세워지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인천 또는 서울에다가 가계를 내볼려고 알아보니까 예산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세부 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그때 당초 예산때 의원님들께서 뭐라고 했느냐하면 그 임대 4,000만원씩인가 그것 선 것을 그러면 1억 6천인가 2억 될 거에요. 그러지 말고 한군데만 사라 한거에요. 그런데 그 직판장이 하나도 없이 싹 없어지니까 뭐라고 하시는거죠.

승구

양승구위원

결론적으로 산업과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여. 아 이럴 때 추경에 좀 먼저 것이 적으면 더 올려, 더 올려가지고서 해보면 될 것아녀.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예산이 적다는 얘기는 안 통해요. 의원님들이 이때 다 하는 것으로 해줬다고...

병우

최병우위원

설치장소를 칠갑산에다만 두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여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서 그것을 왜 삭감되게 하느냐 얘기지 더 보태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딘가에다 좀,

진업

김진업전문위원

터를 하나 사라하는 말씀이신데.

병우

최병우위원

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예산을 삭감당하면서까지 업무를 포기하느냐 얘기여.

철희

한철희위원장

이 얘기가 작년 재작년부터 나온 얘기에요. 서울에 중곡동 하기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바로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한 건도 실행을 못시킨다하는 얘기에요. 요구 올라오는 것이 전부 임대로만 올라와요.

종열

김종열유통특작계장

제가 볼 적에는 천장호에다 하는 것이 적지고 그래서 이것만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안 되가지고요, 포기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인근으로 따져 대전 같은데 지금 둔산동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지어졌습니다. 앞으로 거기도 많이 느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10평이고, 20평이고 임대가 아니고 분양을 맞아서 군재산 만들어 놓고 우리 농민단체가 어떤 단체가 됐든 넘겨줘서 청양군에서 특산물이 나오는 것 거기서 진열을 해서 아파트 하나에다 제대로만 잡아 놓으면은요 괜찮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게 혼자만 먹을려면 안되요. 한 1,000세대 되는 아파트에 부녀회하고 같이 하고서 이득금에 3대 7로 나눠먹어도 그 사람들 전부사요 좋으면은, 왜 우리 청양같은데서 물건을 가져가면 지금 따져서 뭐 청양고추 같은 거, 대전가보니까 청양 풋고추가 있더라고,

종열

김종열유통특작계장

장평에서 나간 겁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글쎄요. 그런 것 좀 갖다 진열해서 선전하면은 청양 농산물 좋은데 그런 구상을 하셔야지 매일 안 되는 칠갑산만 갖고 2년 동안 끄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상, 다른 의원님들 없으십니까?

승구

양승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섭섭하다고는 마세요. 산업과 양반들, 도대체가 산업과직원들 유통계장 있지요. 그러면 뭔가 농촌을 위해서라면 청양군 내에서는 가장 농촌걱정 할 사람들이 산업과 아녀, 지금 말씀과 같이 그것 직판장 하나가지고 2년 동안 계속 맨날 깎고 깎고 하고 내려오는게 2년이지 아마, 그러면 뭔가 좀 구상을 해서 유통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산업과에서는.

기갑

이기갑위원

아니 그러면 운곡서 운영하는 중곡동 그거 현상유지는 되요, 잘되고 있어요?

승구

양승구위원

현상유지는 되는 모양이에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질의 없으면 산업과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다음 넘어가시죠. (예산안설명)

위원님들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지 바랍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지도소 이거 가지면은 조직배양실 운영은 다 되는 거에요?

종관

안종관교육훈련계장

조식배양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화포장이 임차만 되면은 지금 여기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132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벼생력 협업 시범단지 설치운용, 이것이 뭐라는 얘기에요?

종관

안종관교육훈련계장

이것은 옛날 같으면 집단재배단지라고 그래서요, 청양읍 송방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50ha를 구성해가지고 모든 성력화 될 수 있도록 기계화 성력화 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주고 하는 겁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모심을 때부터 지원해도 되는거죠?

종관

안종관교육훈련계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600만원이 늘어서 이번에 1,200만원 다시 세운거란 얘기죠? 그것 시범하는 것은 전체 농기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종관

안종관교육훈련계장

아닙니다. 기계일부를 보조해주고 가장 눈에 띄는 성력화 되는 것은 그동안은 기계이아 모판을 만들려면 손으로 뿌리고 조금 소형기계로 했었는데 기금은 모판을 한쪽에서 집어넣고 종자 물주는 것, 복토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력의 50배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50ha 같은 경우도 한 3일 이면은 모든 파종작업이 끝나는 혁신적인 기계가 도입....

철희

한철희위원장

시범단지가 청양읍에 되어 있다는 얘기죠?

종관

안종관교육훈련계장

예. 금년 송방리에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전에 보면은 하우스 시설 개선인데 생력화 시범이라는 건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종관

안종관교육훈련계장

이것은 하우스 시설개선 성력화 라고 그러면은 모든 창문개폐라든가 그러니까 환기, 관수 모든 시설을 그동안에 수동으로 하던 것을 한군데에서 컴퓨터화 시키는 겁니다. 현대화시설로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런데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6,300이 나가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 자담은 얼마씩이나 되요?

종관

안종관교육훈련계장

자담은 30%가 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30%요.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이게 농민들한테 나가는 것 자담분말이에요. 그거 노력에 대한 자담이요 아니면 시설비 자담인가요?

종관

안종관교육훈련계장

시설비 일부하고 노력하고,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노력으로다 자담을 다 되는 겁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주민부담금은 표기를 대개 그전에는 주민부담금 예를 들어서 보조가 50% 주민부담금이 50%일때에는 표기도 100분의 50만 계상하고 했었는데, 원칙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부담금이 있는 것은 주민부담금을 선금화하여 군에 부담케하고 분담금 수입을 잡아서 전체사업을 하게 되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성격이 아니라 군에서 시설을 해줘야 되겠죠. 대행사업을 군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순수하게 민간에 대한 자본형성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노력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시설부담만 주민의 힘으로 못한 부분만 지원해줘야한다는 원칙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민부담을 분담금수입으로다가 잡아가지고 총체적으로 전부 예산을 계상을 한다면은 이 목을 바꿔야지요. 시설비로.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됩니다. 대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담금 수입 받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은 모순도 있습니다만은 받는 것보다는 자산형성적인 측면에서 현 예산 체제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선정은 어떻게 한데요, 하우스시설 개선 같은 것은?

종관

안종관교육훈련계장

선정은 저희 전문지도사가 대상농가를 선정하는데요, 시설원예를 하고 농가에서 현대화에 자기 의사를 밝히는 농가가 있으면은, 지금 현재는 청남면 인양리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농가를 물색해가지고 직원들이 농가의 능력판단 또 농가의 의욕, 파급효과,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선정합니다.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1동이죠 이게?

종관

안종관교육훈련계장

예. 1동입니다. 600평 1동.

