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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성순 의원 발언

제18회 제2차 본회의1993-06-30

박성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선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조

한상조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3. 6. 24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영길 간사 사임으로 태상준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날 부여군의회 사무의 위임전결규정안을 제정하여 의장의 재가를 받아 ’93. 6. 30일자로 발령되었습니다. 둘째 ‘93. 6. 23부터 6. 25까지 상임위원회가 각각 개최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었으며, 셋째 ‘93. 6. 26부터 6. 29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위원장에 노영길 의원, 간사에 신재덕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심사기간인 ‘93. 6. 28 부여군수로부터 ’93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직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원안과 함께 심사를 마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선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여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여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 6. ‘93기채승인요청의건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 의사일정 제4항 ‘93기채승인요청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유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네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의원

총무위원회 유병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여군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여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 ‘93기채승인요청의건 등 4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4월 30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1993년 6월 2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개정내용을 심사한 결과 위원 7인 전원 찬성으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93기채승인의 건,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93기채승인의 건,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 등 3건 모두 1993년 6월 19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1993년 6월 2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자세한 답변을 들은 후 3건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여군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부여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3년도기채승인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기채승인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안 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임선묵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동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순의원

총무위원회 박성순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여군 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안과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안 심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6월 19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청소년수련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본문 17조와 부칙 그리고 수련원 사용료율표와 서식에 이르기까지 하나한 축조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출된 조례안 8조 2항의 “독서실의 사용은 무료로 할 수 있다”를 “독서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상비를 빈약한 군 재정만으로 충당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할 때 중앙 또는 도 차원의 운영비지원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4월 9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서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4월 13일 제17회 임시회 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도중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좀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1993년 6월 23일 제1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 중 취득 대상 토지 32건 중 부여, 동남리 726번지 대지 579㎡와 동남리 725-2번지 대지 198㎡를 제외한 모든 재산의 취득과 처분대상 재산의 처분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면사무소 부속건물을 경량철골조로 신축키로 한 부분은 모두 영구건물로 계획을 변경하여 시공하겠다는 재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유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셔서 심의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 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여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안수정안은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제1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동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영길 의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 6월 19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제1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후, 동 수정예산안이 ‘93년 6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직접 회부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당초예산액 784억9천5백71만8천원보다 79억3천1백79만9천원이 증가한 864억2천7백51만7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3억1천1백96만7천원이 증가한 577억8천1백46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6억1천9백83만2천원이 증가한 286억4천6백5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상의 공공부문 예산절감 계획을 토대로 마련된 부여군의 “‘93지방예산 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이 가능한 부분을 발굴 정비하였는지 또 절약한 부문이 지역개발과 농촌발전을 위한 지원 등, 주민복지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삭감 조정 내용은 적정한 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유인물로 작성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에는 변동 없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에서 2억6천10만6천원, 그리고 문화관광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중 1천3백77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수정예산안이 원안 심사 중에 제출되어 소관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게 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의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기의원

의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임선묵의장

유병기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병기의원

유병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9일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느끼셨겠지만 아직도 구 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는 예산편성이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에는 중앙이나 지방이 모두 그랬습니다만 이제 신한국을 창조하는 문민정부가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성립 전에 사용해 놓고 의회에 승인만 요구하면 통과해 주겠지 하는 구 시대적인 발상이 우리 군청 내에는 아직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일 예를 들면 군민회관 소방비 및 페인트 1,400만원 등 비일비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면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국도비 보조 및 긴박한 사항 즉, 천재지변 시에만 사용 후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천재지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여 그동안 수많은 간담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다가 슬그머니 추경에 올린 처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연말 정리추경에 또 이루어질 것이고 내년에도 또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고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에 확실한 답변을 들은 후에 추경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료되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군수의 답변을 들을 것을 동의합니다.

임선묵의장

유병기 의원의 긴급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유병기 의원님의 긴급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병기 의원님의 긴급동의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병기 의원님의 긴급동의로 채택된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한 군수님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1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병기 의원님의 긴급동의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리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지요.

유병기의원

의장! 조금 전 간담회장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군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군수님이 오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찬성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선묵의장

군수님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4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병기 의원님의 긴급동의에 대하여 군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지요.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유병기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유병기의원

됐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다.

임선묵의장

유병기 의원님의 긴급동의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노영길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동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한 질의와 토론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말씀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1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및 승인요청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이 금회 회기 중에는 ‘93 을지훈련을 비롯한 청소년수련원 개원식 등의 행사까지 겹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더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제 ‘93년도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에 계획된 군정전반에 대한 상반기 심사분석을 통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분발을 촉구하여 더욱 힘차고 알찬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제1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