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영균 입니다. 제2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폐회기 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제2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된 진천군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개정 조례안을 진천군수에 이 송하였으며 4월 20일 공포되었습니 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93년 6월 23일 진천군수로부터 93 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 제출되었습니다. 93년 6월 28일 의원간담회의시 93 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으며,위원장 에 송은섭의원,간사에 김명제 의원 위원에 김창수의원,조평희의원,정 용기 의원,차영철의원으로 구성 하 기로 잠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93년 6월 21일 의원 간담회시 92 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검사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대표 위원에 송은섭의원,위원에 차영철 의원과 김용상씨로 선임키로 잠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93년 6월 22일 김명제 의원외 3인 으로부터 진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 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천군청소 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 조례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3년 6월 22일 조평희 의원외 3인 으로부터 진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 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천군리개발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 습니다. 93년 5월 1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 천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 습니다. 93년 5월 24일 진천군수로부터 진 천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3년 6월 24일 진천군수로부터 진 천군 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천 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 출 되었습니다. 93년 6월 24일 차영철 의원외 3인 으로부터 진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93년 6월 24일 송은섭의원외 3 인 으로부터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비 국비부담 시행건의안이 발의 되었습 니다. 93년 6월 24일 진천군수로부터 93 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3년 6월 26일 진천군수로부터 93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 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김명제 의원 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발명보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특허법 개정 정에 따른 관련 조항과 조례중 불합 리한 사항을 개정 하는 것으로 개정 되는 주요골자는 제1조 중 "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를 "특허법 제 39 조 및 제40조"로 하고 각조중 " 지 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 을 "진천군"과 "군수"로 개정하는것 입 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고 본의원 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청소년자립지원 사 업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청소년 기본법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중 일 치 하지 않는 관계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 2조 제 2호의 "청소년육성지방위원"을 "지방 청소 년 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 조 례중 개정조례안과 진천군청소년 자 립 지원사업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 조 례는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 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관하 여 이를 보장장려하며,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 리 운영하여 진천군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90 년 1월 13일 법률 제4207호로 특허 법 제17조 및 제18조가 특허법 제39 조 및 제40조로 개정되여 개정된 법 률과 조례의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조문의 용어중 지 방 자치단체,지방 자치단체의 장을 군,군수로 수정하는 것이며,진천 군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운영조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년 가장 과 미진학 청소년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 등을 위하여 지원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한 조례로 1991년 12월 30일 청소년 기본법 개정 1992년 12월 31일 청소 년 기본법시행령 개정 1993년 2월 1 일 청소년 기본법 개정으로 법규와 조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을 수정하는 것으로 진천군지방공무 원 직무발명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진 천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 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조평희 의원 입니다. 먼저 진천군 리 개발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으로 인하여 조례중 시행령과 일치 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 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제2조 제5호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5호"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 4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본 의원 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 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1년 7월 4일 음용수 의 수질 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 로 인하여 조례의 관계 조문을 개정 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2조 제1호중 "음용수 수질기 준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의 규 정에 의거 지정된 우물"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본 의원 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 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진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진천군 리개발위원 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 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 