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4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강동구청장 및 관련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6월30일 의장으로부터 강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강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추천안과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강동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30일 장정순의원 해직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안건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 문제인데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과 관련된 동의로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거나 심의중인 안건의 보류라든가 질의, 토론, 결정, 동의라든가 비공개회의의 여부나 표결방법에 관한 문제 등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셔놓고 의제에 벗어난 발언을 하시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관련공무원들께서는 장황한 나열식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가급적 결정론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고 불가피한 것은 그 이유와 배경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셔서 불필요한 공방 등 귀중한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2일차 구정질문 내실있고 능률적인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현실에 비쳐진 사회 전체에 부정과 부패가 많은 곳에 만연돼 있음을 우리는 개혁을 통하여 만천하에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을 단행함에 있어 개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 성한 곳이 없듯이 기둥이 썩고 석가래가 부러지고 벽이 헐고 성한 곳이 없는 낡은 집을 연상케 합니다. 개혁적 사항이나 개념이라면 썩은 집을 헐고 새로 지으면 되겠지만 문민시대의 개혁은 헌집을 고치듯 여기저기 손질을 하자니 저항과 고통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만 개혁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밑에서부터의 개혁을 원하며 고통분담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도 제2기 의장단을 선출하였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이 연임되었지만 안정속에 개혁을 원하는 다수의 의견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며 우리 의회도 변화를 가져다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인위적으로 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 전체를 개혁함에 있어 국가 전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젊은 세대 특히 40대의 역할은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부정부당한 기득권 수구세력들의 들러리를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개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중앙정부와 입법기관에 본의회를 통해 몇가지 지적과 건의를 합니다. 현 지방자치제를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행정 기관에 비해 권한과 기능이 적은 데다가 지방행정기관이 중앙정부의 절대적 지배하에 놓여 있으므로 지방의 자치는 말 뿐이며 모든 주요권한은 중앙화하여 중앙집권적 통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회의 기능을 극소화한 항목 몇 가지를 지적하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있으나 감사기간 및 대상의 범위에 있어 많은 제도적 한계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의하면 예산 및 의결에 있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을 심의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은 의원의 활동을 제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지방자치가 이룩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 현 지방자치의 재정에 관한 권리를 지방에 넘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지 실질적인 중앙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확충과 제도적 독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사권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하는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건의합니다. 셋째, 현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모호함과 시행과정에서의 중앙정부의 통제 및 간섭의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기능강화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명확한 기능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건의합니다. 요약컨대 제도의 개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앙통치로부터 분리시키고 동시에 의회의 기능을 바로세우기 위한 시급한 과제는 민선 자치단체장의 선출입니다. 지방자치는 현대정치의 행정권 강화에 따른 중앙집권적 관료 지배의 권력성과 자의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창조성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일체성을 형성시켜야만 진정 지방자치가 발전될 것임을 밝혀두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기관장의 특별판공비 및 정보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주민의 대표요 지방의원으로서 예산을 의결해 주고 예산의 집행내역을 결산검사까지 하여 정기회의에서 예산집행의 하자 없음을 가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사용처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의원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진정 더 큰 원인은 지방행정부가 결산검사를 받는 자세에 있다고 봅니다. 단체장의 특별판공비 및 정보비의 지출내역을 요구함에 구청에서의 거부는 어떠한 이유에서이며 어떠한 법적 근거인가? 얼마전 텔레비젼을 통하여 보신 의원도 계시겠지만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장의 점심값은 물론이요 커피값까지도 또 애경사의 조화와 화환까지도 상세히 기록하여 지방위원은 물론이요 그 지역주문 누구라도 지방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 수 있도록 관청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진정 민주주의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직자는 사고의 개혁과 정신의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다 같이 개혁에 동참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역할 분담을 해야하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금 독서실운영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먼저 구시회의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동사무소내에 독서실 운영문제가 그 당시 운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지적한 바 문제점의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고 잘할 것이라는 답변일 뿐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 인해서 운영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운영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폐쇄하였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처리 운영에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한해 쓰레기 처리 비용은 년간 60억 시설비 및 차량비, 비품비까지 합하면 무려 130억이 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관리와 운영의 문제로 인하여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됨을 지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위탁과 자체관리의 처리비용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10톤의 처리비용이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직영으로 하면 34만여원이나 되는 비용이 위탁으로 하면 11만원이면 됩니다. 처리시간도 직영으로 하면 2시간이나 걸리는 것이 위탁으로 하면 1시간대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요인원도 직영은 28명이나 투입되는데 비해 위탁은 13명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면에서 직영과 위탁의 비용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서 진정한 지방의 세입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는 위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하면서 그러나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100%의 위탁경영이 아니라 일부는 제3섹타의 활용 방안으로 민과 관이 공동투자의 공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에서의 계획은 어떠한가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사업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방자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하철공사장 주위 및 보도상의 공사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모든 공사장 주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하며 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흥업소의 단속을 철저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토요마당 문화행사가 끝났습니다. 성급한 것 같지만 토요마당 문화행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토요마당 문화행사 소요지출 내역과 평가분석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각자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직원 여러분!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크고 작은 일에 관심을 다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간단하게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드릴 것은 종전처럼 서면답변, 상급기관에 건의, 또는 알아보겠다, 혹은 시정하겠다라는 식의 책임성 없고 객관적인 답변은 본의원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책임있는 답변만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난무하는 도로굴착공사를 계획있는 한 번의 공사로 유관업계를 갖출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년중 계속되는 굴착공사로 먼지와 공해속에서 살아야 하는 강동구민이 쾌적한 강동구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린벨트가 50%에 가깝고 서울의 동쪽관문이며 서울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어서 난립하는 공사로 먼지도 제일 많이 마시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내년도 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전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관련기관과 협조, 사전 조정하여 다음 해에 가장 적합한 기간을 찾아 일괄 굴착허가를 내주어 한번의 굴착공사로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면 모든 면에서 경제적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더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둘째, 과속방지턱이 설치 목적과는 달리 낭비성 예산지출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속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저속주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방지턱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불필요한 곳에 마구잡이로 설치되어 차량의 파손이나 오히려 접촉사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민다수의 의사와 관계없이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인상을 받으며 이를 시공하는 회사 또한 부실시공을 하고 있는데 구청 관련관은 이를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지턱 설치가 어떻게 시공되고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13미터 도로에 약 2미터 정도를 상수도 노후관 공사 때문에 도로를 절단 굴착하여둔 상태인데도 뭐가 그리 급해서 방지턱 공사는 흙바닥 위에 설치가 되고 있으며 이것 또한 도색하기 전에 도시가스 공사로 하여금 방지턱은 또 한번 허리가 잘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주택가 6미터 도로에 무슨 방지턱이 필요하다고 주민여론에 밀려 설치한 지 1주일도 안되어 이를 철거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있다고 하여도 연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차근차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으니 한 업체를 선정하여 조만간 해치워 버려야겠다는 낭비성 예산지출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방지턱은 설치만 해두고 도색이 지워지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합니다. 도색이 안 된 방지턱은 운전석에서 볼 때 평면 도로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시킬 구실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 한번의 도색으로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는 방지턱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도색에 유념하여 주시고 차후 관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93년도 우리 구청에서 시행할 공사가 현재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록 시작조차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공사마다 소상히 입찰과정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암사4동사무소는 신축공사 성내동 청소년회관 암사동 421번지에서 명일동322번지간 도로개설공사등 10여건, 암사동 독서실 증축이외에 93년 시행할 공사를 현황별로 소상히 늦은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네번째 건물공사중에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은 특히 건물신축 현장이 많은데 건축주나 현장 노무자는 안전 수칙등 꼭 지켜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지하굴착시 파낸 흙은 운송하는 과정에서 바퀴등을 깨끗이 해야 함에도 근처 도로에는 흙이 난무하고 먼지와 소음공해로 인하여 이 더위에 창문조차 열 수 없이 고생하는 주민의 고충을 감독 관청은 알고 있는지, 또한 공사중에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로 인하여 교통 유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점에 관하여 허가 조건에는 교통유통에 지장을 주지않는다는 단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독이 소홀하여 중장비 등이 도로를 점용하여 특히 골목길 유통이 심각한 상태인 만큼 허가시에 신중을 기하거나 철저한 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허가 자체를 불허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신 적은 없는지, 그리고 상하수관 오수관등 연결도로를 위해 도로를 마구 파헤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절차로 허가하고 있는지 공공도로가 개인의 공사로 인하여 점용되고 파손된다면 이 또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강동구청은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다세대주택의 신축을 규제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건축붐을 타고 수많은 건축물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시책으로서 서민주택 안정측면에는 좋은 현상이라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골목 주차 폭증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대형 공동주택과는 달리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차장 시설이 극히 형식적이어서 한 가구당 최소 한 대의 주차공간마저도 확보되지 않거나 준공후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빈번한 것이 현실입니다. 내집을 마련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되면 거의가 한 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반지하 포함 가구수에 비례하는 주차장은 필수 조건입니다. 현행 다세대주택의 신축허가 조건에 반지하 포함 가구수 대비 주차대수의 조건과 준공검사후에 있을 수 있는 불법용도 변경등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밝혀 주십시오. 만약 다세대 주택이 신축으로 인하여 포화상태인 골목길에 몇대의 주차차량이 증가할 경우 야간의 화재나 기타 재난 발생시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이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신축허가에 좀 더 각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허가권자인 강동구청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구청장님께 본의원이 부탁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장의 이사발령에 의하여 부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구정파악에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시겠지만 모든 행사에 의전상의 절차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행사가 있을 때 주민여론을 먹고사는 그 지역출신 의원의 입장을 항상 생각하시고 의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 그리고 동료직원 여러분! 또 적극 행정을 전개하시는 반충남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이틀간 심도있는 질문을 한 동료직원과 또 어제 늦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신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의 자세가 진지함을 보고 본의원은 무한한 보람과 긍지를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역사이래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가 공기와도 같이 사회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고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것이 더 빨리 진행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강동구 모든 공무원 과거의 임명권자에 대한 봉사자로서 모든 행정은 주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55만 강동구민의 신의를 배반하는 경우에 강동구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위치는 지방의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지위중 첫 번째는 주민으로서의 법적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둘째는 수행관련의 각종 행위가 제대로 집행될 것인가는 확인하고 감독하는 감시기능의 지위에서 이를 전제로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강동구청 1,600여명의 지방공무원의 지도자조차 위치해 있으며 구청장의 일거수일투족은 바로 강동구내의 모든 공무원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강동 지방행정이 나갈 목표를 올바로 설정하고 그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하고 모든 부하 공무원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과거 5·6공 시절에도 고위 공무원을 하셨고 이제 새로운 문민정부시대에 들어와서도 그 지방의 자치단체장으로 위치해 있으며 그 리더쉽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새로운 문민정부에 외치는 개혁이란 과연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이 확고히 개념정립이 되어있다면 그러한 개혁을 강동구 지방행정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한 개혁목표와 목표에 이르는 방법과 직원들의 동기유발을 어떻게 일으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우리 앞에 전개되는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가 발전시켜 나아가 할 참 모습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제 저녁 보도에 의하면 금강산댐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해방후 처음으로 안기부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유행이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이 사회 각계에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눈에 비친 공무원들의 모습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눈에 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과거 권력주의 시대의 오랜 타성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30, 40년 동안 곪고 섞었던 부위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강동구청내에서 곪고 썩어있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주민의 지팡이가 되어온 지방공무원 및 나아가 관변단체까지 대대적인 처리가 내일 임명될 새로운 동장인사와 맞물려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들이 구정시책은 필요한 것은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한 관변단체를 구청장 자의로 마음대로 해체할 수 없다는 것도 본의원은 압니다. 그러나 개혁의 차원에서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동네 한 통장은 하루종일 술을 마시고 주위 주민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는데 이 사람이 동장비위는 그렇게 잘 맞춥니다. 그래서 실제 공무원보다도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피부로 가장 잘 느껴지는 민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 행정효과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민정부 시작길에 민원의 원성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행정부서의 부서별 공무원의 자체 사정 결과는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엄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구청장이하 관련공무원들이 예산편성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행정행위에 있어서 내부통제 즉, 행정부처의 감사만 받고 민에 의한 통제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각종 통제에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예산에는 많은 곳이 소위 말하는 성역이라는 곳이 관례처럼 되어왔습니다. 