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8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남양주 지역에 초청하여 유익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세훈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송형석 의원외 69인이 제안하신 낙농가보호를위한건의안 그리고 간담회수렴의견처리방안및현안사항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촌진흥원장입니다.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와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3427호로 '91년 7월 15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경기도직제규칙이 재조정됨에 따라 농업전문경영인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직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선발심사위원회위원 중 농림국장, 식산국장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으로 직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3년 6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3427호 '91. 7. 15)에 의거 경기도직제규칙이 재조정됨에 따라 농업전문경영인선발심사위원회 위원의 직명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골자 농업전문경영인선발심사위원회 위원 중 "농림국장, 식산국장"을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으로 직명을 변경함.(안 제5조제2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 조례는 농업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우수한 경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전문경영인을 선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91년 5월 9일 제정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 직명의 일부를 집행부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만 벌써 이것이 '91년 7월 15일에 경기도직제규칙이 재조정된 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왜 이 조례를 이제야 개정하게 됐는지 그 개정안이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뭐고 그 동안 이 선발위원회 활동이 개정 전에, 여기서 식산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누가 그 위원이 되어 가지고서 이 조례에 의해서 경영인을 선발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의 물으심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1년 7월 15일 이후 즉시 개정했어야만 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직제개편에 따라서 그 일을 승계하면 그대로 일이 승계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의 착오였다고 솔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할 때 심사위원은 농림국장이 농어촌개발국장으로 됐고 식산국장이 농림수산국장으로 돼서 그 업무를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승계된 대로 농림수산국장과 농어촌개발국장이 심사위원으로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안은 단순히 위원회 위원직 직명을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낙농가보호를위한건의안 (송형석 의원외 69인 발의)

화성군 출신 송형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웅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낙농가보호를위한건의안을 내게 된 것은 낙농이 보호를 위해 '93년 1월 14일자 집유선 동결조치의 해제조치 또는 희망하는 도내 낙농이 전부가 서울우유협동조합에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서울우유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을 시 별도의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해 줄 것과 낙농진흥법개정법률안이 시행될 시 원유검사의 공영제 도입을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세한 규모 등 취약한 기반위에서 종사하고 있는 낙농가들은 '93년 1월 14일자 집유선 동결조치로 집유업체에 종속되어 조건이 좋은 타 집유업체에 원유를 납품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집유선 동결조치의 해제 또는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인 서울우유협동조합에 희망농가 전부가 가입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우유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을 시에는 반드시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세 낙농가의 이익을 보호하며 또한 집유선 일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낙농진흥법개정법률안이 시행될 시에는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위해 첨단장비 도입, 검사의 공영제 실시, 검사요원의 정예화 등을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본 의원도 낙농가의 한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낙농가들이 처하고 있는 사정을 잠깐 얘기할까 합니다. 1.14조치에서 집유선 동결하는 것은 낙농이 보호를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낙농가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낙농가를 어떤 면에서는 기업에 종속화 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우유가 남았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유가 많이 체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생산이 많아서 체화됐던 것이 아니라 국내 생산량 갖고는 절대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수입이 더 많았기 때문에 우유가 남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유가 남았을 적에 낙농가는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우리가 납유했던 원유를 다시 제품화 시켜서 농가가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항상 낙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 이렇게 될 바에는 우리가 원하는 안과 낙농가의 집유업체에 내지 않으면 또한 우리가 협동을 한 협동조합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처음에 개설이 경기도 일원에 의한 낙농가의 전부 집유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일원에 있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낙농가를 흡수를 못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왜 흡수 못하고 있나 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받고 싶지만 정부의 어떤 시책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됐을 적에 낙농이 스스로 자활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농가보호를위한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93년 6월 28일 송형석 의원외 69인이 발의하여 6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 낙농가 보호를 위해 '93년 1월 14일자 집유선 동결조치의 해제조치 또는 희망하는 도내 낙농가 전부가 서울우유협동조합에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서울우유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을 시 별도의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해 줄 것과 낙농진흥법개정법률안이 시행될 시 원유검사의 공영제 도입을 건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 내용은 4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각 이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고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유선 동결조치의 해제조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집유선 동결조치는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축산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육과 원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76년 11월 19일과 '91년 1월 14일 지시하고 '93년 1월 14일에 재강조 지시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신규목장은 납유처를 자유선택할 수 있으나 납유처 선택결정 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원유 과잉 시에는 집유업체의 신규농가에 대한 수유거부를 방지하고 원유부족 시에는 집유업체별 과당경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낙농가의 자율선택권과 이에 따른 이익보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원유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제하여 주도록 건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희망하는 