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내리던 소나기도 이제는 다소 개이는 듯 합니다만 우중에서도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심사등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서구의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어제에 이어 제2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보건소)

가정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가정복지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예산안에 따라 우리 서구의 밝은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체적인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 5%에서 30%가까이 예산절감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를 말씀드리자면 232 정보비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경우는 예산절감이 많이 되어있고 또 시내버스표 구입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것은 사실상 절감이 안된상태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우리가 지난번 본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우리가 지난번 본 예산을 다룰적 적에 분명히 여기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고자하는 차원에서 아주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세운것이 5%~30%에 가까운 예산절감이 다시 뒤따른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예산을 세울적에 충분히 절감할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것에 대해 대표적인 예로 시내버스 노인복지를 위한 버스표같은 경우에는 똑떨어지게 금액의 인상으로 인하여 절감이 되지않고 있고 또한 그외의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하면 절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어있는 데에도 지금까지 안해왔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금 현재 새롭게 추진되어있는 새로운 예산도 또다시 절감차원에서 몇%가 삭감이 될것인지 앞뒤가 전혀 안맞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 편성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한국 건설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관 주도 행사라든지 관 주도 모든 사업을 될수있으면 민간주도 행사로 전환을 하는 뜻에서 예산절감이 대폭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절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적절하게 써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과다편성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있는 예산으로써도 사실은 업무 추진상 충분한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는 것인데,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정부예산 절감에 동참을 했습니다.

주부교양교육 강사수당 절감해서 8회를 4회로 줄여서 관주도를 민간주도로 방향을 바꾸어서 절감을 하겠다라고하는 말씀 그런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155페이지 241 공공요금 상설알뜰시장 전화요금 절감은 절감할 차원이 아닌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전부 절감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목표에 의해서 부분적인 사항의 절감이 아니라 일괄절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일용인부나 상용인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절감이란 말이에요. 5%~30%까지 그렇다고하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실정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고있는 행정관서에서 현실과 거리가 좀 멀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것이 현실인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할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말씀을 세부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신한국창조와 더불어 절감을 한다고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추진되고 있는 내용속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에 맞지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정말 절감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155페이지 241 공공요금항목 상설알뜰시장 전화요금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만원, 당초예산에서 3만6천원의 10%를 절감했습니다. 월3만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설알뜰시장 운영을 함으로 해서 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해서 업무적으로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전화요금이었는데 저희가 될수있으면 각자 가정에서 연락도 하고, 아니면 소극적인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만나는대로 서로 연락도 하고 해서 공공요금을 약 한달 조금 넘는 부분에 대한 3만6천원에 대한 절감을 정부차원의 10% 절감 계획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지금 변동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상설알뜰시장이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철거를 해야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서 그것을 현재 어느 안정된 장소로 옮길것인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엑스포 야영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라고 아마 남선공원에다 설치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남선공원에 화장실이 몇개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2개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만일 야영객들이 온다고하면 2백명정도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백명 수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화장실 2개 가지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 3개를 설치하면 5개 인데요.

5개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글쎄요. 2백명정도라면 2개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게이트볼장 보수 절감 해가지고 1백만원 속에서 5%인 5만원정도를 절감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집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을 안한 것입니까?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돈 가지구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방금전에 내무위원회에서 남선공원에 게이트볼장 보수비 해가지고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형식 위원이 "가정복지과에서는 1백만원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해서 5백만원까지 계상을 했느냐"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1백만원 가지고도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것인가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수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백만원 가지고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었교 5백만원이 소요되는 보수라면 대대적인 보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설치비용도 5백만원이 안드는 것 아닙니까?