는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 한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이며 효율 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한 조례로 1991년 7월 4일 보건사회부령 제 871 호로 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 3 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조례의 내용중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며,진 천군 리개발위원회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 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58조 제5호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70조 제1항 제4호로 개정되여 조례 의 내용중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 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진천군공동급 수 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줌이 타 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의장! 찬성을 하면서 몇가지만 먼저 개 정된 그 4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 고자 합니다. 찬반 토론이기 때문에 제안자가 앞에서 답을 해야 마땅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 생각 으로는 찬성을 하면서 앞에 나가서 잠깐 저의 소견을 피력 하고자 합니 다.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예,감사합니다. 김창수 의원 입니다. 진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진천군리개발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과 관련해서 본의 원의 생각을 한가지만 피력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조례안은 모두 중요한 내용의 수정에 관한 것이 아 니고 법 시행령이나 규칙등과 같은 상위 규범의 개정으로 조문 번호와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본군의 조례 와 이들 상위 규범과의 일관성을 유 지 한다는 차원에서 자구 수정에 불 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례 의 개정 사유가 이미 오래전에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다는 점에 있다 고 하겠습니다. 예컨데 공동급수 시 설 유지 관리에 경우는 상위 규칙에 개정이 이미 1991년 7월 4일에 이루 워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 개정 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의회도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 쪽에서는 상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개정되 지 않은 조례에 근거한 행정을 한다 면 위법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다행히 개정사안 이 경미한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 다고 하겠지만 주민의 권리를 침해 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사항에 관 련된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 상태 로 그대로 집행 한다면 이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본 의회도 물론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자치행정의 준거 법규인 조례가 상 위법에 저촉된 채로 방치 되거나 집 행 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를 제때제때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인 대책을 강구해 놓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 최종록입니다. 진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진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는 진천 군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 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 례로 조례내용중 비현실적으로 존치 의 의의가 없는 재물 조사 위원회와 상위법 폐지 및 개정으로 인한 예산 회계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 입찰자에 대한 낙찰 적격 심사와 지방구호협의회,농촌소득원개발위 원회,조수보호위원회를 폐지 하고 진천군의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가 정 의례 실천추진위원회,농지 위원 회가 해당과로 조정되었으며 진천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12조에 의 거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제안 심사 위원회의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에 서 대행 하도록 되여 있어 이를 삽 입하고,조례 제4조 제5항에 진천군 군정조정위원회를 원활하게 추진토 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표결권 을 갖도록 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 는 부결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비점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진천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11호는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되였 으나 진천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 2조 제2항중 다만,제3조 제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부위원 장은 관련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다 가 동시 삭제 되어야 함에도 삭제가 되지 않았으며,진천군 지방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제23조에 의거 직 무 발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와 진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 례 제6조 제2호에 의거 장학금 지급 대상자 심의를 군정조정위원회가 이 를 대행하도록 되여 있는데 진천군 군정조정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2호 별표에 누락되였고,생활보호위원회 는 생활보호대상자보호사업의 기획 조정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서 울특별시,직할시,도,시,군에 각각 생활보호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생활 보호법 제16조에 규정 되여 있고 생 활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생 활 보호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시 및 군에 있어서는 위원장,부위원장 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에 있어서 시는 부 시장,군은 내무과장이 되도록 규정 되여 있습니다. 진천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부 위원장 1명,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군수,부위 원장에 부군수가 하도록 되여 있으 며,진천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진천 군 생활보호위원회 업무를 대행하도 록 진천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제 정 되여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의장!