도내 낙농이 전부가 서울우유협동조합에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 집유, 유가공 판매, 낙농가 지도 등의 사업을 위하여 '62년 1월 23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사업구역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로 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6,000여 농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합에 희망낙농가의 가입여부는 조합 자체에서 조합의 집유능력, 조합원 자격여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집행기관에서 행정지도 등으로 희망 농가가 가입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서울우유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을시 별도의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축산업협동조합은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은 동법 제99조의 규정에서 조합의 구역은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조합의 구역내에는 같은 업종의 조합을 2개 이상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의 취지는 같은 구역내에 조합이 난립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설립되어 있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사업구역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업종별 조합 구성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개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될 시 원유검사의 공영제 도입을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농진흥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중에 있는 바 집유일원화와 원유검사제도의 개선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원유검사의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회의 개정법률안 심의 시 첨단장비 도입이나 검사요원 정예화 등 공영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에 집유 일원화와 원유검사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건의안의 내용이 낙농가가 원하는 바대로 수용될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본 건의안이 국회에 전달되어 반영되도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국회에 계류중인 낙농진흥법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기입니다. 화성출신 송형석 의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집유선 동결조치 해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유질서 유지는 낙농가의 안정적 경영과 원유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집유질서가 문란해질 경우 수급의 불균형에 의한 제품 가격의 인상 및 경쟁력 저하, 유제품 소비둔화 등에 의한 치명적인 낙농이 피해가 우려되는 등 낙농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유선 동결조치는 원유부족 시 업측은 과다경쟁 및 과잉생산 시 납입거부 등 낙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목장의 납유처를 자유로이 선택하고 납유처가 선택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써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유선 이동으로 인한 집유질서 문란 등 낙농가의 납유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낙농진흥법이 개정되어 집유조합이 집유조합에 의한 집유선 일원화가 시행되기까지는 존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내 낙농이 전부를 서울우유협동조합에 가입시키는 문제는 낙농가들의 조합가입 의사표시에 의하여 조합원의 집유능력 및 원유처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조합원의 자격 심사를 통하여 서울우유협동조합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나 안정적인 우유수급 및 지속적인 집유질서 유지가 필요하므로 우선 이동금지 조치는 당분간 계속 이행돼야 할 것이며 별도의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구성은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구역 내에서는 같은 업종의 조합을 2개 이상 건립할 수 없게 돼 있으며 경기도 일원은 서울우유협동조합 업무구역으로 근본적으로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낙농진흥법은 '67년도 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낙농이 생산자 단체, 유업체, 학계, 정부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수차에 걸친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두 차례의 입법예고 후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낙농진흥법이 개정되면 집유일원화로 원유의 유통질서 확립과 수급안정 및 원유검사 제도의 개선으로 품질향상과 가격안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유조합이 원유검사를 실시하게 규정되어 있어 원유검사의 공영화 및 첨단장비 비치로 정확하고 명확한 우유검사가 실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집행부 의견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해서, 저도 낙농업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집유선 동결조치는 모든 유통구조의 원활과 낙농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집유선을 동결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낙농가는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유가공업체에 종속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네들이 '너희는 우리 회사 아니면 다른 데는 갈 데가 없다'하는 회사가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낙농가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우유가 많이 나왔는데 유업체에서 안 받았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우유가 많이 남았던 적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유는 남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우리 농민이 생산하는 유량은 절대부족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남았느냐, 그 유가공업체가 많은 폭리를 남기기 위해서 수입을 과다하게 했기 때문에 낙농가가 피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유선 동결이 해제가 되어야만이 마음대로 유가공업체가 횡포를 부릴 수 없다는 것을 아울러서 같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또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낙농진흥법에 의해서 다 개정이 될 것인데 좀 성급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낙농지도 개선을 보니까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그대로 집유를 하고 있고 또한 유가공업체에 납유하고 싶은 사람은 그대로 납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원화한 데로 내고 싶은 사람은 그곳으로 내고, 조합에 의해서, 물론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공업체에 보내는 것보다는 또한 어떤 다른 신설조합에 내는 것보다는 농민 스스로가 어떤 관에 의해 된 게 아니라 농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한 서울우유조합을 선호하는 것이 현재의 농민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까 1개 지역에 2개 이상의 조합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서울우유조합에서 너무 광대한 큰 지역을, 서울, 경기, 인천을 기축으로 해서 조합을 묶었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은 스스로 서울우유조합을 포기한다면 막말로 경기이남은 포기한다, 그쪽에서 포기하면 그 지역에서는 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네들이 집유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집유능력이 없어서 한 쪽 지역을 포기해 갖고 나머지를 또 조합이 형성돼서 낙농가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서울우유조합을 위에서 안 받아 준다면 낙농가들이 스스로 자활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을 형성하게 끔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저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님이라든지 과장님께 하는 것 같아서 메모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5조에 집유선 동결조치인데 향후 원유의 예상 공급량이 수요와 비교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낙농가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농민이 생산하는 우유는 계속 모자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돼 갈수록 우유를 국민이 먹는 것이 많습니다.