이제 문민정부하에 사회 곳곳 정부 부처에서도 성역이라고 했던 청와대, 감사원, 법원, 검찰, 국방부 나아가 대통령의 통치행위까지도 예산시행의 썩었던 부분을 도려내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동구에 갖다가 접목해 본다면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터부시 되어왔던 구청장의 특별판공비다, 정보비다, 시책추진비다라고 쓰여진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구의회가 지금까지 두 번의 정기 행정감사, 두 번의 예산특위, 두 번의 결산검사 두 번의 추경특위에서도 한번도 그 내역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왜 거부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알 수 없는 형태로 시행할 것인가 동료의원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회가 지방자치의 기본 조직이고 강동구 55만 주민의 직선에 의한 대의기관이며 이곳이 바로 지방정치가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광장임을 전제로하고 분명히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구청장의 관서당 경비중 구청장의 개인 정보비를 제외한 관련운영판공비 5,000만원, 정보비중 구청장 직무에 필요한 3,960만원을 제외한 내무행정비에서 정보비 8,000만원, 정보비중 새생활새질서 업무시책추진비 1,000만원, 특별판공비중 서울가까이운동 추진 3,000만원, 정보비중 친절봉사 업무수행 시책비 5,000만원, 주민자치활동 기반업무시책추진비, 특별판공비중 주민복지 및 어려운 시민 지원 1억원 , 또 국민운동지원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제보조금 3억5,820만원 이 부분에 대한 주요한 시행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특별판공비와 정보비를 시행하면서 구청장은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우리 헙법 1조2항과 제7조1항[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는 조항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진정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시행했다고 부끄러움 없이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가 현 정부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5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91, 92년 본의회 개원후 문민정부 직전까지 100%를 집행을 다해 왔는데 집행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집행사항을 이번 본회의 결산검사시에 집행내역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아까 엄영주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보비 특별판공비 시책추진비 50% 절감이 금년말까지 지켜질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충남 구청장님께서는 역대 구청장중에서 가장 적극 행정을 전개하고 있다고 평이 자자한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면 작년도 50% 구청장의 임무를 올해 그렇게 잘할 수 있다면 그 이전의 집행은 예산의 방대한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는 판공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를 한가지만 제가 들겠습니다. 지난번 92년 행정 정기감사시에 본의원이 암사3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소득주민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1억원이라는 구청장의 특별판공비가 있어서 실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2년도 추석때에 멸치 12셋트 시가로 30만원 상당만 지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선거때 선거 비용으로 정당별로 쓰여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당한 비판과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건전한 지역 언론등 각 분야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정이 구의회의 소식을 주민에게 홍보하면 주민들이 가치의식과 또 참여수준의 제고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문이야말로 여타 홍보업체가 거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신문의 여건을 대부분 영세하고 엄청난 출혈을 계속하고 있어 제기능을 발휘하기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얼마되지 않는 지역신문조차 갖은 유혹속에서 사정의 칼날앞에 많이 사라져 갔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치구에서 건전한 지역언론을 육성화하는데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소식을 항상 보면 간헐적으로 조금 밖에 보도되지 않는 서울신문은 통·반장에게까지 구독을 시키면서 정작 구정과 구의회 활동을 상세하고 담대하게 보도하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냉대하는 이유가 진정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변지 서울신문의 구독을 대폭 축소하고 전향적으로 지역신문을 지원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3년도초에 강동지역 신문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동에는 그때 동부뉴스와 그리고 강동신문, 토요강동, 강동송파포스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6월말 현재 남은 것은 강동동부뉴스, 강동신문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지역신문 지원현황은 제가 검사한 바에 의하면 신문사별로 정기구독이 한 50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서울신문 지원현황은 각 구청, 과, 실 및 동·통반장 전체에 정기구독을 80%인가 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구의 지역신문 지원현황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랑구는 3,000부, 중구는 5,000원, 마포구는 8,000원 등으로 정기구독이 되고 있다는데 구청장님은 이러한 부문에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지역신문 및 발행인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역신문의 현실정을 파악하는데 구청장이 기초자료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어갈수록 도시와 지방간의 격차, 같은 서울에서도 자치구와 자치구 사이의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본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체육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자치구입니다. 올림픽때 전 공무원이 주민과 합심하여 세계적인 행사를 훌륭히 치러냈던 긍지있는 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체육시설을 가장 많이 유치했던 우리구가 분구로 인해서 모든 체육시설이 송파구로 이적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강동구의 많은 주민이 실내운동이나 행사 등을 하기 위해서 송파구로 가야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제 구청장께서 보고한 구정보고 내용에는 구민체육관 건립에 관한 문제가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민의식 선진화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생화체육의 저변확대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구청장께서는 구민 10만여 생활체육인이 이용할 구민체육관 건립을 앞당길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급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시 일을 마치고 난 뒤에 보람과 일에 대한 의욕 또 중요한 것은 보다 더 공정한 승진과 승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가 능력이나 업적보다는 근무년수, 즉 정실등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잘못된 인사평가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만큼 평가받지 못하면 그때는 공무원은 보신주의로 흐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원칙에 의거해서 1년6개월 이상 2년 정도 된 사무관 전원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일동 306-9번지외 3필지 기부채납의 미이행건과 관련해서 구재정의 엄청난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관계공무원의 실수로 해서 84년인가로 생각이 되는데 기부 채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관계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고 강제퇴직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당시의 잘못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끝났다 이러한 논리가 지금 관계공무원 사이에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의 건축과가 그렇고 도시정비과가 그렇고 위생과가 더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현 반청장님께서 오시기 훨씬 전의 일이기 때문에 반청장님도 잘 모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뀌어도 행정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러한 공무원의 타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조사한 바 중에서 한가지만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그 동안에 온갖 기부채납이 안된 불법적인 건물에서 불법 용도 무단변경 등 각종 행위가 서슴없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현재 다래부페의 사장이 김상욱씨인데 그 분이 지금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당황해서 우리구에다가 자기가 기부채납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 건물을 근저당 담보해 주고 각서를 쓰고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에서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증을 해 주고 대신에 돈을 지금 현재 채권자들이 많으니까 벌어서 한 1년 뒤에 갚는다는 정도의 각서가 지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관계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우리 구의회가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다시 한번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덕 5근린공원에 파놓은 지하수가 수질이 좋고 이용객이 하루 1,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주민복지에 대한 구정의 홍보에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 옆의 도로가 2차선인데 이용객들이 너무 많아 도로에 무질서하게 계속 불법주차함으로서 도로유통에 많은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위 주문들로부터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 한가지는 바로 앞면에 설치된 두 개 코트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운동으로 많은 흙먼지등이 있어가지고 위생상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지하수 이용객 다수가 불편을 느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고덕중학교 뒷편 공간에 주차장과 배드민턴장을 옮기면 주민 복지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시간을 오바해 가면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발언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성태 내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1993년도 강동구의회 제 19회 임시회의의 구정질문에 있어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지 어언 벌써 2년이 경과되고 지방자치 발전의 과정도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지방의회와 구행정 시행기관은 더욱 유대를 강화하여 구정 전반에 걸쳐 제반문제를 의견 수렴하면서 해결하고 협의와 협조가 있어야 될 것임을 본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촉구합니다. 관련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 사항에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회의에 구청장님께서 강동구 19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수방시설, 중소기업지원관계, 자전거타기등 시설사업 및 건설작업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구정쇄신과 사회기강확립, 구행정면에 대한 사업추진 특, 행정쇄신작업, 민원행정쇄신대책 또한 주민의 친절봉사 행정계획의 확립 추진사업이 명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의원은 약간의 서운한 마음이며 구청장님께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강동구 주민과 공무원 포상 및 시민상 시상계획에 대한 방침과 대책이 어떠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1993년도 포상규정을 참고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침방안이 두 가지인데 1993년도 정부포상 및 지침이 있고 1993년도 상반기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계획 규정을 보았습니다. 시상의 목적을 보면 시민 여러분의 주위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남달리 헌신 봉사하여 애쓰는 숨은 일꾼을 시민이 직접 찾아서 추천하여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시행기관에서는 규정과 지침에 의하지 않고 잘못 시행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시상 및 포상관계를 구 행정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시상문제는 주민 개인의 영광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면서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진실한 수상자가 많이 선발이 되면 우리 강동구민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시상 집행하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규정에 자랑스러운 시민상에 지역주민이 열명 이상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천하는 사항을 보면 시상 해당되는 주민본인이 그 지역주민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열 사람이 이상의 추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천을 받고 보면 당연히 동사무소에 제출해서 동사무소에서 공적자료 검사를 해서 구청에 추천의뢰 전달이 되고 구청에서 공적심사가 되면 시청으로 추천의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구청이나 상부기관에서 특정한 주민을 추천 의뢰해 달라고 하부기관에 의뢰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 동사무소에서도 공정한 시민상과 또 구청장상, 서울특별시장상, 자랑스러운 시민상 후보자 추천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 일선 행정 동사무소에서도 그 지역의 지방의원이 계시고 그 지역의 직능단체의 대표와 임원, 기관장 지역유지로서 공적심사 위원회를 구성토록 제도상 집행부에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 국·과장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각 동사무소 일선 행정창구에 의료보험 직원이 우리 일선 행정공무원과 같이 분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의료보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조합의 직원이며 사원인데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의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행정창구에 배치되어 있는데 각동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너무도 의료보험 담당직원이 불친절하고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과도 잘 융합이 되지 않고 주민과 갈등이 생기고 주민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그럽니다. 강동구 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험조합이사장이나 대표에게 구시행부에서 지시하여 직원에 대한 행정지도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지시와 조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의 주민은 동직원과 같이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창구에 같이 앉아있으니까 다같이 공무원으로 알고 있어요. 갈등이 생기고 주민과 마찰이 생기면 주민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복무의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공무원이 욕을 먹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시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의료보험 직원은 동직원과도 잘 융합이 안되고 동장의 말도 잘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각 동사무소 공히 제가 조사한 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민봉사, 민원행정에 친절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해야 좋을지 청장님께서나 관계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셔 주시고 여기에 대한 시정 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구정행정 쇄신계획에 있어서 새로운 시책과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강동구에는 지난 6월1일부터 구민의 소리를 설치하여 또한 민원 1회 방문 처리 심의를 또한 주민과의 대화 등 구민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민원불수리를 제안 사항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실적과 성과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혁의 새로운 행정 시책사항을 우리 구는 어떻게 현재 구상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행정쇄신 개혁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지난 1992년도 11월 27일 제15회 구임시회의에서 바로 이 자리입니다. 본의원이 구청 시행부 관계국, 실, 과에 11개 사항에 대한 계획 대책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즉시 답변하기가 곤란하니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서면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질문한 11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관계 국, 실, 과장님께서는 벌써 6,7개월전 일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무슨 사항을 11개 사항이나 질문했나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다시 한번 본회의록에 기록된 그대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 추진 계획 방안 대책 1. 우리구 대시민행정 서비스 개선과 친절봉사행정계획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2. 문공부분에 대한 계획과 방안 3. 생활체육의 환경분야에 대한 계획 4. 민방위 편성과 시설장비에 대한 계획 5. 시민생활의 환경과 여가 선용 계획 확대방안 대책 6. 우리 주민복지 시설 및 생활보호자 의료보험자에 대한 대책 7. 문화예술의 진흥에 대한 부분적인 추진 계획 8. 구정홍보계획에 우리 구청 살림살이에 대한 계획과 방안 9. 구청과 일선 행정 주민원실 환경개선과 그 방안 대책 10. 행정장비 현대화와 행정전산화 사업 계획에 대한 대책 11. 자체 행정에 대한 강화 및 실천 계획 방안 등을 제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관계 국, 실장님께서는 생각이 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이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은 집행부에 질문을 하기 전에 의원 자신이 심사, 조사, 연구검토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변이 없으면 집행기관도 있으나 마나다 그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심사숙고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집행기관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오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은 주민을 위한 집행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좀 더 냉철히 생각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처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지방의원인 우리 구의회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의희와 유대 강화한다고 하는 것인지 92년도 중요업무 사업계획을 보면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유대강화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구청장 책임하에 서면답변 못한 것은 서면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주민을 위하여 개혁의 의지로서 제도를 개선하고 구행정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직결된 종합행정이며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적극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앞으로 질문있을 것으로 알고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구청장께서 참석하고 계시고 우리 강동구에 부임하신지 4개월이 되고 구행정 전반에 걸쳐 우리 강동구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또한 많은 사업계획을 구상하면서 구청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진행하고 계신 우리 강동구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선 본의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행정 당국 1,600여명의 공무원께서 우리 강동지역의 건설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강동구 발전에 노력하여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면서 우리 구민과 주민을 대표한 우리 구의회와 시행기관은 다같이 새로운 개혁의 시대에 호응해서 고통 분담을 함께 하시고 강동지역 발전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감사합니다.