송은섭 의원 입니다. 생활보호법시행령 제17조에는 생 활 보호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은 내 무과장이 되도록 명문화 되어 있는 데,군수가 위원장인 군정조정위원 회에서 생활보호위원회 업무를 대행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보호법에 보면은 엄연히 업무가 사회과 소관인데 내무과장으 로 돼있는 것으로 볼때 상당히 오래 된 법령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지금 군정조정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기능을 통폐합 해 가지고 운영을 하 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그 결정 사항이 과장이 위 원장으로 돼 있는 결정 사항을 직급 을 상향해서 군수가 위원장이신 위 원회에서 결정 하는 것은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례에 상 위법은 분명히 시행령이지요? 말씀 해 주세요.

시행령이라고,꼭 상위법을 시행 령이라고 볼수는 없겠습니다. 법도 있고.

시행령이 상위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조례의 상위법은 시 행령이다. 그러면은 상위법에 위배 되는 조례를 군수가 제안할 수 있느 냐 이런 얘기지요? 분명히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 데,다만 생활보호법을 제가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다.이렇게 생각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명문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 하고 조례를 제정한것은 상위법위반 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 다. 이상입니다.

차영철 의원 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제안한 진천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당히 집행부쪽에서 뭔가 아직까지 정비하지 못한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당히 높이 평가가 됩 니다. 하지만 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각종 상위법이나,령이나 또는 규칙등을 잘 감안해서 어떠한 상충되는게 없나,상위법에 저촉 되 는 것이 없나 여러가지를 충분한 시 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는데도 불구 하고 본 의원이 제안 설명된 조례를 살펴 보니까 몇가지 도저히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 줄수 없는 그러한 사 안이 발견되서 반대토론에 나섰습니 다.몇가지 열거해 보면 제2조 제2항 내용중에 다만 제3조 제11호의 규정 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하는 위원회중을 삭제해야되나 이것 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2조 3항 이 마땅히 삭제가 되야 되는데도 그 삭제없이 그냥 제3조만 3조 11항만 삭제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의원인 송 은섭 의원께서 질의해서 밝혔습니다마는 생활보호법 제16조에 명문화된 사항 을 생활보호위원회위원장을 내무과 장으로 지정되었으나 군수가 위원장 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 음은 조례가 법을 무시한 탈법 사항 이라고 지적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방금 기획실장께서 설 명이 계셨습니다마는 10년 20년전에 즉 복지계가 내무과장 산하에 있을 때 당시에 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그러한 잘못된 법령 을 고치지 않은 국회나 정부에도 문 제가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잘못된 악법도 법이고 더군다나 공공기관에 서는 그 법을 준수해야 마땅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번쩨 시항 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토 록 되어있는 사항인 진천군지방공무 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 제 23조 저소 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도 포함되 야 되나 이것이 여기에 군정조정위 원회에 포함을 안 시킨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세번째 사항을 지적을 해두면은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별도로 있는데도 불 구하고 수당지급사항을 여기에 조례 에 명문화 시켰습니다. 이것은 마땅 히 중복된 사항으로 삭제 됨이 타당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러한 불비한 점이 많은 본 조례안은 마땅히 부결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토론 하는 바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본의원의 반대 의사에 적극 동의를 해 주실것을 부 탁 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진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입니다. 