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강창희 의원 발언
대현
윤대현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강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강진군시장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4건의 의안은 검토중에 있어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01분
진응
김진응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응입니다. 금번 회기중에 상정된 9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접수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지방 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8일자로 군수에게 동의 요구 하였던바 6월 30일 오늘자로 증액 요구 하였던바 6월 30일 오늘자로 증액 요구사항에 대하여 동의 한다는 회신이 접수 되었기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2분
대현
윤대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보발행조례안 3.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강진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강진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강진군보건소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보 발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국가 공자 소유 토지 건물 치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다섯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보 발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럼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6분
의사일정 제7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자체 심의결과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창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강창희의원
강창희 의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는 금번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민정부의 신경제 100일 정책 추진과 함께 전개되고 있는 고통분담에 따른 예산 절감 의지에 발맞춰 본군에서는 예산절감 의지를 실천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등에 대하여는 삭감하고 열악한 여건속에서 근무하는읍면 공무원들의 편익시설이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부문에는 예산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수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총예산 567억7천9백6십7만6천원에서 4억천5백6십2만2천원을 삭감,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서 계획이나 발행 횟수등을 재검토하도록 2천년대 강진군 미래상 유인 및 강진 소식지 발행비 1천9백1십만원,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의 재상정 및 문민정부 출범과 뜻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관변단체 지원금 4천9백6십1만원, 고통분담에 따른 예산 절감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등에 6천6백5십8만원등 1억3천4백7십9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에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이하여 무자녀 독거노인 추계 효도관광 3백만원, 노인복지 기금의 지방자치 단체 부담 부당이유로 9백1십8만원, 기타등 1천2백2십3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는 농촌 진흥기금의 지방자치 단체 부담 부당 이유로 1천5백만원을 삭감했으며, 지역개발비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의 재정상정 및 문민정부 출범과 뜻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관변단체 지원금 2천6백8십9만원, 고통분담에 따른 절감 차원에서 5백3십1만원등 3천2백2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부분에서는 고통분담에 따른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1천8백4십2만5천원을 삭감하는등, 일반회계에서 2억1천3백2십5만7천원을 삭감하고 이를 열악한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읍면 청소차량의 에어콘 구입에 5백만원, 판넬로 신축하게 되어 있는 신전면사무소 창고는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지역 여건으로 해풍에 쉽게 부식되어 수명을 단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브럭등으로 건실한 공사를 위해 1천만원, 70년대에 설치되어 현재 노후화 되어 있는 간이상수도의 보수와 지금까지도 식수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상수도 설치 및 보수에 4천만원, 충분한 재원 확보로 원활한 무자녀 독거노인의 위문활동 지원을 위해 3백만원, 그리고 나머지 1억5천8십6만2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어장정리 부문에서 산정계산 착오로 3백만원, 현재 중단되고 있는 어장정리 사업의 재개후 검토하기 위해 주민 숙원사업비 2억원등 2억3백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93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어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전개되고 있는 고통의 분담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원
의장님!
대현
윤대현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옥윤
윤옥윤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대현
윤대현의장
예!
옥윤
윤옥윤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말씀하십시오,
옥윤
윤옥윤의원
자리에서 하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대현
윤대현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14시10분
옥윤
윤옥윤의원
지난 1차 본회의 산회 직후에 의장실에서 의장 주제하에 기획실장을 비롯한 실과 사업소 관계관이 출석한 자리에서 전의원들이 재원이 본군에 충족치 못한 여건으로 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못하는 아픔과 군정을 함께 걱정하면서 심도있게 예산안에 대한 의원 자체 심의를 하여 불요불급한 분야로 예상된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가용 재원하여 증액 또는 예비비등으로 해서 의원들이 합의한 후에 계수 정리를 사무과 관계관에게 정리하도록 하고 증액 동의 요구키로 하였는데 그당시 심의 결과의 내용과 달리한 내용으로 오늘 보고를 방금 듣고 느낀바 있어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하면서 이 순간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연락이 되어 전원 참석 심의한 결과가 됐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물론 의장님께서 바쁜 의사일정 경황중에 또는 다르게 생각하면 의식적으로 하였다고도 느낌이 들어 집니다마는 본의원에게는 비공식 금일 어느 시간에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내용등을 통보해 온바 없으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안을 수 없습니다. 불행히도 본인이 재 심의하는 곳에서 참여하는 기회가 상실된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호도 그런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심의 내용이 사전 집행부에 알려져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집요한 예산 계상 요구가 개인적으로 있어서 심의된 것인지 그렇게 돼서 변질된 것인지 아니면 본의원이 심의장에 건전한 예산편성 여부를 가리겠다는 목적하에서 씀씀이를 줄이고 국정 지표인 신한국 창조에 걸맞도록 예산 운영을 해보자는 시시비비를 가렸다고 기억 되는데 이것이 본 의원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와 장애 요소가 되었다고 분석되어 본 의원을 일부로 배제시키는 의도하에 참여시키지 않고 별도로 재심의하게 되었다고 사료된 바 이것은 모두 다 본인의 부덕한 소치라고 생각하고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상식이기에 이유없이 여기서 심의 과정은 기꺼이 받아 넘기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됨을 부언해 말씀 드립니다. 다만 사무과 관계관에서 계수정리 의뢰 상태하에서 당시 심의 과정을 심도있게 거론된 후에 삭감키로 대다수 의원의 의견이었는데 또 다시 심의를 하게된 동기와 배경과 그리고 경위등을 심의 주관했던 의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본 의사일정을 처리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창희
강창희의원
예, 의장!