철희

한철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은 지도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산림과소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몇가지 이 자연휴양림 전기시설있죠, 이것을 시설해놓고 나서 앞으로 관리가 전기가 들어가면 위험성이 있는데 관리를 주간이나 야간이나 계속 상주를 못하고 있죠?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주간만을 상주를 하고 있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야간 같은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지금 현 상태로서는 잠궈 놓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잠궈 놓고 있어도 무엇으로 잠그는지 몰라도 요새 그런 것 침입하기는 별것도 아닌데 만약에 위험하게 전기시설을 해 놓았다가서 관리가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관리가 또 문제네요.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충청남도조례로서 금년도 도의회에다가 그 조례가 도에서 통과되면은 각 군에 수수료를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관계는 저희는 금년도에 사업을 함으로해서 저희는 시군 실정에 맞춰서 세입 잡는 것은 내년도부터 청양군은 이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그 노선을 해서 지금 내부공사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슨 두꺼비집이나 이런 것을 내부에다 전부 설치해놓았기 때문에 다른데다 무슨 코드를 꽂는다든지 이러한 장치는 외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녁 같은 때 만약 빈다 하더라도 과히 그렇게 위험성을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니죠. 시정장치를 무엇으로 갖다 하시는지는 몰라도 더군다나 요새 그런데 야간에 들어가 애들이나 혹시 젊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거기 가서 무엇을 갖고 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냥 집 비어 놓았을 적에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휴양림 내에 주차장외 2건, 광장외 2건 보안외 2건 그 3건의 사업건명에 대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주차장외 2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주차장 지금 기존되어 있는 것이 적고 그래서 거기도 확장을 하고 거기다 차단기를 만들고 수위실을 1개를 만들어서 그것외 2건이 들어갔고요, 또 그다음에 광장이라는 것은 지금 휴양림조성한 솔밭 밑에다가 조경과 같이 하는 것인데 떼밭조성하고 벤치하고 광장하고 이렇게 3가지를 합쳐서 1,000만원이 들어갔고요, 도 놀이터는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시설물이 운동시설이 약간 적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운동시설에 대한 것을 820만원을 이렇게 저희가 해서 3건으로서 조성을 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저는 그러네요. 시설하는 것은 위에서 도에서부터 시책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것이지만은 이런 시설을 해놓고서 입장료를 받아서 얼마의 축조가 나올려는지 몰라도 입장료를 받고서 관리하면은 여기에 대한 관리인부임이 또 따라야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아무리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았다고 그래서 차후에 관리비가 문제다 하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도에서 줘가면서 하면 모를까 전부 순수하게 군에서 일용인부 쓰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 놓고나서 이거 관리할려면 인부 필요하니까 돈주쇼 하는 얘기가 또 나올거다 하는 얘기요.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거기 자연휴양림을 위해서요, 청원경찰이던가요. 그래서 자연휴양림 때문에......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마지막으로요, 맨 뒤에 민간자본으로 산림조합 1,000억 원 조성사업요. 아직 사업집행 안 했습니까?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이것이 벌써 시기가 저기한데 언제 집행할려고?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아 그것이 금년도 봄철에 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보조금교부신청이 다시 5월중에 들어왔기에 시기적으로 늦어서 저희가 기왕이면은 가을철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아직 사업계획이 서있습니까?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해서 일부는 조합에서도 자력금조서에 조성을 약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돈을 달라고 그래서 완료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 재정형편상 못하기 때문에 다음 추기에 환성을 하고서 저희가 교부를 시킬려고 한겁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이 수목원조성하시는데요, 산림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관하고 갖고계시죠?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항상 비치를 할 수가 있는거지요? 언제든지 볼 수가 있죠?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병우

최병우위원

지금 추경에 반영된 투자총액이 얼마입니까? 자연휴양림에 대한 투자총액?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전시기설에서 440만원 늘어나고, 간판 200만원하고, 부담금.....

철희

한철희위원장

먼저 계획보다 1,500정도가 더 느네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1,500가량 더 늘어났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먼저 농막인가 한다고 한 것은 했어요? 지었지요?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산막관계는 작년도 것입니다. 시설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럼 현재관리상태를 한번 어떻게 해서 그냥 밤낮으로 잠궈만 놓아두면 다 관리가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현황을 좀 설명....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청원경찰이 1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교대는 못시키고 아침과 점심과 또 그렇지 않으면 교대로서의 직원들 나가서 수시 감독은 하고 사람들 오면은 오는 대로의 그냥 입장료도 받지 않고 그 시설물에 대한 파괴성이나 뭐가 있나해서 이름같은 것을 적어 놓았다가 그 사람 가고 난 다음에는 가서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상주를 않고서 어떻게 오고가는 것을 어떻게 알아서 이름을 적고,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거기에 있는 동안까지는 사람이 오는 것을 자동차 같은 거라든지 사람 오는 대로 저희가 신원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이게 상주를 안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청원경찰을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지금 군에 있다가 시간되면 나가서 상주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으로서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하는 상태로서 관리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느냐고?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지금 아직까지야 사람이나 뭐가 많이 모이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또 입구에다 진입로에다 공사중이라고 써놓고서 차량같은 것은 가능한 외지인들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게 하는데다 왜 자꾸 돈 들여서 시설합니까, 더 자꾸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글쎄 그것은 시설이 완성되면은 공고나 모든 것을 해서,

병우

최병우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뭐뭐해야 완성이라고해요?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금년도 사업계획만 하면은 저희도 임무를 그 정도면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계상된거 이것만 하면은, 그러면 많이 올 수 있다고 봐요.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무엇 때문에 안 와요 지금?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저희가 요새도 새마을과에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꽃나무 같은 것을 저희가 자력으로 갖다가 직원들이 약간씩 심어놓고 노변도 정리를 하고 쓰레기 같은것도 모든 것을 직원이 직접 나가서 인부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청소정도나 하고 이렇다 정도로 저희가 아침저녁으로......

병우

최병우위원

알았어요. 아는데 지금 현재로는 문제점이 있는데, 관리계획에 대한 복안같은 것 이런 것 좀 어떻게 생각새 보신일 있어요?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저희가 내년도 입장료 같은 것을 전부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한번해서 계획을 세입관계를 해봤는데 내년도에는 약 4,500만원 정도는 세입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4,500만원 수입일랑 그만두고 더 부셔먹고 고쳐달라고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그 대신에 제초인부나 하고 관리인부나 좀 약간 보조를 해주시면,

병우

최병우위원

그런 얘기가 아녀. 지금 거기에 집중투자 된 것이 대충 3억이 넘죠?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3억 4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3억이상을 투자해놓고 산부락에다 그냥 방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되요.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부끄럽지 않게 내년도부터는요, 세입 좀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 얘기는 그만두고 하여튼 예산관계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거기다가 말입니다, 인부임은 못 주더라도 보수는 못 주더라도 내외가 사는 노인들이라도 하다못해 거기가서 사탕장사라도 해먹어가면서 이것 좀 관리하고 풀이라도 뽑고, 매고 지키면서 여기 와서 한번 살아봐라 라고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그 휴양림관리규정에요 거기에 지금 현재 130평짜리 산지가 한복판에 있습니다. 바로 광장 밑에 묵은 밭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를 가게라도 내주면은 자기는 관리라도 해주겠다 이런 전제조건인데 그것이 사실은 하면은 장차 장래에 큰 암적존재가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서 그리고 또 휴양림관리 규정상에서도 일만 배점하는 뭐는 직영으로 하게 되면은 할 수가 있어도 다 남을 시켜서 하라는 그런 규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부군수님도 한번 나가서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사유지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한테 여기다가 매점이라도 하나 내서 하라고 관리하면은 좋을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하라고만 하면은 자기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는 규정상 거기다가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이라도 저희 가라도 무슨 매점이라도 한다든가 또는 무엇을 만들게 되면은 암적인 존재가 될 것 같아서 차라리 그 땅을 나중에 사게 되면은 사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은 지을 수가 없다해서 저희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지어서 군에서 장사를 한다는 얘기죠. 과장님 말씀은, 관리비를 관리측면에서 생각해보실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만한 시설이 됐을 적에 대충 과장님 말씀이 한 달에 년에 4천만원인가 수입을 올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는 믿지도 못하겠고 그러면은 사람이 살지 않는 이상은 군청에서 일용인부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생활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얘기에요. 그만한 시설을 해놓고서 전기시설 곳곳에 다 해놓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 다 해놓고 놔서 야간에 그냥 놔뒀을 적에 생활을 안 하면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다 부시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기에요.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저희 관리사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당직을 해서라도 해야하고 또 그때 되면은 자연 입장료나 무엇을 받게 된다면은 거기 관리사에 사람을 정착을 해야 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요, 휴양림에 수수료를 받아가지고서 거기 시설에 투자가 똑같이 맞아 들어가겠어요. 수입이나 지출이요?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그것은 남아돌아가지요. 이제.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면요, 과장님 좋습니다. 내일까지 과장님이 3번을 추계하셨는데 그 추계하신 사업을 특별위원회에 주실 수 있겠어요?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추계한거요. 예. 제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프린터』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현순