설치는 암거까지해서 정확히 한다면 1천만원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선공원은 보수할 부분이 많다는 말이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남선공원에는 게이트볼장이라고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노인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에는 나무심고 잔디로 되어 있는 곳을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우리 회관 건립관계 때문에 현지를 한번 답사했을 적에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다시 조성하는 것 맞먹는 이러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수라고 나와서 논란이 되더라구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를 보면 232 정보비가 있습니다. 타부서 차출요원 활동비와 심야퇴폐업소 단속 활동비가 절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심야퇴폐변태영업단속이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계획이 와있는데 위생과 직원만으로는 숫자가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구청에 타부서 타과에 있는 사람을 차출해서 새벽 2시까지 근무하도록 명령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는데 1인당 저녁값 교통비해서 5천원의 출장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삭감하니까 주무과에서는 타부서의 지원요청을 할적에 다만 저녁값이나 교통비라도 주면 떳떳할텐데 그런것이 전부 삭감이 되었으니까 주무과장으로서는 타부서 차출하는데 강력하게 협조요청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주무과장의 생각일테고, 현재위생과나 환경보호과 기타 단속업무와 관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루에 소위 외근 출장비조로 해서 1만원씩을 계상해서 월 20일동안을 현지활동을 하는 것으로 봐서 1인당 20만원씩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웠는데 이것을 반으로 줄여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장이 없겠느냐고 송재민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글쎄요 돈이 없이 나가서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애로가 있죠! 그러나 정부시책이나 현 우리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이라고할가, 이런차원에서 스스로 감수한다는 이러한 마음가짐뿐이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없다라고 답변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어려운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점은 그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의 노동기준시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1시간이나 2시간의 일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대우가 따라줘야되고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봉사한다고하는 공무원의 자세,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한국창조와 더불어서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의지에 있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 서서 항상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어려울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부서 차출요원활동비가 9백10만원정도가 남아서 삭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이 6월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본 예산을 보니까 1천2백만원 예산을 계상시켜 놓았는데 지금까지 쓴것이 2백40만원썼고 9백60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의 상반기가 지난 상태에서 2백40만원밖에 안쓴이유 또 9백60만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앞으로 타부서 차출요원활동을 어떻게 할것인지 물론 타부서요원들이 와서 위생업소를 돈다든가 이렇게 했을경우 앞으로 엑스포도 있고한데 물론 조그마한 식대라든가 최소한의 경비는 나갈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고통을 충분히 아시고 도와줄려고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타부서 차출요원이라고 할지라도 2천5백원짜리 저녁값은 예산에 조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교통비라든가 이런것이 뭐했는데 이 관계는 전 공무원들의 마음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무과나 주무국장으로서 좀 타부서 요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다같이 동참하는 이러한 기분으로 활동을 해서 전혀 우리 위생업무추진에 지장없도록 직원들에게 호소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예산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하요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과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절감절감 하셨는데, 181페이지 311 보상금을 보면 가축방역시술비 절감 1만 5천원 2인30일 하던 것을 25일로 해서 15만원을 절감했다 이것이 절감한 것입니까? 안한것이지! 30일 할 것을 25일해서 절감했으면 절감이 아니라 이것은 안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절감은 계획세운 것을 최소한도로 저렴하게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는 것이 절감이지 30일 할 것을 25일 해놓고서 절감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 모니터요원보상 이것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가유공업소 표창패 이것도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인데 가축방역시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물가유공업소 표창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것이 어떤것이 늘어나고 어떤것이 줄어들어야 될지 구분이 안가는 계상이 된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물가 모니터 요원은 사실상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 구청만 이것이 빠졌습니다. 5개구청에서 저희 구청만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모니터요원을 선발해 가지고 물가동향 파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6월 아닙니까?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반년은 물가 모니터요원 없이 뭐 문제되었던 것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런데 예산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별 문제도 없이 잘 넘어온 것을 물가 모니터요원을 세워가지고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절감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 세워놓은 것은 무조건 절감하고 신규로 신설되는 것은 절감하고는 상관없다하는 내용과 일치될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동안 물가단속이니 행정지원이니 여러가지 했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12개동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물가동향 파악도 못할 뿐더러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 모니터 요원을 선발해 가지고 좀더 활용해서 정부가 시책하고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4%∼5% 유지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볼까 싶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할까 하는데 위워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시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토지관리과의 1993년도 제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설명들은 내용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189페이지 232 정보비 토지공개념제도 홍보추진해서 절감부분이 4백 50만원이 되었는데요 토지 공개념제도 홍보추진실적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홍보라고 하면 여러가지 책자를 만든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었을텐데!

홍보책자는 별도로 수용비예산에 있구요. 이 홍보관계는 저희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택지초과소유부담금관계홍보사항 또는 그 숫자사항은 우편이나 또는 반상회 회보 보도한 사항을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정도 추진을 하셨습니까? 원래 본 예산에 1천 5백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본 예산을 세울적에도 토지공개념제도 홍보추진에 대해서 유보까지도 가는 진통과정을 겪어가며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추진되고 있는 실적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액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액으로 말씀해 주세요.

금액은 그동안에 사용금액이 현재까지 7백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7백만원을 사용했는데 4백 50만원을 절감을 하면 돈이 없잖아요.

예. 지금 3백 50만원이 남았습니다.

3백 50만원이면 지금까지 추진한 것에 반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같은데!

그런데 저희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93년도 예산절감운영계획에 의해서 할수 없이 30/100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는 232 정보비를 다른 품목은 개별지가 업무 타시도 비교견학이라든지 택지소유상환부과업무 비교견학이라든지 하는 등등의 다른 것은 5/100의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232는 30/100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저희는 홍보비나 또 규정상에 절감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절감규정에 의해서 하셨는데 왜 다른 것은 5/100, 10/100등 5% 내지 10%정도의 절감을 하면서 232에 대해서는 30%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토지공개념제도 홍보추진에 대한 중요성이 다른것보다는 덜하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신경제 100일 계획에서 절감운영 계획상에 예를 들어서 여비나 홍보비 관계가 몇% 절감규정에 의해서 절감을 했지, 저희가 그 사항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더 필요가 없다고 해서 30% 절감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신한국창조와 더불어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정해져 있는 기본틀이 232는 30% 정도의 절감을 해야만이 될것이다 라고 해서 절감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30%를 절감하면 문제는 있다는 말씀인가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요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축과에서 제출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마음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활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불량간판교체를 어렵다고 하는 22개 업소에 해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서구관내에 불량간판이라고 지칭을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지적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가 정비를 쭉해오는데 영세불량간판입니다. 지금 22건에 대해서는요!