진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진천군사무의읍면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 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 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 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 된 조례로 읍면에 위임된 사무중 내 무과 소관으로 읍면에 근무하는 8,9급 공무원의 정기승급 업무를 군수 가 취급하도록 하였고,재무과 소관 으로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으로 근거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 용을 수정하였으며,산업과소관으로 다년생식물 또 목초의 재배등 다년 생 작물 신고는 농어촌발전 특별 조 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삭제 하 였고,자가도살 신고사항을 삭제 하 였으며, 지역경제과소관으로 2륜 자 동차 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의거 삭제하였고 보건소 소관 대마재배허가는 대마관리법 제 7조 및 대마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 에 의거 삭제하였으며,진천군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 20조 제2항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주 택 융자금 부과 징수 사무를 위임하 였습니다.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서사사무,종묘상사무,비료 판 매업 사무,개량기판매업사무등은 도 지사가 관장하는 사무로서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시장,군 수에게 위임 되였습니다. 행정서사 사무중 행정서사영업허가,행정서사 허가증교부 및 재교부,행정서사 허 가 취소,행정서사 업무 정지 명령,행정서사 사무소의 이전 신고,행정 서사 휴업 또는 폐업신고,행정서사 재개업시고,행정서사회보고사항수리 행정서사회지회사무임검등 9건이 시 장 군수에게 위임되었고 그중 행정 서사법 제5조에 의한 행정서사업 허 가 사항만 읍면에 재위임되었습니다 종묘상사무중 종묘상등록,종묘상 등록취소,종묘상 영업의 제한 정지 명령,종묘 생산 지역의 지정고시등 4건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였으며,그중 종묘관리법 제3조 제2항에 의 한 종묘상 등록사항만 읍면으로 재 위임 되었습니다. 비료판매사무중 비료 판매업의 등 록,사고비료의 양도 및 판매승인 신 청 수리 처리,비료 판매업의 등록 취소,비료판매업의 등록의제한 비료 판매업 등록 및 취소의 고시 공동방 제비용 부담 명령서 교부,비료판매 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수리등 7건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였으며,그중 비료관리법 제13조에 의한 비료판매 업 등록만 읍면에 재위임되었습니다 계량기 판매사무중 계량기 판매업 의 등록,계량기 등록사항의 변경등 록,계량기 정기검사 및 정기검사의 공고,부정계량기 단속 및 부정 행위 자 단속,부정계량기 판매등록의 영 업 정지 명령,부정계량기 판매업 등 록의 취소등 6건이 시장,군수에 위 임 되었으며,그중 계량기 판매업의 등록만이 읍면으로 재위임 되었습니 다. 장소이전 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등 사무는 위임이 읍면장에게 위임 되지 않아 처리할 수 없으므로 민원 인에게 불편이 초래되며 또한 불합 리 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기사업법 제45조 제7항에 의한 자가용 전기 공작물 보안담당자 선.해임 신고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 제 2조에 의거 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중 시장 군수에게 재 위임 되였습니다.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된 사무를 읍면에 재차 위임 을 할수 없음에도 재차 위임 되었습 니다. 다음은 진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진천군 여비조례는 지방공무원(임 용 후보자 포함)이 공무로 여행할때 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한 조례로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 례 제6조 제 1항중 예산회계법 시행 령 제112조 제1항 제4호를 예산회계 법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로 수 정하고 조례 6조 제2항 지역사회 개 발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의 다수를 참여 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정가격 2,000만원 미만인 공사 또 는 묘목 재배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체결을 하여 시행 할 경우 사업 장 지도점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이 출장하는 경우 현장 지도 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지급하되 당 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 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삭 제 하고,국내여비 규정 제2조에 의 거 현지교통비를 지급토록 하기 위 하여 개정하려는 것이고 1993년 5월 20일 대통령령 제13888호로 현지 교 통비는 계급 및 지역의 구분없이 일 률적으로 6,500원으로 조정하여 공 무원이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여 진천군여비조례 여비정액표중 현지 교통비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송은섭 의원 입니다. 행정서사 영업허가등 도지사가 관 장 하는 사무중 군수에게 위임된 업 무는 등록 및 허가 신고만 위임 되 었습니까? 아니면 지도감독 변경신 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등 업무는 위 임 받지 않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네, 현행에 행정서사허가 및 지도 감독만 읍면으로 위임 되어 있는 사 항 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개정 한 것은 현행과 같음 은 제가 손을 안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검 토를 안한 것입니다.