황성태 의원 간단히 잘 했습니다. 다음은 김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문만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공무원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둔촌2동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둔촌2동에는 아직도 수돗물을 못먹는 그런 지역주민들이 3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둔촌동 108번지 일대는 호수로는 30번지 세대수로는 한 80여세대 주민수로는 300여명이 됩니다 즉 그 지역에 수돗물이 없어서 가뭄이 있을 때는 밤새도록 지하수를 받기 위해서 물당번을 서는 이런 초라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 우리 구에 부임하시고 초도순시 때 우리 동네에서 이 문제를 건의드린 사항이어서 재삼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상수도 공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도로에 상수도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이 도로가 모두 사도입니다. 개인 소유의 사도이기 때문에 매설 공사를 하려면 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상수도 공사를 못하고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건소장님이 와 계신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했는지도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받으신 5개년 계획에 보니까 우리 동네 해당지역에 수로 개설공사와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도에 보상을 마치고 95년도에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95년도까지 그러면 현재 애타게 목마르게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지 이것이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구청장님은 이 문제를 심사숙고 하셔서 현재 계획이 없더라도 금년내에 어떤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셔서 하루속히 그 지역주민들이 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우리 동네 둔촌2동입니다 86년도 아시안게임이 있을 때 우리 동네에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구옥들을 헐고 재건축을 했습니다. 재건축한 동수가 단독주택으로 22개동입니다. 그 중에서 2개동은 지금 준공공사만 났고 20개동은 86년부터 오늘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2회에 걸쳐서 불법건물로 간주가 되어서 과태료도 부과받았고 또한 그 이면에는 그러면서도 불법건물인데도 세금은 자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관계했던 공무원들은 지금 이곳저곳으로 인사이동이 되어서 없습니다마는 현재 그 당시 공사 설계를 했고 또 감리를 한 그러한 감리회사는 현재 인근에 버젓이 단 한번의 어떤 질책도 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그 외에도 지역주민들은 선거 때마다 선량들이 나와서 선거공략을 내세웁니다. 이번에는 내가 꼭 준공검사를 내 주겠다 선거만 끝나면 다시 오리무중이 되는 이런 우롱당하는 이런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당시에 담당국장으로 있던 분이 동장과 주민대표를 모아놓고 틀림없이 준공검사를 해주겠다라고 굳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우리 관내 모사업소의 소장으로 인사이동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7, 8년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은 정말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진정서도 제출해 보았고 또 부끄러운 일이지만 때로는 비리도 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잦은 그 부서의 인사이동 때문에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인사이동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행정의 계속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왜 그렇게 빨리 인사이동이 됐는지 인사이동이 되면 담당직원만 인사이동이 돼야 되는데 굳은 약속까지도 이동이 돼 버린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구청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정말 자신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해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혈세 봉급을 수령하고 그래서 국민을 위한 일꾼의 입장에서 임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을 당하고 우롱을 당하고 재산적인 피해를 당하는 이 주민들이 수수방관하고 또 자리만 지키는 무사안일하고 돌고도는 물레방앗간에 앉아서 직무태만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셔서 앞으로 금년이 가기 전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셔서 이 주민들의 원성을 이해해 주시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제 윤규진 의원의 질문중에 둔촌동아파트 뒤에 둔촌1동입니다. 여기에 새로 중학교 부지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둔촌1동, 2동에는 국민학교가 6개가 있고 중학교가 3개가 있고 고등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둔촌1동 79번지 80번지, 81번지, 82번지 일대에 근 5,000여평이 되는 토지가 지금 학교 부지로 묶여서 근 1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91년도 우리 의회가 처음 개원되었을 그 무렵에 황철성 동료의원의 그 학교를 여자고등학교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정원도 우리 의회에서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계획이 교육구청에서 그 지역에 학교를 개설하는 계획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에 그 지역에 다시 공업고등학교로 입안이 되어서 지금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125번지 새로 중학교 부지로 선정된 곳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둔촌2동 79,80,81,82번지는 너무도 토지 지가가 비싸서 당시에 사업비가 255억원에 반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안 학교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면 중학교로 새로 선정된 도로 건너편 106번지 114, 115번지 거기도 똑같은 그린벨트에 수만평의 전답이 지금 농사도 짓지않고 그냥 버려진채 나뒹굴어지는 땅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아마 사업비도 제가 알기로 약 3분의 1밖에 들어가지 않고 또 모든 여건도 환경도 훨씬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은 확정된 학교 부지를 해제하고 그린벨트 지역에 다시 입안해서 선정을 해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싶습니다. 네번째로 저희 지역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둔촌2동은 세대수는 많은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2,600여동이 되고 단독주택, 연립 합해서 2,500세대가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에는 한 동에 1개세대가 살지만 연립이나 아니면 단독 주택에는 많게는 7,8 세대 적게는 4,5세대가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아파트단지에 아파트 주민이나 아파트 어린이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휴식공간이나 놀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나머지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아동들은 놀이터등도 없고 휴식공간도 없습니다. 앞으로 강동구 21개동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단독주택 단지내에 어린이 놀이터 하나 없다는 것은 둔촌2동밖에 없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동은 작년도에 어린이집을 신축을 고려를 했고 또 금년도에 청소년회관을 짓고 이런 계획이 시행되는데 반해 둔촌2동은 너무도 낙후된 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싶습니다. 모든 지역의 형평원칙에 의해서 도시계획 변 편리시설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않고 조용한 동네로 보아 그런 접대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제 우리에게 배부하여 주신 그런 계획을 다시 재고를 하셔서 우리 둔촌2동이 금년내라도 복지회관 한 개 정도는 선처해 주실 수 있지않나 해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6개월 동안에 어린이 놀이터 아니면 청소년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완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제일 낙후된 하일동에서 나온 안종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동안 항상 구정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구청장님이하 관련 공무원을 모신 이 자리에서 그간 구민을 위하여 일하던 중 주민의 불편한 점을 많이 보아왔으니 오늘은 하일동 304번지 2호 일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보다는 그간 하일동을 위하여 여러모로 힘써주신 관련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는 이주를 하여야하나 여러분께서도 너무 잘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현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이주 전세자금 공사비를 한번에 부담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라 일률적으로 이주하기가 어려운 형편인 바 구청에서는 주민과 협의하여 이주대책을 지원해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둘째 이 사업은 총 74세대만 건축되므로 총 공사비가 소액이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건축공사 참여를 기피하고있는 실정이며 건축업자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있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한 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공사시행인가가 시정절차상 복잡하여 장기화 되고있는 바 하루속히 인가해 주어 장마 전 최소한 7월까지는 이주를 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구청의 의견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넷째 세입자들이 이주를 하는데 현재 전세금 가지고는 타 지역으로 이주가 불가능하고 그 대책이 요구되는 바 전세자금이 융자하여 지원해줘야 하는 대책이 절실한 실정인데 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이와 아울러 그간 15년 동안 하천부지로 묶어 고생하는 하일동 가래여울마을 주민의 불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인 장기민원에 대하여 귀중한 자리를 빌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는 그간 구청에서 검토된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시고 답변 준비가 안되셨으면 추후 서면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래여울 현황을 보면 위치는 하일동 145번지 일대에 밀집하여 있는 40여가구 90여세대 400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1978년 시행된 천호대교와 경계간의 제방축조 공사로 인하여 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개보수가 일체 금지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로인하여 주민들은 여러해 동안 수차례나 관련부서에 다른 사항을 건의했었습니다. 첫째로 하천구역에서 일반지구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둘째로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해주고 도시계획법상에 증축개축을 허용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셋째 이의 두 방법이 불가능할 시에는 집단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서울시에서는 1992년4월1일과 8월7일, 12월22일 세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불가 회진을 받았고 다만 개발제한구역내에 인근지역으로 이축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랜 기일을 지나다보니 가래여울마을 주민은 주거 현실에 불안을 느꼈고 집을 가진 사람도, 남아서 끝을 보겠다는 사람과 이축을 원하는 사람으로 의견이 둘로 나눠지고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해 하며 살고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우리 가래여울은 식수원이 작아 수돗물 전체가 기생물은 물론 화학성분까지 검출되어 음료 부적격 판정을 몇 년째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모두는 주거의 불안과 보건 생활위험까지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수도 시민이 벽지 농촌만도 못한 주거 환경의 위험 속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이 지역 주민의 대책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구청측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둘째 서울시 하천 부지 보상업무 지침에 의하면 개별보상 요구, 개별보상 요구자는 미불보상 요구 지침에 의하면 이축희망자는 이축대상자를 선정 건축허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축 희망자가 갖추어야 할 관계행정서류는 무엇이고 신청후 보상까지의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세입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고 시의회 질의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있고 가옥주보다 많은 60여세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일동 304번지 재건축과 가래여울 마을 관련 질문에 대하여 확보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에서 제일 낙후된 하일동을 위해서 안종완 의원께서 재작년 91년도에도 하수도 공사를 제일 많이 따가고 작년도에도 부녀복지관해서 1억4,000이라는 거액을 따가고 하일동에 제일 낙후된 가래여울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봉수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색다른 과제를 놓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동구 의료보험조합, 강동구민의 절반인 26만명의 보건관리를 책임지고있는 방대한 사업체인 강동구의료보험조합은 28명의 운영위원이라는 의결기구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2년 12월 31일자 결산서를 보면 26만 조합원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돈이 145억, 3,760만원, 국고보조 64억 총 209억 정도의 방대한 예산을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강동구 자립도 수준에 비할 정도의 규모가 방대합니다. 또한 강동구 21개 동사무소에 의료보험취급요원을 한두명씩 배속시켜가지고 강동구청해정관천의 절대적인 특별혜택, 즉 그 우상아래 보험료취급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직장의료보험공단 소위 직장있는 사람들이 월급에서 까는 것입니다. 직장이 없는 소위 지역의료보험제도를 단일기구해야 한다고 해서 국회에서 입안되고 법률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서 국민건강관리제도가 양쪽으로 갈라졌다는 애기입니다. 결국 위임설과 사람 내보내기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적이 되었고 벼슬과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 지역제로 지역단위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었고 정부여당 즉 6공시절에 마련된 모순을 안고 출발하였습니다. 조합장 될 사람 자격이 정해지고 있는데 군출신은 중령급이상 경찰은 경정급이상 행정절위는 서기관급이상 정당차원에서 사무국장 도는 조직관리에 종사한 자 등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조합장이 될 수 없고 저위에서 낙하산식으로 각본에 짜놓고 지명된 자만이 조합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순된 제도가 5, 6공 시절에 횡행되었기에 현재 문민정부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부인하지 못할 현실입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아까 말씀드린 28명이 운영위원이란 제도는 각 동단위로 각 의료단체에서 끼리끼리 내정되고 동단위로 운영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합의 헌법인 정관을 규정하고 예산결산 검사도 하게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26만 조합원의 의료보험료 부과를 또는 기준을 설정해주는 직접적인 법률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청장은 어떤 인물을 임명하느냐에 따라 가동의료보험조합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임무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역의료보험 제도가 5년째 접어들었는데 당시는 보험료 부과액이 80%정도면 가까스로 현상유지 된다고 했는데 약간의 저항도 있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1992년도 작년 평균을 쳐서 부과액은 88.2%인데 징수액은 95.8%라는 통계를 보고 의료보험 정책과 국민의식이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1992년 12월 31일자로 123억8000만원의 돈이 남아돌고 적립되면서 15개의 은행에 로비잘한 지점장은 40억, 기타는 20억 로비 못한 곳은 1, 2억정도로 양도성예금 요즘 말썽났던 명동지점장 사건처럼 소위 CD, 금전신탁, 채권 등에 투자해서 이자놀이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123억8,000만원이라 돈은 26만 조합원이 각출된 피나는 돈인데 이자수입으로 보험료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돈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수치는 조합원이 일년내내 보험료 한 푼 안내도 의료보험조합은 지탱된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도 연내 6월에 다시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강동의료보험 조합장은 강동금융계의 황제라 불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위원의 운영방식에 따라 확 상황이 달라진다는데 강동구 의료보험료조합 정관을 보면 38조2항에 운영위원은 보험료 부과액 개개인별로 부과한 돈을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못 박혀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거둬 들이는 돈하고 나가는 돈이 소위 또이또이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애기입니다. 그런데 적립금이 있다 또 은행에 123억8,000만원이 예금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운영위원이 각 동별로 선출되었으면 그 지역의 조합원을 대표해서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 그리고 공정성과 사명감을 갖고 낡은 제도에 대한 뚜렷한 개혁의지가 필요합니다. 본의원도 운영위원이긴 하지만 허다하게 말못할 상황이었으므로 이 자리에서 부분적이나마 실정을 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로 작년 210억정도의 방대한 예산을 결산, 감사하는 데에는 몇 달 걸려도 혼자 못 다해요. 그런데 감사가 그냥 앉아서 하루에 도장을 팡팡 찍어주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운영위원 임명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또는 인선 협의방법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조합원 적립금이 백 수십억대 여유가 있는 판국에 21개 동사무소 사무실 대여 임대 및 행정력 지원에 대한 보수 임대료등을 징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셋째 운영위원은 전문성 및 자질에 대한 적격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26만 구민의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의제에 없는데 질문 마지막판에 제가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동서냉전이 화해무드 속에서 민주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웃 일본도 32년 집권 자민당 역시 보수세력이 개혁의 바람에 밀려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5, 6공 당시의 폐습 하나하나 개혁되고 있는 마당에 오랜 세월동안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체제가 몸에 밴 관리도 상존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래 경찰 유관단체인 경우회도 물의를 빚어 가지고 사정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서울시퇴직공무원 모임인 시우회에서는 어떤 형태로 있는가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시우회는 서울시장으로부터 뚝섬골프장 관리운영권을 16억2,6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고 서울시 전역에 대한 도로보수 및 상·하수도 공사, 통신케이블, 도로굴착의 감리를 위탁받으면서 30여억원 정도되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12개 구민회관 청사관리 용역등 광범위하게 온갖 특혜조치를 받고 있는 소위 복마전입니다. 그런데 강동구 구민회관 위탁용역을 하면서 수의계약의 부당성을 본의원이 수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될 기미가 전혀 없는 것은 이것 역시 관치풍토의 유산물인가 생각됩니다. 1993년 5월 14일 내정가 2억5,000만원에서 단독 수의계약을 하면서 2억3,544만원 93%로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슬쩍 해버렸습니다. 본의원은 예산회계법상 위법인줄 알면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우리 의원이 구민회관에 대한 손익계산을 따졌는데 본의원은 경쟁입찰을 했거나 또는 직영형태를 했거나 했을 때 어림잡아서 1억에서 1억3,000만원 상당의 구세를 예산절감할 수 있는데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시우회에 위탁용역 계약을 꼭 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만일 그렇게 할 법적근거나 또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은 계약을 체결하게 된 내막이 있을텐데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고 둘째 경쟁입찰 내지 직영을 하면 최소한도 1억여원 정도의 구세를 절감할 수 있을진데 5년간 특혜조치를 베푼 사실에 대해서 나는 정당했다 잘했다 또는 이건 잘못했다라는 두가지 답변중에 어는 것을 택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진의원 의료보험 같은 중요한 부분을 잘 착안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재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정재석의원입니다. 교통질서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여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사실 요즘 서울시내 어느곳을 가더라도 아무곳이나 마구 주정차를 하여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5대 교통문제 지침을 시달하여 각 구청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질서 본연의 문제에는 소홀히 하면서 외형적으로 단속을 위한 단속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지나 않는지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일예로 지난 4월25일 일요일 둔촌동에 위치한 한국사회체육센타가 주최한 1만명 건강달리기대회때 뜻을 함께한 체육가족이 타고온 승용차들이 오전 7시30분부터 9시사이에 올림픽고원 맞은편 인도 넓은 곳에 일렬종대로 차를 세워 놓았습니다. 이때 강동경찰서에서는 많은 경찰관들이 나와 한 차선은 통제하고 행사가 끝날때까지 시민의 행사라하여 행사질서를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구청에서는 주차할때는 방관 내지 인도해놓고 함정단속식으로 일시에 백여대에 달하는 차량에다 모두 과태료 스티카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예방행정, 상비행정에 앞장서야할 구청으로서의 해야할 옳은 처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후에 알고보니 구청에서는 각 동별로 또는 부서별로 스티커 발부 실적에 의하여 고과점수에 반영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숨어서 시도 때도 없이 위반차량을 기다리는 실정이라 합니다. 그예로 고덕2동에 있는 주민은 밤 12시 집 앞에 차를 주차하여 놓았는데 새벽 5시에 나와보니 스티커 발부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구시대적인 발상과 타성, 그리고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은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절대부족한 현실에서 저인망식 스티커 발부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계도 선도하여 시민적 화합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도록 행정지도에 더욱 주력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제 구청장의 답변을 들어보니 앞으로도 교통질서를 위하여 무제한 스티커발부를 한다고 하니 이는 벌주는 방법만 생각하고 예방행정에 대한 방안은 없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권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에 호소하는 계몽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교통질서에 더욱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예를 들자면 분기별 자동차세 고지서 부가시에 각 차주에게 우리 강동구만이라도 앞장서서 강동구내의 주차위반 차량 발생건수 및 통계를 명시하여 주차의 심각성을 자성하게 하고 주차위반을 하지 않도록 계몽적인 안내문을 반복적으로 주입시키는 선도적인 행정이 더욱 교통질서에 효과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립주택 재건축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 84년도와 90년도 9월 2회에 걸쳐서 우리 강동구 일부가 대홍수로 인하여 엄청난 수해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몸서리치는 물난리를 겪으면서 많은 주민들은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자조적인 한탄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혹한 수해를 당한 수재민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완벽한 수방대책을 세워 악몽의 수해가 재발되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기만을 손모아 기다렸습니다. 