장현순산림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산림과 소관 질의 있으신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소관 설명해주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건설과소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병우

최병우위원

골재채취 진입로포장공사는 일반회계에서 채취료수입이라든지 수입은 특별회계에다 수입 잡으면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은 세입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골재채취 특별회계는 골재채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 경상적경비를 계상하고 모든 사업적인 성질은 거기서 수입금을 전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킵니다. 당초부터 전출을 시켜서....

승구

양승구위원

도로포장 들어간 것이 대충 얼마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2억 3천 됩니다. 목면에 1억, 청남에 1억 3천입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골재채취 군수입이 얼마에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군수입이 16억 가량 됩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런데 지금 그래도 왕진골재장 우회도로라든가 교량을 파손하고서 골재를 빼내올 수가 없고, 우회도로도 꼭 포장을 해줘야 할 입장인데 모래차가 큰 차가 계속 지나다녀서 먼지는 나고 인근 지역주민들한테는 최대한 저희 성의를 베풀어줘 가면서 모래를 꺼내와야 되기 때문에.

병우

최병우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13억 7,800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리고 93 가을착수 경지정리 2개소는 어디어디에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화성면에 장재리하고 남양면에 온암, 매곡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적누리 하는 것은 뭐에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적누리 농조 지구입니다. 이것은 군비만이 지원대상이고 국도비는 조합에다...

승구

양승구위원

대규모에요, 소규모에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대규모로.

승구

양승구위원

소규모한데는 없어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소규모지구는 아직.

승구

양승구위원

소규모 예를 들어서 할려면은 국도비 확정이 되야 됩니까?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

승구

양승구위원

그러면 그 경지정리관계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각 군단위에서는 어느 지역이 우선순위 매겨져 있어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우선순위가 지금 경지정리사업은 조사가 안되데서 우선순위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판단해가지고 여기다 투자해가지고......

승구

양승구위원

현 실정이 작년인가 보고 받을 적에 대규모로 하는 것은 80몇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남은 것은 소규모밖에 안 남았을 텐데,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대규모로 하는 것도 지금 보면은 한 50%선 이거밖에 안됩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아니지. 작년에 보고 받을 때는 한 60 몇 %라고,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그전에 분석한 것은 경지정리 가능지구하고 불가능지역 나눠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전에는 아주 수심이 완전히 깊은데 이런 데만 했는데 지금은 소형관정으로 전부 되기 때문에..... 지금 경지정리를 따져보면은 한 50%밖에 안 됩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그러니까 진흥지역을 비교해볼 때 한 50%밖에 안 된다 그 얘기인가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아니죠. 지금 할 수 있는 지역이.

기갑

이기갑위원

할 수 있는 지역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왜냐햐면 그전에는 이미 소류지라든가 양수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따졌는데 소형관정 때문에 관리면적이 지금 그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한 50%정도.

기갑

이기갑위원

언제까지 다 한다고 봅니까? 95년도인가 97년도까지 한다고?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98년도까지는 다 끝낸다고 이런 계획인데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청양군에 50%라고 그러면은 한 1,500정보를 해야된다는 얘긴데 1년에 500정보씩 해도 한 4년까지인데 금년도도 한 100정도는 될 거에요.

기갑

이기갑위원

거 면에 요구사항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책정이 너무 적은 것 같으네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한번에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고 이러니까

승구

양승구위원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농업기반조성이 문제거든. 그러면 이거 군비라도 좀 맡겨가지고 거기다 투자할 수 없나?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이것은 90%가 국도비이고, 10%만 군비이기 때문에,

승구

양승구위원

아니 그 프로테이지 따질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 아껴가지고 그곳으로 투자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할 수도 있죠. 있는데, 원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은 국도비를 보조를 받지 않고서 한다하면은 다른 사업을 못하지요.

승구

양승구위원

아니 저기 말여. 이거 참 우수운 소리인데 추경예산을 보거나, 본예산을 보거나 매일 올라오는 것이 사무기구사고 뭐 확장하고 하는 것밖에 없어. 농촌문제는 국비를 100원 주면은 50원 보태라면은 그거나 겨우 하고말고,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100정보 할려면은 지금 한 7억 정도.........

병우

최병우위원

대규모와 소규모의 한계를 어떻게 면책기준으로 합니까?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대규모와 소규모라기 보다는 간이식이라고 그랬는데 본경지정리는 제대로 구조를 해주고 할 일을 다 해 주는거고, 또 간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논두렁만 바로 잡아주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ha당 1,700만원 내지 1,800 아주 여건이 나쁜데는 한번에 2천까지도 들어가는데 간이식은 이게 한 6-7백, 기준을 그렇게 하는데....

승구

양승구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소규모도 원종으로 다 할 수도 있는거고, 면적은 여하간에 그렇게 되는거요. 면적가지고 따지면.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그런데 가급적이면 간이시설은 회피해야되요. 왜냐하면 10ha까지 간이식이라고 해가지고서 거기는 한 8-9ha되는 데는 지원사업비가 ha당 한 6-7백정도 가지고 해주고, 또 11ha라고 그래서 본경지정리사업으로 해주면 사업비가 한 3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해놓은 것을 보더라도 간이식하고 본경지정리지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승구

양승구위원

아니 차이가 있는것만 걱정할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경영을 시켜도 경지정리한데는 위탁영농이라 잘 받아들이는데 그리도 남 타작을 주더라도 그렇고 임대를 줘도 그렇고 경지정리 안 된데는 할 사람이 없어요. 농촌실정이.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비를 들여서 소규모 경지정리를 할 것이 아니라 건설과장 변공비 좀 잔득해줘서 『로비』를 해야 되겠어요.

승구

양승구위원

그러면 ha당 6-70만원, 6-700이면은 10ha면은 7천 내지 8천만원. 그거 실장님 한 10억 어떻게 깎아 가지고 거기에 한번 놔두었다 올 가을 한번 해보십니다. 다 깎고 물건사는거 다 그만두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어디다 쓰실려고요.

승구

양승구위원

각 면에 1억씩만 줘서 그러면 10모 할거 아니냐 하는 얘기여. 솔직한 얘기가 농촌문제 지금여러분들 다 농촌출신들아녀. 땅을 맡길래도 지을 사람이 없어 경지정리 안 되어 있는데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간이식으로 한 10억 정도를 지금 양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간이식은 정부에서 지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작년까지는 10% 주민부담이 있어가지고 강정지구가 10% 주민부담했는데 작년가을 착수부터는 이게 없어져가지고 화성 광령지구는그냥 무룔 했단 말이에요. 부담하나도 없이. 그런 전환기 시점이 지금이에요. 이 간이지구하고 본경지정리지구하고, 잘못하면 원망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해놓은 것을 보면은 금년도 청수지구라든가 2개 지구를 했는데 간이지구하고 본경지정리지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그러면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간이지구 조금을 하더라도 사업비를 조금 더 들인다하더라도 본경지 정리 지구를 책정을 해서 ha당 한 1,700내기 2,000정도 책정을 해서 그렇게.....

