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발언

보고드리기겠습니다. 이번 제28회 임시회는 박재원의원외 12명이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오늘 14시에 개최예정으로 전의원님에게 통지하였으나, 마침 같은 시각에 전의원님이 참석하셔야 하는 평통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1시간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신 김희경의원님이 폐회중인 6월28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29일 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안건을 보고드리면, ‘93년6월2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예결특위구성안을 의결하고,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안이 8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역시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을 의결하고,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발령에 따라 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지난 93년6월4일자로 도봉규 의약과장께서 우리구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신 윤혜숙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임 이은호소장은 서초구 보건소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구청간부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에 대한 소신을 듣고 책임을 명확히 물어 시정시키고, 신규정책을 반영시키기 위해 본 회원외 8명의 동료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93년7월5일 제2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동대문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문건은 의원님들의 고유권능인 만큼 적극적으로 찬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웅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의회가 발족한 이래 의원 여러분께서 혼연일체가 되어가 되어 예산안의 심의조정, 조례의 개정과 제정, 그리고 예산의 결산검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고견과 경륜을 모아 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해 오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19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ㅔ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에 대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정부의 신경제정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금년도 봉급인상분 3%를 전액 삭감하고,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판공비, 정보비 일부를 삭감하는 한편 기타 경상비를 절감토록 삭감한 것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활용토록 하고, 92년도 결산 결과발생한 순세계잉여금중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잔액을 추가계상하고 환경미화원등 일용인부임단가의 인상. 청소차량 대.폐차 등의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44억8,300만원이나 봉급인사분 반납 삭감액 등 기정 세출예산 삭감 조정분 15억9,800만원을 제하면 금회 추경예산의 준증액은 28억8,500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4.2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8억8,5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의 결산액이 확정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추가계상분 29억6,800만원과 ’92년도 보조금 사용전액 8,600만원, �Z고 도로, 하천사용료 수입 증수예상분 2억4,900만원등이 세입예산의 주된 재원이며, 당초 국비와 시비보조금중 4,900만원이 감액 배정되어 이를 삭감하였으며, 가정계 폐기물을 제외한 소위 다량 배출업소의 쓰레기인 사업계 폐기물 반입료는 종전에는 세입과 세출예산에 각각 계상하여 입출금하였으나 번잡성을 덜기 위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전환하여 운용하기 위하여 3억9,3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8억8,500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3,500만원, 사회복지비 9억4,800만원, 산업경제비 7억원, 지역계발비 11억9,400만원과 민방위비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인건비가 6억4,00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의 22.2%를 점하고 있으며, 그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이 6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전액 반환금,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 등, 기타 법정경비 및 필수 경상비가 7억3,00만원으로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주변 도로포장, 신이문 지하차도 건설보상비 등 투자사업비는 15억1,50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52.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환 처리를 위하여 결산잉여금을 융자금 기금에 계상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상세한 사항별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실 것을 양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여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간사인 이진전위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93년6월2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수는 7인정도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1명, 내무위원회, 보사위원회, 건설위원회는 각각2명씩으로 하되,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안은 예산규모가 작고 크게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 7명정도로 구성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제안설명하오니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진전의원, 내무위원회 김흥수의원 최인규의원, 보사위원회 정수모의원, 오영신의원, 건설위원회 인택환의원, 김임택의원,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이진전의원,김흥수의원, 최인규의원. 정수모의원, 오영신의원, 인택환의원, 김임택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8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