글쎄 영세불량간판이라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영세업자라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영세업자라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불량간판이라고 그래서 지적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간선도로변은 2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정리를 했구요. 이면도로는 지금 계속정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선도로......,

22건은 간선도로변 입니다.

큰 도로변에 있는 22건이다 그러면 22건 지금까지 불량간판으로 남은 사람은 전부다 영세업자로 보는 것입니까?

예. 지금 자력으로 도저히 안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50%정도는 지원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늦게 간판정비를 안하고 행정이 하는 일에 돈이 없다는 핑계로 불참을 하면 행정에서 그것을 영세업자라고 그래서 도와줘서 간판을 만들어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글쎄요. 불법광고물 같으면요! 저희가 가서 법적제재도 할 수 있는 조문도 있는데 이것은 법규에 맞거든요. 맞는데 낡아가지고 도저히 보기가 흉한 것에 대해서 정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보기가 흉한 것이기 때문에 정비를 유도한다!

예. 불법이 아니고 불량간판입니다.

그렇다고해도 노후되고 불량한 것도 건축과에서 계도를 하고 그래야지 개인이 안하는 것을 행정에서 계속해준다 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면 몸싸움도 하고 해가면서 계속 정리를 그간에 했습니다. 했는데 정리하고 마지막 남은 것이 22건이 남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건축과장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간판은 말이야! 다시 만들어 높은 것은 떼고 주민들한테나 상업하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면서 어디는 50%를 보태 가지고 간판을 만들어 주고 이럴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할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집행함에 있어서 개인생활 형편을 심도있게 파악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94페이지에 보면 흑석동 도로확장공사라고 나와있어요. 이것이 지금 말씀이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같이 공사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다가 계상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관계는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흑석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구획정리사업지구는 면적이 3만2천9백79평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기간은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소요되는 인구는 2001년도에 2,60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768명이 살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택지가 67% 그리고 공공시설용지가 32%, 공원이 2개소, 주차장 1개소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68억 7천 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4천 8백 35평에 주거용지는 평당 1백 50만원꼴, 주차장용지는 25만원꼴이 되겠습니다. 평균 감보율은 40.8%입니다. 현재 지역현황은 토지이용실태가 대지가 40.5%, 농지가 38%, 임야가 6.7%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유자별로보면 사유지가 83%이고 국, 시, 도유지가 16%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186동에 존치 가능한 것이 41동 철거대상이 145동입니다. 그간에 추진경위는 `91년도 12월 18일부터 `92년 7월 9일까지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마쳐서 `92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주민들의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동년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결과 88.2%의 찬성을 득해가지고 `92년 8월 12일 사업계획통보를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지시사항으로는 `92년 8월 10일날 구획정리사업추진 통보를 시로부터 받고 10월 16일자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도시계획결정공람을 거쳐서 `93년도 1월에는 시에서 설계용역비및 도시계획사업 병행사업비 예산확보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금년 2월 12일자로 용역비 확보하라는 시의 지시와 `93년도 2월 15일자로 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간에 한 사항으로써는 `93년도 본 예산에 1억 7백만원의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확보했고 용역집행을 위한 설계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7조 제 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보고드린대로 보상비는 구획정리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120M 도로개설 하는 것만 3천 3백 60만원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을 하면서 제가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사업지구내에는 건물 186동중에서 145동이라는 철거대상 물량이 나왔고 또 건물들이 노후건물로 지금 현재 존치되어 있어서 감정평가에 대한 보상가격이 저렴하여 보상가격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앞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구조별로 저희가 추정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기와집은 동당 3천 5백만원 스레트집은 2천 8백만원해서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천 9백만원에 건물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택신축공사비는 30평정도 기준할때 평당 1백 80만원이라면 5천 4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존주택을 철거했을 경우에, 지금 2천5백만원 가까이 공사비 부담을 안게 됩니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지가하락으로 인해서 체비지매각 예정 가격이 당초 평당 1백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조정이 지금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 가서 물어보니까 시세가 도로변에는 1백만원내지 90만원정도 보고 이면도로 가면 50만원내지 60만원 밖에 안간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보율을 얼마를 잡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하느냐하면 40.8%로 당초 잡았는데 이것을 48.45%정도로 상향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되어가지고 구획정리사업후에 지가가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2배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2배이상 오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후에 현지의 농지가 대지로 전환됨에 따라서 택지를 이분들이 본의 아니게 많이 취득하게 되어 가지고 세금부담이 가중되서 2백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농민들이 안게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모순이 나오고 또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써는 어떤 부담을 안게 되느냐하면 개발면적이 협소하고 주변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로 주변에 벨트가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향후 도시세력의 확산이 불가해서 개발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체비지매각에 어려움이 따를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사업시행하면 체비지매각을 해서 그것을 공사비로 충당을 하는데 지금 체비지매각이 지금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어놓은 아파트나 택지가 안팔려 가지고 어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땅장사를 하러 다닌다라는 그런 신문도 근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 감보율을 정해 보니까요 평당 1백 50만원씩 계산하면 감보율이 40.8% 1백만원씩 계산하면 48.45%, 90만원씩 평당계산하면 한계부담율인 50%까지 주민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해 본 결과 당초에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할때 시에서 할 때 주민들의 찬성 %가 88%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의문을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철거대항 건축물에 대한 보상액과 주민부담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점만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할때 하지말고 이러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시켜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한 다음에 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간이 쫓깁니다만 두시에 현장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우리 직원이 일부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대로 88%의 주민들이 설문조사에서는 좋다고 했다 그러는데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여건변화도 있고 부동산 가격하락이 되고해서 그런것 같은데, 그렇다면 `94년도에서 `95년도까지 공사기간을 잡을 계획을 세웠다면 흑석동 도로포장공사관계 이것은 `94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면 안될까해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이것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놓았어요. 설계용역비를 세워놓고 또 사업주체에 주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한다든가 조합에서 한다든가 이러면 대전시내 여러군데에서 지역조합에서 해가지고 신탄진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어도 매듭을 못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사업을 한다면 관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지금 1차 착공하는 것이 120M 도로를 구청에서 먼저 시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착수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요. 좀 구획정리사업부터 근본적으로 짓고 소방도로개설공사도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은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은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도 말씀하셨듯이 구획정리지구부터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 확장계획 이것을 구 예산으로 계상을 해도 되지 않으냐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 예산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용역설계비는 계상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안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아직 안썼습니다.