대현
윤대현의장
예!
창희
강창희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말씀하십시오,
14시16분
창희
강창희의원
윤옥윤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속에서 아직까지 의사진행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지마는 비공식 총무로서 간담회와 간담회에 대한 연락과 그 과정속에서 본인이 배제됐다는 얘기중에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간담회는 아직까지 여러차례 해 왔습니다. 의회가 구성되어서 2년간 수차례의 예산 심의를 해 왔지만 한번 예산 심의로 끝내고 그 다음 계수 조정하여 그대로 올라가서 심의를 그만두었던 그런 과정은 아직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심의는 물론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변동 사항이 있어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는 의견이 전 의원에게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윤옥윤 의원님께서 두 번다 참석을 못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해서 참석을 못하셨는가는 모르겠으나 간담회를 한다는 의견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윤옥윤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중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고의성이나 어떤 타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런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옥윤
윤옥윤의원
예, 질의 사항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없다고‥‥‥
옥윤
윤옥윤의원
질의 있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질의 없다고 종결을 했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원
질의 종결 선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다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원
의장! 의장! (큰소리로)
대현
윤대현의장
먼저 수정안을‥‥‥
옥윤
윤옥윤의원
의장! (큰소리로)
대현
윤대현의장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옥윤
윤옥윤의원
의장! 의장! (큰소리로)
대현
윤대현의장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윤
윤옥윤의원
의장! 의장! (큰소리로)
대현
윤대현의장
뭐요,
옥윤
윤옥윤의원
왜 발언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오? 질의한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종결 선포를 안했는데 속기록 한번 떠들어 보아요.
대현
윤대현의장
질의 시간이 넘어 갔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원
속기록을 검토해 봐요,
대현
윤대현의장
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윤
윤옥윤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조용히 하세요,
옥윤
윤옥윤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김양숙의원
예! 의장님!
대현
윤대현의장
예!
양숙
김양숙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대현
유대현의장
예!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양숙
김양숙의원
현재 윤옥윤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겠다는데 받아주지 않는 것은 의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시 받아 들여야 맞다고 사료 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질의 시간에 수차 질의를 물었으나 없기에 종결 선포를 안하는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러면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33분
의사일정 제89항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2년도 강진군에서 집행한 세입, 세출, 채권 재산 및 기금등 금고의 결산을 검사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진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장이 추천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추천된 분들의 인적사항을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1번은 본군의회 정판식 의원입니다. 2번은 유재홍씨입니다. 이분은 1932년 3월 15일생이며 강진 출신으로 28년동안 강진군청에서 재직하셨으며 특히 경리회계 주요계장을 9년간 역임하시어 예산업무의 실무 경험을 통하여 해박한 지식을 지니신 분입니다. 3번은 교육청 관리과장으로 계시는 문근순씨입니다. 이분은 1939년 10월 29일생으로 금년 1월 29일자로 강진군 교육청에서 발령 받아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상과 같이 세분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추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그러면 이상 세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회기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대현
윤대현의장
존경하는 박재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5일부터 오늘까지 6일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안 심의등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윤옥윤, 황호만, 윤흥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에서 언급이 안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질문하신 뜻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는등 이의 실천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 계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하여서 다음 회기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비록 정치적으로 타결되지 않아 자치 단체장의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반쪽 자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은 대다수 군민의 의견이므로, 이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진실로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펴 나가야 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구하면서 공인의 입장임을 명심하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셔야 할 것이며,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간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정치성이나 외압은 물론 개인의 권위를 배제하고 군민의 뜻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의 역할을 다할 때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하절기 건강에 유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20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