병우

최병우위원

빽호인가, 백호인가 하상정리하는거, 시상금 보태서 한다고 한 것 했어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 시상금이 언제 세입이 잡혀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번에 보조내시로 한겁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보조내시로요.

병우

최병우위원

올 봄에 하상정리 한 것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보조내시가 된 거죠. 이번 세입예산에 잡았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여기 보조내시 표시가 안됐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재원대체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하라고 준것이지 『백호우』사라고 준 돈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하천장비 사업을 보기표시를 해놓고 『백호우』는 순 군비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천만원이 늘어나는 것이죠. 사업을 꼭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정산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건사라고 준 돈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군비 4억을 도비사업으로 하는걸로 하고 그 돈은 『백호우』 사업하는 것은 전액 군비로 하는 것으로 재원대체를 시키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엊그제 『앰프』한다는 것은 어디 예산에 들어있어요? 금년도 예산 아닌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안했네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말씀드리겠는데요, 30만원씩 앰프 2대를 구상했는데,

병우

최병우위원

어디다 올렸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64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도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여기에 도립공원내 칠갑광장 장곡사 주차장 화장실 설계용역비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칠갑산도립공원 개발사업, 칠갑관광지구 장곡지구 화장신 2동에 5,568만원, 대형 관청측정기가 150만원 칠갑광장및장곡지구내 앰프시설 60만원, 등산로 이정표설치 150만원, 이것이 건설과 예산입니다만은 새마을과 제일 뒤로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제가......

병우

최병우위원

회장실이 얼마, 1개소에?

연환

임연환전문위원

3천만원씩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부대비까지 3천만원씩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부대비까지 해서, 그러면 이 고전미 있게 잘 지어집니까?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 이것은 지금 수세식으로 구상하고 있는데요. 이 모형을 볼품있이 해볼려고 지금 관리계장이 부여지구하고 동학사, 갑사지구에 가서 모양이 좀 나은 변소를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수세식으로 하면은 겨울동안에 물이 문제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하여튼 잘 지을 수 있죠?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이게 6천만원이 아니죠? 본예산에 9천만원이 섰는데 화장실하고, 급수시설하고 5,500만원 증액되면 1억 4천인데 급수시설 빼놓고라도 1억이 넘는데 어떻게......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이게 양수기죠. 장곡지구.

철희

한철희위원장

2동이니까요, 아니 그런데 칠갑산 도립공원 화장실이 먼저 본예산에 급수시책 해놓고서 9천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5천 5백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5,586만원하고 6천만원해서 1억 1,586만원이지요. 화장실 시설비가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글쎄 아까 6천만원이라고 했으니까 하나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하나에 그렇다는 얘기죠, 2동입니다. 그게.

철희

한철희위원장

하나에 5천만원씩이라는 얘기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보다시피 6천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한티고개 주차장 시설할 곳은 장소는 확정됐어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아직 도립공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7월 3일 까지 본래였었는데 그게 50일동안 기간이 연기됐습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거기 광장 있는 집 헐고서 다시 한다 해가지고 요즘 그 집 깨끗이 확장하는 것 같던데요? 더 개보수 할려고 하나? 뜯는다고 한지가 엊그제인데,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관리계획이 천장호 지역은 안되는가보죠?

병우

최병우위원

그것이 되면은 군예산 투자가 필요없어요. 군비가 아니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삭감을 해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얘기죠.

기갑

이기갑위원

아, 군비까지 받아서 잘하면 될거아니에요.

승구

양승구위원

아까 광암양수장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거에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광암양수장 농조에서 해가지고 미량리에다가 수원공을 만들고 서봉구네 동네 대양굴?

승구

양승구위원

먼저 얘기하던 그거 얘기하는거에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지방하천 편입용지 보상이 50대 50으로 하는데 우리가 매각할 때 30%밖에 안되지요? 그런데 부담으 또 50대 50으로 부담을 하는지?

매각했을 때 말이에요? 30% 우리가 받죠. 그러면 우리 부담도 30% 보상해줘야 할 것 같은데, 사용료 먹는다고 해서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사용료 먹고 하천굴제대로 보면은 구가에다가 한불이 안되고 도에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방하천도 왜 50대 50이냐 이거여? 30%주면서

철희

한철희위원장

골재판매장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 1억 7천 5백 88,750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이 건설과장님 2개월 정장해준거 세입으로 지출한거죠? 2개원 연장분이죠?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세출에 보면은 이월사업비 여장분 상차수수료가 1억 2,800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여기에 포함된거죠?

군수입이라는 것은 5천만원밖에 안되네. 얼마에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1억 2천 그 정도 되겠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몇 대 몇이에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금년도것은 제가 정확하게알고 있어요. 금년도는 업자가 48%, 또 도가 11% 그리고 군이 41%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금년도 1월에서부터 2월까지 연장해준 것을 잉여금으로 잡히나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지.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작년도에 고시된거라 하더라도 금년도 세입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폐쇄가 12월 폐쇄로 따져야 될거 아니에요. 잉여금 따지는 것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2월달 연장승인을 해줘가지고 원인행위가 돼서 정리기간까지 해먹은거예요. 2월말가지는,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그러니까 92년도 세입으로 잡는다고,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것이 1억 7,500이고 거기에 대한 상차 수수료는 1억2,800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 5천만원밖에 2개월동안 사업으로 수입이 없는 것 아니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2천2백만원 잡었잖아요 전출금을.

철희

한철희위원장

6,200만원이라는 돈을 올해거 아니에요. 신규로 지정해 준거, 아니에요. 그것 포함해서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올해것은 당초예산에 잡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것을

철희

한철희위원장

일반회계 전체 6,100만원이라는 돈이 작년도 연장분이라는 얘기죠? 그럼 6,100만원 곱하기 여기 1억 2천 더해봐요. 1억 8천, 9천 그런데 세계잉여금하고 안 맞네.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이월사업 여장분 상차 수수료가 1억2천8백77만3천680원, 원석대 반환금 연장분이 6천5백 16만5천원 합하면은 잉여금보다도 많다 그 말씀이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니까 잉여금 보다 많아진다는 얘기여.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328페이지 이월사업 연장분 상차수수료하고 329페이지 92연장분 반환금 6,500만원 하면은 잉여금보다도 이것이 더 많다 그 말씀이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비비에서 깎아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그러면 5천만원 수입장에 한 푼도 수입없다는 소리.....