안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구태여 도로확장예산부터 세울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얘기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오늘 2시부터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어떤 확실한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3천3백60만원 이부분에 대한 것은 `94년도 본 예산에 계상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것을 서두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할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203페이지 남선공원 설계용역비에 있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공을 해서 기본시설은 어느정도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설계예정가액이 79억원이 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동안에 한것을 빼고 앞으로 하는 것이 또 79억원이 투자된다는 거입니까? 지금 그 동안에 토지개방공사에서 몇년동안에 걸쳐서 상당히 시설을 잘해놓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러한 금액이 들어갸야 또 되는지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남선공원은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거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변경안을 현재 시청에 승인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79억 5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대략 상당히 큰 금액인데 우리 구예산으로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있는 시설에서 다시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조경시설이 있구요.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시설에서는 건축을 하게되고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현재시설보다 다시 증해서 다시 변경해서 더 시설을 하려고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것은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거기에 따른 실시인가를 얻기 위한 실기설계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실시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2억 1천 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보는데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3년내지 4년에 걸쳐가지고 상당히 세밀하게 했는데, 그런것이 만약에 이런 거액이 들어갈 정도로 미흡했다면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더 부대시설을 완벽하게 하도록 종용을 해야지 이것을 엉성하게 토지개발공사에서 할때에는 놔두었다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감독관청에서 그동안에 하자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직 완전히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가 안된 상태이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시설보수라든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비를 해야 우리 구 예산이 절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계획을 세운대로 그전 조성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안된것이 이렇게 많이 있다면 그럼 애당초에 그런것을 토지개발공사에 시공을 의뢰했을적에 중간쯤하고 나머지는 안하는 조건이었느냐, 무엇이 잘못이 되었든지간에 잘못된 것에 하자 보수를 시켜야지 어떻게 이것을 구비로 지출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성계획대로 하게된 사항은 다 토개공에서 해서 이것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된 공원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다보니까 더 시설을 보완하고 더 시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공원조성 하고 나서 2년인가 1년인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토개공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여기 계획된 것을 보면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매점, 노인회관, 전망대, 노인정 이런 사항들이 쭉 계획된 것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당초 조성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조성계획이 되었던 사항은 사실 다해서 우리한테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더 편익 시설을......,