네, 됐습니다. 계속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때는 동결조치 해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맞는데, 지금 부족한 현상이 예측된다 하니까 양축농가측에서는 동결조치를 해제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만에 하나 예상공급량이 많을 때, 수요가 따르지 못하고 공급량이 많아서 철철 넘칠 때 아까는 외국 원유가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만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원유의 공급이 차단된다, 즉 계속 부족한 현상으로 갈 것이냐 하는 데는…….

이런 현상이 오죠. 현재 낙농가는 각 유업체와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이러한 것을 할 때에는 각 유업체와 낙농가는 계약으로 나가야 됩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며는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우유를 우리가 연간 15%면 15%, 10%면 10%를 항상 증가할 수 있다, 우리 농민이 생산하고 있는 것은 얼마까지 받아 주고 1년에 얼마의 원가를 갖다가 인상을 시킨다든지 하면 우리한테 회사에서 요구하는 건 유질은 얼마만큼 깨끗이 해달라, 막말로 대장균이, 세균이 1만단위 이하 10만단위 이하로, 5만단위로 해 달라든지 그랬을 때에 오히려 앞으로 계약을 함으로써 유업체와 낙농가의 거래질서도 명랑해지고 또한 소비자인 국민이 더 신선한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부족현상이 될 것이다. 공급이 과잉되는 상태는 지금 예측을 안하신 경우 같은데 만약 공급이 과잉되면, 이 조항이 만약 문제가 되게 되면 그때는 정부에서 보호해 줘야 할 책임을 잃게 됩니다.

여태까지 우유 수입을 많이 해와서 우유가 남았어요. 그러면 남았을 때 정부가 낙농가를 보호해 줬느냐, 그렇치 못했습니다. 유업체에서 가져 갔으며는 그것은 하나의 명분이에요. 유업체에서 우유를 가져갔고, 원유를 가지고 불려 갖고 전지분유로 농가에게 줬습니다. 그것이 보호입니까? 농민이 생산한 걸 갖다 되불려서 농민에게 분유로 줬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팔은 몫 받고 창고에 쌓아 놓고, 나머지는 농가에게 줬습니다.

아예 안 갖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계약으로 해결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리고 분명히 계약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서울우유조합에서 어떤 지역을 포기하라, 그런 것은 이런 맥락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서울우유조합에서 다 수유할 수 있는 처리가 안된다, 그래서 못 받는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을 서울우유조합이 받았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우유조합에 갔다가 쫓겨온 사람도 있습니다. 받았다 쫓겨납니다. 자꾸 농경주측에서 이 업자가 싸다고 하니까 농수산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쫓겨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우유의 이사도 만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집유선 동결때문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집유선 동결 때문에 신규업자는 받을 수 있지만 기존업자는 못 받겠다…….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조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합은 서울우유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농민이 서울우유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만 갖췄을 적에는 조합에서 받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떠한 명분이라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농민의 기본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진흥법에 의해서 그냥 묶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제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잠깐요.

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낙농을 '78년도에 하셨으니까 상당히 오래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낙농가가 집유선 동결에 의해서 기업체에 종속이 돼 버렸습니다. 종속이 된 것을 풀어 줘야 됩니다. 그것을 푸는 방법은 집유선 동결조치를 해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기업체에 낙농가들이 전부다 질질 끌려간다는 얘기는 권 위원님이 잘 아신다고 했으니까 잘 못된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발언이 중복되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건의안의 내용을 보면 모두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우유조합구역내에는 같은 업종의 두 개 이상의 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협동조합법의 취지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 두 개 이상의 그런 조합이 설립될 수 없다고 제한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만한 자격이 있는데도 가입을 시킬 수 없는 사항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조합도 설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하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 했을 때에는 같은 구역내라도 그러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는 마땅한 건의라고 생각해서 이 건의안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건의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본 건의안은 낙농가들이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떠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낙농가보호를위한건의안 3. 간담회수렴의견처리방안및현안사항보고의건