이제 기다리던 완벽한 수방대책이 완성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2회에 걸쳐서 침수되었던 대다수 연립주택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반이 약하여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나와 부득이 재건축을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이 재건축 요건에는 반드시 1층에는 주차장이나 빈 공간으로 두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은 번지내에 있는 일반주택은 이러한 조건이 없이 지하실에는 상점이나 다방, 1층에는 상점등을 건축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 유독 재건축을 하는 연립주택에만 이러한 단서가 붙은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개인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앞으로 예견되는 수해를 전제로 해서 연립주택 재건축 허가에 그런 조건을 붙인다면 같은 지역, 같은 번지내의 일반주택은 수해에서 제외된다는 그러한 말입니까? 수해는 연립주택에만 찾아오고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제 같은 동네에 있는 윤규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의 대답은 참으로 주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회피성 대답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툭하면 상고 또는 알아보겠다 또는 서울시에 건의중이라고 하는데 왜 현재 연립주택 재건축 요건이 잘못되어 있고 일반주택과 형평이 어긋나있다고 솔직히 이 자리에서 시인하지 못합니까? 만일 서울시에서 또 다시 안된다면 종전과 같은 그러한 방법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내가 반드시 언제까지 시정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모순된 조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자신의 편리한 공간을 위해서 차고나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면 몰라도 꼭 의무조항으로 못박아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주민들이 반발 또한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앞으로 연립주택 재건축도 일반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시민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성내펌프장이 완성되었다고 하여 문화재관리국에서 지난해 1m50cm 가량 한시적 검 임시적으로 쌓은 성내천 둑을 다시 헐어내라고 한 일이 있다는데 사실인지 그렇게 되엇을 때 이로 야기되는 문제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분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질문에 대한 심도깊은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순서에 의한 답변을 하기 전에 오늘부로 우리 강동구 21개 동장인사 전보발령을 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신한국창조와 지방자치행정에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동장의 지역관리 및 능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전보했습니다. 현재 재임중에 있는 동장은 전원 전보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선 동에 직무 분위기를 일대 쇄신시키기 위한 작업이며 최다 7년부터 최소 1년까지 동장이 현재 각동에서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을 계기로 전원 전보를 했습니다. 두번째 원칙은 동장들이 과거 근무했던 동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 동은 전보를 배제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근무의 타성과 동장의 권위의식을 배제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 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또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세번째는 신규임용 동장 6명은 지역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동장에 무경험자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업무에 차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경험이 미숙한 여성동장은 아파트지역 연고지에 배치를 했습니다. 처음 동장으로 입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장 경험 축적과 또 자신감 있게 동장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연고지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일부로 각 동장들이 부임된 동으로 발령이 될 것입니다. 구의원님들께서는 새로 부임된 동장들이 업무추진능력과 또 지역 현황파악이 미숙하더라도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빠른 시일내에 강동구 전체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8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각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들은 가급적 전문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구청장이 중간중간 답변을 해야할 사항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영주 의원의원께서 올바른 지방자치 행정에 역설을 많이 하셨습니다. 부정부패의 만연과 개혁을 통한 쇄신과 국민 전체의 밑으로부터의 개혁이 우리 전체 국민들이 개혁을 성공시킬 수가 있지 않겠느냐 40대가 개혁의 주체가 되고 또 기득권의 여러 가지 수구세력이 빠른 시일내에 동참함으로써 국가가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지방자치행정에 여러 가지 법제상 미비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과 우리가 일선 구에서 해야할 일들을 가려내서 겸허하게 하나하나 시정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중에서 기관장 판공비와 정보비에 관한 사항들은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실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이 추후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현재 일선 22개 구가 가장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중에 하나로 지방자치행정에서 가장 재정이 급속도록 늘어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일선 기관에서는 가급적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덜드는 방향으로 온 지역주민의 홍보와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우리 강동구의 쓰레기 처리한 비용은 약 85억원, 금년도에는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전체의 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이 64%이고 민영이 36%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민영의 포션을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해가면서 구직영의 어려운 지역부분은 구가 직접 맡아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요마당의 평가분석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 강동구가 지역문화행사를 2개월간에 걸쳐서 9개의 예산은 4,700만원 들여서 지역주민이 약 7,00명이 참관하고 지역문화행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현재 전문가로 하여금 예술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나오면 의원님들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김노진 의원께서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사항들을 아주 자세하게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지역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건설시행을 하는데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것이 구청장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여러 가지 무절제한 도로굴착 문제를 체계화할 수 있는가 또 과속방지턱의 설치목적과 달리 여기 저기에 남발되고 있는 문제가 예산낭비와 결부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지역의 구에서 금년도 예산에서 상정된 사업들 중에 아직까지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추진해 나가고 있지 않는 문제와 건축물신축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 상황 그리고 다세대 주택에 신축을 규제할 수 없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건설분야는 건설국장이 그리고 다세대 주택분야는 도시정비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나 본청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각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한해 종합적으로 집단 동시 굴착 체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내년도 사업 같으면 금년 11월 12월중에 이미 내년도 사업들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전화, 전기, 수도, 통신 등등의 유기관기 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시본청은 본청대로 개회하고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유기관기 대책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 기간들이 우리 관내에 내년연초에 어느 지역에 어느 사업을 굴착할 것인가를 전부다 함께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기관에서 동시에 굴착할 도로는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일차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관리해서 입찰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동시에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일어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이 전기는 전기대로 전화는 전화대로 수도는 수도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굴착에 통제와 그것을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만 지역의 많은 민원들이 해결되면서 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면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건설국장 주관하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점이 맞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것이 동시에 굴착될 수 있도록 마무리도 동시에 거의 같은 달에 마무리가 되어 정비가 될 수 있다면 지역주민들이 그런 불편은 없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행사에서 구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전상 예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구청장으로서도 지역내에서 일어나는 행사는 동네구의원님들을 최우선적으로 구정에 반영시켜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고견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가겠습니다 또 왕왕 지역주민들을 세워놓고 시간이 길어진다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감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은 기간에 의전을 마무리 하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그때그때 구의원님들과 합의해서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박종석 의원께서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감사지역의 개혁의 문제는 우리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구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친절봉사에서 위로부터의 개혁 또는 우리가 대민 여러 가지 문제 부서의 환경개선 그리고 동사무소의 문제까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네번째는 우리 강동구를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비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변단체 정비 문제라든가 동장 인사 문제들을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서도 내 자신부터 부하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행동을 항상 조심하게 하고 말한마디라도 지역주민과 또 여러 가지 동료 내지 부하직원들에게도 모범을 보이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온 이것이 하루아침에 어느 시기를 맞춰서 갑자기 없어지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항들은 하나의 사회개혁과 공직자 내부의 개혁과 항상 같이 전체적인 개혁이 함께 맞물려 가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혁은 공직 사회부터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시회개혁이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11개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은 별도로 감사실장이 하나하나 사안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영주 의원님께서도 박종석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관장의 특별판공비, 정보비 시책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참고로 이 문제는 별도로 총무국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의 기관장의 판공비를 양해사항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4월간 기준해서 기이 시행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의 비용 50%를 전부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1일부터는 현금카드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집행내역을 현금으로 집행하지않고 카드로 집행하는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개밖에 되지않는 지역신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역문화 진흥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별도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역신문이 지역주민과 문화창출에 크게 기여하는데 앞으로 지역신문에 구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 내용들을 지역의 주민들에게 알려지도록 배부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사항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한 방안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에 현재 10만 조기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바로 근접해 있는 송파구와 격차가 심한 운동장문제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구청장으로서도 여기 계신 구의원님으로서도 임기내에 자치구로서 움직여야 할 필요한 시설은 구상하고 계획하고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운동장 건립 문제는 구청장으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지면 의원님께 별도로 간담회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나 서울시가 각구별로 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보면 서울올림픽 이후에 잉여기금 내용을 가지고 현재 하나한 지역별로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약 30억원의 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구청으로서도 많은 돈을 들이지않고도 넓은 면적의 운동장과 실내 체육관 건립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구체적인 위치선정 작업을 구상중에 있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면 1안 2안 3안해서 어디가 좋은지 그 위치 선정은 오랫동안 지역을 지키고 계신 의원님들의 공청회를 거쳐 선정을 해주시면 사업시행은 구청장이 해가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의 인사에 정실인사가 많고 공정하지 못한 인사가 많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공무원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청장으로서도 강동구에 와서 몇차례 인사를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청장인사에서는 부하직원들이 정실인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적재적소의 인사배치에 의해 능력있는 자를 발굴해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인사입니다. 여기에 최대한 구청장으로서도 단 한가지라도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직원들 3년이상은 전폭 교체를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3년이상인 자를 전부 교체를 했고 동의 동장들은 100% 교체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1년이상, 2년이상, 5년이상의 애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임지에서 새롭게 열심히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다음 명일동 피닉스상가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정비국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건축허가전에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당장 건축주는 여러 가지 변경행위를 저지르고 도망을 가버리고 그리고 입주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현재 구청어로서도 이 문제는 손해보아서는 안되겠다하는 면에서 객관적으로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55만 지역주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자체가 바로 재산입니다. 이것은 엄정하게 끝까지 법적인 결판을 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능하면 구청의 목표대로 기부채납이 되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수익이 되니까 끝까지 여기에 대한 법정 투쟁을 의견절충을 해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고덕공원 지하수의 수질이 좋은데 많은 조기회 이용객들이 와서 도로변에 주차가 많이 나있는 것으로 저도 보았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이 고덕동과 명일동지역 사람들이 새벽에 나가고 있는 것같습니다만 오히려 가능하면 거기에는 걸어오건 자전거를 타고 오도록 팻말을 붙이는 방안이 좋지않겠느냐는 동네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불법주차로 엉켜 가지고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캠페인을 조기회 회원들이 해준다면 좋은 예가 되지않겠느냐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고덕중 학교 뒷편에 주차장건설은 금년내에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에 가능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적은 사업이라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자산은 개인자산이 아니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쉽게 적은 돈으로 편리하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번째 우리 황성태 의원님께서 자상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주요 업무계획에 지역주민 친절봉사 개선대책을 언급하셨고 업무보고를 준비하다보면 글자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내용에 스고 그 내용중에서 여러 가지 가지가 처지게 됩니다. 항상 주민들에 대한 친절봉사체제는 다른 어느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에게 교육과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겉치례적인 친절이 아니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친절이 되도록 항상 얼굴 모습도 항상 집에서 거울을 보고 웃는 모습을 가다듬어서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고 그저 사람을 만나면 스스로 몸에서 배어나오는 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하루아침에 쉽게 얼굴형태가 변하거나 몸자세가 예의바르게 움직여지지않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교육과 실천을 통해서 계속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의 포상과 시민상 제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총무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적심의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긍정적으로 자체 공무원만 하는게 아니고 구의원님이나 다른 단체와 같이 참여하는 방안이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별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원님께서도 서울시 차원이 시민상과 구 차원의 구민상이 항상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동네에서 숨어서 남이 보든 안보든 열심히 어려운 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이 있으면 구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추천해 주시면 그 분중 전체에서 심사를 해서 본청은 본청대로 올라가고 구는 구대로 심의해서 진짜 상받을 사람이 받았다하는 그런 애기가 나와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구의회와 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에서 그런 새로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발굴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외에 각 동일선창구에 의료보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근무자가 조합원 직원입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예절이나 언행이나 이런 것의 불친절로 인해 주민들이 마치 동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착각을 한다는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조합대표이사와 협의를 해서 구청장이 직접 미원담당 교육요원이 직접 조합원 직원들을 주기적으로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의원님께서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행정쇄신에 구체적인 방안 11개 사항을 질문한 사항이 이 사항을 질문한때는 제가 강동구청장으로 있지 않을 때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행정이 펴가는 방향과 항복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일련의 예산을 펴보면 예산서내에 분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친절봉사를 위한 동청사 환경 개선비라든가 장비자동화 시스템을 위한 문제라든지 숙직자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숙직 기계화로 전자컴퓨터로 관리하는 정비라든가 분야별로 문화 홍보분야 민방위 분야는 민방위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 등도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야를 간담회 형식으로 의제를 올려서 해당 국, 과장과 토론을 통하여 그동안의 예산을 집행한 내역과 그로 인한 사항이 개선되는 사항들을 실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보든지 해서 하나하나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분야별로 토론회를 하는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토론을 거침으로써 각 분야에서 여러분야를 포괄적으로 전체를 파악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의원님들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했다가 다음 예산 편성시에 그런 사항들을 언급해 가지고 예산을 넣어주므로 그동안 뒤쳐져있고 사각되어 있는 지역이 활력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 의원님들과 각 분야별 국, 과장과의 토론회나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요소를 많이 만들었으면 고맙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사항은 구의회와의 유대강화입니다만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막연하게 상임위원회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의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하여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하자 등 또 청소년복지회관 공사가 지연이 되는냐 하는 등의 의제를 가지고 함으로써 앞으로 구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서인 구청과의 여러 가지 대화의 채널이 많아지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번째 김척수 의원님께서 둔촌2동 수돗물을 못먹는 주민이 300여명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 동순시를 돌면서 이 사항을 보고 현장에 직접 조용히 가보기도 했습니다. 