아니,본의원의 질의 요지는 도지 사가 군수한테 행정 서사 영업 허가 등 사무를 위임할적에 등록 및 허가 신고만 위임을 시켜 줬느냐 이런 얘 기 입니다.

지금 내무과 3항에 행정서사업 허 가 및 지도감독 행정서사법 제5조에 의해 가지고 읍면에 위임을 해 줬는 데 저희는 지금 현재 불합리하게 운 영 되고 있는 사항을 개정을 하면서 현행과 같은 현재 저희가 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 르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께서 군수에게 위임 해 줄적에 종묘상이나 비료판매사업 등 위임을 할적에는 분명히 등록 및 허가신고만 위임을 해줬다 이런 말 씀하고 같습니까?

지금 권한 위임 사무에 행정서사 영업허가와 동 허가증 교부 및 재교 부 동허가 취소 동업무 정지명령 이 러한 사항이 위임이 됐습니다. 그러 나 지금 현행 읍면 위임 조례상에는 행정서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이라고 포괄적으로 읍면에 위임을 시켜줬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현재 1항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1항만 개정하는 것으로 이 렇게 저희가 제안한 겁니다.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 게 될 적에는 도지사께서 군수한테 위임된 업무를 전체를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줘야지 마땅한데 이 조례 안으로 볼적에는 그렇게 안돼 있는 것이 여러군데 나타납니다. 본안에 제출이 안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어 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지금 내부위임 관계는 각실과 별로 상당히 광범위한 업무가 되겠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 에서 각부서별로 위임을 해야 되느 냐 안해야 되느냐 현재 이 조례가 잘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라고 판단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검 토해 주시면 추후로 잘못된 사항은 실과별로 그 사항을 받아 가지고 계 속 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 하 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 습니다. 전기사업법 제45조 제7항에 의한 자가용 전기 공작물 보안 담당자 선 해임 신고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 제2조에 의거 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중 시장,군수에게 재 위임 됐습니다. 다시 재차 위임을 할수 없음에도 재차 위임된 것은 어 떤 처리를 할수 없는 사안이 삽입됐 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금 이 사항은 지금 제가 고치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안되지만 현행을 저희가 그냥 놔둔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행 그대로 놔뒀다.

놔둔거죠. 제가 고친 사항은 아닙 니다.

그런데 현행대로 놔뒀는데 여하간 지나간 어느 시점인가 재 위임된 사 항을 규정이나 법을 어겨 가지고 재 차 읍면장에게 위임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 위임사항중에는 각실과별로 위임 된 사무가 많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사무를 저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습 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각실과별로 잘못된 사항을 받아 가지고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전문위원 한테 배운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수 정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행정서사 사무 등은 기획실장 소관으로 하자가 없 이 위임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검토 보고서에 보면 행정서사업 허가사항 만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행정 서사에 대한 허가사항만 위임을 시 키고 허가권자가 그 허가에 대해서 지도 감독 때로는 변경신고 휴업이 나 폐업신고 업무는 그러면 군에 와 서 해야 된다는 이러한 결론입니다. 이 조례가 미비하다고 생각 안 하십 니까?

물론 지금 위임하면서 도지사한테 위임받은 사항을 전부 다 위임을 시 켜 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행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검토를 안했기 때 문에 잘못 됐는지 안됐는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서사업 허가 그것만 군수가 해주고

예.

거기에 지도감독 휴폐업은 전부다 도지사가 해준다는 얘기와 똑같습니 다.

지금 현행에 행정서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까지 위임이 됐습니다.

휴.폐업은요?

휴.폐업은 별도로 나열을 안했어 요.

그러면 도지사한테 갑니까? 할 경 우에.

지금 도지사한테 가는 것은 아니 겠죠. 군수에게 위임이 됐으니까?

됐죠. 지금 안됐는데 됐다고 말씀 하시는 건.

아니죠, 군수님한테는 재 위임이 됐는데 이것을 읍면에 위임 하면서 행정서사업허가 및 지도감독 사항만 재위임돼 있어요. 현재 그런데 나머 지를 저희가 이번에 건드린 건 아니 고 다만 지금 위임사항 중에 이렇게 잘못된 사항이 지금 여러군데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인장업 허가 라든지 이런사항은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요지는 이렇게 개 정을 하는 김에 그 다음, 처음이 있 으면 끝이 있습니다. 모든 민원은 전체를 줄 적에 전부다 읍면장한테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요지 입 니다.

네,알겠습니다. 한번 현재 이건 지금 위임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위임 조례 를 다시 개정하면서 전부 손을 보겠 습니다.

예,차영철 의원 입니다. 얘기가 안 끝났는데 동료 의원께 서 하셔서 말씀 못 드렸는데 물론 지방행정이 종합행정을 추진하다 보 니까 방대하니까 이것을 다 챙길 수 는 어려운 걸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참 법이나 규정이나 규칙 이나 조례가 뭔지도 모르는 주민들 한테는 그것을 준수하라고 그러면서 그걸 다루고 규제하고 강제하는 지 방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규정이나 법을 어겨가면서 재위임을 시켰고,이러한 사항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 은 스스로 좀 자성을 해 주시길 바 랍니다.