농어촌개발국장 김충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29일 농림수산 관련 단체와 5월 10일 백령도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중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청산농협장께서 김치공장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며는 청산농협 김치공장 건축 및 운영을 위해서 건축보조금 및 원료구입자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했습니다. 공장건축자금은 1억 3,500만원, 원료구입자금은 8억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원료구입자금은 농림수산부와 협의, 업체당 2억원 이내인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재원 한도에서 최대한 저희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국농산물 수입억제대책 강구를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 중국의 저가 농산물의 대량수입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차원에서 병·해충과 잔류농약 측정 등 수입과정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의무화 됨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85개 품목에서 186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단체를 이용한 대국민 의식개혁을 통해 우리 농산물 애용에 대한 주민의식 강화가 같이 병행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군 장호원농협장께서 농지전용허가시 농업진흥지역내 3,000㎡ 초과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득해야 하며 구비서류 과다 등 문제점이 있는데 농민생산단체의 농지전용허가 등의 행정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민원인이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 피해방지계획도 등 법정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는 가능한 한 징구치 않도록 행정쇄신 차원에서 지난 5월 26일 전 시·군에 시달 조치하였습니다. 일시농지전용허가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것과 시장·군수의 농지전용허가 권한확대 방안 등 농지전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중앙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민생산단체의 농지전용은 소유권이전 등 절차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용허가 신청시 불허가된 사례나 행정규제는 별로 없고 가능한 한 더 긍정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소비지 유통업무 영역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농산물 집회센터 및 직판장 등의 소비지 유통업무는 현행법상 생산자단체, 농산물유통공사,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생산자단체인 농협과 농산물유통공사의 소비지유통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공사는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통한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농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으로 기능의 일부가 농협과 중복되는 점이 있으나 유통업무영역 조정에 관해서는 농산물유통공사의 지도·감독기관인 농수산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파주군 탄현농협장께서 농촌지원을 위한 농촌부흥세 신설문제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은 공감되나 국민에게 새로운 조세부담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세원발굴 등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는 사안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군 수협장께서 연안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를 간척사업 피해어민에게 부화장, 양식장 등으로 사용토록 일부 분양해 줄 것과 어민피해 조기보상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부간척지 부화장, 양식장 등으로의 분양은 내부조성계획시 동 시설용지로 계획 분양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인 농림수산부와 농어촌진흥공사에 건의하였으며, 화옹 사업지구의 어업권 피해보상액이 당초보다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농지조성기금의 조달도 불투명하여 계속 사업추진이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영세민은 현금보상하고 나머지는 어업권 보상 상당액을 현물로 보상하는 방안을 농림수산부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현재 신중하게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군사격장 이전에 따른 대책강구를 위해서는 우정확정지구 즉, 군인사격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수립시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피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선보상 후사업을 시행하고 또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금년 4월 19일 도에서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용인군 축협장께서 생산단체나 축산인들의 농지소유 불가조항 개정요구에 대하여는 농지는 농가 또는 자경할 자에게 소유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비농가에게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경자유전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되고 있으나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농민단체도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농지개량조합장께서 농조운영비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농조조합비는 10a당 벼 5kg의 조합비 징수로 조합운영의 어려움이 있기에 11.1% 내지 71.2%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조합입장에서 보며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조합의 운영지원을 위해 우리 도에서 중앙에 보조금 지원확대를 건의한 바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마는 도비도 타 도에 비해서 엄청난 비율로써 보조를 많이 했습니다. 또 농업용수 오염방지 문제로 저수지 상류의 공장폐수라든지 가축분뇨 등의 유입으로 농업용수 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니 행정규제 대책을 요망한 사안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수질오염을 수시로 측정하여 관계부서에 협의, 하천수계별 감시체계 확립 및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시급하고 또한 축산농가에서 분뇨 등이 저수지로 유입이 안 되도록 공동노력을 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주군 농지개량조합에서 수리시설 개·보수비 중 시급한 62억원의 우선 지원과 조합비 차액을 현실성 있게 지원하고, 현재 28명인 급수관이 요원을 '90년도 수준인 68명으로 증원되도록 지원을 요망하였습니다. 