한두번 가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많습니다. 현재 가능하면 그린벨트땅을 가지고있는 분이 사용승낙을 해 주신다면 관을 매설을 하겠습니다만 사용승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으로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m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그 부분이라도 보상을 해서 관을 매설해갈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선을 본청에 입안이 되어 올라가면 나중에 김척수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이 문제를 지지 노력해가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장기적으로 원호병원 28m 도로가 50억의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있습니다만 그래서 약 15억의 돈이 남았습니다. 계획물량은 750만원을 번부 보상하는데도 돈이 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본청과 협의해서 보상을 더 해나가는 것보다도 우선 공사를 하는 것이 이용가치가 높고 효율적인이고 지역주민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일자산을 등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면 두 가지 도로를 병행해서 구상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지역주민들과 둔촌1동아파트단지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또 하나는 8m도로로서 원호병원 옆의 등사로 자연보호 내지 걷기대회를 할 수 있는 길을 개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것도 하나의 장기적인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사항에는 아시아 경기대회때 아마 둔촌2동에 그린벨트지역내의 낙후구조 개선사업에서 21개 동중에 2개 동은 그때에 합법 건물로서 판정받아서 준공되었는데 나머지는 불법 건물로 현재까지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정비국장이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마는 구청장으로서도 위법건물을 알면서 지은 사람에게 우리가 고의적으로 위법사항인 줄 알면서 준공처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주로 아마 지하층 용도가 그린벨트 지역내에서는 주거용도가 아닌데 높였다든가 아니면 지반을 들어 올렸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그린벨트 지역내의 지붕에 뻐꾸기 다락집을 1.8m로 되어 있는데 2.5m 올려서 완전히 2층집으로 만들어 버렸다든가 이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은 건축법상에 용인해주는 부분이 있고 위법건물로 우리가 부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부분을 건축법에 맞게 개선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하나하나 집에 대한 정밀분석을 해서 이 집은 무엇이 문제냐? 과거 흙을 묻어놨던 것을 파내가지고 창문을 크게 냈구나 하는 그런 것 등등을 다시한번 정밀분석하여 준공처리될 수 있는 것은 처리시켜 주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직권명령을 발부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규진 의원님 질문과 동일한 둔촌아파트 중학교 문제와 그린벨트지역 학교건립 문제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시정비국장이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입안해 시에 올리는 과정에서 다시 그린벨트지역 문제의 학교시설이 반려가된 사항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둔촌2동은 여러 가지 어린이놀이터가 없고 타동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미비하고 또 지금 현재 하일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관내 21개동 전체의 복지시설을 지금 분석을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목소리가 높은 의원님 동네는 많이 지어주고 목소리가 조용한 의원님 동네에는 무시해 버리고 하는 이런 예가 없이 공평하게 의원님들게 유인물을 나눠 드려가지고 A동은 노인정이 5개가 있다 B동은 하나도 없다 이럴때는 앞으로 없는 동을 위주로 구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모르시니까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 의원님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동네에나 있을 때 노인정 하나 지을려고 했더니 너무 많구만 하고 속으로 또 자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없는 동에는 노인정 하나 지으십시오 하고 권유도 해주고 해서 밸런스를 어느정도 맞춰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심의 한 10월이나 11월부터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의원님께 이런 사업을 할 때 본격적으로 동네의 복지시설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안종완 의원님께서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하일동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그 문제 질문하신 사항들 중에서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데 또 하천문제 관계는 건설국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총괄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국장들이 하도록 하고 구청장으로서는 제가 강동구에 와서 앞으로 제가 있는 기간동안 최대의 역점 사업을 3대 과제를 잡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서민들 주거환경 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현재 연탄집을 보일러집으로 또한 비좁은 집을 좀 넓은 집으로 재건축해서 받을 수 없을까? 이러한 주택정책을 비중있게 다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중의 하나도 하일동 문제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구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본인들이 너무 억지부리는 것은 이해시키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가겠습니다. 하천부지로 묶여 있는 가래여울 문제는 나중에 건설국장이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청의 소관보다도 서울시 본청과 건설부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여러 가지로 구상중에 있고 토론을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아마 대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구청장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하일동에서 가래여울 마을까지 수도를 놔줄 수 없느냐 그런데 수도를 놔 주는데에는 하나의 문제점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전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것을 보상하기 전에는 수도를 임의로 토지소유자한테 사용승락을 받고 하면 되겠는데 아마 사용승락을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무엇이냐? 그래서 신정호 계획도 같이 구상해 보고 신정호가 파질때까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름철의 여러 가지 질병을 대비해 가지고 하루의 용량이 얼마가 되면은 FRP 플라스틱 큰 물통 한두개 배치해 가지고 하루에 한번씩 물차를 동원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상에다가 신정호를 파는 것도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하수 푸고 올리는 것도 승인사항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농경목적시에는 우리 자체의 처리사항도 가능한데 이것을 지금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심의시에 신정호 파는 비용을 넣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중에서 전부는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도 우선 하나하나 해결했다는 기쁨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희망자와 또 세입자에 대한 아파트 입주권 요구 이것은 나중에 도시정비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박봉수 의원님께서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을 멀리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의료보험 조합은 공무원 조합이 있고 직장의료보험 조합이 있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지역별로 의료보험 조합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50만명이다 그러면 매일 돈을 얼마씩 냅니다. 내가 병을 앓든 안앓든 일정액을 월급에서 떼어 갑니다. 그래서 중병을 앓는 사람은 많은 혜택을 보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계속 보험금만 불입합니다. 그리고 지역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할 것 없이 똑같이 돈을 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여유있는 분들보다 어려운 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부상조하는 조합입니다. 이러한 조합원으로서 우리 관내에도 26만명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참고로 의료보험조합이 조금 흑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적자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요율은 정부차원에서 정합니다마는 전국이 균형되게 요율이 정해져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도 수가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와 함부로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각 동에 의료보험조합지원협의회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엔 동장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협의회에서 추천된 사람이 각 동에서 한명 내지 두명이 오고 그리고 우리 강동구의회, 약사회, 한의사회, 의사회등에서 한명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총 28명의 운영위원으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의료보험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전문성문제와 제도문제는 직접 구청장이 관여하는 업무가 안되어서 조금 소외되는 부분도 됩니다마는 가끔 운영위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실태보고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선해 보고 또 인선기준과 여러 가지 전문성이 미흡한 부분들을 차기에 재조정해서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분들이 많이 참여되도록 구청장도 연구를 해가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서울시 시우회가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일반 민영업자에게 공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현재 시우회에는 다년간 서울시의 기술직으로 일반직으로 공무원을 하다가 나온 능력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정년퇴임해서 나가서 오히려 그 능력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 안타깝다해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줄 수 있는 도로보수라든가 감리 내지 감독을 우리가 현재 시우회에 위탁을 해서 우리 강동구에도 몇 명이 나와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적발을 해서 해당과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숫자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또 많은 업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에 여러 가지 운영권이라든가 이것을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는 시에서도 그동안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보기도 하고 또 시우회에 전문 용역회사를 구성해서 맡겨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본청에서도 시우회 유휴인력의 활용도가 예산적인 면에서나 관리측면에서 좋은 평가가 나와서 많이 각 구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점에서 구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석의원께서 교통질서의 중요성을 역설하시면서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단속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단속할 때 단속하고 단속하지 않을 때 단속을 안하는 그런 문제를 좀 구별해서 잘 해달라는 말씀과 도 고의적인 단속보다는 예방적인 행정을 펴는 단속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 재건축의 1층 주차장 활용문제는 도시정비국장이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마는 선진국에 가보면 일본도 그렇습니다마는 아파트 1층 부분을 선진국형 아파트는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차기능이 그 단지의 여러 가지 생활여건을 좌우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차기능을 1층에 배치함으로써 천재지변이 왔을 때 불규칙적인 상황에 대처할 능력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안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수방시설이 완비되었을 때에 토지이용계획과 건축이용도 계획을 본청지침으로 침수예상 지역과 또 지반이 낮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국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면 기초를 높여가지고 함으로써 배수가 잘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토지소유자한테 불이익이 됩니다마는 지역전체로 봤을 때는 원활한 행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왕왕 도로를 우리가 구축할 때 저지대는 지반보다도 높여서 도로를 구축하다 보면 집이 도로보다도 낮아져 가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앞으로 저지대를 개발할 때는 그 지반을 또 높여줘야만이 전체의 도시가 균형되고 원활하게 하수가 빠지고 균형되게 여러 가지 장마철에 대비적인 태세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해바라기 아파트문제는 집중적으로 지금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이 새로운 아파트로 건립될 때는 설계 단계부터 그 기초가 많이 올라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비단 수방대책이 다 완비되었다고 할지언정 전체적인 면을 볼 때 이 성내동이 한 1,2m 정도는 지반이 올라와야만이 밸런스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면을 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하나하나 불이익되는 부분은 본청과 협의해 가지고 억제 통제해 놓았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구청장이 총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쇄하게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것으로 답변에 대신하고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나와서 가능하면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충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구 하일동 주민들께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오신 시간이 한참 되었고 해서 총무국장께서 다음 순서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건설국장과 도시정비국장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김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김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 공사시유관공사를 동시에 굴착할 수 없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가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도로관리 공사 체계라고 생각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이 이루어지는 질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구에 도로굴착공사 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우리 구 도로굴착 공사는 총 1,731건에 4만 9,791m를 굴착하고 93년도 상반기에만 1,204건에 5만 6,793m를 굴착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할 경우에는 114%가 증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가스의 경우는 전년도에 연간 총 1만 4,900m를 굴착하였으나 올해 6월 상반기만도 3만 2,800m를 굴착하여 전년도에 대비하여 220%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이는 도로굴착 공사가 1일 12건 580m 이상의 굴착 승인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이러한 도로굴착 공사의 방대한 물량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보다 더 주민피해와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12월에 하수도, 상수도, 전기, 가스, 도시가스 등 도로굴착 관련 기관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여서 명년도에 시행할 각종 공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조정 및 유관기관의 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와 통행불편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도시가스 공급 요청이 급증하여서 당초에 계획구간 이외에 예상치 못했던 굴착구간이 발생되어 유관기관의 예산 사정 또 설계 시공 감독 등 시기가 상이하여서 다소 공사가 지연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지역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굴착공사 기간을 조정할 시 소위원회 개최시 모든 유관기관에 보다 더 철저한 협조 체계를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시책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제도 개선의 지적을 하여서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노진 의원께서 과속방지턱 공사가 예산 낭비가 되고 또 설치시에도 공사 시공 감독 소홀로 부실공사가 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과속방지턱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일정 지역의 진행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고 통행차량의 과속 주행방지를 함으로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주민 통행 및 생활환경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주민들이 주의로 설치해 놓은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승차감이 저하되고 차량 손실교통장애 및 사고 발생 위험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제도적인 보완 시책으로 건설부에서 훈령으로 그 설치의 규격에 관한 규정이 설정되어서 우리 구에서도 건설국 훈령 기준에 맞도록 높이 10cm 폭 3.7m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곳은 철거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방지턱공사나 시행시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설치 위치는 각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 요청된 곳이고 또한 학생 통학에 따른 위험지역은 학교장으로부터 설치 요청된 지역이며 지역주민들의 민원 제기된 사항을 감안해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은 재점검 및 주변 민원의 협의를 거쳐 위치 조정등을 조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공 감독에 철저히 하여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관계공무원에게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주의를 시켜서 앞으로는 철저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치후 차량이 많이 통행함으로 인해서 도색이 퇴색되어 특히 야간 차량이 질주할 때 교통사고 등 방지를 위해서 자주 도색을 하여 이의 방지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과속방지턱 설치는 위치나 선정에 대해서 더욱더 인근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더욱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건설공사 발주가 늦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건설공사는 정부의 공사 조기발주 시책에 따라서 93년도 건설국 소관사업 총 39건 41억 4,400만원에 대한 공사발주를 의원님께서 예산 확정과 동시에 우리들이 설계를 1월 초에 완료해서 3월에 거의 모든 공사 채비를 완료해서 3월에 거의 모든 공사 채비를 완료하여 현재 28건 공사가 완료되고 보상 및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거의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시기가 조정된 고덕천 보수개량공사 및 병렬식 가로수 수목식재 이전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와 병행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는 정상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김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암사동 422에서 명일동 322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3월2일 공사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가 9명이 있습니다. 9명중 2필지의 188㎡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액이 저렴한 금액이 되어서 불응을 하였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 절차에 따라서 건설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제기 신청을 93년6월5일 신청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장물 유허가 5건은 벌써 보상이 완료되었고 무허가 7건은 도시정비국에서 이미 철거 계획이 통보되어서 8월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동공사는 토지 수용 및 지장물 철거가 끝나는 9월부터 본격 추진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 점을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종석 의원의 고덕 근린공원내에 주차장 설치 요구건에 대하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 5근린공원은 공원내에 약수터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그 이용객의 차량 및 시민들이 차도와 보도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혼잡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불법주차 단속만 하는 것이 좀 무리라고 판단되어서 월편의 6공원내에 주차장 설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곳이 노인정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공원조성 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조성 계획변경 승인을 산정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궁빌라 주변 상수도 공급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자리에 상수도수도사업소 본부장이 설명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추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둔촌동 108번지 일대는 동궁빌라 12세대를 비롯하여 주택 25호에 77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아직까지 상수도가 공급이 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당초 건축 허가시에는 지하수의 수질이 좋고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지하수의 사용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되어서 생활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수질도 악화되고 수량도 적어 생활이 불편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우리 구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공사는 강동구수도사업소에서 누수방지과 소관으로 이 지역에 대한 급수 대책을 협의해 보았습니다. 