철희

한철희위원장

올해 6천만원 넘겼다는 얘기.....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작년도 우리가 연장해준거 아니에요. 정장해줘서 유입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연장상차료 이것이 그때 연장분으로해서 상차료 준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빼면 5천만원이 남는데 군세입이 그렇게 적으냐, 실장님은 지금 6천만원이라는 것은 올거에 포함됐다고도 봐야 될거 같으네요. 그런데 5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느냐, 군세입이. 아, 단가조정하는 바람에 발생됐을 수도 있겠네. 군비에서만 준다고 그랬죠. 400원인가, 500원씩 내려줬을 때 그것 때문에도 착오가 있겠네. 군비에서만 죽는다고 그랬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군비에서만 죽어요.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세입추계하고 세출하고 잘못됐으면 조정해놓아야 될거에요. 이 체계상으로는 안 맞아요. 현재 예산서상 체계는

익동

김익동위원

122페이지 온천수 개발계획에 따른 전문조사 용역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게 그렇게 많이 드나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 그것이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저기도 없고 제대로 하자면은 가설계라도 해서 예산 배정을 해야되는데 부득이 타군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실질적 계약단계에서는 할테지만 지금은 타군의 예를 실례를 들어가지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건설과장님 그거 시추한다는 것이 건설과거에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온천수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천장호를 빼놔서 새마을과것인가 여쭤볼려고하다 거기 부존이 어떨 것 같아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지금 어느 선에 와있는가 하면 그것을 설명드리죠. 온천법에 보면은 어떻게 됐나하면은 개인이 온천을 발견을 하면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되어가지고 군수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기까지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가 하면은 본인이 발견한 사람이 온천공에서 나오는 그 채수량이 기준량이상으로 나오느냐 그래서 그 기준량은 양적으로 볼때에는 이게 하루에 608톤이 나오는 것으로 공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질이 어떠냐, 수질도 특이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 단순온천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고요. 또 중요한 것이 온천법에 보면은 25도이상 섭씨 25도이상 되어야 되는데 26.2도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천수로서는 지금현재 기준에는 적합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식수로서도 가능하다고 이 4가지에 대해서 발견자가 직접 중력자원부 자원연구소 거기를 통해가지고 승인을 받았고, 또 이것이 식수로서도 적합하다 하는 것이 충남의 보건연구소에서 공인을 받았어요. 그러한 증빙서를 첨부해가지고 청양군수한테 발견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발견신고를 받은 군수는 어떠한 절차를 취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 온천공이 온천수의 부존량이 얼마냐 하는 판단을 해야됩니다. 온천수가 지하수에 얼마나 내장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판단을 할려면은 온천공이 그 영향권이 있지않은 그런 거리를 두고서 3개공 이상을 확보해야되요. 200미터를 띄어서 그 온청공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완전한 것이 공인받은 것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중이고 그것이 되면은 군수로서는 어떠한 절차가 남았는가 하면은 경제성분석을 해야합니다. 이것이 과연 지리적으로 보던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온천수로서 개발할 지역이냐, 적합한 지역이냐 이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온천수로서 적합하냐 하는 것을 또 수질검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 3가지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이것이 되면은 청양군수가 용역을 줘가지고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을때에는 충청남도지사한테 여기를 온천지역으로 고시를 해주십쇼 하는 고시의뢰를 합니다. 하면은 온천지역으로 고시가 되면은 그때는 어떤 계획을 하느냐 하면은 개발계획을 또 수립해야 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그 지역을 현재 산림지역이나 경지지역으로 되어 있을텐데 거기를 온천지역으로 고시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온천지역으로 고시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되요. 여기는 무슨지역 무슨지역 해가지고해서 그때부터 개발을 착수하게 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개발 값어치가 있다는 말씀이죠?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지금은 개발할 값어치가 잇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금 세운겁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그 주위에 지주들은 땅 관계는 어떻게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제일 개발값어치가 꼭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현재 개발이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개발전의 땅값이 올려 놓으면은 그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값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그 강영순인가 그분 얘기 들으면은 땅값이 안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소유권도 하나도 이동이 없고, 전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부사람들 얘기 들으면 일부는 또 산은 서울사람들한테 많이 넘어갔고, 토지도 부여라든가 인근 사람들한테 많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해가지고서 조사하고 또 억제를 하고 하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은 공영개발을 하실려고 하는 말씀아니에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공영개발까지는 지금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첫째에 여기가 아직 온천지역으로 고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것도 지금 숙제입니다. 첫째는 고시가 되어야 되고 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이냐 하는 것이 판단이 되야되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를 들어서요 이것이 3천만원 돈을 들여서 성과가『가』로 나오든 『부』로 나오든 했을적에 어떤 민간인이 개발한다고 했을 적에는 군에서 그만한 시설투자를 하는거 아니냐 얘기에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아니죠. 지금 용역비 3천만원 계상한 것은 일단 발견자가 신고를 하면은 군수가 의무적으로 여기까지는 하도록 되어있어요. 경제적분석이라든가 수질분석이라든가, 부유량조사 이것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온천수 발견신고가 들어오면은 해당지역 시장, 군수는 온천지역을 고시하도록 도지사한테 요청해야되는데, 과연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쓴다는 얘기에요. 나중에 온천수로 해서 고시했다해서 우리 군에서 어떠한 저기는 없어요. 지역개발만 되는거지.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공영개발 애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영개발을 할거냐 안 할거야 하는 것은 용역설계가 나와봐야 그때 판단을 합니다.

익동

김익동위원

가치성이 있다고 보면은 공영개발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보면은 민자로 해가지고서 개발하도록 하던지 해야지.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거기가 만약에 수질도 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특출한 수질이고 또 부존량도 어디에 비해서도 많고, 또 칠갑산도립공원도 끼었고 그러한 여건이라면 발견자가 공영개발하자고 질의도 안 했을 겁니다.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온천법에 보면 25도가 나오면 온천으로 봐요. 그러니까 온천을 개발해가지고 온천수가 나온다고 신고를 많이 해서 그러면 온천발견했다고 그 일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전문 『브로커』들도 있다고 먼저 한번 언론에 보도도 되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이 온천신고를 한거지 그것을 군에서 물을 받아서 의뢰하고 그런 것도 있을거 아니에요.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그것도 했어요.

철희

한철희워원장

했는데 타당성이 된다. 온천수에 적합하다 해서 설명하신대로 그거죠.

노천

명노천건설과장

예. 이번에 한 것이 뭐냐하면은 첫째 온도 1주일 동안인가 2주일간 했어요. 동력자원부 자연연구소에서 그것을 했고 또 수질검사를 했고, 채수량조사 3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땅속온도는 몇 도가 나오든 우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표출온도 이 지상에 나오는 온도가 우리기 이용하는 온도거든요, 토출온도를 제일 중요시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산계장님 『백호우』 3천만원 보상금이 아까 실장님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세입이 어떤 항목으로 언제 잡혔나요?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 이 골재채취 특별회계 도대체 맞지를 않아요. 예보비에서 8,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되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얘기에요.

병락

최병락예산계장

그래서 골재채취 특별회계는 지금 다시 해보라고 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8,200만원 예비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어디다 쓴 데가 없는데 삭감만 됐지 어디 들어간데가 없어요? 다시 좀 정리해주시고 건설과 다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21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병락

최병락예산계장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께요. 하천유지관리에 사업비 3천만원을 36페이지 하단에 3번째 하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먼저 대치인가 농공단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청양 지방농공단지,

승구

양승구위원

그 당시는 기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거에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실효성은 지금현재까지는 실효성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기채할적에만 해도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채승인을 했고, 또한 얻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그러면 편성을 해놓고 기채않는다는 얘기요?

승일

임승일지영경제과장

요인이 발생되기 전에는 이자간계 때문에 기채를 않하죠.