네,알겠습니다.

현행 지도여비가 별도로 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까?

지도여비 별도로 계상된 게 없습 니다.

풀비로 다가 되어 있습니까?

지도여비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숙 원 사업......

아니,조례안에 나타난 지도여비

조례안에 지금 나타나 있는 지도 여비는 그것을 삭제를 하는 것 입니 다.

삭제한다 예,좋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 4,500원이 6,5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되어 지급토록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데 따라서 예산상에 결함이 예상 되 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예,지금 군 산하 군청도 그렇고 읍면에도 그렇고 일괄적으로 공무원 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월액여비제도 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산이 기왕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월액여비를 제외한 기타업무로 인해 가지고 관외 출장을 간다든지 이럴때에 문제가 있는데 그 차이액 으로 인해 가지고서 운영상에 문제 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 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본의원의 서두의 답 변에서 삭제를 하였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개정안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도여비를 지급 할수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현지교통비에 그전에는 지도 여 비를 2,000원이라고 못을 박았었습 니다. 예를 들면 주민숙원사업장에 나가서 출장 지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2,000원씩 현장 지도 여비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0원을 삭제를 하고 현 개정되는 현지 교통 비에 준해서 현장 지도 여비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그항의 지도 여비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차영철 의원 입니다. 별표를 보니까요 4칸으로 나누어 져 있죠?

네.

이건 직급별입니까? 무슨 급지별 입니까?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동일한 금액을 4칸으로 나눌려면 보 는 이로 하여금 선명하게 쉽게 알수 있겠끔 예.

예, 그것을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 다. 4칸으로 나누어진 것은 등급을 얘 기 합니다. 그래서 여비 정액표에 보면 1호,2호,3호,4호로 되어 있습 니다. 그리고서 표기를 생략한 사항 인데 1호하고 하면 1급 공무원이 여 기에 해당이 됩니다. 2호는 2-3급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리고 3호는 4-5급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되고 4호는 그 외에 공무원이 4 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게 삽입이 됐으면 더 깔끔한 건 데, 보는 이가 좀 답답해요.

진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 조 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 규정에 의 하여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88년4월 30일 조례 제1048호로 개정된 본 조 례는 그동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 및 인플레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등을 감안하여 재정 보증 한도액을 현재 1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기 위하여 진천군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입니다. 진천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진천군 수도급수조례는 진천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 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 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한 조례로 수도법 제 17조 공급규정 조항이 수도법 제 23조로 개정되여 진천군수도급수조례중 수 도법 개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법 과 일치 시키고 복잡하고 불투명한 업종업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가 정용 1,2종을 가정용으로 변경 되었 기 조례 제31조 제2항중 가정용 2종 요율을 가정용으로 개정하는 것이므 로 진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과 같이 의결하여 줌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영철 의원 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 다.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 진정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금번 임시회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고 관계공무 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3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 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 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 여 기 송부된 의원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 할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출 석 일자는 93년 7월 1일부터 7월3일 까지이며,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진 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섭 의원 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비 국비 부 담 시행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이 91년7월 확정되어 94년부터 96년까지 생활용 수와 공업 용수를 공급 할 계획으로 추진중인바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을 전액 국고부담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93년부터 시작 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부담 하 는 계획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어,이는 수도권지역등 대도시 의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하여 사업비를 부담토록함 은 형평에 어긋나는 한편 지방 교부 세를 지원 하면서 사업비를 시군에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처 사로 일시에 96억원이라는 부담금을 확보할 수 없기에 충주댐 광역 상수 도 건설사업비는 계획 변경 없이 국 비 부담 시행토록 건의문을 채택하 여 경제기획원장관,내무부장관,건 설부 장관,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장,국무총리실 제 3행정조정실장,국회 건설분과위원회위원장,민태구 국회 의원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리계장 김덕기 입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서 재무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주무계장인 경리계장이 제안 설명토록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하 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면 서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3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 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 처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의안으로 지방세 업무추진 에 따른 장비 행정전사화 추진에 따 른 장비,민원실 이전에 따른 집기 청소장비 조직 배양실 장비 각종 사 업시행에 따른 기록보존장비등 신규 취득이 13 품목 35개에 1억2,332만 원이고 행정 기동력 장비 전자 장비 각종 측량장비등은 장기간 사용으로 수선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여 이를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장비로는 7개 품목 9개에 1150만원으로 취득 물품 의 소요액은 1억3,482만원이며,처분 되는 물품은 7개 품목 9개로 496만 5,000원 입니다. 93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물품관리지침에 의거 취득물품은 전 부 정수관리물품이고 내구년한도 경 과 되여 관계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 으므로 93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취 득 처분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가정복지과에 50CC 오토바이가 있 는데요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겁니까?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부녀아 동 상담원이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어요?