현행 국고보조금 지원은 충분치 않으나 소요자금에 대한 최소한의 자금 보조이며 '93년 농지개량조합비 국고보조절감계획 시달에 의해서 요원 증원은 어렵기 때문에 정해진 예산범위에서 적절히 고통분담 차원에서 운영돼야 할 것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연천군 농지개량조합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및 농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사안에 대하여는 사업지원을 위해 '92년도부터 5개 조합에 중점을 두어서 2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회 추경에 9억원을 증액하여 금년까지 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화성군 4H연맹지회장께서 금년도 추곡수매시 전량수매를 건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전년도와 같이 정부수매와 농협수매로 구분하여 수매할 예정이며 상인의 위탁문제는 장기적인 개선방향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금년도 추곡수매가 및 수매물량은 현재까지 미확정된 상태로 있으나 정부의 재정적 여건과 정부양곡의 재고누적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농민 희망량 전량수매는 사실상 어려우며, 제 사견으로 봤을 때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물량이 다소 적지 않을까, 이렇게 사견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4H연맹도지부장께서 농민단체 활동을 위해 예산지원을 건의하셨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관련 법령규정 등에 의해 관계부서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되고 있으며, 저희 국의 경우 농·어민후계자 운영비를 비롯해서 연수대회 행사비 등 사유발생시마다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군 농·어민 후계자께서 농·어민후계자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은 농림수산부의 금년도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에 따라서 융자취급기관인 농·축·수협에서 사업자금의 융자는 2인이상의 연대보증에 의한 신용대출과 본인이 요청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보증부 대출로 할 수 있으나 '신용대출과 신용보증부 대출을 중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융자취급기관 규제요건에 따라서 신용보증부 대출도 가능토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정책자금의 예산편성시 충분한 여론수렴과 농민전체에게 수혜가 가도록 제도개선을 요망하였습니다만 현재 수립중에 있는 시·군단위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은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각종 사업이 하향식으로 결정되던 방법에서 탈피하여 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내고향 농어촌가꾸기 참여운동 전개와 대토론회 등을 거쳐 농·어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되는 상향식 계획으로써 이의 모든 농정 관련 사업은 이 계획을 토대로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령도 간담회시 건의된 금년도산 추곡전량수매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백령도는 안서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작년도 추곡수매시 수매 희망량 전량을 수매한 바 있으며, 진천 간척사업지역에 수확량 증가에 따른 문제는 군수 책임하에 지역적인 형평을 고려, 공정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추곡수매가 및 수매물량은 현재까지 미확정된 상태로 정부의 재정여건과 정부양곡의 재고누증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농민희망량 전량수매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령도의 자체 생산 및 가공을 위한 도정공장 설치는 백령도에는 현재 5개소의 임도정 공장이 1일 36.8t을 처리할 수 있어 연간 생산량을 모두 가공하는데 48일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가공시설 증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도정공장 5개소를 1개소로 통합할 경우 융자금 1억원까지 지원될 수 있으며, 또한 단협이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희망할 경우 선정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기 운영되고 있는 임도정공장 시설만으로도 충분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임도정 공장의 생계 등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천지구 미완공 간척사업에 대해서 끝으로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 사업의 조속추진을 위해 외곽공사 잔여사업 전액을 '93년도에 지원하고, 내부 개답설계를 조속히 시행토록 건의한 바 금년도 5월 20일 농림수산부로부터 정부예산 형편상 외곽공사는 '94년 이후 완료가 불가피하여 내부 개답설계는 배수관문과 방조제 최종 최초를 완료한 후 배수관문의 조작에 의하여 담수 수위를 최소화한 후에 조사·설계 가능하다고 지시함에 따라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어촌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도입배경은 현재 절대·상대농지 제도는 '72년 이래 주곡 자급달성에 크게 기여했으나 산간 계곡의 농지나 공장 인접 농지까지 절대농지로 관리되고 있는 등 그간의 사회 격변에 부합되지 못하는 불리한 점이 있었고 농업활동에 필수적인 축사, 창고 등의 시설설치와 인삼, 과수 등 다년생 소득작목의 재배 등 농어민의 작목선택도 제약을 받고 있으며 산업화에 따라 공장이 집단화된 우량농지에 침투하여 우량농지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업을 살리고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업환경의 무절제한 확산을 방지하는 등 농지보전 시책을 강화하고 이 지역의 농어민들이 편리하게 농사짓고 생산성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는 농어민의 소득증대나 생활편의시설, 지역개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제도도입의 필요성은 U.R 등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구조개선의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주택용지, 공장용지, 도로 등 늘어나는 비농업 부문의 토지수요에 계획적으로 대응을 하고 세 번째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토지이용을 도모하는데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한국의 총 농경지를 국민전체 숫자로 산술평균한다면 일인당 14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장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영 등 제40조부터 제45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법령 