100mm 수도관 200m에 대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약 6,000만원이 투자되어야 하나 동지역의 진입도로가 사유지로서 임의매설이 불가하므로 사도에 대한 사주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면 소요예산은 상수도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여 확보 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토지승락시 사용 승낙이 불가할 경우에는 도로 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이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예산확보 및 보상 등 많은 예산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하간 동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강동수도사업소장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민생활의 최우선 과제인 급수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종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일동 가래여울 마을의 하천구역 해제, 건물 증개축,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하일동 가래여울 마을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종완 의원님께 재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주민대표와 간담을 하고 구두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일동 가래여울 마을에 대한 민원사항은 시장님을 비롯하여 구청장의 주요한 관심사항으로서 비록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천구역 해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회에 걸쳐서 건설부 및 국토관리청에 요청하였으나 반려되어 금년 초에 주민의견을 다시 청취하여서 하천구역 해제 재요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확인되는 대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하천구역 해제 여부에 따라 추진사항으로 판단되어 구청장께서 다시 설명드린바와 같이 우리들이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며 상수도 설치건은 구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가이 본청에서도 93년6월18일 치수과로부터 협의를 해본 바 협의가 완료되어 신정호를 설치하는 것으로 청장방침이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내천 가제방은 몽촌토성 주변의 문화재 구역으로 철거하여야 하는데 이의 판단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내천은 그 가제방이 90년 대홍수 이후 성내 농촌빗물펌프장 완공시 여러 가지 단기대책으로 성내천 홍수 원류 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가시설로서 이를 제거하여도 수방상문제점은 거의 없겠으나 수해에 대한 우리 구민의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고 본청에서도 이에 대하여서 금년도 수해공원 수방검사를 마친 후에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의견을 청취 후 최종 재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니 이리 아시고 만약 철거방침이 결정된다면 철거시기는 금년도 10월이나 11월경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일동 안종완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하일동 304번지 2호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일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자체의 이주대책은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단독주택의 경우 85㎡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60㎡이하 건물주에 대하여는 주택개량 융자금으로 종전에는 가구당 1,2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마는 93년3월27일부터 가구당 1,7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반 시설은 주민부담 없이 서울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하게 됩니다. 둘째, 총건축비가 소액이므로 구청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와 건축공사를 같이 발주하여 한 업체에게 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같이 발주하여 한 업체에게 시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곤란한 사항이며 공공시설은 주거환경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산회계법상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시공업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건축공사는 주민 자력 개발로 현 토지주가 건축주이므로 시공자를 우리 구에서 임의로 선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우리 구에서 결정된 업자에게 나중에 건축주가 의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셋째,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시행 인가를 하여 7월까지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추진위와 협의 개선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개선 계획이 확정되면 관계절차 이행후 이주 및 사업 착공이 가능하며 개선계획 수립을 7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넷째, 현 전세금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가 어려우므로 전세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 1,000만원 이하 전세입자 및 융자금을 지원받아 1,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가구당 300만원에서 93년1월부터 가구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년 3% 이자로 시에서 융자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동지역 세입자들이 신청하면 모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시 도로에 흙이 많이 떨어지고 소음 먼지등으로 인근주민이 피해가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건물신축시 터갈이한 흙을 차량적재시 차량보다 높게 적재하여 흙이 논에 떨어진 경우와 차량 바퀴를 세척하여 이동하여야 함에도 대지가 협소한 관계로 이를 이행치 않아 도로에 흙이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먼지 소음피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시 세륜시설과 고무호스등을 현장에 갖추어 차량 진출입시 도로상에 진흙이 묻지 않도록 하고 또한 소음먼지 등으로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허가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이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시 무단 도로점용 허가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에 의하여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시 신청된 도로점용은 복합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건축과에서 처리후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시 도로점용 허가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으며 도로점용 허가를 사실상 점용이 필요한 면적과 보·차도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도폭의 2분의 1 미만, 보·차도 구분이 없는 경우는 도로폭의 5분의1미만, 허가기관은 실제 점용하여 사용하는 기관을 정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골재등을 적재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우리구에서는 동직원으로 하여금 발견 즉시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적출이 미흡한 상태로 많은 불편을 느끼게 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순찰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다세대주책 허가를 규제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년8월16일 건촉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세대주책의 건축이 법제화된 후 활발한 다세대주책의 건축으로 서민주택 보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크게 기여는 하였으나 기존 주택가에 입주하는 관계로 인접가옥의 사생활 침해, 일조권피해, 도로상 무단주차, 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이 크게 유발되고 집단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요인을 감소시키고 다세대주책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92년5월30일자 건축법시행령 전문이 개정되어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서울시 건축조례 및 강동구 건축조례를 마련 다세대주택인 경우는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를 개정 전에는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2m 이상,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1m 이상을 이격토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개구부 유무에 관계없이 2층이하 3세대이하는 1m, 3층 또는 4세대이상은 2m 이상으로 하고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도 개정 전에는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1m이상,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0.5m 이격토록 하던 것을 개정조례에서 개구부 유무 관계없이 1m 이상 띄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그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세대 주택건축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 규제방안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참고로 금년 6월1일 강동구 건축조례 제정이후부터 다세대 주택의 신축허가 신청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척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길동 264번지 일대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건축된 단독주책 22동중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20동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동 264번지 일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내의 취각구조개선 사업으로 86년10월부터 11월 사이에 22개동이 건축허가가 되었으며 현재 미준공 건물은 18개동입니다. 미준공된 사유를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지하 대피소를 주거용으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고 다락방을 1.8m 이하로 할애하던 것을 20cm 내지 60cm를 높여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또한 지하층도 허가사항보다 20cm 내지 50cm 높여서 시공해서 사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 위법사항이 시정 완료되면 준공검사가 가능하며 현 위반 상태에서는 구제책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상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고발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계속 시정 독려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둔촌동 79번지 일대 학교용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토지에 대한 학교 용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78년9월4일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된 후 구체적인 유원지 시설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던 중 89년4월20일 서울시교육구청으로부터 1만 5,998㎡에 대해서 고등학교 결정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2월21일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본 학교용지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구청의 추진현황 문의를 한 바 본 부지에 둔촌공업고등학교를 금년에 개설키로 하였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건립 못하고 있으며 현재 예산확보코자 추진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둔촌동 79번지 일대 학교용지를 해제하고 그린벨트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면 대지매입이나 공사금액이 3분의1로 축소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지역내의 학교용지 신설은 우리가 둔촌아파트 학교용지 결정요청을 했었습니다만 반려된 사유를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학생수용 목적이 아닌 도시계획 결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정재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를 과잉단속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계속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급증으로 주요도로에서 불법주차가 상존하고 단속망을 피하는 잘못된 주차형태가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4월10일부터 신한국창조를 위한 사회기망 확립 차원에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 모두가 이제는 지켜야 하겠구나 하는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일부 구, 동직원이 이른 아침시간 및 심야단속등으로 과잉 실적단속이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 5월20일부터 단속시간을 아침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구민회관행사시 행사장에 참석한 차량에 대해서 불법 주차단속을 하였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구민행사등 범구민적 행사시에는 단속보다는 단속원을 배치하여 주차 등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 과등에서 실적 위주단속이 아니냐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지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실, 과, 동직원을 동원해서 특별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단속은 교통질서 확립 등 사회기망 확립이라는 범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실적위주 및 인사고과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위주보다 시민홍보 및 의식함양을 통해 시민 스스로 불법주차를 하지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교통난 해결을 위하여 지난 4월21일부터 5대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시차원에서 일간지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홍보를 했으며 구차원에서도 반상회보나 구, 동사무소 입간판설치, 각종 행사등을 통해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구차원의 홍보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시 일반주택 건축물과는 달리 1층 또는 지층을 주차장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성내동 일부 지역이 수해지역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시 특별관리되도록 90년10월25일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현재까지 동지침에 따라서 처리를 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재건축 요건을 살펴보면 건물이 훼손되어 안전상 위험한 건축물이나 준공된지 20년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재해 위험구역내의 주택으로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하는 경우는 일반 건축물과는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을 임의 재건축시는 자원낭비라는 측면에서 억제를 하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내지역은 20년이 되지 않은 공동주택도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내동이 지금 유수지시설이 완공되어 지금은 침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침수지역규제를 적용해서 지층을 높이거나 1층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 받아들여 본청에 지침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6월초에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층이나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본청지침이 결정된 후래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엄영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시 기관장이 사용하는 시책추진의 특별판공비와 정보비사용내역을 요구하였는데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 박종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엄영주 의원께서 동사무소내 독서실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친절봉사 행정의 일환으로 평상시 사용빈도가 적은 동사무소의 회의실을 개방하여 92년7월5일 둔촌1동을 시범동으로 동평균 시설비 290만원을 지원하여 개설되었고 현재 5개동에 평균면적 28평 좌석수 51석을 설치하였습니다. 상반기 각분야별 추진실적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22일 기준으로 파악된 동사무소 독서실의 운영실태를 동별로 말씀드리면 하일동이 92년7월25일 개설되어 일일평균 15명의 청소년이 독서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고덕2동은 92년8월3일 개설이후 평균 5,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내2동은 93년5월3일 이후 동청사 증축공사관계로 둔촌1동은 93년4월1일무터 동장실 면적 축소공사가 독서실내부 도색운영요원 불참등으로 둔촌2동은 93년6월4일부터 이용자가 없어 현재 휴관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내 독서실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독서실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면밀히 분석한 결과 문제점으로 첫째 자원 봉사자 확보곤란으로 관리 및 학생지도가 어렵고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부녀자로 야간 봉사활동이 곤란하며 자원봉사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둘째 문제점으로는 93년3월20일부터 동기계 경비 실시이후 숙직자가 한사람으로 전환됨에 따라 야간 이용자의 관리가 곤란하며 독서실내에 낙서나 불량 비디오테이프 및 잡지교환 불량 청소년의 폭행사건이 2회 발생하는 등 이용학생의 통제가 힘들고 면학분위기가 사설독서실에 비해 떨어져 이용 학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난방 시설보완이나 자원봉사자 관리직원 급식비보조나 시설보수등이 필요하나 예산지원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회원제운영등 보완대책을 강구할 부분으로 현재 면밀히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김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저희들 93년도 암사4동 청사 신축공사발주가 늦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암사4동 청사 신축공사가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91년10월1일자로 분동되어 현재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암사4동은 새로운 청사신축을 위해서 92년12월5일 암사동 474-6 사유지 974㎡ 290평을 매입하였으며 93년도 세출예산에 8억200만원을 확보하여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규모 면적등 세부적인 신축방침을 93년1월12일 수립하고 설계 용역업자 선정을 위해서 93년1월15일부터 2월23일가지 현상공모해서 당첨자를 결정하였으며 93년4월29일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93년4월30일부터 5월18일까지 공사시공업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공고 및 입찰을 실시한 결과 청하건설(주)가 시공자로 선정되어서 93년5월27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3년11월27일 완공 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빠른 완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현 부지의 굴토결과 매립지로써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가 일부 중단되고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일부는 구청장께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실무적인 차원에서라기보다는 계수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책추진 성격의 정보비, 판공비의 집행내역을 소위 검사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수 없는 형태로 집행할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93년도 예산중에도 기관운영 관서당경비 5,000만원, 내무행정비 정보비 8,0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3억 5,800만원, 새질서새생활업무추진비 1억원, 서울가까이운동 특별판공비 3,000만원, 친절 봉사행정 수행 5,000만원, 주민 자치활동 지원비 4,000만원, 주민복지비 시민지원 1억원, 저소득층 지원물품 구입비 7,000만원등의 집행내역을 밝혀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시책비의 추진에 대한 또는 정보비나 판공비에 대해서는 앞에서 개괄적인 사항을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집행내역을 거부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부라기 보다는 지금가지 의원님들의 양해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다시한번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성의있는 자세로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예산의 5월31일 현재 사업별 배정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하신 총 예산액은 8억 7,820만원이며 5월31일 현재 배정액은 2억 7,740만원이고 잔액은 6억 78만 6,000원으로 예산의 약 32%를 배정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시책추진비 예산액의 50%를 목표로 절감 집행하는데 그렇다면 91년, 92년도 집행과 어떻게 달리 집행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마는 93년도 시책추진비의 50%절감 집행은 50%가 아니고 4월30일 현재 집행잠액의 50%를 목표로 절감 집행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시책추진비 대비를 할때 그러니까 