예.

다기능 사무기기가 신규 취득이 4 개 인데, 지금 읍면은 어디어디입니 까?

내무과거죠?

예.

덕산,초평,이월,만승입니다.

컴퓨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기능 사무기 입니다. 컴퓨터는 저희가내무과 주민등록용 하고 요번 에 새로하는 지방세 전산용 두대 밖 에 안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모터 싸이클이 각 읍면 현재 지금 전부 나가 있지않습 니까?

예.

덕산에 지금 폐기처분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To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아니, 폐기처분이 됐는데 면에서 면장님이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셨다 고 그랬는데 업무용인데 어떻게 개 별적으로 140만원이나 들여서 모터 사이클을 구입할수 있습니까? 군에 얘기를 했더니 폐기처분이 됐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그랬다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 처분은 대체 취득처분을 해 가지고서 대체 취득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이 돼었어야 할 걸로 이 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임 면장님께 말씀하시기를 본인 이 군에 의뢰를 했더니 안된다고 그 래 갖고 본인이 구입을 했답니다. 140만원 주고 업무용을

그것은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대 체 취득승인을 받았다고 그러면 예 산이 계상이 되었어야 할 것으로.

기획실장님 답변좀...

대체취득이 아직 안 났어요. 폐기 처분만 해 놓고... (장내소란)

경리계장 김덕기 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민족 전시자료관은 우리 민족 이 5000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생 활 하면서 조상의 얼과 삶의 전통이 담긴 각종 생활민속자료를 수집 전 시 하기 위하여 민족문화의 발전 과 정에서 새로운 민족 문화 창달의 밑 바탕으로 활용 하고자 널리 알려 문 화 민족의 긍지를 높여 새로운 민족 문화창달의 밑바탕으로 활용 하고자 건립하는 것으로 재원은 5억으로 도 비 3억 보조군비 2억으로 부담이며 군비는 일반재원이고 규모는 지상 2 층 철근콘크리트 한옥지붕으로 신축 하려는 것이고 문백면사무소내 민원 실은 1976년 12월 23일 건립 하였으 나 그간의 행정장비 현대화 보강 및 직원 증원과 또한 산업화 도시화로 민원실에 출입하는 민원인이 증가하 게 되므로 민원실이 협소하여 민원 인 불편 사항과 어려움이 있어 문백 면 옥성리 312-1번지 문백면 사무소 대지내 단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신축하는 것으로 재원은 군비 4,500 만원 특정 재원입니다. 향토민속 자 료 전시관과 문백면 민원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 방 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조에 의거 군의회에 의결 사항으로 관계 규정에는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을 신축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민속자료가 본군 관 내에 소지하고 있는 게 몇점인지 파 악 할수 있습니까?

제가 점수 내용은 모르겠지만 국 민학교들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아니죠. 국민학교 것이 됩니까? 그게?

국민학교에도 있고 (장내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