주요내용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정대상은 국토관리법상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정절차는 시·도지사가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절대농지에 대한 경과조치는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된 시·군에 대하여는 절대농지를 폐지한 것으로 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진흥지역을 지정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도 절대농지를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지정기준은 집단화된 것은 평야지는 10ha이상, 중간지는 농경지가 7ha이상, 산간지는 3ha가 집단화된 지역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토지생산성은 경사도가 논밭은 5∼6%이하 토지적성등급은 2급 내지 3급이상이고 밭은 2급이상이 되겠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 수질보존을 위한 지역이 되겠으며 진흥구역의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은 현재의 절대농지 제도는 지정만 되어 있고 투자나 지원혜택이 그간 별로 없었습니다. 또 강력한 이용규제로 농·어민의 불편을 초래했었습니다. 앞으로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추곡수매량 우대배정을 하고 배수개선, 생산기반 투자우선지원, 성장작목 시범단지 우선지원, 농어민후계자 시범단지 우선지원, 농기계구입자금 집중지원, 농지소유상한선을 현행 3ha에서 20ha까지 완화하는 법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 이후의 진흥지역 안과 밖의 차이입니다. 전용에 있어서는 허가없이 전용되는 것은 진흥지역, 보호구역, 진흥지역 밖이 공통사항으로서는 농어민의 농업소득증대와 생활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농가주택, 창고 등 농·어업시설은 450평까지 고정식 온실, 축사, 양어장은 1,000평까지,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은 900평까지는 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이나 진흥지역밖이나 공통사항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는 농업의 진흥지역에서는 농·어민의 농·어업용 시설은 원칙상 허가는 됩니다. 예외는 도로, 상·하수도시설 또 허가제한은 3ha이상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3ha미만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보호구역은 15ha이상은 장관, 15ha미만은 도지사가 허가하고 또 진흥지역밖은 면적이 450평까지는 시장·군수한테 전면 위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소유상한은 진흥구역 20ha까지, 보호구역 20ha까지, 진흥지역밖은 1농가당 3ha를 그대로 묶어 놨습니다. 농업환경보호구역은 권역관리로 우량농지 보전이 가능하고 또 진흥지역밖은 제한이 없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수산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입니다. 농작물의 경작, 농가주택,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농수산물 집하장, 인공사육장시설,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장시설, 농지개량사업, 농·어촌용수개발사업, 다년성식물 또는 관상수의 식재·재배가 가능합니다. 또 농·수산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행위로써 가능한 사항은 농지의 일시전용, 농·수산물의 1차적인 간이처리시설, 농·수산물의 1차적인 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어민 공동생활 편익시설, 기존의 시설·건축물의 개·보수, 사도의 개설, 문화재의 보수·복원 또는 이전과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포함된 시설, 국방, 군사시설,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하천 및 하천부속물, 운하, 공동구,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통신선로 및 전주,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 시설의 설치 등이 다 되겠습니다. 또 농·어민 단체의 사무실 및 창고·판매점 등의 농·어민 이용시설도 가능하고 1만㎡미만의 농·어촌 휴양지, 3,000㎡미만의 농기계 수리시설, 3,000㎡미만의 농·임·축·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 사료제조시설, 3,000㎡미만의 민속주 제조시설 등이 다 진흥구역안에서 가능합니다. 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보고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것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호구역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90년 6월부터 10월까지 농업진흥지역 지정 예비조사를 평택군과 연천군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91년 1월부터 1월 19일까지 농업진흥지역 지정추진반을 농림수산부에서 시달하고 '91년 2월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추진반을 시·군에서 구성하고 '91년 5월부터 9월까지 현지 합동조사를 읍·면 직원과 농어촌진흥공사 직원이 합동으로 조사했습니다. '91년 11월 18일 농업진흥지역 구상안 작성을 제출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도에다 제출해서 도에서 시·군으로 이첩 시달을 했습니다. '92년 7월 23일 농업진흥지역지정추가지침을 농림수산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7월 29일 농업진흥지역 지정 업무교육을 받고 농업진흥지역지정 계획서를 제출하고 '92년 10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서 작성을 했습니다. 또 '92년 12월 15일 농업진흥지역 지정승인을 시·군으로부터 도를 경유해서 농림수산부에 올려서 농림수산부에서 승인을 해서 도로 내려와 가지고 '92년 12월 24일 경기도 도보 제555호로 고시를 했습니다. '93년 3월 2일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지침이 농림수산부로부터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93년 4월 5일 보완필요지역에 대한 현지 합동조사를 도와 시·군·읍·면 유관기관이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20일까지 시·군 재정비안을 작성해서 시·군에서 도에다 올려 주면 우리는 재정비안 작성 및 승인요청을 8월까지 농림수산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는 그 제출받은 승인요청서를 9월에 농업진흥지역지정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3페이지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 지금 사회에서 또는 일부 시·군에서 추가지정을 해라 해 가지고 일부 여론이 있는 것이 바로 13페이지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지정에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총 농지면적이 30만 740ha입니다. 