승구

양승구위원

기채 않는다, 이미 발생된것만 하고.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승구

양승구위원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 하나가 100만원씩이면은,

승일

임승일재역경제과장

규모만 확대가 됐지 내용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도에서도 지방공단으로 해가지고 청양군수가 예치를 해야 하는데 뭐하고 있느냐 하는 시책사항은 면했습니다. 우리는 기채승인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행정이 의원님들께서는 걱정을 하실텐데 또 행정운영이라고 하는게 이런 면도 있는거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지방공단이 운영뿐만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당분간 기대만 하고있는거고 실효성까지는 제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상여금이나 교부금같은 것은 많이 뜯어다가 도로포장이라 해놓고,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 잉여금이 와가지고 도로사업은 되어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과장님, 이 180억으로 들어가면서 청양군 예산이 한 700억이 된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볼 적에는 너무 우리 내적인 실제는 모르고 외적인것만 놓고 보았을 적에는 겁나게 예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다할 것이 아니고 일부라도 조정하던지 우리가 애초 통과할때도 우리가 한다는 기채를 해서 해야겠다는 의지만은 배우고자 해서 한 것인데 예산서까지는 올라갈 줄은 몰랐다는 얘기에요. 실지로 현재상태에서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문제를 떠나서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기획실하고도 사실은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승인받은 사항에서는 좌우간 예산을 편성해야 옳지 않느냐 일단은....

철희

한철희위원장

우리 입장은 쓸 수 없는 가용예산을 갖다가서 어질러 놓은 것 같이,

승구

양승구위원

분명히 말요, 먼저 번에 동의할 적에 그때 승인해줄 적에 승인만 해 놓는거지 반영하기로 안 했거든, 자체발주한다고 분명히 그랬어. 이거 봐, 다 똑같은 얘기 해 놓으면은 부수적으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요. 양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기채를 승인받을 때는 기채를 승인받아 놓아야 기본적으로 기채가 필요할 때 그때 돈을 꿔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채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그런데 기채만 승인해놓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은 기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왜 기채를 승인 받는 후에 예산에 편성하지 않느냐 하고 질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기채는 세입으로 잡아놓고 세출에는 토지 매입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지금 매입할 수 있는 단계가 못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땅만 돈 꿔다가 사놓고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대책이 앞서고 있거든요. 단지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포장하고 하는 것은 하나에 우리가 입주업체의 어떤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에 불과한 것이지 공단조성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면서 기채를 일단 승인해놓았다 해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놓았다고 승인을 받고 또 예산을 편성해놓았다고 해서 당장 돈을 꿔오는 것은 아닙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글쎄 그것까지는 아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꿔오는 것은 아닌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 생각에도 저도 지역경제과장 하다가 기획실장 으로 왔기 때문에 난감한 생각이 드는데 입주업체가 결정되지도 않고 땅을 판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해서 이미 승인된 기채고 하니까 일부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어떤 실지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업체모집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땅 산다는 것은 지금 땅을 사야할 하등의 요건이 발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있어서 예산심의 할 때도 굉장히....

승구

양승구위원

알았는데, 숫자에 이것이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 본예산이 280 몇 억인데 이게 반도 넘는다는 얘기아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700억이 되버리는 겁니다.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180억이 더 늘은거지요. 알기 쉽게.

승구

양승구위원

이 얘기는 이거여. 종목정도로 해놓으면 어떠냐 얘기여.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산의 규모만 조금 클 뿐이지 그렇다고해서 기채를 않으면은 내용적으로 문제될 것은 사실은 없는데요 이게 또 승인을 해 놓고서 바로 일부만 했느냐고,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기채승인해 놓은 것이 전액 다 세워야 될 이유는 없을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필요한 것만큼만 기채예산편성해도 될텐데.

철희

한철희위원장

과장님말이에요 18억을 했더라도 우리가 2억만 하겠다 2억을 예산 세워놓으면 그만 아니냐 얘기여.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지방공단에 대한 앞으로의 용도는 지금 현재로는 가능할 정도라고 보겠지만 앞으로 변화되는 사항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먼저 번에 기채 승인할적에...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청양군 공단이 되버린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방공단은요 도지사가 승인,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단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업의 주체가 시장 군수입니다. 그래서 도내 21개 지방공단이 전부 다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청양지방공단만 충청남도지사보고 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위원님말씀이 맞습니다. 지방공단은 도지사거고, 농공단지는 군수거고, 국가공단은 건설부장관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지금 충청남도의 지방공단이 도지사보고 개발하라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장에서 하는 1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소재지 시장군수들이 다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책정해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구먼 그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시행주체자가 시장군수입니다. 사업시행주체자

철희

한철희위원장

인주공단이 같은 것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인주공단은 국가공단입니다.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기채승인에 전체를 다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세출이 목적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필요한 만큼 기채하고 나중에 또 기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세출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전액 사업 토지매입비로 해서 전액을 기채하는걸로 예산요구가 되어서 이래서 되겠느냐고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과에서 과장님께서 요구된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됐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시지요.

병우

최병우위원

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군수의 의지를 측정하고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문제는 지금 예산규모가 비대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인데 만일에 이런거라도 넣어가지고서 해서 미진했던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방침이 된다라면은 그렇게 손색이 될 요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넣어서 나쁠 것이 없다는게...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그러면 그 후로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토지매입을 해야 할 요건......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다니까, 지금 그런 요인발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예견하기가 어렵고, 다만 예산의 규모만 클 뿐이지 그렇다고해서 돈을 기채까지 해서 놔야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외형적인 숫자만 있을뿐이지 내적으로 움직여지는 사항은 요인이 발생되기 전에는 그 요인이 발생된 부분만 기채를 할뿐인데 기채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외형적인 예산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금 줄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대로 따를 뿐입니다.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이게 예산승인데는 심가분석자료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추진 안돼다고 나중에 문책.....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전망은 있습니까? 토지매입 할 수 있는 전망은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전망은 없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전망없는 것을 뭐하려 토지매입할려고,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나중에 심사분석 자료 들어와 가지고 하나도 땅도 못 샀느냐고 하면,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 왜 없는 요인을 예산을 세웠느냐 그러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기채승인 한 것을 그러면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겠어서 계상을 한거고 또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도로부터 기채승인 한 것을 기채승인을 했느냐 했다 그러면 예산에 방열을 했느냐 했다, 그것으로서 우리 청양군수로서 어느 정도 청양 지방공단 운영에 대한 자세를 갖춘거 아니냐 하는데 까지만 우리가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심사분석에 문제가 있네?

승구

양승구위원

그리고 누가 보던지 예산에 내면 청양군수가 이런 일 하겠다고 내는거 아니냐 얘기여.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내놓는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겠다고 내놓은것인데 이것을 한다고 하고서 안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왜 예산 세워놓고서 이 땅 안 사가느냐 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그거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시고요,

승구

양승구위원

청양군수가 이런 일 하겠다고 예산을 내놓는거 아녀. 그러면 의회에서 심사해서 하라고 해주면 해야되는거지.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로서는 그래요. 지금이 6월말입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예산 초기단계인데 요인은 없다 하더라도 지방공단에 예를 들어서 일시에 어떤 업체가 들어올 전망을 가지고 있다, 들어오겠다 이렇게 된다고 라고 하면은 또 그런데에 대한 준비관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무과장으로서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럼 당초 수입란에 종목을 세운.....

철희

한철희위원장

종목을 세워놓고 그때 가서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추가로 이것은 하더라도 그것은 하루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조정해보는 것으로 하시는 것 어떻겠어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글쎄 추경요인, 추경시기가 그때 가능할지 모르지만 추경에,

철희

한철희위원장

필요하다면 금방 해드려야죠.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가능하다면은, 기획실장님은 얘기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같이 협조를 하고, 전임 과장님으로 조언을 해줄망정 자꾸 비아냥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승인을 기채승인은 김과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요인이 타당해서 한 것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기채승인은 받아놨다 하더라도 기채가 필요할 때는 승인받은 것은 금년에 10,000원을 하고, 내년에 20,000원하고, 후년에 30,000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채라는 것은 일단 승인받아 놓은 것은 일시에 180억을 한꺼번에 다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기채를 한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 편성하자는 얘기지.