물론 거기서 계획대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가 보면 묘지 파낸 자리가 그대로 있는데 이런것을 처음에 공사시공할때 그런 상태로 아마 이관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놔두었다가 무조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구에서 처음에 인수할 당시에 인수인계가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이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원을 조성하는데 묘판자리도 메꾸지도 않는 상태로 그대로 인수한다는 것은 인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영규 위원님! 그것은 말이죠! 저도 역시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79억원을 들여서 남선공원에다가 구에서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말이죠! 바로 자료를 하나해 주세요. 79억원을 들여서 남선공원에 편익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편익 시설하는 내용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서관을 한다면 도서관은 얼마 어느 위치에 또 다른 시설한다면 다른 시설 얼마 이것을 바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넘어온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예. 그것은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관내일원 딧씌우기라고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것이 관내일원이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공사비로 된 것입니까? 신규로다 새로 딧씌우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기존 아스팔트라든지 이런데 균열이 많이 갔다든지 할때 위에다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공사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한군데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멍이 약간씩 났을 적에 보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개 노선씩 하게 됩니다. 한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한노선에 균열이 많다든지 하면 그 노선 전체를 딧씌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가수원, 기성동에 현지확인조사를 나갔을 적에 가수원 도로 포장확장공사하는데 있어서 노반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양쪽이 1M씩 늘렸는데 노반 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M씩 늘린다는 것은 나중에 비가온다든지 할때 떠내려가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노반시설도 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냥 1M씩 늘리는 것만 거기에 계상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1M씩 당초에 포장이 안되어 있고 비포장으로 되어있는 상태를 파내고서 보고지층을 놓고서 포장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확인하셨을 때에 0.8M가 되는데가 있었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말하자면 흙이 자꾸 떠내려 갈수도 있고 한데 노반이 꺼진데가 있으면 그런데를 수선을 하고서 늘려야 되는데 수선을 하지 않고 그대로 흙이 있고 하는데가 더러 있는데 그래서 공사비에 그것을 하게되어 있느냐 안하게 되어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사비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안들어 갔으면 꺼진 상태에서 그대로 늘리면 된다는 것입니까?

꺼진상태가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설계할때에 그 밑에까지는 안가고 1M를 쭉하게 되어 있는데, 부분 부분 1M를 나가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탈이 바로 나가서 안되기 때문에 80전 한데도 있고 한데, 그렇게 무너진다든지 하게 생긴데는 보강을 시키겠습니다.

보강을 하고 해야 당연한 것이지 그것 안하고 하면 하나마나지 그것 껍데기 씌우는 것이 뭐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안하더라도 옆에 무너질때를 예방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비탈에 너무 바짝 붙어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건설과장께서 현지확인해서 착실하게 하자없는 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211페이지 괴정동 1번지선 하수도시설공사 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스라브복개 및 뚜껑개량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에 보면 하수도 준설에 엑스포 대비 맨홀덮개를 보수하느라고 엑스포에 마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맨홀덮개를 만들어서 교체를 80개를 한다고 그래서 본 예산에 약 1천 6백만원정도를 계상한 것 같은데 엑스포 대비를 위한 맨홀덮개는 어느정도 교체가 되고 있고, 또 교체가 된 맨홀 덮개는 현재 지금 괴정동과 같은 하수도시설공사에 사용을 해도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현재 엑스포대비 맨홀덮개는 엑스포마크로 되어 있는 뚜껑개량으로써 그것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마크가 되어 있는 것을 갖다 놓으면서 걷어 놓은 것은 다시 재활용을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이 시설공사에 안되고 맨홀뚜껑이 원형이 되기 대문에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창고에 놔두었다가 혹시 깨진다든지 뒤집히는 뚜껑이 많이 있어요 관내에 가끔 차량갈때 그릴때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것을 교체만 했지 재활용은 하지 않았습니까?

재활용을 몇개 했는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기왕에도 있는 것 재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209페이지 보안등 스위치 연차별 교체절감이라고 있는데 보안등 스위치가 보통 얼마나 갑니까? 금액기준이 나와있겠죠? 414 대수선비에 보면 보안등 수위치 연차별 교체절감해서 10%절감을 하셨는데, 본예산을 보면 약 7만원정도 해서 1천 50등을 교체한다고 본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동에 보면 보안등의 스위치와 전구와 수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역서를 각동에다가 배부를 해서 수리에 대한 원칙을 정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칙하고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보안등 스위치 연차별 교체에 대한 금액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동에 수선해 준것은 5만원인가 이렇게 될거에요. 그것은 수선하는 사항이고 보안등 스위치 교체는 컴퓨터 스위치로 고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7만원으로 계상했지만 수선하는 것하고는 틀리죠.

아니! 글쎄 제가 하는 얘기는 완전히 교체를 다해도 2만원내지 3만원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동에다가 보안등스위치는 얼마 전구는 얼마 뭐 얼마해서 그 정도선에서 계약을 해서 해라하는 기본방침을 내려 보낸적이 있죠?

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교체까지는 안들어 갔을 거예요.

