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규천 의원 발언

제25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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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곱분중 현재 일곱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훌륭한 식견을 토대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짧은 시간내에 최대의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될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구청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순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열 입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히 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규 입니다. 구 재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는 이규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중에서 기획감사실과 동예산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 통과해 주시면 전직원이 합심하여 신한국 창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낙주

강낙주위원

강낙주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설명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의 5% 또는 10% 또는 20% 이렇게 절감이 됐다고 했는데, 이 절감관계는 자체에서 쓰다보니까 절감시킨 것인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몇프로 몇프로 정해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제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93년도 예산절갑 운용계획에 따른 프로테이지는 어느정도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만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프로테이지를 꼭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도를 따라서 절감 목표액에서 현실에 맞게끔 절감이 된 겁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것이 5%, 10%, 20% 똑똑 떨어집니까? 절감을 하다보면, 예를들어서 5.5%가 될수도 있고, 15%가 될수도 있고 13%가 될수도 있는데, 5%, 10%, 20% 이렇게 딱딱 정해졌으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이것을 감안해서 세울 수 있는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2월 15일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경제 100일 계획이 운영이 되면서부터, 예를들어 봉급을 5% 동결한다 하면 그 한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만 적절하게 절감을 하는 겁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한마디로 이것은 기계적이네요. 5%, 10%, 20% 딱딱 정해졌으니까!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어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절감하는 지침이 내려왔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 지침은 비밀문서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비밀문서보다도 대외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감되는 사항은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예를들어 농기계 반값이라든가 그런데에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학원간사

잘 알았습니다. 대외비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구청의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이 되기때문에 어차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면 48.2%이상이 조정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는 것은 전위원이 공감하는 사실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쭙겠는데, 지금 상부기관에서 세입이 결정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그 뒤에 혹시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 넘어온 금액이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이후에는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손위원님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위원

변동의 손중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위원님 말씀대로 5%, 10%, 15%하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 써야 되는데도 5%, 10%하는것은 신경제정책 차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신경제라고 하더라도 쓸것은 쓰고 1년에 예산심의가 3번인데 그다음 찬스에 안넣으면 되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리는데, 꼭 이번에 5%, 10% 절감해서 행정상 지장되는 점이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이번 편성하는 과정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 기준을 그 선에서 한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것은 절감을 자제했고, 시책에 큰 반영이 안되겠다, 또 절감차원에서도 참작해도 되겠다 하는 것은 좀더 절감을 하고 하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다음 찬스에 또 올라오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사실은 예산절감이라면 알뜰하게 살림을 아끼라는 얘기인데 예를들어 100만원을 세워주면 10% 절감해서 10만원은 떼어놓고 90만원 가지고 그 틀에서 맞추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절감이 주로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기말수당이라든가, 정근수당, 자녀학비, 인건비등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 문민정부에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 것이고 다른것은 별로 절감내용이 없고 주된 것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김형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