그런데 농진공에서 구상면적이 농업구역으로는 13만 1,019ha, 농업보호구역으로는 2만 3,346ha, 13만 1,019ha는 최소한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 이것이 구상면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적으로 지정한 것은 구상면적의 81.5%인 12만 5,735ha밖에 지정이 안돼서 그 농림수산부로부터 1개군에 500ha이상이 구상면적에서 미달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비토록 7개 시·군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원, 성남, 안양 등 그린벨트가 많고 거의 도시화된 지역은 진흥지역면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95.9%, 충남은 91%, 경남은 95% 제주도는 관광지역이 많습니다만 구상면적이 95%인데 저희 도는 81.5%이므로 재정비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대상으로서 잠정구역이 있고 보완 필요지역이 있습니다. 잠정지역은 파주, 이천, 용인, 김포 중에서 3,674ha는 그 주민의 동의가 어렵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적인 지역으로서 3,674ha는 금년에 재조정을 안하고 유보한 상태입니다. 보완필요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승인시 주택, 공장, 인접지역, 폐수유입지역, 한수해 상습지역 등의 사유로 제외면적이 군당 500ha이상인 시·군으로서 그렇게 제외한 지역이 약 1만 4,563ha로서 양주, 평택, 화성, 광주, 이천, 용인, 안성 등 7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만 4,563ha는 도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해서 그 조사한 내역을 시·군에다가 다시 내려보내 가지고 다시 추가로 지정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지정에서 빠질만한 각종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이것은 제외시켜야 할 것인지, 이것을 재심의하도록 시·군에 하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 재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올려보내면 저희는 시장·군수의 뜻을 받아들여서 농림수산부에 승인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행정공무원들이 관계법규나 지정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기준에는 지정을 할 대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주민여론은 지정에서 빼달라고 그럴 때 관계 시·군에서 소신있게 이것은 규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그 경우로 봐서 확실히 빠져야 할 때 빼면 저희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누가 보든지 이것을 뺐을 때 내가 나중에 감사때 문책을 받으니까 이것은 못빼겠다 할 때에는 또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각 시장·군수들이 소신있게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을 도에서 조사한 대로 그대로 다 지정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안 놔두겠다 하는 책임회피형으로 일부 시·군에서 주민한테 얘기하고 여러 유지 어른들한테 해가지고 저한테도 몇 군데 전화가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의 소신있는 조사결정에 의하면 극히 위법한 사항이 없는 한 그대로 수용을 해서 농수산부에 올릴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동안의 농·축·수협장과의 간담회시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보고사항이라든지 이것이 신농정과 부합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농수산부장관님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신농정에 대해서 약 10분간 보고드린 그 원안을 제가 입수를 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보고사항을 보고드릴까 하는데 어떠신지 제가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후 유인물로 내일까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

도의회 건의사항 검토결과 보고서 중에서 3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유통업무 영역조정에 관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도·감독기관인 농림수산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그랬어요.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질문인 농업농촌지원을 위한 농촌부흥세 신설에 대해서도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공감되나 등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됨.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시면 안되죠. 요망됨. 농림수산부에서 검토할 사항임.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게 농림수산부 관할 아니예요? 농림수산부에 건의라도 하셔야죠. 거기서 할 거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구요. 피동적으로 마지 못해 문안을 작성하는 그러한 자세는 이제 없어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지금 마지 못해 쓴 글들이에요. 국장 나오세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국장께서 각 시·군에서 올라오면 최대한 그대로 상부로 올리겠다. 이런 말씀엔 제가 고마움을 느끼는데 지금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왜 자꾸 농민들이 회피하고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못하는 사업을 쭉 나열하셨는데 이 자체 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설득을 안 당합니다, 이 자체 내용 가지고. 이 글을 읽어보면서 농민들이 '아, 이렇게 되겠구나, 과연 좋아지겠구나'하고 이것을 믿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 믿습니다. 화성군수해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잠재지정 계획대비 81.5%가 지정되었다, 그래서 다시 지정한다, 12월에 경기도고시 제555호로 해놓고 또다시 조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81.5%라는 것 때문에요?

그것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구상면적이 군당 500ha이상 되는 지역은 과연 빠진 것이 그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적정하게 빠졌나 하는 것을 재조사시킨 겁니다.