시책추진비를 전체액수의 얼마를 절감하느냐 하면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필요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집행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 말하자면 그 규모나 횟수나 단가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해서 예를 든다면 접대비를 집행할 경우에 일인당 종전에 1만 5,000원 단가를 예정했던 것을 1만원으로 낮춘다든지 1만원으로 계획했던 것은 7,000원으로 낮춘다든지 7,000원으로 했던 것을 5,000원으로 낮춘다든지 이러게 절감집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행사관련 경비는 규모를 더욱더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절감을 하고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그 내용을 본회의 결산검사시 집행내역을 제시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회 결산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하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50%절감은 금년 연말가지 지켜질 수 있는지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제가 정정해 드린 것처럼 4월30일 현재 잔액의 5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예산을 할때도 그 50%중에 25%정도는 절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정을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시책추진비 집행목표한대로 연말까지는 집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은 많이 하는데 그런 경비는 적게 쓰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가를 줄인다든지 규모를 줄인다든지 횟수를 줄인다든지 이래서 우리가 고통을 분담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절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사회사업비중 특별판공비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추석절 저소득층 위문명목으로 각 동의 저소득층에게 멸치를 구입 배포하였는데 그 내역을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3년도 사회사업비 복지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며 이중 총 9,903만 6,000원이 배정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추석절 저소득층에 1,306만 2,000원을 들여 멸치 2,150포를 구입하여 저소득시민 1,120세대, 보훈대상자 950세대, 장애인 수용시설 3개소에 80포를 위문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암사3동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2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급한 내용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동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앞에서 질문하실 때 나머지는 선거에 쓴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선거와는 관계없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변단체의 조직정비와 93년도 지원예산 집행내역을 질문하셨는데 관변단체 정리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 청장님께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제가 예산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93년도 앞에서 제가 3억 5,800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중에 정액보조가 1억 3,800만원이고 임의보조가 2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정액보조 예산액 1억 3,800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6,48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운동단체 3,180만원으로 대부분이 인건비 성질이며 나머지는 동단위사업비에 충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00만원은 바르게살기 운동단체에 지원된 것으로 구 협의회 1,000만원, 동단위 단체에 2,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금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사업비성 예산은 편성예산의 10%를 절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절감을 하고 기왕에 지원했던 것도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또한 임의보조 2억 2,000만원중에 5,1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보훈단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동문고 육성비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하고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인사제도의 발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5년이상 장기 근무자라든지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아가 청장님께서 대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시민표창의 대상자 선정 및 공적내용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각 동에 동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시민표창 및 공무원 표창 심사를 위해서 구에서는 표창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강동구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각 국장과 총무과장을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표창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관내 거주 특수 공적대상자 및 타의 모범이 되는 대상자를 엄선 추천받아서 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표창대산 및 상부기관에 진달하고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제도적인 장치를 동에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보다는 운영의 묘를 거둘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표창이나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쇄신과 관련해서 현재 행정개혁의 새로운 시책과 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은 어제 구정업무 보고에서도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랜 행정 관행에서 탈피 구정을 쇄신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편의와 시민의 정서에 맞게 추진, 행정규제나 운영의 부조리와 연결되는 소지를 차단하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모든 제도와 관행·행태와 복잡한 행정절차, 불필요한 구비서류 요구 등 행정편의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데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어 발굴된 각 과제마다 두 차례의 심의를 거친 후 다시 두 차례의 보고회, 발표회를 통하여 과제를 채택하여 채택된 과제중에서 자체개선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법령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에서는 345건(구 238건, 107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우수과제 137건을 심의 채택하여 123건을 건의하였으며 14건을 자체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1,600여직원은 신한국창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구민들이 불편스러워 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성태 의원님께서 92년11월27일 제15회 제2차 회의시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 11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서면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확인해서 빠른 시일내에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의 소관에 대한 질문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김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내2동 강동 제2종합복지관 건립공사가 왜 부진하냐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강동 제2사회복지관은 성내동 508번지 1호에서 92년3월13일자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건립부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8월20일자 종합건설본부에 설계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용역업체가 92년9월18일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및 수의계약 타당성 여부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93년2월3일자 기본 설계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93년5월31일자 설계서가 건축과에 와서 그간 구청장 인사이동 관계라든지 또는 건축물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을 하느라고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18일자 공사입찰 공고를 내서 7월8일자 입찰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중순 이후 착공예정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인 암사4동 청소년 독서실 증축공사는 왜 늦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암사4동 청소년 독서실은 그간 암사4동 474-8번지 소재 대지가 294평에 지하1층, 지하1층으로 92년8월25일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2,3,4층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2월5일자 구청장의 방침을 일차 택했습니다. 93년3월30일 강동구 성내동 소재 국도건축사 사무소 대표 김윤재씨와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추진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구청장 인사이동이 소위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인사발령과 건립규모 및 내용에 대한 설계서 검토와 신축예정인 동청사와 연계해서 모범적인 종합청사를 건립하려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건축이 완공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동사무소 일선 행정민원 창구의 의료보험직원 분담 배치 사항과 해당 직원의 주민에 대한 불친절 근무태도에 대한 채찍이 있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직원의 사무소 동배치 근거는 의료보험운영규정 제8조 3항, 4항에 규정되어 있고 지소근무자는 5급, 6급, 4급 직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소근무자 수는 지소규모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따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자의 근무현황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즉 암사1동, 천호1, 3, 4동 성내2동에는 인구가 많고 조합원이 많아서 두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일동, 상일동, 고덕1,2동 명일1,2동, 암사2,3,4동은 인구가 적어서 1명씩 배치되어 있고 총 근무자는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근무태도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불친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획기적으로 기획서를 만들어서 추후에 기획서안을 제출하겠지만 여기에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 수준과 은행수준의 친절도를 보장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척수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인 둔촌동 종합복지관 건립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둔촌동 79번지 2호에 1,400평이 서울시 고시 49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빠른 시일내에 매입을 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봉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 강동구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운영위원 실태와 불성실한 지도감독에 대한 충고와 지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본인이 책임 국장으로 통감을 합니다. 그간 사각행정이 된 것은 사실이고 왜냐하면 이것이 국가 사안으로서 그간 방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깨달은 바 많습니다. 먼저 운영위원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8조와 19조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료보호 정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 정수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험 시행 18조와 강동구의료보호 10조에 의해서 정원이 3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29명입니다. 대표이사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의료보험시행령 제19조 제2항, 강동구의료보호 정관 제12조 1항의 근거에 의해서 정관이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인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일동, 천호2동, 성내2동, 둔촌2동은 운영위원이 각 2명입니다. 명일1,2동, 암사1,2,3,4동, 고덕1,2동, 천호2,3,4동, 성내1,3동, 길1,2동, 하일동, 둔촌1동 각 1명입니다. 또한 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하나, 그 외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구한의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으로 총 30명인데 29명이 현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 인선과정에 대해서 전문성과 자질이 있고 덕망이 있는 자로 선임이 안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책임국장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운영위원으로서 강동구의료보험조합 관리에 대해서 조합원 권익보장을 하고 운영위원 선임을 적극 개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연임관계는 알아본 바 현원 29명중 92년3월20일자 연임은 16명이 되었고 13명은 새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 29명에 대해서는 법의 범주내에서 자질과 제반사항을 재검토해서 강동구의료보험 권익보장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원의 동사무소 사용임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행 제도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최고 제한에 대해서 법률상 헌법상 거주제한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헌법상 제한으로 보고 도전으로 봅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제가 맡고 있는 사정관계 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박종석 의원님 그리고 황성태 의원님께서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와 걱정을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선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정계획과 부서별 자체 사정결과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3년2월25일 새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께서 청권입국 즉 맑은 권력으로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밝히시면서 윗물 맑기의 솔선수범을 천명하시고 국가기망 확립을 위한 활동방향을 제시하심에 따라 모든 사정기관이 공직기강확립 대책을 수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즈음해서 우리 구도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 대책 실천계획을 지난 3월30일 수립했고, 4월10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급 부서에 시달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나름대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 사정실천 목표를 말씀 올리면 우선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과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검소한 봉사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신한국창조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실천방향을 말씀드리면 각급 부서장의 솔선수범과 기관 부서별로 책임을 지는 자율적 추진체제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제도환경 개선과 의식개혁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부조리 소지의 근원적 제거를 기하겠다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는 감사공무원의 수준 제고로 비리적발 능력을 배양하겠다는데 세번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넷째 공직자사기진작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직사회 안정과 활력을 제고시키겠다는데 네번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실천대상 사업을 말씀드리면 부정부패의 추방과 공직기강 확립의 바람직한 수준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첫째 윗물맑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번째는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노력에 의한 부패척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던 바대로 곪고 썩은 부분을 스스로 도려내는 아픔을 우리 스스로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는 공직사회의 안정과 사기진작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세가지 삼위일체가 같이 어우러져서 동시 추진이 되어야만 소기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3대 분야에 12개 단위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면 우선 윗물맑기운동을 전개하고 두번째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경비절약을 우선 추진하고 또 공직사회의 부패추방을 위해서는 사정체계의 강화구축 그리고 사정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부정비리 관련자를 적극적으로 적출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부조리 유발제거와 관행을 개선하고 민원행정의 일대 쇄신을 가져오고 또 부조리를 조장하는 공직 주변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그리고 공직자 근무자세를 일신시키는 제반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의 분야 공직사회의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수범공직자를 과감하게 발탁을 해서 인사대우를 해주고 일선기관 공무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노력을 같이 하며 종합적 처우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3대분야 12개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계획과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윗물맑기운동 전개를 위해서 간부직 공무원이 자율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일상 생활화해야 되겠다 해서 5급 이상 간부직 62명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별 실천과제로서 정책 입안중 정보 누설금지 등 5대 과제를 선정했고 관행 형태별 실천과제로서 고급 유흥업소 출입금지 등 9개 과제를 선정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사무실 축소를 솔선수범키로 하고 구청장, 부구청장께서 사무실을 한곳으로 합치자 해서 아시다시피 한 곳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6평을 축소 조정해서 그 면적 남은 것을 가지고 구정쇄신기획단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3년4월 정례조례시에 구청장이 전직원 앞에서 개혁의지를 천명하는 [나의 각오]라는 선언문을 선언을 하고 기관장의 자기혁신을 솔선수범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나의 각오]라는 선언문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각오] 선언문은 청장뿐이 아니고 우리 전 간부들이 직원들 앞에서 손을 들고 선서한 바 있습니다. 나의 선언 나는 새로운 문민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구정,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불법 무질서가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시책을 집중 추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강동구청장 반충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구, 동, 보건소, 구의회사무국까지 전 강동 공직자가 공직맑기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업무추진 면에서는 금품수수 행위금지 등 6대 과제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관행 형태면에서는 일과중 경조사 참석 안하겠다 등 11개 과제 또 가정, 직장, 사회생활면에서는 권위주의를 불식하겠다는 등 7대 과제를 선정을 해서 자율 실천키로 결의를 했고 또 실천능력을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경비절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 절약목표액을 47억 6,900만원 우리 총 예산 680억원 7%에 해당되는 그런 절약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지금 예산 절약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분야로서 공직사회 부패추방을 위해서 사정 체계를 강화 구축하고자 특별감찰반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감사실에 있는 특감반원이 두 명이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3명으로 늘려서 여론정보 수집이라든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이라든가 특명 사항조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감사 위주로 해오던 감사업무를 직무감찰이나 여론 수집을 병행해서 하고 오히려 직무감찰에 더 중점을 두는 형식으로 이렇게 감사반을 운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부서장 책임하로 전환을 하는 그런 부서장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고 공직기강확립 실천대책 보고회의를 매월 1회씩 확대 간부회의시에 자기 혁신평가회 개최와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요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지난 4월1일 시로부터 시달된 행정감사 수칙 준수를 위한 우리들 나름대로 자체 교육이라든가 연찬회를 수시로 개회를 해서 감사요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요원의 교체로 사정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 지난 2월25일 이후 지금까지 계장 3명을 포함하여 7명을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저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13명입니다. 13명중 7명을 교체했습니다. 