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민 의원 발언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측량법 제58조 제1항에 "건설부 에 중앙 지명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위원장은 건설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 지리원장이 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적행정을 규율하는 지적법은 지적측량에 의한 관계법 규 율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법에 의한 일반측량은 서로 다르므로 본위원회에서 주된업무는 건설부 소관 업무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중 "부위원 장은 지적과장이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업무소관이 맞지 않음으로 된 사항입니다. 측량법 제57조 및 58조 제1항에 위원회의 설치목적을 지방 자치법, 기타 다른법령에 정한 이외의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로 규 정하고 있음에도 광주직할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호에 보면,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은 본위원회에 서 제정, 변경 또는 조정하는 지명의 한계를 나타내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 한계를명시하고자 된 사항입니다. 그 법적 및행정지명의 제정 변경은 지방자치법제4조에 나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요골자에 가서는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 2항중 에 부위원장을 지적과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으로 된다라고 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명위원회의 조례 제4조 1항,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측량법 제57조에 정한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으로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부위원장이 지적과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측량의 소 관은 측량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부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국장으로 해야된다라는 안입니다. 그것이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 2항중에서 지적과장을 도시 국장으로 한다, 이것이 개정되었으면 하고, 또 제4조 1항 에 가서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측량법제57조로 이말을 넣어 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하고 중복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측량법에 의한 57조에 정한 지명, 제정, 변경을 조 정해 주면한계가 명확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2조하고, 제4조를 개정을 하였으면 해서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환표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측량법 제58조 1항에 근거하여 시, 군, 구에도 지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1988년 9월 1 일자 동구조례 84호로 제정, 현재 시행하고 있으나 지적 행정을 규율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과 측량법에 의한 일반측량이 서로 다르고, 본위원회의 주된 업무도 건설부 소관임에도 지적과장이 동구지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적과장에서 도시국장으로 변경 하려는 것은 포괄적으로 조정의 한계를 명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또한 중앙지명위원회 위원장도 건설부 차관으로 되어 있 으며, 본 조례 개정 공포시 1988년 5월 1일자입니다마는, 도시국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89년 12월 28일자로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지명위원회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번에 대비표를 배부해 가지고 다 습독한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것으로 저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방금 이봉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