그런데 업무경과 사항을 보면 그런 스토리가 아니예요. 이런 경과사항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92년 12월 24일 경기도보 제555호로 고시를 했어요. 그리고 3월 2일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지 7일만에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지침이 또 시달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재정비 지침이 시달된 기본동기가 왜 다시 시작되었느냐, 그동안 한 일들은 전부 도루묵이냐 이겁니다. 왜, 왜 다시 시작되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 81.5%, 잠재목표가 안됐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과거에 올리신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불신을 받아 가지고, 불신을 받았더라도 고시할 순 없죠. 불신받은 사항을 고시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일에 대한 하나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금방 해 놓고 또다시 '93년 9월까지 미룬다는 얘기가 과연 진흥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나 전략이 지금 구상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농민들이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농정 10분 동안 발표한다고요? 다 발표됐어요. 거기에 실천사항이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김영삼 정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경기도가 81.5%가 된 것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도시화율이 제일 높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무슨 기준을 가지고 15만ha를 예상목표로 설정했는지 모르지만 경기도가 수도권 주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높다는 거예요. 도시화율이 뭔지 아세요? 도시화율이 높은데 어떻게 다른 시·도와 똑같은, 그런 100% 달성을 비교할 수 있는 도가 되지 않죠. 농업진흥지역이 제대로 진흥지역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경기도만은 제가 볼 때 당연히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게 국가를 위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예요. 그런데 어떤 기준도 돼 있지 않은, 뭘로 기준을 삼았는지 모르겠는데 농진공에서 15만 4,365ha이다, 이게 목표인데 거기에 12만 5,735ha, 81.5%밖에 안돼서 이것 때문에 외부에서, 매스컴에서 당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도에서 이 내용의 숫자를 진실되게 만들어 냈다면, 국회의원의 지시받아서 국회의원의 땅 빼주지 않았다면, 진실되게 했다면 81.5%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왜 다시 또 지정하느냐 이겁니다. 왜 자꾸 불신을 받죠?

지금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에 대해서는 거의 다 4,200만 인구가 일가견을 가지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전부가 걱정을 해 주시면 문제점은 많이 제기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데는 참 어려움이 많고 또한 막대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회임률이 높기 때문에 또 농촌의 고령화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요약을 하다 보니까 고려될 대상은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두로서든지 또는 서면을 택하지 않고도 기회있을 때마다 상급기관에 건의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과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엄연히 많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81.5%가 되어서 진흥지역이 추가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렇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에도 농촌지역과 안서지역과 도시의 근교지역에 따라서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진흥지역에 대한 것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땅값 상승요인을 생산성보다도 재산적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거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식량안보라는 차원과 절대 가지고 있어야 될 농지의 보존적인, 크게 봤을 때 시·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감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는 진흥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공무원이고 주민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전부 희망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ha 기준이 도시화가 될 지역이라든지 또는 침수지역이다, 막연하게 이 지역은 침수가 되는 지역이니까 빠져야 되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5년 동안에 침수가 돼서 피해가 얼마나 있었으며 또 거기 농약대로 지원한 게 얼마 있으며, 이러한 반증이 모호하다든지 없는 것은 믿기가 어려우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재조사를 시킨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이 공장폐수유입지역이다, 도시계획으로 지금 결정된 지역이다, 진행과정 중이다, 또는 피해가 과거에 '92년도에 홍수때 며칠간 침수가 됐었다 하는 어떤 그런 근거를 댈 것 같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다 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 절대면적을 채우기 위해서 그 1만 4,000ha를 갖다가 무조건 지정해서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외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반증을 찾아서 입증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만 시장·군수가 올렸을 때 저희는 수용을 해서 농림수산부에 올리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취락지역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 결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군수가 입안을 해서 도지사한테 취락지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 올린 공문만 근거를 붙이며는 앞으로 두 달이 걸릴지, 석 달이 걸릴지, 넉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외시켜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에서 유권해석으로 "그런 것 근거만 있으면 다 빼라" 했습니다. 그래서 타 도와 같이 절대적으로 95%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 어떠한 타 도와 형평성을 잃을 수 있는 제외면적의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재조사시킨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세 가지가 우루과이 개방화에 대한 농업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다. 또 두번째는 주택용지, 공장용지, 도로 등 늘어나는 비농업부분의 토지수요에 계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제도를 도입한다. 또 세번째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토지의 이용을 도모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눴는데, 꼭 제도를 도입해야 될 필요성으로써 이 세 가지를 지정하셨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없는지요.

저도 정책을 입안한 당사자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방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대한 농경지를 갖다가 국가의 한정된 예산으로써 기반시설이라든지 구조개선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방만하게 할 수가 없어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데를 집중적으로 경지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용수라든지 기반시설과 농기계 공급이라든지 지원을 해서 농업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이나 아무 지역에 도로나 주택, 공장이 무질서하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량농지 가운데 공장이 들어선다, 그 주변은 공장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공해물질이라든지 이런 산발적으로 개발이 되는 것을 보호지역, 진흥지역만큼은 농업용으로 우선을 하고 그 외의 지구로 유도한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토지이용 도모라는 것은 가능한 우량농지는 농업용으로 보전을 하고 그외의 우량농지가 아닌 것은 타 용도에 균형있게 배분해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끔 보면 경지정리 ha당 단비가 약 2,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3년전에 경지정리 했는데 또 3년후에 가운데다 공장을 짓겠다, 뭘 짓겠다고 그럴 때 과연 그것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농지전용을 해주고 공장설립을 해줘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을 구분해서 계획성있게 배치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