교체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도......,

그 설계서까지 제가 내역을 파악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 송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제가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작년도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1개동에 1천만원 이상이 다 들었어요. 수리비가 그렇다면 서구청으로 봐서 이 막대한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에서 전담을 할 수 있는 설계수리공을 갖다가 두더라도 급료를 주면 즉시 교체할 수 있고 즉시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데, 이것이 구정질문으로 나왔지만 청장님 답변에는 각동에다 맡기고 말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바에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일괄 관내에 있는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수리기술진을 두어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시 점검할 수 있고 수시 교체할 수 있고 수시 고장수리가 되는데 현재 각동에서 저희 같은 동을 보면 이것이 각 민원이 들어와서 한달 두달 가도 안고치다가 한꺼번에 동장이 기술자를 불러서 노임이 안된다고 해서 그때 고치는데 이것 어떻게 고려할바가 없는지 연구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기성동을 봤을적에 가수원에서 우명까지의 도로포장을 1M씩 확장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로가 비가오면 울퉁불퉁 빗물이 고이는데가 많아요. 이런 공사가 되어서는 앞으로 차량통행이나 보행인의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준공검사 당시에 딧씌우기 공사를 언제쯤 할 것인가? 금년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중앙선을 다시 그어줘야 공사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봐서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동으로 보수토록 한것은 사실 5개구청 공히 그런데 신속히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동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빗물고이는 벌곡길에 대한 사항은 현재 양측노견만 포장하다 보니까 당초 포장이 얕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딧씌우기 할것으로 계상이 되서 아마 시공이 그렇게 설계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딧씌우기가 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선 분리대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녹지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그래서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근간에 시청을 배각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의회에서 의결할적에 공공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그 다음에 녹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시의회에서 자신들이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각해서 말하자면 시청 옮기는데 자금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청에서도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의결해 놓고 이런돈을 마련하지 않았을때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자꾸 갖다 예치를 해야되느냐 여기에 한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시청이 아무리 예산이 뭐하더라도 다른데에서 갖다써야지 그곳을 실제로 공원을 만들고해야 시민의 휴식공원이 되고 좋은데 그것을 매각을 하고 구청에다는 막대한 돈을 자꾸 예치하라고 하고 무엇인가 형평에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것을 30%를 삭감해 버리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까 간담회 건상에서 이것은 이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놨으니까 전혀 안할 수는 없고 우리 성의껏해야 되겠다 해서 아주 열악한 재정인 우리 서구청에서는 지금 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30%쯤 삭감을 해주고 나머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5억원을 조례로 하기로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 모아져야지 현재 시정에서도 녹지기금이 기왕에 많이 조성되어 있다면 그것을 팔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고 제 생각은 듭니다. 많이 녹지기금을 조성해 논다면 시청부지도 매각않고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조성이 안되었기 대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녹지사업도 내내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우리구에서도 동참을 해야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도 그것은 전부다 동감을 하는데 시에서는 시대로 예산이 부족된다고 그래서 시대로 그렇게 하고 타구 역시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구만 꼬박꼬박 우리구도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입장에 있는데 꼬박꼬박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자진해서 그것을 녹지화 한다면 좋은데 그것을 팔아서 다른데 이용하면서 구청 같은데에는 내라하면 뭐 이율배반적인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구청에서 협조를 안해야지 시청에서 반성을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규정대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보류했다가 다른데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때 다시 상의하기로 하고 다시 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장안분교에서 휴양지까지 거리가 약 2㎞정도 넘는데, 그것이 3M로 노면포장으로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 여론이 기왕에 할바에는 4 M로 해주었으면 하는 지론인데, 이것을 주무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 3M폭으로 해서 차가 비낄데를 해주고 그렇게 공사를 한다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 좀 정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민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게끔.