철희

한철희위원장

과장님, 그만두시고 제가 그 다음에 하나 그것은 넘어가시고요, 주차장 세입에 보시면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잡수입에요, 345페이지요. 현재 청양 우리가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거죠, 30,000원씩 받는 거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것이 현재 얼마까지 적발됐습니까? 빨리 알아주시고, 다음 세출에 주차장 시설있죠, 350페이지요. 그것은 읍면 먼저 3천만원 한다는거 그거죠?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그겁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것이 도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이렇게 시행된거죠?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주차장관리사업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어쩔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하면,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세입분야에서 과징금이라는 것은 주차장법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거든요. 그것은 부족하면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더 잡더라도 이 과징금을 주차장 특별회계다 넣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여기에 교통표시판도 주차장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14,592천원이나 들어갔는데 이것도 일반회계도 전환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철희

한철희위원장

나는 주차장에다 표시하는 줄 알았죠. 도로상에 표시하는 거에요? 이것은 도로로 하면 주차장이 아니니까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교통표지판은 노면표시판 또 노상표시판 해가지고 다양하게 관내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필요성은 아는데 성격상 특별회계로......

철희

한철희위원장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하느냐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 문제인데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올릴적에는 일반회계로 올렸는데 여기로 들어가야 맞다고 그래서 나중에 구성할 적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불합리하다고 하면은 실무진하고 해서.....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분야가 6개가 있는데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이 납부된 납부금하고, 주차장법에 의한 과징금 일반회계로 볼 때 전입금, 정보보조금,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금액 세워놓은 것 있죠,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그것만 세입으로 잡고 세출은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주차장설치 차입금의 상환 기타 주차장시설의 상환에 대해서만 시추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세입과 세출에 잘못된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화성하고 비봉농공단지 있죠? 입주업체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비봉은 순조롭게 잘되고 있는데요, 화성은 아직 3개 업체가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지금 현재 남은 면적이 어느 정도 남았어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지금 남은 것이 9,000평 남았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3개업체 3,000평씩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3개 업체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별의별 수단을 다하고 있는데, 거리관계가 있는지 하여간 여전히 전화는 오고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직 공단부지 조성하는 개간이 8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한 2개월 있는데, 2개월 사이에 1개 업체 정도 안 되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제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대충은 현재 거기에 토지가 얼마씩이나, 우리가 남길 수는 없는 돈이니까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조성하고서 들어가 비용 따져보니까 9만한 2-7천원 근 10만원 가까이.

철희

한철희위원장

10만원 꼴이면 한편 매입이 된다는 얘기죠.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예. 10만원정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9만 2천원씩 했거든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업체 인데 그것이 1개 업체가 그만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한 개업소를 줄 수 있는 건가요? 9,000평이라든지, 6,000평이라든지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지금 남은 면적이 한쪽으로 남아 있는게 아니에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블록으로 떨어져있구먼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6,000평을 한꺼번에 주자면은 지금 누가 와서 요청한다고 보면 3,000편 한도내에서만 하여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5,000평이 소요하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얘기겠네요?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지어놓았는데 꼭 필요하고 줘야한다면 글쎄요, 아래 위 블럭을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혹시라도 추가로 그런 평수가 필요하다면은 가능한가 해서,

승일

임승일지역경제과장

그런 뭐가 있을때는 말씀주시면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은 지역경제과거 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도시과 설명.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도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도시과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병우

최병우위원

청양 우회도로공사가 새마을과것까지 해서 2억6...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2억 3,200 그러니까 1억을 새마을과에서 돌려서 하신다는 얘기죠?

예. 지금 기술진에서 그것은 가져야 여상뒤까지 간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어디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끝난데서 부터요.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이쪽은 어디서 어디까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농고쪽에서 해들어왔지 않습니까 해서 끝난데서부터 여상 뒤 정좌나무 뒤까지.

병우

최병우위원

정좌나무뒤까지. 여기까지는 연결 못 시키는거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그것을 그렇게 시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글쎄 그것을 하다 말아가지고 거기 지역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거기 최승낙것도 다 보상되어 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뇨. 지금 공사를 할려고 하는 구간만은 보상이 완료되는 겁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땅만 사놓고 포장을 안했단 얘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땅만 사놓고 일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만 하고서는 참말로 지금하냐 해서 유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이 한 10억 이상 들어갔죠?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당시에 11억 투자됐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그러면 청양이 우회도로 여기내고 저기내고.....

병우

최병우위원

사실 계획은 이게 먼저 됐었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계획은 여상 뒤가 먼저되서 시작을 해놓았는데 국가에서 국도 우회도로사업으로 저것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기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계획되어 있던 여상 뒤까지만 하고서는 이것을 잇는 것은 생각해가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이것은 가구없는 예상낭비여.

병우

최병우위원

지금 청양교께 제방에다하는 공사는 무슨 공사에요?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이것은 작년도에 시가지정비 사업으로 도비로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시가지내에 도시계획도로를 3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거기가 도시계획에 도로계획이 되어 있어요?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것이 어디까지 되어있어요?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그게 국도 36호선 우회도로가 밑에 준공업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지나서 도살장께로 건너가지.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우선 지나가지는 않고 준공업지역 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8m 도로로 되어 있어요.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제방에 계획이 되어 있느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제방에 죽 저짝 우회도로.......

병우

최병우위원

건너가게 되어 있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우회도로와 만나는 데까지 되어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아, 만나는 지점가지.

철희

한철희위원장

몇 미터나 나온거에요?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그게 전부 현재 210m를 공사하고 있는데요, 도로까지는 400m 정도 됩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거면 그것도 예산에 계상한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작년에 어느 특정지역을 구상한 것이 아니고요 3억을 도시계획 정비사업 해가지고 3억을 보조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어디어디......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3억이 전부 순수하게 거기 투자되는 겁니까?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예. 3억이 거기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요, 군청 바로 옆에 빙고재 올라가는 구간 그 다음에 통신공사 앞에 구간 그 다음에 3구간을 합쳐서 3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것이 그때요, 보상준다고해서 말썽났던 곳이에요 그렇죠. 먼저 과장님이 채우셔서 보상해준다고 했던 도로거든요. 그것을 합법적으로 찾아보라고 했더니 겨우 거기다 부쳤구먼 그래요. 그때 의원들하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예산통과 시켜주되 보상한다고 해서 재고하라고 해서 보류시켰던 돈인데 거기 갖다 투자를 하고 이거 어차피 새마을과 넘어가면 또 짚을 것 하나있어요. 지금 여기 우회도로가 청양도시 계획지역의 송방천복개도 남아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예산집행을 받을 적에 새마을과 할 때 또 다시 할 얘기지만은 송방천복개한다고 해서 16억을 받아놓고서 송방천에 10억투자하고 이것은 또 엉뚱한데로 간다 이 얘기여. 이런 돈을 돌려서 지금 기획실장님도 얘기한대로 그런데로 하면 괜찮지 별도로 군비투자해서 할려고 한다는 애기여. 도시과에서 그러면은 이 돈을 챙겨놓고 이 돈 갖다 다시 투자하고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 그 제방에 투자된 것이 약 한 1억은 봐야되겠구먼. 3개소 그러면 거기가지 교차되는 지점까지 연결시킬려면 계속 투자를 해야한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거기다 연결을 했다라고할 때 그 우회도로는 언제쯤 이게 실현 가능한 사업입니까?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우회도로는 당장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준공업지역 한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앞에 국도 현재 부여가는 방면으로 지금 현재 거의 건물들이 다 들어서가지고 위에를 개발을 해야될 입장인데 개발을 할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앞으로 연장을 더 준공업지역까지 연결해가지고 제방도로를 한다면은 나중에라도 우회도로 성격을 29호선 우회도로 성격도 띄고, 그 밑에 지역에 대한 준공업지역 개발도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알았는데, 그것이 그거면 지금 현재 우리 청양군 입장에서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야 이용가치가 있고 활용도가 있는 것을 거기다 1억인가 얼마를 투자해서 지금 일부를 갖다 그렇게 해야 할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주민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약속입니다. 도시계획상 그것을 또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사업을 투자를 해서 도시계획 개설을 해놔야지 나중에 한꺼번에 개설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막대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우

최병우위원

좋아요. 그러면 청양읍만 주민하고 약속한 도시계획입니까? 정산같은데는 주민하고 약속한 도시계획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정산하고 청양을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급성은 아직 청양이 많다고 판단해야 되겠죠.