사정평가 체계확립을 위해서 자율사정 평가 활동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급 부서별 자체평가 월례회의를 하고 공직기강 확립 실천대책 보고회의와 병행해서 구 종합평가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비리 관련자를 적출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민원부조리 신고센타를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성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민의 소리 그 전화와 같이 지금 우리 구청 3층 전에 구청장실 자리에 구정쇄신기획단 그 방에 민원전화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476-3330번과 477-3330번이 있는데 자동응답 장치가 된 전화입니다. 이것을 24시간 이동시켜서 근무중에는 우리 직원이 한사람 고정 배치되어서 전화를 받고 있고 퇴근후에는 자동응답 장치에 의해서 녹취가 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 부조리 사항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생활불편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함 설치도 또한 구, 동, 보건소, 구민회관 등에 25개소 설치를 해서 서면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얼마 안되는 감사요원입니다마는 계장, 과장을 뺀 9명의 직원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 담당제를 두고 또 동병 담당제를 두어서 각 부서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수집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처리 실태나 직원 근무태도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 활동 실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특별감찰 활동은 감찰대상을 우리들은 문제 직원과 취약분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직원은 여론이 아주 나쁘다든가 금품수수를 자주 한다든가 관련업체에 자주 드나든다든가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든가 하는 직원들을 문제직원이라고 한마디로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는 인허가 규제단속 업무 등 취약 분야 10개 분야인데 건축, 토지관리, 위생, 세무, 공사, 물자구매, 교통, 환경, 그린벨트 관리, 토지형질 변경 10개 분야를 우리들은 중점 감찰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찰방법은 문제인물에 대한 정보수집을 계속하고 있고 금품수수 등은 비노출 감찰을 합니다. 네번째 부조리 유발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정쇄신기획단 안에 행정쇄신 관리의 발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행정쇄신 추진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합리한 관행, 제도 이러한 것을 발굴해서 꾸준히 개선해서 지금까지 345건을 접수해서 137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관련 부조리 근절대책을 별도로 도시정비국에서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건축사는 건축사대로 시공자는 시공자대로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각 행위자별 부조리 근절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공무원관계는 교육을 강화시키고 공무원이 부조리를 불가피하게 저질렀다면 자진 신고하는 제도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건축사관계는 위법사항 감시강화 설계감리 분리시행제 채택등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시공자에 대한 부조리 근절 방안은 위법 시공시에는 고발 등 철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건물도 시공자를 선정해서 시공을 하게 하는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시에는 철저하게 철거를 하고 사법조치를 의뢰하는 등 금품제공시에도 당해물건을 시정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금품 제공한 사람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운영하는 근절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제도 개선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저희들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시에 첨부서류를 간소화시킨다든지 시민의 민원불편사항을 덜어주는 방안도 개선해서 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업무를 개선한다든지 건축사 심사 대상의 대형건물을 확대를 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000㎡이하 2층이하 건물에 해당되는 것을 앞으로 2,000㎡이하 4층이하 건물까지도 확대 적용하는 제도로 개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건축사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 교육과 아울러 자율정화실천 결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행정의 쇄신사업입니다.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친절봉사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75%에서 금년도에는 시민만족도 85% 달성시까지 전화응대 친절도 10% 향상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무종합 민원실설치를 구청2층으로 하였습니다. 건축민원실 설치도 구청1층 좌측 현재 재무과 자리에 제2민원실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사례발표와 역할연기등을 통한 친절 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93년4월22일 오후 6시 구, 동, 전직원 참석하에 구민회관에서 역할 연기팀을 초청하여 공연 및 구청장께서 직접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 fax 민원처리 제도를 도입해서 확대하고 있고 간부직공무원이 민원창구 앞에 전진배치 근무 및 민원상담제 실시 등 구민원창고 대행운영을 관내에 있는 신세계, 해태백화점 등 시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를 조장하는 공직주변 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일선기관을 대상으로 한 로비 관행의 불식을 위해 인허가 부서 관련 협회조합등에 구청장 공한문 발송을 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행업자의 비리소지 제거를 위해 대행업자 민원접수를 규제하거나 구청, 경찰서 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직자 복무자세 일신을 위해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는데 월례조례시 기관장교육을 국,실,과장 중심의 직원대화를 통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40분부터 방송시설을 통해 명상의 시간을 마련 명곡, 명언등을 방송함으로써 직원들의 정서함양이나 의식정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권위적 관료적 형태 불식을 위한 민원상담을 위해 민원상담용 탁자교체, 민원이 많은 부서에 명찰패용, 담당직원 명패설치, 담당업무별 좌석배치도 등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용어 쉽게 쓰기 운동전개를 위해 행정용어 순화편람 제작 배포하여 93년5월22일 1,300부를 배부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범공직자의 과감한 발탁인사, 일선기관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전화 또는 전언통신문을 활용, 지시, 여러 가지 고충상담이나 노무를 격려 산업시찰 등 종합적 처우개선 대책을 강구해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체 사정계획의 대강을 말씀드렸고, 새정부 출범이후의 사정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일 현재 징계처분된 인원은 6명이고 분야별로는 위생분야 2명이 견책, 복무위반으로 2명, 현재 물품구매 관계로 2명이 각각 견책징계를 받았고 현재 징계요구중인 공무원이 2명이 있는데 하나는 건축분야 1명, 하나는 주택행정분야 1명이 각각 징계요구중입니다. 또한 징계는 아니나 훈계 처분한 실적을 보면 민원관련으로 훈계 17명, 주의촉구 34명 계 51명이 조치되었고 복무위반으로 훈계 처분이 17명, 주의촉구 39명 계 56명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훈계 처분 총계는 10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체 사정기관의 부족한 인력 일선기관의 특수성에 따른 사정업무의 한계가 있으나 자체정화활동과 부조리 예방활동에 더욱 노력하여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과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을 박의원 말씀대로 1,600여 강동구직원이 모두 강동구민 전체에 대한 충실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다함으로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고 개력과 혁신에 동참하여 신한국창조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으며 적극 지원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태 의원이 질문하신 구민의 소리운영에 관하여 현재까지 접수 및 처리실적을 보고드리면 구민의 소리는 민원부조리 신고센타와 병행 운영하여 93년5월1일부터 구정쇄신기획단에 설치했습니다. 주·야간 계속 운영하고 있고 행정8급 1명 고정배치 야간에는 자동응답 전화기 활용 총 접수 및 처리실적 총 접수건수 106건, 처리실적 92건, 진행중 14건 진행중 14건은 처리기한 미도래로 해당과에서 처리 중입니다. 104건은 생활불편 민원이고 공무원 비리관련 2건이 있고 그중 1건은 금품수수혐의로 훈계를 했고 1건은 민원이 불친절응대로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정쇄신기획단에서 구민의 소리를 운영하여 앞으로 전체 공무원은 더욱더 친절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봉수 의원, 김척수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봉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문답변 모습을 보니 그 중에서 시민국장님의 사안을 솔직히 인정하며 시정을 즉석에서 약속하는 이러한 면모는 저는 찬사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물어물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정당화하는 작태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총무국장이 아까 답변했으니까 구민회관에 대해서 한번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우회에 수의계약을 5년째 자동케이스로 특혜조치하고 있는 일명 다큐멘타리 MBC드라마 [그것이 알고싶다]처럼 이것이 알고싶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5월14일자 계약된 사항은 누구 지시명령등 결심은 누가 했는지 구민회관은 운영회관비 통틀어서 매년 4억원 구세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작년말 총무국장은 경쟁입찰해 가지고 구세의 절감을 기하겠다고 해놓고 약속 위반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의회에서 의제질의가 없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답변을 기피한다는 것은 관치 행정의 본보기입니다. 구민회관은 본의원이 목이 쉬도록 외쳤음에도 시정된 기미가 안보였기에 추가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민회관 수의계약 5년에 대하 구청장님에게 답변요구한 사항은 이 사항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둘중의 하나를 택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아까 양해해 달라, 구퇴직공무원의 취직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양해해 달라, 어물어물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사유가 안됩니다. 그 양해한 사항과 또 구세를 집행하는데는 공정성을 기해야 됩니다. 정실이나 어떠한 특정 사단법인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이 사항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둘중의 하나를 택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척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질문한데 대해 충분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둔촌동 264번지 일대 취락구조개선 사업으로 벌렸던 22개동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처음 시작이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올림픽경기장 주변에 너무 노후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화한다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벌인 사업입니다. 지금 그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해 놓고 지금 청장님 이해 관계도시정비국장님 답변이 위법 건물이기 때문에 준공을 해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하실을 대피호에서 주거용으로 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하는 것은 그 당시 건축할 당시에는 대통령령으로 분명히 조례가 제장이 되어서 지하실로 대피호가 아니라 주거용으로 건축허가가 났던 사항입니다. 이제 그 규정이 바뀌어서 어떻게 한시적으로 묶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뀌어 현재는 대피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당시는 분명히 대통령령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아마 도시정비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 동직원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너무도 세밀하게 기록된 사항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천장 높이가 아까 천장 높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나가서 답사를 다 했습니다. 현장 높이가 10cm 차이입니다. 10cm 차이인데도 이 10cm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석가래가 이렇게 있으면 석가래 위를 재면 10cm 오바고 석가래 밑을 재면 정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고 또 지하실 높이가 높다 이것이 지금 지적사항 기록에 보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0cm가 높습니다. 지하실과 땅 사이가 규정보다 10cm 높은데 만약에 정말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10cm 높기 때문에 안된다했지만 이것을 구제해 줄 생각만 있다면 여기에 10cm 흙을 덮어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10cm만 덮으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시정되지 않고 미준공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정부 시책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그 당시 86년도면은 그 해당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재건축 이런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영세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행정당국에서 취락구조 개선사업 일환으로 얼마를 융자를 해주겠다 나머지는 사업후에 임대료를 받아서 충당하면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유를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된 사업인데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주민들뿐이고 그 당시 행정을 담당했던 모든 관리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기에 저는 관계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분개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급의 건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80억원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에서 또한 5개년 중장기계획에 보면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모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백억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계획을 작성해 놓은 것을 여러분도 보셨고 저도 봤습니다. 이 토지보상이 기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 3,000만원만 보상을 한다면 300여 주민이 내일이라도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수도사업소에 질의를 했는데 구청에서 토지보상만 해준다면 내일이라도 상수도공사를 해주겠다는 사업소 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300여 주민을 위해서 기천만원의 투자를 해서 내일이라도 상수도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시간 필요 없으시지요? 총무국장 바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의원님이 구민회관관리용역 위탁에 대한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경쟁입찰 등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차례 지적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구민회관은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리고 그 구민회관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말씀드린다면 아주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든지 집회를 한다든지 그 관리상의 기법이 상당히 요구되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건물 하나 그냥 지키면 될 것 아니냐 청소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리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경험이 축적된 그런 기능을 가진 단체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걱정스러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관내에 지금 구민회관이 10여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관리하는 기법도 우리가 여러군데 조회를 해가지고 실태를 확인도 해 봤습니다. 다수의 구민회관이 소위 경험이 축적된 그런 단체와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우리 구재정을 염려해 가지고 상당히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까도 거듭 제게 충고를 하시면서 잘됐나 잘못 됐나를 분명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박의원님과 저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뵈었을 때에도 이 문제는 여러번 토의를 하고 넘어온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지정을 했을 때 경비가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원만한 관리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법을 축적한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해 왔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타지역의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큰 잘못없이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개별적으로 토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김척수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하실을 대피호가 아닌 주거용으로 허가가 났는데 왜 대피호를 갖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위법건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결과는 주거용으로 허가가 나간 것도 있고 일반 그냥 대피호로 나가 가지고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것도 있고 이 사항이 여러 가지입니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법 사례로써 대피호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된 사항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천장 높이가 지금 10cm 차이 나는데 그것을 준공을 안해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천장이 10cm 같으면 아마 직원들이 어떻게 자에도 오차가 있는데 그것 하나가 위반된 것이 아니고 천장 10cm 위반말고 지하층이 많이 노출되었다든가 기타 딴 용도를 변경해서 위법사항이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처리를 안해 주었겠지 단지 그 10cm 가지고 딴 위법사항이 없는데 천장 10cm가 높아졌다 이것 한가지를 가지고 처리를 안해주지는 않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볼 때 10cm 정도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지금 저도 드는데 김척수 의원님께서 실지로 가서 재신 10cm 오차다 하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실도 지금 높이가 한 10cm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잰 것은 20cm에서 60cm, 다락방도 20cm에서 50cm 지금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한가지 다락방이라든가 지하층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이 한가지가 위법된 것이 아니고 거의 다가 이 세가지가 거의다 위법이 된 상태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해주는 것이지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cm 때문에 안해주는 것은 아닌데 현장을 다시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10cm정도 같으면 한 삽만 더 퍼도 덮혀지는건데 그런 것을 다시한번 현장을 재조사를 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 김척수 의원 의석에서-지하실 문제인데 지하실 문제는 착공을 해서...)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자구 설왕설래 하다보면 끝이 없으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보시고 한번 개별적으로 연락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건설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입니다. 김척수 의원님께서 동궁빌라 주변의 수십세대가 급수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시민생활에 상당히 안타깝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아까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동 지역의 진입도로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임의로 구청에서 수도관을 매설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사유지는 분명히 사용승락서를 청구한 후에 매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우리구에서 680억원을 집행하면서 왜 그것이 토지보상이 안 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유지는 임의로 저희가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매수를 하자면 그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고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때에 토지수용법 절차에 따라서 토지를 매수하고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좋은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모쪼록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장 6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거나 결론을 내기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위원회 활동이나 기타 의정활동을 통하여 풀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종결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의사일정에 관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 시작할 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장정순의원이 정부의 여성동장 임용계획에 의거 동장으로 임용될 예정이어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원이 회기중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이 회기 마지막 날이므로 의사일정 2항에 앞서 추가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시는 분을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잠시 장정순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을 통해 고별사를 듣고 본회의에서 사직허가 여부를 처리하겠습니다. 장정순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