그 사항은 저희 사무실에도 주민들 세분이 와서 상의를 했습니다. 제 생각도 주민들 생각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3M를 쭉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해놓은다면 언젠가는 4M를 확보해야 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토지를 내놓고 기부채납을 한다라고 하면 4M로 기왕에 3M로 설계가 되서 아직 발주는 안되었습니다만 설계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4M로 포장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국장님한테 건의를 안드렸습니다만 건의를 드려서 4M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회의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셔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유철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지역교통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3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심나시거나 더 아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지역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추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없는 업무추진이 왜 되는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관성 없는 업무 추진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변동오거리 복개된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노상무료주차장으로 도색을 해놓고 오거리를 사거리 신호등 체제로 유지를 하다보니까 교통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며칠전에 시정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황색선을 그어서 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엊그저께 도색해 논 자리위에다가 아스팔트 딧씌우기를 한다고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그러면 도색한 자리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아스팔트를 깔면 그 도색을 또 다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관성 없는 업무추진이 되고 또 가장교 다리 진입로 같은 경우는 도로는 넓게 넓혀놔서 차가 다니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차선을 또 안그어서 어떤 경우에는 3차선이 충분한데에도 불구하고 차가 2차선으로 대기해서 정체현상을 일으키는 이런 일관성 없는 업무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언제나 유관기관 건설과라든지 아니면 경찰서라든지 이런 타부서하고의 적절한 업무에 대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추진을 해야지 선긋고 포장하고 다시 긋고하는 이런 결과가 계속 반복이 되다보면 주민들도 짜증이 나고 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혼선이 계속 야기됩니다. 그리고 노상무료주차장 도색이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도색을 해놓았으면 그 도색해놓은 지역에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도색이 된 지역에는 주차를 할 수 있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중앙선에 한쪽면을 차를 세워 놓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을 안하다보니까 사실은 법규에 7개조항인가 9개조항인가 하는 아주 위법에 해당되는 그런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지역도 사실은 단속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도 인식을 덜 시켜준 업무추진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오거리 관계를 말씀드리면 먼저번에 의회에서 업무추진보고대 말씀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 곧바로 경찰서에다가 협조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그것을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거기에 딧씌우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못하고 경찰서에서 즉각조치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오거리는 그런 사항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가장교 중앙선 관계도 저희가 그때 당시 바로 경찰서에다 의뢰를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것은 바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노상주차장에 단속관계라든지 주차관계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거기까지 지금 현재 단속을 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얘긴가하면 노상주차장 같은데를 매일 거기를 지도단속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한 여건조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도를 한다고 그래도 한두번 지도하지 그냥 매일 계속 서있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자세히 봤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황색선이 중앙에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가는 차량이고 이것이 들어오는 차량인데 이렇게 교차가 되는 지점인데 이 중앙선을 그어 놓으므로 인해서 이쪽에 완전히 주차를 해놓다보니까 좁은 지역에서 교차가 되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황색선을 제가 그 선 긋는 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연구가 되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해 놓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에 일부주차장을 만들고 여기에서 중앙을 잡아주던지 해서 양쪽에 빠져나갈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서 해야 될것이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어놓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선이 없을 적에는 여기까지 교차되는 차가 여기까지 다녔단 말입니다. 양쪽으로 그래도 이것보다는 조금 넓게 그런데 이선을 그어놓으니까 이것을 뭐 7개사항인가 9개사항인가 교통법규 거기에 100% 위반되는 차가 서 있는 깃입니다. 이것은 황색선을 그어놓으니까 한쪽으로 다니는 차선에 양쪽으로 다니게 되니까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실태였습니다. (도면보고 설명)

그 사항 검토관계는 경찰서에서하는 사항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도로를 딧씌우기를 하면 딧씌우기는 기관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차선도색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딧씌우기 공사를 하는 도로상에는 딧씌우기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딧씌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 해당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해당 경찰서에서 차선은 어떻게 그어라하는 지시를 해가지고 그 딧씌우기를 하는 기관에서 차선까지 긋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딧씌우기를 하는 기관에서는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는 시정이 안되는 사항이죠. 경찰서하고 우선 협의가 되어야만 시정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포장이 계상되어 있다니까요 도로관리사업소가 아니라!

저희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노상 주차장을 긋는 예산이지 도로상에 중앙선을 긋고 하는 이러한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 딧씌우기가 되어있다구요.

건설과 예산에 들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건설과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넓이에 따라서 관리청이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넓은 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9천 5백만원에 예산을 들여서 25M, 650M에 대한 사업비를 지금 책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면서 저정하게 다시 선을 긋고 하는 과정을 협의를 하셔서 잘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225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에 있어서 교통표지판(교통공원조성)이라고 있는데,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교통공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본래 상부기관에서 지시된 사항은 교통공원을 조성하도록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교통공원을 별도로 만들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지금 현재 소공원 이라고 해서 도심지역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런 지역에다가 교통표지판을 시설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거에 1천 1백 29만원에서 4백 50만원을 증액해서 1천 5백 79만원이 된것 아닙니까? 그러면 표지판 30개만 만드는 예산이고 다른 것은 아무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15만원씩 30개만 표지판을 만드는 예산이고 추가로 이번에 올린 것이 다른 것은 먼저 예산과 상관이 없단 얘기입니까?

먼저 예산은 지금 현재 교통표지판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이구요.

글쎄 그러니까 이번에 교통포지판만 30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재 교통공원조성이라고 하는 곳이 서구 관내에 있느냐 이겁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공원을 조성해서 교통공원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조성 되어 있는 공원내에다가 교통표지판을 설치해서 어린이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공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교통공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되는데 만들 장소도 없고 예산도 없으니까 기 만들어져있는 공원에다가 교통표지판을 설치해서 그것을 어린이 교통공원 형식으로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구관내에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장소는 현재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아니! 없는데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공원을 하게 되면 어떤곳을 지정해서 해야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저희 복안은 현재 지금 소공원인데, 현재 소공원이 둔산지구에도 소공원이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공원을 관리하는 건설과와 협의가 되야 됩니다만, 그래서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가에다가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그것을 고려를 해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는 현재 교통공원이라는 곳을 본바가 없고, 지금도 여기 근처도 아니고 새로 신설되는 둔산지구안을 지침을 하는데 여기 서구관내가 상당히 넓은데 한곳을 예를 들만한데가 없습니까?