병우

최병우위원

그래서 제방에다 그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그것이 은청동까지만 연결된다면 또 바람직해, 해야할 사업여 또 따지면. 부여에서 오는 저 운곡으로 해서 가는 차가 거기로 돌아서 가면은 이쪽도 편리하고 저쪽 시가지도 원활한 소통이 되고 좋아요 바람직한 일여. 그런데 그게 아니고 중간 갖다 걸쳐놓고, 이쪽은 뚫지도 않고, 준공업지역에서 가는것은.........

승구

양승구위원

그래서 시방 은천동 앞에 이쪽으로 저쪽 끝까지 않고 제방만 한다는 얘기여.

병우

최병우위원

않는다니까. 중간 3분의 1 정도밖에 못 내려갑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우회도로 내는데까지 제방을......

병우

최병우위원

그것만 되면은 좋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연결되면은 좋죠.

승구

양승구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 오는 사람이 부여갈려면 시내들어 갈거 없이 그쪽으로 가면 될거아녀.

병우

최병우위원

하여튼 시간없으니까 그것은 그렇고 우회도로 관계가 2억3천2백을 더 추가해서 여상 뒤를 한다는 얘기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여상뒤까지만 하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지금 우회도로가......

승구

양승구위원

보조온거에요?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작년에 도비 3억을 보조해주면서 도에서 군비 1억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억 부담하라는 것을 부담못한 것을 금년 당초에 1억을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할려고 했더니 1억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2억3천2백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알았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도시계장님. 거기 우회도로가 보상이 끝났다고 했죠?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현재 거기를 측량해서 도로로 다 빼놨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지금 도로로 지목변경은 다 안 되어 있고요, 다 분할해서 소유권이전은 다 해놨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군수명의로요? 도로로 빼놨을테죠.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지목변경은 안되어 있고?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상수도 관계요. 241페이지 말이에요. 가정용에 요율을 인상시켰는데 여기는 전부 감액이 됐을까요?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가정용은 저희가 인상을 한 부분이 기본요금만 조금 올랐습니다. 가정용은 거의 안올랐고, 오른 것이 영업용에서 올랐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먼저 심의할 적에 가정용은 다 내려갔다는 얘기네요.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아니죠. 기본요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결과적으로 가정용은 내렸습니다. 영업용만 올라갔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내리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증액을 더 시킬려다가서 저기하다고해서 다음에 조정하자고 또 한번하자고 해서 놓아두었던건데, 증액을 시켰어요 분명히. 증액된다고 그랬어요. 정수가 틀릴 리가 있나요. 먼저도 나오고 한데 전체가 어떻게 줄을 수가 있나. 영업용으로 됐든지 뭐로 됐으면 모를까. 그때 전체적으로 9%를 늘리는데 영업용에서 뭐해서 추가시키고, 가정용은 4%인가 증액시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줄어요.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기본요금만 조금 올랐고, 나머지는 옛날하고 똑같은데,

철희

한철희위원장

사용료가 어떻게 줄을수가 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실제로 물을 먹는 가정에서는 올라갔구요, 가정이 1종과 2종이 있거든요.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자꾸 뛰어다녀서 안됐는데, 건축전산화용 PC기, 『프린터기』 700만원 이거 뭐하는 거에요?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현재 지금 건축전산화용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건축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산화로,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아니면 건축허가 이런 것들을.... 92년 12월 20일자로 취득승인을 맡은 사항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246페이지인가 공공요금 사업장 전기료 15만 2천원 있죠? 이것이 교월리에서 사용자 부담하던 것을 군비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얘기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을 가업이 필요하면 군에서 시설도 해주고 다해야되는데 물이 안나오니까 동네사람들이 했더라고요.

병우

최병우위원

그런데 거기 관리자가 있어서 지적해가지고 관리자 구하는데도 문제가......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앞으로 관리는 관리자 지정을 앞으로 전기수용시설까지는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관리자 하나를 별도로 지정해서.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247페이지 사업장 전기공사비 27만원, 거기에 수반되는거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있으면 모를까나 언제면 끝나게 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주택사업 특별회계는요, 아직도 상환기간이 미도래 되어가지고 남아있고 또 오늘이라도 비가 많이 쏟아져서 수해된 주택이 생기면은 또 생기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언제 마감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2천만원이 생겼는데, 이것을 2천만원을 갚아 버리고서 들어오는대로 받아가지고 일반회계로 할 수 없나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연구대상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이게 관계은행하고는 정산관계가 맞아요, 맞춰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거 안 맞으면 큰일나게요. 그리고 지금도 교월리 거의 다 끝났다고 그럽니다. 거의 끝났다고 그러는데, 수혜주택 같은데도 지금은 아주 그때는 돈 많이 들여서 집을 지었지만 지금 72년도 것은 금년도까지 갚아야 되거든요. 20년전이니까 뭐 2천얼마 그것을 못 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비비가 많기 때문에 통장에 갚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도 이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이게 맞기가 어려운데 은행에서는 총액정산하고 군수는 개별정상....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맞지를 않더라고요.

익동

김익동위원

다시 한 말씀 드려야겠어요. 재방에 8미터 노폭을 확보해가지고 옹벽을... 이쪽 제방안으로 옹벽을 친다고 보면은,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현재지금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맞게 사업을 시설하고 있고요, 현재지금 저희가 제외지이죠. 주택쪽으로 옹벽을 치긴 쳤는데 옹벽을 쳤다하더라도 현재 개인주택하고는 약 8미터에서 9미터 거의 10미터가량이 떨어져 있습니다.

익동

김익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냇물편쪽으로 옹벽을 친다고 보면은 제방보호도 하고 여러가지로 좋은데.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하천쪽으로요, 하천쪽으로 옹벽을 치면은요, 그것은 누수에 입장이라든지 하천에서는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군정질문할 때 따지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거니까.

철희

한철희위원장

계장님말이에요. 상수도 특별회계 가정용이 말이에요 본예산하고 먼저 기종 할 때 지존하고 안 맞고 절차적에서는 938점인데 2점이 여기 추경에는 940점으로 올라와서 2점이 늘었고, 늘은 것뿐이고 전수에서 전차적으로 금액적으로는 올라갔는데, 전추에서 차이가 나니까 금액을 깎인 것 같은데 이것 다시 좀 해주세요.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전수는 가정용은 2개가 늘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3,080원짜리가 당초예산에는 157정인데 말이에요 이거 14,380원 올라간거 116정으로 정수가 줄으니까 결과적으로 세입 예산은 늘을 수밖에 없다는 이거 다시 검토 좀 해서 수정발의 해주세요.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오늘 도시과장님이 참석을 해서 설명을 해야하는데 죄송합니다. 도시과장님이 개별지가 확인관계로 행정심판이 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제2차 추경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