예를 들만한 곳은 없구요. 교통공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공원내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신호등을 설치해가지고 신호등 작동관계를 해놓고 또 이 지역으로 가면 공원을 조성해서 그 공원에다가 교통시설에 대한 것을 갖다가 축소해서 지금 현재 거리에 있는 교통 시설관계를 축소해서 갖다가 시설해 놓은 것이 교통공원입니다.

현재 서구관내에는 하나도 없죠?

예. 전국에도 몇군데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자랑거리 같아서 저희 동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변동 국민학교에 교통시범학교라고해서 학교복도나 운동장에다가 아이들이 다니는 교통신호판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질서정연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실지 차는 안다니지만 교통표지판과 교통질서를 아이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국민학교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그와 유사한 그런 성격을 띤 교통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료위원 얘기는 제가 들어보니까 실제로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서구의 어떠어떠한 지역에다가 그런 공원으로 책정을 하고자 예를 들어서 교통표지판 예산을 얼마 요구했습니다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도 없이 돈만 달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장소는 확정되어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때에는 장소도 확정이 안되고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돈만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장소에 교통표지판을 해서 사실 교통공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합니다하는 기초자료가 있어야 될꺼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표지판해서 예산만 확정되면 돈받아 가지고 표지판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어디 찾아 다녀서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서구관내에 있는 소공원내에다가 설치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공원내에다 하면 소공원이 어디어디에 있는데 어디어디에 몇 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만큼만 질의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단속 해가지고 나오는 주정차 과태료는 100% 다 징수가 되었습니까>

100% 다 징수되었다고 말씀드릴수는 없구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지도 단속반요원들에 대한 민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주차위반의 정의를 어떻게 내린거에요. 일시주차와 장기주차의 정의를 내리죠? 도로변에서 잠시 내려서......,

주차와 정차와의 한계에 대한 사항같습니다.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 주차라는 것은 운전사가 운전석에서 떠나면 주차가 됩니다. 1분이 되었던 2분이 되었던 시간에 관계업이 되는 사항이고 또 정차라는 것은 운전사가 운전석에 앉아있으면서 사람을 태우거나 내려준다든지 물건을 싣는다든지 할 경우에 5분이내가 정차가 됩니다.

그런데 정의를 내리면 주차와 정차의 정의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무조건 주차라고 정의를 하는데 실지 주차는 시간이 제한되어있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정의를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차를 세워놓고 자가운전자가 내려서 잠시 이렇게 올수도 있단 말이에요.

글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다가 정의를 정해놓은 것이 주차는 운전사가 운전석을 떠나면 주차로 보도록 이렇게 정의를 정해놓고요......,

외국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이 일단 정차를 해서 10분까지는 벌과금이나 과태료를 법률적으로 적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교통법규에 의하면 5분인가 10분인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 말씀드린 것이 정차입니다.

그런데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정차인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들어 보겠습니다. 도마동 사거리 같은데 가보면 주택은행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당했던 일인데 시동을 켜놓고 사람이 안나와서 찾으러 갔다오니까 시동을 켜놓고 간다는데도 그 앞에서 본네트를 잡고서 과태료를 부과해요! 교통지도의 목적이 뭡니까?

저희 단속요원이요?

아니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장한테 강력한 항의를 해서 절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하는 약조를 받았어요. 교통과장, 보안과장, 방범과장 그 다음에 경찰서장 그리고 지역교통과에도 물론 여기서 교통지도요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지만 일시정차 같은 경우는 알수가 있습니다. 장기 주차 경우와 달라서 주민들하고 매일 싸우고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민성이 없도록 지도 단속하는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서 현재 징수안된 것이 몇 %나 됩니까?

약 30%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재 차량압류조치를 해서 차량등록원부에 압류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차량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정도 그것을 수납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더 이의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의가 있어서 안내는 사항은 아닙니다. 무단으로 안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단이 아니라 무단으로 안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딱지를 띠는데 불만의 소지가 있어서 안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항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1993년도 서구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서 별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부분 녹지기금조성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입니다. 먼저 287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5억원 잡수입이 녹지기금성금(기부금)이 되겠습니다. 1천92만5천원해서 전체 5억1천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기금 조성사업은 5억1천92만5천원에서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녹지기금관리위원회의 참석수당 2회로 봐서 5만원씩 2인 그래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및 수수료 녹지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수입금 출납원직원 5만원, 녹지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수입징수관 직인 5만원, 회계장부구입 25만원해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억5백26만5천원으로써 적립금이 5억5백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5백11만원해서 전체 5억1천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녹지기금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